이흥만 의원 5분자유발언

이흥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원님들간의 협의에 의해서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제 제1항 주요사업장 현지시찰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작성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자치행정과장 최정민입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인해서 민간기업 여성 근로자의 출산휴가가 60일에서 90일로 연장됨에 따라서 여성공무원에 대해서도 민간근로자의 모성보호 정책과 형평성을 유지시키고 산전후의 충분한 모자건강보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출산휴가 연장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현행 60일로 되어 있는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여 모자보건 향상 및 여성공무원의 권익신장을 도모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법적근거는 근로기준법 제72조와 지방공무원법 제59조의 4항이 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 제2항 중 60일을 90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01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만 앞에서 설명 말씀을 드렸으므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정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최정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의의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산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4. 금산군영세노점상전업자금융자알선및이자보조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건설도시과장입니다. 금산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관광 유통도시에 걸맞는 도시 정주 환경 재창출과 지역간 균형 발전을 위하여 금번 시행하고자 하는 금산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측량업무의 대행자를 금산군 규칙으로 정하여 정확한 측량을 실시하고 절·성토에 의한 급지 구분의 불합리한 사항을 배제하여 토지소유자가 이해하기 쉽고 현재 여건을 반영할 수 있는 감정 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공통부담을 산정 및 환지지정시 다른 일반토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토지비례평가를 시행하여 구획정리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금산군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게 되면 저희들 분할측량 결과 당초 시행면적 225,000㎡를 270,449㎡로 변경하는 안과, 환지 계획을 가산면적 방법을 기본으로 하던 것을 급지별로 차등을 두어 산출된 권리면적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또한 측량업무등을 금산아인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군수의 지정을 받도록 조치를 하였고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공통부담 급지별 분류기준을 24조 2항에 정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용지 확보를 위한 연도부담 기준도 제25조 제1항에 세부적으로 금번 개정조례안에 산입을 시켰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법적 근거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48조 및 제48조의 2항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2 및 제31조 규정에 의한 것이고 어떤 보상을 위해서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6조의 2항 규정에 의해서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5월 11일과 6월 2일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이 없음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금산군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조에 금산읍 아인리라고 명칭했던 것을 상리를 추가 삽입하고 면적 225,000㎡를 270,449㎡로 하였고 11조에 “가산면적방법을 기본으로 하고”를 삭제하고 동조 제6항중 “1/2”를 “2분의 1”로 풀어서 명기를 하였습니다. 제17조 제2항중에 “사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를 “사항은 금산읍 아인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측량대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로 하였습니다. 제24조제1항중 “제26조”를 “제25조”로 하고 동조제2항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고 저희들 평가 금액을 분류기준을 당초 7개 등급에서 10개 등급으로 평정단가에 의한 급지 구분을 시행하였습니다. 제2호에 비례평가토지 즉, 도로· 하천·제방·구거등으로 사실상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에 대해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6조의 2에 의하여 산출된 기본면적으로 하고 인접 일반지 급지를 적용하도록 비례평가 토지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제25조 제1항중 제3호 내지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종전의 제6호를 제9호로 제7호를 제10호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3쪽 유인물로 가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4를 별지와 같이 신설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각각의 별표 내용은 지금 말씀드린 연도부담 그리고 토지구획정리사업 환지에 필요한 각각의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그것도 유인물로 가름 말씀드리고 본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시행한다. 그리고 이 조례 시행 이전에 종전의 조례에 의해 행한 처분 절차나 기타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라고 부칙을 정하였습니다. 5쪽, 6쪽, 7쪽 그리고 12쪽까지는 유인물로 갈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구조문대비표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신구대조문으로써 본 조항이 아까 말씀드렸던 세부적인 신구대조문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현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현수 의원 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