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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중한 의원 발언

제155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01-10-23

김중한 의원 프로필 보기 →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200만 충남도민의 자긍심과 저력을 보여준 제82회 전국체육대회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리고 종합우승이라는 쾌거를 거둘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 건, 그리고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심의하시는 등 중요한 일정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도 어느 임시회 때 보다 더 원만하고 성숙된 의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의 거대한 응집력과 열정으로 성공체전, 정상정복이라는 두 가지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해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정보실소관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금년 우리 도정은 새로운 도약과 활력을 창조한다는 기치하에 디지털 도정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그 동안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조언 그리고 배려덕분에 금년도에 계획된 사업들이 별 차질 없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특히 지난 10월 10일부터 16일까지 천안에서 개최된 제82회 전국체육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짓는 가운데 우리 도가 체전사상 처음으로 종합우승의 위업을 달성할 수 있었던 것도 모두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덕분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저희 기획정보실은 도정의 종합조정과 지원기능을 통해서 도정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역할을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기획정보실 직원 모두는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박상돈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기획정보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기 전에 3쪽에 충청남도추경예산안 개요에 대한 간단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하세요.

윤석우위원

하나만 묻겠습니다. 방금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자치단체 자본보조금 중에서 로봇체험센타설치비 1억원은 당초에 어디에 쓰려고 계획했던 것입니까? 이게 예산편성상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었는데 본위원 생각도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회 추경에서 예산소요 판단을 해서 필요하다고 했던 것이 얼마 안되어서 2회 추경에서 다시 이것을 삭감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지 않은가, 어느 곳에 설치하려고 했던 것인지 알고 계십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사전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교육청하고 천안시 및 천안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천안의 월봉초등학교에 로봇체험센타를 설치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에 일단 확정을 해 놓고 계속해서 협의를 해 본 결과 1억원 가지고는 충분한 사업추진이 어렵겠다는 판단이 섰습니다. 연간 운영비가 매년 5,300만원 정도가 될 뿐만 아니라 시설비만 하더라도 1,4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업을 먼저 한곳이 있는데 경기도 김포시가 유사사업을 먼저 했는데 이쪽에 직원들을 파견을 해서 사전에 탐문을 해 보니까 경기도에서도 일응은 금년 한해 동안 운영을 해 봐야 확실한 답변을 할 수 있겠다고 하고 분명한 얘기를 유보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조금 더 관찰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번에 예산을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하지 못한 점을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윤석우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러한 소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혹시나 다른 데서 운영하는 것을 참고로 해서 성공적이었다면 우리 충남도도 이런 것을 앞으로 설치할 계획도 있습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충분히 그런 가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청소년들이 과거의 기성세대와는 달리 이런 IT기술을 접목시킨 놀이시설에 흥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대조류를 반영한다면 이런 가치는 충분히 있는데 지금으로서 성급하게 한번 취소를 했는데 또 다시 금방 내년도 당초예산에 하는 것보다 충분히 걸러서 시행착오가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 이 사업의 시행여부를 결정코자합니다.

윤석우위원

사실 필요에 따라서 다시 예산을 세울 때는 모양새가 조금 우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근본적으로 검토를 더 적극적으로 해 보시고 이것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생각은 됩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다른 유해환경과 접촉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가는 것 보다는 실질적으로 건전한 체험센타를 만들어 줌으로 해서 좀더 성숙된 좋은 문화공간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삭감보다는 사실 더 유보를 해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지 왜 이렇게 삭감을 하면서까지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어요. 안되면 나중에 다시 내년도에 사업결정을 하더라도 금방 세웠다 금방 취소하는 이런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윤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2002년도 정부예산 확보를 대략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확보 현재 추진상황이 어떤지......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아직 지금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용설

전용설위원

대략.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저희가 당초 추구하던, 추진해온 국비예산 목표액의 90%이상은 현재 달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회심의를 거쳐봐야 좀더 확실한 수치를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렇겠죠, 그래서 현재 내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심의과정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2회 추경예산에 정부예산 확보 및 도정현안추진 여비해서 1억원이 계상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기정예산에 1억3,000만원이 계상되어서 그 동안 이 예산가지고 여비활동을 하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정부예산이 지금 국회에 상정된 상황에서 정부예산 확보 여비가 필요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에 여기에 도정현안 추진여비 풀(POOL)로 짬뽕해서 계상을 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한 소상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위원들이 애로사항으로 지역현안사업을 집행부에 부탁을 하면 "예산이 없다"고 이렇게 잡아뗍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을 보면 예비비에 무려 기정예산의 23%인 28억1,500만원을 예비비로 계상하고 있는데 이 계상은 법정비율 때문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연도말 추경에 사업을 하지 않으면서 23%나 증액한 이유를, 꼭 그렇게 증액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산서 38페이지를 보면 행정심판 운영비 해 가지고 2,2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10월달이 다 가고 11월, 12월 연도말인데 행정심판운영비를 이렇게 과다하게 증액해야 되는가 그 동안 행정심판운영비가 기정예산에 얼마나 서있고, 두달 동안 무엇을 하는데 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지, 얼마 안되지만 한푼이라도 재정을 아껴야 할 입장이기 때문에 운영비를 연도말에 와서 과다하게 계상된 것 같아서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정보실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풀여비는 당초예산에 1억원을 계상했었습니다. 전용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처럼......
용설

전용설위원

정부예산 확보비 말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당초예산에 풀여비로, 공통여비로 1억원을 확보했었어요.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여기는 기정예산이 1억3,000만원이에요. 정부예산확보 말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풀여비, 공통여비로......
용설

전용설위원

공통예산에?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공통여비가.
용설

전용설위원

공통여비가 당초 기정예산에 1억원이 있고, 이번에 얼마나 드는 것입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1억원 중에 예산부기에 보면 정부예산 확보 및 도정현안을 풀로해서 세웠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리지 않느냐 하는 얘기에요. 혼동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정부예산도 확보하는 척, 이것 어디에 적당히 쓰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적당히 쓸 수가 있는 사회시스템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적당히 씁니까? 감사도 받고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도 받는데 어떻게 적당히 쓸 수가 있어요.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그러니까 확실하게 세우지 우물우물하게 예산편성을......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저희들이 항상 사무집행을 할 때는 첫 번째는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의식하고 두 번째는 각종 감사원 감사라든가 내부 통제도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건전하게 쓴다는 전제 위에서......
용설

전용설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그러면 또 따져봅시다. 그러면 기정예산이 1억원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두달 남겨놓은 연말추경에 기정예산이 1억원인데 풀비를 두달 남겨놓고 1억을 쓴다는 것은 말이 안되잖아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전용설 위원님께서는 하나의 오해가 있으신데......
용설

전용설위원

기법적으로 따져보자고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오해가 있으신데......
용설

전용설위원

오해가 아닙니다. 왜, 오해예요. 이해가 안가는 것이지......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두달 남겨놓고......
용설

전용설위원

실장님! 이해가 안되는 거지 오해는 무슨 오해요, 이해를 못했다면 제가 이해가 갑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제가 말씀을 정정하겠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제가 전문가는 아니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제가 말씀드려도 됩니까?
용설

전용설위원

오해는 무슨 오해예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제가 죄송스럽고요, 말씀에 표현이 잘못된 것 같은데 다른 뜻이 아니고 이를테면 위원님께서는 지금 2개월 남겨놓고 정부예산 확보만을 위해서 1억원을 또 세운 것으로 생각을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요. 제가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그것도 정부예산 확보를 빙자한 풀비로 우리 위원들에게 혼선을 주지 않았느냐, 이 내용을 보면.......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제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용설

전용설위원

확실하게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실장님이 그게 아니다, 기정예산에 풀비를 1억원을 했는데, 풀비다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기정예산을 10개월 동안에 1억원을 썼는데 앞으로 2개월 동안 1억원을 추경에 또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하는 얘기지. 그러니까 이렇게 답변해요. 그동안 1억원을 가지고 써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제 말씀을 한 번 들어보고......
용설

전용설위원

다른 데서 전용해서 썼는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이번 추경예산에 했다든가 뭔가 납득이 가게 답변을 해 주셔야지......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제가 뭔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풀여비가 지난 10개월 동안 이 풀여비만 가지고 모든 공무원이 쓴 것이 아니고 그 여비는 각 실국, 실과별로 다 분산해서 쓰고 공통여비로 서있는 부분이 1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비가 각 실과에서 쓰고 이 공통여비도 쓰다 보니까 남은 2개월 동안에......
용설

전용설위원

알았어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제 말씀 좀 끝까지......
용설

전용설위원

시간 없어요. 되었어요. 제가 이해를 하는데 딱하나, 이렇게 해 놓고 한분이 쓰는 거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고 얘기를 하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지 마시고......
용설

전용설위원

예산담당관이 나와서 답변......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지금 제가 답변하는데 자꾸 그래요.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실장님 답변 들으시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제가 이것을 말씀드리는, 제가 질의를 받고 답변을 드리는 과정에서 자꾸 그렇게 하시면 제가 안되죠.
용설

전용설위원

알았어요. 죄송합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다른 말씀이 아니고 10개월 동안에 각 실국별로 나눠놓은 여비, 그리고 풀여비를 쓰고 그리고서 이것이 소진이 되어서 남은 2개월 동안에 각 실국의 여비까지 소진이 되었으니까 그것까지 포함해서 공통여비와 플러스 각 실국별 예산을 일일이 다 세울 수가 없으니까 나머지 부족한 여비예산은 풀로 한데 묶는 예산이 1억원이라는 얘기입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알겠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런 뜻이지 이것을 적당히 쓴다는 것은, 제가 왜 자꾸 강변을 하느냐 하면 여기 기자분도 와 있지만 잘못 이해가 되면 여비를 세워놓고 방만하게 쓰는 것 같은 인상을 줄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용설

전용설위원

하여튼 이해는 안되는데 오해는 풀었습니다. 되었지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나머지 2개월 동안에 각 실국에서 쓸 여비와 풀여비가 예상되는 것까지 포함해서 1억원을 요청드리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용설

전용설위원

그리고 예비비......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비비 28억원을 추경에 반영한 사유는 사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금년에 참 어려웠습니다. 예를 들면 지난 3,4월에 갑작스러운 설해 때문에 그때부터 예비비를 써서 지금 현재 예비비 예산이 5억원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법정 예비비의 한도액을 지금에 비춰봐도 적고......
용설

전용설위원

아니, 예비비가 5억원 밖에 안 남았어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예산상에는 안 그런데.....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지금 현재 집행하고 난 나머지 잔액이......
용설

전용설위원

집행잔액이 5억원이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5억여원이 남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게 금년에 예상하지 못하던 겨울철 설해 같은 것이 느닷없이 생길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은 재해대책비로 불가피하게 확보를 해야 된다.
용설

전용설위원

예비비가 지금 당초예산이 125억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쓰고 5억원 남았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예비비는 의회에 보고를 안 하니까 그렇군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설해, 한해, 호우해서 썼음을 말씀드립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하여튼 실장님, 예산편성권은 절대적인 집행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심의권한은 의회입니다. 아시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그것은 인정하시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용설

전용설위원

이상입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한가지 답변이 남았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그러세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행정심판에 대해서 답변을 못했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나머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행정심판과 관련된 안건심의수당 200만원을 추가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전년 행정심판 청구건수를 감안해서 115건의 안건심의 수당을 계상했었습니다. 그런데 10월 현재 116건이 제출이 되었어요. 접수가 되어서 그동안 100건은 처리완료를 했는데 16건은 계류중입니다. 이런 추세로 볼 때는 연말까지는 140건 정도까지 가지 않느냐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부족분이 25건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예상되는 비용을 추경에 계상한 것입니다. 참고로 안건심의수당은 건당 2만원씩 지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심정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행정심판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현재까지 106건?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116건.
정수

심정수위원

작년대비 금년 승소율은 얼마나 됩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인용률이죠. 인용률은 잠시후에 말씀을 드리고......
정수

심정수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건수를 비교했을 때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인용률은 금년에 대략 30%수준인데 이것은 잠시 후에......
정수

심정수위원

작년보다 건수는 늘었어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건수가 늘었습니다. 작년에 115건 정도가 되었는데 금년에는 현재까지도 116건이고 연말까지는 140건 정도가 될 것으로 예측이 되니까 늘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매년 행정심판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지 않으십니까? 늘었다면 원인분석이라도 나와야 될텐데.......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사회가 점점 민주화 되고 행정도 민주화 되기 때문에 일반 민원인이 구제절차를 많이 이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행정관청에서 결정하면 이유 없이 따르는 경우도 많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시 한 번 검증을 해서 본인 생각과 다를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각종 권익구제 절차에 의존하려고 하는 경향이 생긴 것 아닌가, 이것은 두 가지 각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행정이 위원님 말씀대로 반성해야 할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민원인, 우리 주민이 이제 권리구제라는데 눈을 많이 뜨고 있다, 돌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사회현상일 수도 있다고 저희는 두 가지 각도에서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시군에 행정심판제도가 있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정수

심정수위원

심사위원회라든지 거기에서 결정을 즉각......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행정심판은 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정수

심정수위원

거기말고 또 시군에도......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조정위원회.
정수

심정수위원

조정위원회가 능력발휘를 거의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민선이다 보니까 결정권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조율만 하다 말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는 행정심판제로 도로 넘어온단 말이에요. 도에서도 또 마찬가지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대가 복잡해지니 이것을 민원을 제기하고 하다보면 건수만 늘어나는 현실이거든요.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잘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시군에서 민원을 제대로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자꾸 증폭만 시키 고 결정을 못해 주고 쌓여나갑니다.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결정을 못해 주고 미뤄나가는데 그러다보면 나중에 가서 행정심판까지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물론 행정심판에서 승소한다고 했을 때는 여론만 나빠지는 결과란 말이에요. 잘 참고하셔 가지고 좀더 궁극적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심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예산서 8페이지를 보게 되면 지방채 상환내역이 나와 있는데 2000년도말의 결산액에 의하면 8,831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금년도 기정예산을 보면 116억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보면 이것을 증액을 해서 359억원을 더 넣었어요. 116억원을 해서 전체적으로 숫자를 48% 더 올려줬는데 결과적으로 359억원을 감채한다는 말씀인데 제가 생각할때는 어려운 살림 중에서 이렇게 많은 감채를 하신데 대해서 수고를 많이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여기에 대한 감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고 명년도 사항이면 명년도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감채해 주셔서.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저희가 특히 지방채와 관련해서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여러모로 독려도 해 주시고 우려도 표명하시고 해서 저희도 특별한 생각을 가지고 지방채 관리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 저희 계획대로라면 2003년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2004년부터는 그런 대로 잘 관리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전망을 하면서 지방채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모로 하여튼 저희도 재정운영하는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지방채를 걱정하시는 위원님들은 역시 도민의 의사를 반영해서 하시는 말씀으로 알고, 새겨듣고 저희가 앞으로도 지방채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수고가 많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2004년도에 가서는 자립할 수 있는 정도까지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정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 기획정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기획정보실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서 기획정보실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0월 26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만한 예산검토와 계수조정을 위해서 계수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님을 위원장이 추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계수조정 소위원회 위원으로 박영조 위원, 전용설 위원님, 김중한 위원님을 이번 추경예산안 계수조정 소위원회 계수조정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심의하실 두 건의 안건은 모두 기획정보실 소관 사항으로 보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일괄 상정하여 심의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정보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도정에 구석구석까지를 보살펴 주심에 깊은 성원과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박상돈 기획정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운

이강운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상정된 안건 중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각 항별로 나누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세요.
용설

전용설위원

현재 4개 의료원이 있는데 위탁받고자 하는 법인이나 학교가 있습니까? 현재 4개 의료원 중에......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아직까지는.
용설

전용설위원

없죠?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그 가능성이 있을 때 그런 것에 대비해서 일단 법체제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타 시도에서는 그런 예가 많이 있거든요.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설

전용설위원

지역개발기금 융자는 이율을 더 인하했으면 합니다. 더 인하할 수 없나요? 2%로 일률적인데, 특히 상하수도 융자금 같은 것은 4.5%를 3%정도로 인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있나요?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전국에서 저희가 처음으로 하는 거 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함으로써 미칠 영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는 지금 현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이것을 시행해 보고, 어느 정도 운영해 보고 기금운영에도 문제가 없고 우리 주민에게 좀더 긍정적인 영향이 더 많을 것 같으면 그런 문제는 앞으로 운영해 본 결과를 토대로 한번 더 추가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그리고 이 조례개정과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우리 지역개발기금의 현황을 보니까 일부 시군에 편중 융자되었어요. 전혀 안쓰는 시군도 있던데.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렇죠. 그것은 요청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용설

전용설위원

그 이유는, 제가 요청하는 이유는 이율이 높아서 안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동안 이것은 전국적인 기준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저희 도가 선도해서 낮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재정의 여유가 있어서 신청을 안 하는데는 좋고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될 수 있도록......
용설

전용설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드릴께요. 지난번에 자료를 보니까 보령시 같은 데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을 쓰고 있는데 혹시 보령시가 재정에 문제가 있을 경우 회수가 불가능할 때는 어떤 조치가 가능해요? 조치를 할 수가 없잖아요. 담보설정을 하거나 이런게 없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쪽 자치단체가 재정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렇게 편중적으로 한 시군에 많은 자금을 줘가지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대비책은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것은 실제로 채무지불 불능상태에 빠진다고 하면 지금 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디폴트라고 하잖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의 보령시의 채무수준을 포함해서 우리 도내의 시군 채무수준은 그렇게 우려할만한 수준에 있는 곳은 없는 것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용설

전용설위원

제가 보령시를 찍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예.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전용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세요.
준섭

장준섭위원

장준섭 위원입니다. 지금 시중금리가 제일 낮은 것이 몇 %입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우대금리가 대략 5%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주 신용이 좋고, 신용이 좋은 특별한 경우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주에게 가장 좋은 조건으로 제공할 수 있는 상품이 5%내외 수준으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준섭

장준섭위원

알겠습니다.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장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중한

김중한위원

김중한입니다. 금리인하가 일반적으로 우리는 상반기부터 시행이 되었는데 지금 와서 개정을 해 가지고 명년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러면 반년동안은 사회보다 더 받는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일찌감치 안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상돈

박상돈기획정보실장

그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제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은 최우량, 아주 건전한 융자조건을 얘기한 것이고 지금 현재는 일반적으로 7∼8%정도가 넘습니다. 일반대출의 경우는 가계대출도 9%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역개발기금의 융자조건은 그나마 상당히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면밀하게 따져보니까 2%정도를 인하할 경우에 여러 가지 좋은 것이 뭐냐하면 우선 이것을 가져다 지역개발에 쓰는 시군도 혜택이 되지만 농공단지라든가 어떤 산업단지 입주업체들에 대해서 분양조건도 완화시켜 줄 수가 있어요. 융자조건이 개선되니까요. 그래서 그런 미분양 산업단지의 분양을 촉진시키는 효과도 있고 여러 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 실무진이 금년 상반기부터 이것을 한번 시행해 보려고 계속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현 시점에서 조례개정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 하는 것이죠.
영조

박영조위원장대리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에 대하여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지방공사 의료원에 민간의 전문경영기법을 도입, 의료수준 향상과 경영합리화를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지방공사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개정조례안은 시중금리의 흐름에 맞춰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의 이율도 낮춰 사용자의 재정부담을 덜어주고 기금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일부 불합리한 점을 바로 잡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기로 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정보실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잘 파악하여 오늘 가결된 안건들이 진정으로 도민복지와 행복을 위한 밑거름으로 활용되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정보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분은 충청남도의회회의규칙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 하기로 한 부분임)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8분 산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