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동선 의원 발언
이진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정전반에 대한 많은 관심과 문제점, 현안사항 등 이번 심의할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되어 도정이 원활이 수행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이번 회기 내에 심의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일
박종일의사직원
의사직원 박종일입니다. 제155회 임시회에서 심의하실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개정조례안, 충청남도공동생활가정설치및운영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남도수질환경보전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의하시게 되겠으며, 2001년 10월 9일자로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충청남도자연환경보전조례안과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추가경정예산안이 2001년 10월 15일자로 충청남도의회 의장으로부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복지환경국소관의건을 상정합니다.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한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사회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을 두루 살피시면서 특히 저희 복지환경국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언과 함께 걱정해 주신 덕분에 금년도 계획했던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알차게 마무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 뜻을 적극적으로 살펴서 성심성의껏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송석두 복지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일용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일반회계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한소환 위원입니다. 103쪽에 병원선 수선에 6,422만5,000원이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병원선이에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신규 병원선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벌써 수선을 해야 됩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소환
한소환위원
새로 건조한 거죠?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승선해 보신 그 병원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진료를 계속 하던 중에 7월 19일날 대천항을 출발해서 호도∼녹도로 운행하는 과정에서 스크루가 일부 파손이 됐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인데 이것은 지방재정공제회에 보험이 들어 있는데 공제회에서 현지 확인을 해서 보험금 지급으로 수선이 된 사항인데 이것을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험금을 직접 지불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해서 반영된 내용입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것이 운행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하자라기 보다는 현지 기류사정에 따라서 운행을 하다 보면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스크루가 부분, 부분 파손이 되는 상황인데, 그래서 즉시 발견을 해서 운항상의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그 내용이 지방재정공제회에 들어 있는 보험금을 지급 받아서 현지 실사도 하고 했던 내용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어서 규정상 예산에 편성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공제회에는 의무적으로 들게 되어 있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험료로 내는 액수가 연간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가입이 되도록 되어 있어서 그런 수선비로 지급 받아서 수선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리고 106쪽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비 보조로 해서 편의시설시민촉진단 운영이라고 해서 2,151만원이 되어 있는데 심의시설촉진단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충남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운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요, 편의시설의 설치에 대한 홍보안내도 하고 편의시설이 제대로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운영상황을 파악하고 그것을 신고하고 의견을 받아서 운영하는 촉진단이라는 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협회에서 위탁해서 장애인협회에서 같이 관리 운영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충남지체장애인협회에서 관리도 하고 위탁해서 그런 감시기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입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보다는 움직이는데 따른 제반경비가 되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우리가 1년 보조해 주는 것이 얼마나 됩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거기 명시되어 있는 대로 당초예산이 2,151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 액수만큼이 증액된 것은 당초사업비가 4,302만원이었는데 작년까지는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변경이 돼서 50%를 지방비로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예산에 예산형편상 어려워서 반영 못했던 사항을 이번에 50%에 해당하는 2,151만원을 지방비로 이번에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 사람들 사용효과는 어떻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상당히 오랜 기간 활동을 해 왔고 그간에 언론에도 공개된 바와 같이 어디 장애인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오히려 공공기관에 이런 것이 안 되어 있는 것을 이분들을 이용합니다. 저희 기관이 아니고 일반 공공기관에 안되어 있는 기관에 조사해서 발표도 해 주고 압박을 가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활동은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데 금년도에 지방비 부담비율이 50%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 부담을 못한 것을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활동비로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과에 대한 내용은 별도로 분석해서 보고도 드리고 저희들이 나름대로는 하고 있습니다만 차후에 촉진단과 관련된 부분은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만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지도감독도 철저히 하겠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99페이지 경로식당 운영 세입 4건에 2,441만3,000원이 남은 곳이 어디에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지난번 상반기 사무감사 결산 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당진군에서 작년에 저희들이 전체예산을 정리해서...... 그것입니다. 그것을 이번에 정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앞으로는 당진군같이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록 해주세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다 정산을 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관계 공무원은 어떻게 됐어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문책을 했습니다. 담당실무자는 경징계를 했고 과장은 훈계를 했습니다.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이것은 그야말로 행정의 에러입니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못 챙긴 부분이 아니고 실무적인, 지극히 상식적으로 예산에 편성해야 될 내용을 못 편성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지금 99페이지에 경로식당 네 건에서 잔액이 남았다고 했는데 네 건이 어느 시군 인지와 1년간, 연간 사업비와 지출액을 자세하게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김동선입니다. 103쪽에 출연금 중에서 공공보건의료 기관의 보건사업에 2,000만원을 출연했는데 용도하고 당초 예산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바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두 개의, 천안하고 홍성의 공공보건의료 기관에 대한 공공보건사업이 의무적으로 실시됨에 따라서 의료원에 대한 사업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고혈압 환자관리 사업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사업, 그리고 치매노인 관리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개 의료원에 3,500만원씩 지원하게 됐는데 당초예산에 7,0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도비 3,500만원, 국비 3,5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당초예산에 5,000만원 밖에 반영이 안 되어 있어서 이번에 추가소요사업비를 2,000만원, 그 내용은 국비 1,000만원, 도비가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매년 지원하는 것입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업내용을 판단해서 국비를 받아서 저희들이 지방비를 붙이는 내용인데 이것은 동일의료기관을 매년 지원한다기 보다는 사업내용을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저희들이 두 개 의료기관에 했던 내용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비에 상응하는 지방비 부담비율을 채 못 맞춘 것을 이번에 정리해서 국비도 아울러 편성한 내용이고 국비 내시된 것을 추가로 도비도 이번에 반영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는 1,000만원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지원했나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작년에는 하지 않은 내용입니다. 금년에 국비가 타 시도에도 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국비를 유치한다는 차원에서 사업내용을 결정해서 금년도에 의료기관 직접지원사업은 처음 실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처음이면, 1월부터 추진했으면 지금까지 사업내용하고 효과에 대해서 자료를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김동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106페이지에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로 해서 2억692만3,000원이 계상되었는데 왜 이렇게 추경에 늘게 됐지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이것도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 생활시설이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종사자 2교대가 금년 4월부터 실시되면서 177명이 증원됐습니다. 그 내용을 당초예산에 올렸던 내용이 예산 형편상 반영이 못 됐던 내용이 지금 반영되는 사항입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들 급여 때문에 늘은 건가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4월 1일부터 2교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그 당시에 당초예산에 반영코자 했습니다만 예산 형편상 어려워서 이번 추경에 정리해서 올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면 자료를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104쪽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27건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고 115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금년도에 당초 예산보다 247억원 정도가 늘었는데 주로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대상자가 우선 늘었고 의약분업에 따른 진료비가 증가되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상세한 내용을 파악해서 내역을 별도로 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물론 대상자가 늘고 의약분업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저도 알기는 아는데 이렇게 그냥 계속 1년에 몇 백 억원씩 지출이 늘어나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대책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일단은 우리 도만이 아니고 제도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단언해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만 우선 정부차원에서 전체적인 대책이 위원님 말씀 주신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대책이 있어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저도 그런 판단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더 내용을 분석해서 필요하다면 중앙에 건의하고 하는 노력을 위원님 말씀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전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소환
한소환위원
자료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7개소에 85억1,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총 사업 투자액과 사업기간, 그동안 투자액과 앞으로 얼마나 투자할지 자료를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두
송석두복지환경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환경국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하여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10월 25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중여성정책관실소관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과중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여성정책 업무에 특별한 관심과 사랑으로 보살펴 주심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평소 위원님들의 지도와 가르침에 힘입어 금년도 도정역점 시책인 여성의 사회적 역할 제고를 위한 업무를 착실히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장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일용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용
최일용전문위원
최일용 전문위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일반회계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최일용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문일답식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재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여성폭력 「1366」 도내 기구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아니면 「1366」운영의 체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금 말씀드릴까요? 그동안 15개 시 군에서 나눠 가지고 「1366」으로 운영하다가 금년 7월 1일부터 여성부 계획에 따라서 전화가 광역화됨으로 인해서 천안시로 통합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민간법인이라든지 아니면 직영이라든지 방법론을 천안시에다 위탁을 해서 정했는데 천안시 방침이 민간법인이 아닌 천안시 여성회관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방침을 정해서......
재탁
손재탁위원
천안시청 얘기입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시요. 그래서 도 전체 것을 광역화해서 천안시 여성회관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각 시 군에는 여성폭력에 관한 사항을 신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전화로 협의할 수 있는 상담기구가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어디에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각 시 군의 여성복지과 내에, 여성복지담당 내에서 평상시에는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1366」으로 통합돼서 그쪽으로 어떠한 신고가 들어오고 상담의뢰가 들어 와도 네트워크 구축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쪽으로 연락해서 다 조치가 가능합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각 시 군에, 나만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모르지만 도내 도민 중에 시, 군민들이 자기네 시, 군청에 「1366」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천안으로 통합운영이 도 전체가 운영이......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각 시 군에 자기네 시 군의 여성복지과에서 「1366」전화를 상담해 준다면서요. 네트워크가 되어 있어서 충남의 본부는 천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살고 있는 공주에는 공주시청의 복지과에 그런 「1366」체제의 전화가 운영되고 있는 것을 시 군민들이 많이 아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손위원님! 전화 체제는 천안으로만 한 곳으로 집중이 되고, 「1366」으로 만약에 신고를 하면 천안상담소에서 다 받습니다. 천안여성회관 「1366」에서. 만약에 공주에 계시는 분이 긴급요청을 해서 상담을 했다고 할 경우 그쪽에서 공주와 연계해서 각 시 군별로 유관기관에 협의체가 구성돼서, 그러니까 시 군의 여성복지담당, 상담소, 119, 112 이런 식으로 다 네트워크 구축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요 얼마 전에 내가 매스컴을 보니까 근자에 결혼하는 젊은이들 중 열 쌍 중에 네 쌍이 이혼이다, 근 50%을 육박한다는데 이혼을 하게 되는 때에는 웃으면서 "너 가서 잘 살라"고 서로 손 흔들면서 헤어지는 사람은 나는 별로 못 봤습니다. 얼굴을 붉히거나 아니면 언짢은 소리들이 오고가게 마련인데 그런 과정에서 폭력이 여성이 남자를 팼던지, 남자가 여자를 팼던지 간에 폭언이나 폭력이 오고 가는 실정인데, 나는 체계의 본부가 천안에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트워크 체제가 되어 있어서 「1366」을 돌리면 천안에서 그 전화를 받도록 되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공주시민이 가정에서 어떤 폭력이 발생했다 그랬을 때 「1366」을 돌리거나 아니면 공주시청에다 문의해서 그런 것을 그렇게 상담할 수 있도록 그런 체계를 아는 시 군민들이 얼마나 되느냐 혹시487 그런 것 조사해 본 일이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래서 저희가 「여성복지상담안내」해서 홍보 팜플렛을 만들어서 배포한 적이 있고요.......
재탁
손재탁위원
반상회 잘 안 하지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금 반상회는......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그 전 같으면 반상회 회보같은 데에 알려서 억울한 폭력, 그런 것을 상담하는 것은 이런 체계가 되어 있다 하는 것을 전 도민들에게 알려야지 예산을 보니까 엄청난 돈인데, 이 돈이 물론 적법하게 법의 절차에 따라서 사용되겠지만 돈은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국가예산이 소요되는데, 도비가 됐든 국비가 됐든 시 군비가 됐든 간에, 국민의 봉창에서 나온 세금이 저렇게 엄청난 돈이 소요되는데 그것을 우리 200만 인구 치고 도민들이 몇이나 알고 활용하느냐 그 활용실적이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활용실적이라고 하면 신고됐던 실적으로......
재탁
손재탁위원
신고해서 처리해 주고 그런 것 있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상반기 중에 나온 건수가 6월말까지 그동안 시 군에서 운영될 때 총 집계한 것이 「1366」을 통해서 1,805건의 상담이 이루어졌고, 천안으로 통합된 이후에 두 달 동안은 시설하느라고 운영이 안됐었고, 9월 3일 개소해서 운영했는데 한 달 동안에 약 200여건이 활용이 됐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1,800건이면 2,000건으로 올려서 잡고 연간 월 200건 된다 이렇게 보더라도 늘린 숫자가 됩니다만 그랬을 때 예산하고 비유하면 한 건당 얼마씩 소요되는 겁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금 「1366」운영비가 총 연간으로 따지면 약 1억4,000만원 되거든요?
재탁
손재탁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몇명입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현재 천안에는 아홉 명이 모집이 다 완료돼 가지고......
재탁
손재탁위원
아홉 명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3교대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재탁
손재탁위원
24시간 교대입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재탁
손재탁위원
내가 어디에서 들으니까 여성부의 근본방침은 관청에서 운영하는 것 보다는 민간단체에 우선해서 줘라하는 얘기가 있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여성부에서 원래 이것을 광역화 해 가지고......
재탁
손재탁위원
그게 공문으로 지시입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권장사항입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는 여성부에서 권장하는, 관공서는 보면 상급 부서의 지시가 됐든 권장사항이 됐든 상급 부서의 얘기면 그대로 따르는 것이 통례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 충남은 여성부가 권장하는 사항에 따르지 않고 독자적으로 충남만 관공서에다 둡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저희가 천안지역에 설치하는 것까지 도에서 방침을 정해서 가능하면......
재탁
손재탁위원
도에서 방침은 누구하고 어떻게 해서 정한 방침입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저희가 내부적으로 결심을 정해 가지고 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결심 누구? 그것도 결재 받는 겁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하나의 정책적인 것이기 때문에 한군데로 몰아야 되기 때문에 설치운영 방안을 결심 받아서 천안시로 통합하는 방침을 내려 줬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그 자리에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민간인에게 줬을 때의 장단점하고 관에다 줬을 때의 장단점은 무엇 무엇입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운영체계라든가 이런 것은 관에서 운영할 때가 더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고 민간에다 줬을 때 보다는 상담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재탁
손재탁위원
근거는 뭡니까? 관에다 줬을 때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민간에게 줬을 때는 유야 무야 되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근거는 뭡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동안에 저희가 성폭력 「1366」을 천안시를 비롯해서 15개 시 군에서 운영될 때 보면 관에서 직접 운영한데하고 시 군에서 일부 상담소에 위탁해서 운영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상담실적이 현저하게 차등이 나고 또한 천안시에서 직영으로 정하게 된 과정까지는 실은 민간에다 위탁을 주려고.......
재탁
손재탁위원
여성부가 민간단체에다 위탁해서 운영해라 하는 얘기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폭력이 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관이 개입하지 않고 민간차원에서 원만하게 처리해라 그런 의미에서 민간인에게 줘라 라고 권장했을 텐데, 관이 냄새를 풍겨서 딱딱하게 법대로만 처리하는 그런 것은 사법기관이 있으니까 잘잘못의 판단은 사법기관에서 법 앞에 갔을 때하고 운영은 부드럽게 하라는 차원에서 민간인에게 줘라 그랬을 텐데 어떻게 해서 충남은 방침이 뭐를 근거로 해서 여성부의 권장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관에다 위탁합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천안시에다 지역만 설정해 주고 천안시로 하여금 민간에 위탁을 하든지.......
재탁
손재탁위원
도시가 제일 커서 천안에 준 겁니까? 충청남도의 도세를 놓고 볼 때 중앙지 쪽에 두는 것이 전화로 네트워크 식으로 되어 있어서 거리는 상관없겠습니다만 도내 전체를 놓고 볼 때 중앙에 놓는 것이 우리는 더 나을 것 같은데 천안에 두는 이유는 뭡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관기관 네트워크라든지 여러 가지 기동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질 때, 그동안 「1366」운영 실적이 천안이 현저히 높았었습니다. 거기 이용 실적이.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오히려 못하는 데를 줘 가지고 못하는 데를 잘하게 할 수도 있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에요. 잘 하는 데만 갖다 주고. 한 구석으로 몰아준 이유가 뮙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억4,000여 만원 되는 것은 총액이고 25%는 시비로 부담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재정형편상......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부담을 못한다는 거예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런 것을 고려해서 줬고요, 또 손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민간한테 위탁을 안하고 천안시에서 직접 직영을 하게 됐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칙은 민간법인에 주려고 천안시에서도 노력을 했는데 여성부에서 내려 온 기준 자체가......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여러 가지로 불합리한 게 지역을 거론해서 안됐습니다마는 방금 본 위원의 얘기대로 충청남도 지역을 놓고 볼 때 중앙지점에 놓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거예요. 전화로 통화를 하더라도 원거리에 두면 도내에 전화 지역번호 안 돌리고 돌리더라도 시외전화요금은 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가운데 지점에, 또 상담을 하러 오더라도 가운데 지점에 있으면 편리할텐데 굳이 다른 지역은 시비부담 하는 것을 못 부담하는 지역도 없을 텐데 다 자기 지역에 그런 것을 놔준다고 하면 싫다고 할 그런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 구석 치우친 천안지역에, 그것도 여성부의 권장사항을 무시하고 충남에서는 관청에 위탁하는 것이 지금 정책관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는 질의한 본 위원이 납득이 잘 안 갑니다. 여성부에서 권장사항으로 하달된 공문하고 그 다음에 작년도하고 금년도에 상담실적을 자료로 본 위원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그러겠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자! 그 분야에 대해서 정책관님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천안이 작년도에 「1366」 전화가 문제가 되어 가지고 민간한테 주었다가 이번에 다시 그게 수습이 되어 가지고도 아직 깔끔하게 안됐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정리가 다 됐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됐는데 그 사람들은 또 하고 싶어하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 분들은 법인이 아니고요 충남성폭력상담소에서 「1366」으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여성부 지침에 보면 법인에 두도록 되어 있고 1년이상의 운영실적이 있는 법인에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런데 천안시의 간부 얘기는 그동안 말썽이 있었기 때문에 시에서 여성회관측에 주었다가 나중에 운영하는 것을 봐서 이렇게 한다 하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 그게 맞아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현시점으로는 대상법인이 없었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천안시에. 법인체가 한 군데 있는데 그 곳은 「1366」을 운영한 실적이 1년이상이 경과되지를 않았었습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 말도 좀 맞지 않네요. 무조건 1년이상 실적이 있는 법인이어야 된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런 법인이 나오겠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러니까 기존에 성폭력 상담소라든지 가정폭력 상담소가 지금은 시군에 자유자재로 신고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이 1년이상이 되고 자격을 갖춰놓고 신청을 하면 그때는 모르겠지요, 천안시 방침에 의해서. 장기적으로는 민간으로 가야 옳지 않나 이렇습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그렇다면 지금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법인에 해당된다면 천안시가 아니더라도 충청남도 「1366」이 갈 수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법인이.......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천안시 아닌 다른 지역으로요? 일단은 지역선정까지는 저희가 도 방침으로 천안시로 정했던 겁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아! 도 방침으로?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영환
전영환위원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행정기관 입장에서만 답변을 하시는데 아까 손부의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다 보니까 행정기관에서 떠넘기기 식으로 그냥 하는 거 아니에요? 여성부에서 아무리 권장을 하는 게 있더라도 지역실정에서 봤을 때 이게 아니 다 하면 새로운 방식으로 우리 지역은 이렇게 해 보겠다는 게 있어야지 시끄러우니까 천안시로 몰아주고 말고, 그러면 과거에 시군에서 운영하던 것은 어떻게 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다 거둬들였습니다. 6월말까지......
영환
전영환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 거둬들이고 말았죠? 그러면 자! 보세요.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봐도 긴급 상담전화가 전화상담을 해 가지고 얼마 나 효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문가들이야 알겠지만. 일상적으로 시군에 이런 게 있어야 여학생들도 그렇고, 전화로만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1366」이라고 하면 시군에 한군데 정도는 성폭력상담소 및 가정폭력상담소하고 그 다음에 「1366」하고 겸할 수 있는 게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런 쪽으로 건의를 해야지.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래서 저희도 여성부에 그쪽으로 건의를 드렸습니다. 제일 처음에 광역화를 한다고 할 때도 저희 도의 여건상으로는 시군에서 그냥 「1366」을 운영하는 것이 낫다하는 이런 안에 대한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데 여성부의 방침에 따라 가지고 각 시도별로 1개소로 통합하는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통합하게 된 겁니다.
영환
전영환위원
그러니까 이게 주먹구구라는 것이 일선 여학교나 고등학교를 보면 예를 들어서 지금도 그런 게 있지만 고등학교를 보면 카운셀러 담당선생님들은 수업도 들어가지 않으면서 상담만 하게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전혀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거든. 어느 정도 그냥 경력있는 분들 보직 편한 자리 주는 형식밖에 안 되요, 지금. 그런다고 보면 시군에서, 특히 도시지역은 말 그대로 자원봉사 차원이든 뭐든 그런 쪽에 전문가들이 많이 있지만 시골 농어촌 지역에 보면 이런 전문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쪽에 우선적으로 이런 게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줘야지 자발적으로 법인에서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아무 지원이 없이 1년동안 실적이 있어야만 그 다음에 신청하면 개설을 해 준다, 개설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안 되요, 그런 지역은. 그런 것을 번연히 알면서 그럴 수가 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저희도 그것이 파악 됐기 때문에 여성부에 지금 누차 건의드리고 내일모래 10월 25일 장관님하고 .....
영환
전영환위원
제가 이 말씀만 더 드릴게요. 아무리 시군비 부담 20%가 부담이 되어서 얼마나 액수가 커서 못할지는 몰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면, 시군에서 얼마 나 부담이 되요? 액수를 보면.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25% 이니까......
영환
전영환위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시군마다 한 군데씩은 자치단체별로 알아서 이런 것을 설립할 수 있도록 자꾸 유도를 해 줘야된다는 얘기에요, 내 얘기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알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가만 있어봐요. 나도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게 말입니다. 전위원님 말씀하고도 연계가 되고 내가 처음에 얘기한 것과도 연계가 되는데 과학문명이 발달해서 문명의 이기들이 수 없이 많이 있어서 전화 한 통화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으로도 생각할 수가 있으나 지금 전위원이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폭력에서부터 가정폭력 등등 가정에서 전화로 얘기하지 못하고 부인네들이 시장에 나오는 척하고 나와서 해당 시, 군청에 가서 구두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기구들이 절대 필요합니다. 그런데 시군에 있는 것을 전부 걷어들여 가지고 천안에 본부를 두고 전화로만 「1366」을 돌리면 거기가 나오니까 거기하고 상의하라 하는 얘기는 과거에 오히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었던 기구를 불편하게 한 곳으로, 행정 다루기는 그렇게 하면 편하겠지요. 그렇지만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가서 전화로 못할 얘기를 면전에서 보면서, 또 혹은 폭력으로 인해서 가정이 파괴될 거 상담요원이 어떻게 회유도 하고 타이를 것도 타이르고 해서 원만하게 처리할 그럴 사항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정에 관한 이런 것들은.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전부있는 것을 없애놓고서 한 곳에서 전화로 상담을 하라그렇지 않으면 쫓아와라 하는 얘기인데, 그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지금 정책관 말씀도 여성부에 몇 차례건의를 했다는 얘기는 현재의 운영체제가 합리화하지 못했으니까 변경해 주시오 하는 얘기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시행되기 전에 저희가 몇 차례 건의를 드렸고요, 이제 저희가 또 내일모래 여성......
재탁
손재탁위원
여성부의 권장사항임에도 충남은 별도로 관청에 위탁을 하는 그런 실정을 각 시군에 지부를 두어서 시군에, 뭡니까? 여성에 관한 시군에 과가 뭡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사회복지과내에......
재탁
손재탁위원
사회복지과내에 상담요원을 하나씩 두면......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금 현재 여성복지 상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으로써.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그쪽에 의뢰를 해서 그렇게 두는 것이 문어발식으로 체계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제대로 갖추어진 것을 다 끌어 모아서 천안에 본부 하나를 두어서 운영한다는 얘기는 우리 생각으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잘못된 겁니다. 정책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는 것이 잘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위원님 말씀에 적극 찬동을 하고요, 「1366」은 사실은 여성부의 취지는 긴급을 요할 때 운영을 하라는 그런 전화상담이거든요.
재탁
손재탁위원
긴급을 요한다는 얘기는 폭력의 사태가 대단히 심각하거든요. 아! 그러면 막말로 집 근처 파출소도 있고 그런 데에서도 해결해 줄 수가 있는데, 「1366」이 파출소보다 효력이 있습니까? 「1366」은 폭력이 일어났을 때 상담하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시간을 두고 하는 얘기지 긴급한 폭력사태가 일어났을 때는 파출소나 아니면 인근에 어떤 단체가, 관이 나서서 해결을 해 줘야지 그래 천안에 있는 「1366」이 전화로 긴급한 사태를 어떻게 해결한다는 얘기입니까? 전화로 그 해결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더군다나 정책관 말씀도 본 위원의 얘기에 찬동을 하신다면 이 기구에 대해서 여성부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내일모레 여성부장관님을 모시고 저희가 여성정책설명회가 있습니다. 거기 건의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여성부가 이런 지침을, 기구를 만들라고 해서 운영을 하다가 하자가 있으면 여성부에 건의를 해서 기구를 변경시킨다든지 운영방법을 바꾼다든지 그런 대안이 제시되어야지 여성부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앉았다, 과거보다 더 불편한 사항으로 천안에 본부를 두고서 하고 있다, 그냥 하라고 하니까 한다 이런 식은 안 되잖아요. 여성부장관을 만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서 이 다음에 감사시기에 결과에 대해서 본 위원이 묻지 않아도 좀 답해 주시겠습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한식
이한식위원
참고로 드리는 말씀인데요. 지금 손위원님이 지적하신 것과 마찬가지 맥락의 얘기인데 그 예산이나 인원이 이렇게 한 곳으로 집중이 되다 보면 그것이 어떤 조직화되고 단체화 되면서 이권화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잡음이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 그러면 효과적으로 원래 근본취지에 맞게 운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 도내에 있는 여성들 전체에 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은 정책관실에서도 아마 파악이 될 거예요. 또 이미 건의나 진정이나 받은 것도 있을 테고. 그러면 그런 것을 상급기관에 건의할 것은 건의를 하고 또 의회에 보고할 것은 보고를 하고 또 이런 자리에서라도 이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었다, 또 이런 것도 얘기할 것은 하고 그렇게 해서 협의를 통해서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내는 것이지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넘기려고 하면 안 되는 것이니까 그 점은 정책관님께서도 참고로 해서 하셔야 될 거예요.
동선
김동선위원
그 점에 대해서 추가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천안에서 9명만 지금 상담원을 채용했다고 했는데 여기 예산에 보면 전문교육비가 207만원이 이왕에 쓴 거예요, 앞으로 쓸 거예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207만원은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 그 상담원에 대한 교육비이고요. 「1366」은 224만원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 그랬는데 상담원을 9명만 채용을 했다고 했는데 ......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거기에 있는 상담원이 아니고요, 도내에 성폭력 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가 14개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근무하고 있는 종사자에 대한 교육......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앞으로 할 거예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이것은 여성부 계획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어서 그 교육비로 국비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하는 겁니다. 9명분에 대한.
동선
김동선위원
그리고 또......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교육비 207만원은 집행을 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지금 일부는 집행을 하고 일부는 아직 집행을 안 했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일부 집행한 게 기 과장님은 어디인가.......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1인당 46만원씩요.
재탁
손재탁위원
교육비 얘기요, 교육비.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교육비가.
재탁
손재탁위원
교육비가 1인당......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46만원입니다. 그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원 전문교육은요.
재탁
손재탁위원
46만원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재탁
손재탁위원
얼마간 교육을 하는데 46만원이 듭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100시간씩 하거든요. 그래서 1차 교육이 여성부 계획에 의해서 9월 3일부터 지난......
재탁
손재탁위원
그 내용에 들어가서는 말입니다. 46만원이면 40여 만원씩 100시간이면 며칠입니까? 하루 8시간 교육을 해서......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15일간.
재탁
손재탁위원
그 46만원을 가지고 15일간 교육을 하는데 명목은 뭡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러니까 그 상담원들 원래 성폭력상담소나 가정폭력상담소 상담원들에 자격이 100시간 이상씩 교육을 받아야 되거든요.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지출한 46만원의 내역은 뭐 뭐예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교육비를 거기에 제출을 하고......
재탁
손재탁위원
교육비라고 해서 그냥 46만원씩을 주는 거예요, 항목도 없이? 그냥 이름이 교육비입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 그런데 성폭력......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 교육기관에 46만원을 제출하는 겁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교육기관에?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여성부 주관으로 이 교육을 실시를 하는데 그 전문교육을 맡아서 하는 데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교육비를, 등록비를 내는 겁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등록비가 46만원이에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1인당.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 그런데 성폭력 상담원 교육을 내가 직접 받았잖아요. 그런데 13만원을 냈어요. 그런데 전문교육비라는 것이 무슨 용도로 쓰여지는가 궁금해서 내가 여쭤보는 겁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러니까 46만원인데 50%는 국비 23만원이 지원이 되는 것이고 23만원은 시군비에서 지원이 되어서 하는 겁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자란 것을 본인한테 받는 거예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본인한테 받는 것이 아니고 교육비 전체를 다 내는 겁니다. 강사료라든가 이런 것을.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에요. 성폭력상담원 교육을 내가 받을 때는 13만원을 냈다니까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것은 우리 도에서 했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여성정책개발원에서 한 겁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 그런데 본인한테 받는 것 모자라는 것은 국비에서 또 보조를 해 주는 거예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동선
김동선위원
그러면 본인한테 13만원을 받고 .......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러니까 이번의 경우만, 이게 그동안에는 본인들이 교육비를 내고 교육을 받지 않았습니까?
동선
김동선위원
아니 전국적으로 지금 다 교육비를 받고 있어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그런데 이번에 본인들이 교육을 받으니까 기왕에 성폭력상담소, 가정폭력상담소에 근무하고 있는 상담원들의 전문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여성부의 계획에 의해서 국비를 지원해 주되 각 시도별로 9명씩 교육을 시키고 있는 겁니다. 점차적으로 현재 종사하고 있는 상담원에 대한 교육이고, 우리 김위원님께서 받으신 교육은 그 상담원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본인이 13만원을 제출하고 받으신 겁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가만 있어봐요. 그 46만원에 대한 얘기좀 해 봐요. 그 46만원을 받고 교육을 시키는 기관이 어디에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에서 위탁을 받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고요, 주관은 여성부 주관이 되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아니 쉽게 여성부에서 주관을 하고 가족협회에서 교육을 시켰다면 1인당 46만원씩 냈다는 거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렇죠.
재탁
손재탁위원
46만원은 그냥 교육비 이런 것이 아니라 46만원 속에는 식대도 포함되어 있고 여비도 있고 뭐뭐 그런 항목이 있을 테지 이게 46만원을 그냥 교육비 그럼니까? 그런 건 없죠, 아니죠.
소환
한소환위원
정책관님! 그게 숙식비 포함해서 되는 거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숙식비를 포함해서......
소환
한소환위원
아! 그러면 설명을 그렇게 해 줘야 납득이 되지.
재탁
손재탁위원
그러면 그래야지. 아니 외지에서 한 곳에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면 자야되고 먹어야되고......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렇죠. 그래서 교육비로 얼마 ......
재탁
손재탁위원
위탁비는 얼마, 교육비는 얼마, 교통비는 얼마 그런 내용이 있겠지 그냥 교육비로 46만원이다 거기에 낸다 그런 답이 어디 있어요. 그 46만원에 대한 내역을 뭐는 얼마, 뭐는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될 거 아닙니까?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그것은 산출해서 드리겠습니다.
재탁
손재탁위원
산출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데로 줘야지 그걸 왜 산출을 해요? 그러면 임의로 조작하는 거지. 몇 월 몇 일날 어디서 누가 어떤 방식에 의해서 교육했다라고 하는 육하원칙에 의해서 46만원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한창숙 위원입니다. 「1366」에 대해서 타 시도에 운영되고 있는 실태하고 운영기관에서 운영을 하든지 민간에서 하든지 하는 사례를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송중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송중빈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96페이지에 자체사업비중 장항 여성회관 신축사업비를 5,000만원 과목정정으로 감액 편성했는데 여기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장항 여성회관 신축사업비에 대한 감액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항 여성회관 신축사업은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이신 전영환 위원님과 김동선 위원님께서 지대한 관심과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앞서서 한창숙 위원님도 지원을 해 주셨습니다. 당초 금년도에 도비 1억1,000만원과 군비 1억1,000만원을 각각 확보를 해 가지고 총 2억2,000만원으로 작년 10월에 착공되어서 금년에 건축 중인 장항 여성복지회관에 2층을 증축하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서천군의 재정형편 등이라든지 제반여건 등의 변화 등으로 부득이 2층 증축규모를 조금 축소를 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함에 따라서, 서천군측의 요청에 따라 감액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액할 경우에 당초 규모보다는 좀 작은 20평 규모로 건축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1층이 이미 78평 정도로 건축이 됐기 때문에 1층, 2층을 복합기능을 가진 시설로 활용을 하면서 서천지역여성의 복지증진과 정보 교류의 구심점이 될 수 있도록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저희가 서천군에 지도를 해 나갈 교육입니다.
중빈
송중빈위원
문제점은 없군요?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예.
중빈
송중빈위원
알겠습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추가해서 서면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1366」 직원하고 상담원 타 시도별로 급여 내역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급여는 다 동일합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동일하다 하더라도......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월 106만2,000원입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동일하다 하더라도 타시도와 같이 구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한소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환
한소환위원
자료를 하나 좀 요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임시회때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자료를 받아봤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금년 10월말까지 다음에 10월이 지난 다음에 해 줘도 좋으니까 좀 더 자세하게 취학전 아동피해자 하고 초등학교 피해자하고 또 중고등학교 성폭력 가정폭력을 분리해서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취학전 초등학교까지 또 중고등학교까지 그 이상 분리해서, 성폭력가정폭력을 따로 따로 분리해서 자료로 자세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동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성 자원봉사자 전문교육비가 1,000만원 섰는데 이 대상은 누구이고 몇 명이고 이미 교육을 시킨 교육비인지 앞으로 할 것인지?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우리 도 계획에 의해서는 이미 완료가 됐습니다. 상반기 중에 4개반, 그러니까 수화반, 간병인반, 건강 맛사지반 운영이 완료됐고요. 이번에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것은 여성부에서 여성발전기금 지원사업으로 저희 도에서 사업계획을 신청을 했더니 그동안 운영된 자원봉사자 전문교육 과정이 우리 도 프로그램이 우수하다고 인정을 받아가지고 인센티브 지원금으로 1,000만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4개 과정에 5개 반으로. 그래서 지난 7월 19일부터 20일까지는 이미 학부모 과정에 대한 상담반원 교육을 마쳤고, 건강 맛사지반은 지난 9월 26일부터 11월 7일까지 예산군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고요. 수화반은 10월 8일부터 11월 1일까지 연기군에서 지금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간병인반은 지금 태안군에서 11월부터 실시할 예정으로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기금으로?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여성부의 기금지원 사업입니다.
동선
김동선위원
알았어요.
이진환위원장
한창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숙
한창숙위원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천안에 있는 「1366」에 근무하는 직원이 9명이라고 하셨죠? 그 9명이 위탁인지 아니면 공무원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이번에 별도로 선발 모집을 했기 때문에그 분들은 공무원 신분은 아닙니다.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1366」에 근무하는 종사자로서 상근근로자라고 볼까요 그런 신분입니다.
이진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 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여성정책관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여성정책관실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데에 대하여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심사결과에 대한 계수조정은 10월 25일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정회
11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계속 심의를 하시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의 이해와 충분한 심의를 위하여 여성정책관님의 보충설명을 청취하고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영애 여성정책관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지영애여성정책관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 평소 여성정책에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을 해 주시고 계신데에 대하여 먼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지난 154회 도의회 임시회에 제출되었던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이해 돕기를 위하여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당시에는 본 조례의 제정근거가 민법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이 제정 공포되면서 본 조례가 동 법령의 적용을 받게 됨에 따라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선임직 이사, 재산운영 관리에 대한 사항은 조례에 신설규정하였고 법령에 규정되어 있어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는 등 법령에 맞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임을 거듭 말씀드리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장
여성정책관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마는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하고 답변준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이한식위원
이번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자구수정이라 든지 맞추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진환위원장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이 나왔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삼청하십니까?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동의안과 재청 삼청안이 나왔기 때문에,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제출한 이번 운영조례안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원안대로 가결하자는 안이 나왔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동 조례안은 그동안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여성정책원설립및운영지원조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정책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추경과 조례안 준비,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삼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