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2차 농수산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 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농촌경제의 활성화와 소득증대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는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금년도를 2개월 남겨놓은 시점에서 심의하게 된 것으로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는 그동안 의정활동 및 업무보고 청취 등을 통하여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자세한 보고와 성실한 답변으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 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직원 장순근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지사로 부터 2001년 10월 9일자로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어 10월 15일자로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 받았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직원 수고 하셨습니다.

농림수산국장 이철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올해는 유난히 농업인들에게 어려움 이 많았습니다. 돌이켜 보면 농업현장에서의 하루 하루가 고단함의 연속이지만 농업인들은 풀 한 포기 자라지 못할 것 같았던 가뭄마저 이겨내고 풍년농사를 이룩했습니다. 풍년농사를 이룩한 농업인들과 의정활동을 통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나 하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을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풍년의 들녘에서 쌀값 하락으로 가슴아파하는 농업인들의 모습에 농정의 책임자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습니다. 하루속히 우리농촌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를 비롯해서 의원님들은 물론 농업 관계자들과 지혜를 모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농림수산국 소관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림수산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문명수입니다. 농림수산국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께서는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강화섭 위원님.

검토보고에 있는 136쪽 용역비 3,000만원에 대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논농업 직접지불 사업비 138쪽 좀 설명해 주시고,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비 140쪽 설명해 주시고, 142쪽에 태안 안면 승언리 연안정비 사업을 설명 해 주시고, 수목원 기반시설 확충비 145쪽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재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기 위원님.

유병기 위원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서를 보니까 국비사업을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고 작년도에 정부로부터 내국세가 많이 걷혀 가지고 교부금이 15% 상향조정됨으로 인해서 충청남도가 3∼400억원이라는 돈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농민단체와 쌀값안정 대책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대화를 할 당시에 충청남도도 뭔가, 충북같은 데에서도 농민들에게 지원을 해 주고 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라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갈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을 시켜보라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강력히 주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예산요구를 했는데도 집행부에서 아무런 도움을 안 줬습니까?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답해 주실 수 있죠?

요구 안 했습니다. 이번 2회 추경은 안 했습니다.

다음 추경에 하려고 하셨습니까? 본예산에 하려고 하셨습니까?

지원문제는 쌀값 가격결정이라든가 수매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원을 한다면 본예산......

그것뿐이 아니라, 그러면 국장님 말입니다. 추경에 농수산 분야는 요구사항이 다 관철된 것입니까? 현재 예산서가?

이번 추경은 앞에서 보고를 드렸듯이 대개 저희가 한해나 수해......

그러니까 얘기는 그겁니다. 충청남도가 지사님이나 국장님 의지가 농도이면서 농민들에게 수혜가 간다고 말만 하지, 예산이 많이 내려와서 여기저기 집행부에서 지사 의중대로 사업은 다 집행하면서 농사 분야에 대해서 농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예산은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고 국비사업에 집행하는 것에 불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민단체들과 대화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 이구동성 이야기가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반영해 보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번도 이번에 건의한 사실조차 없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 위원들 생각에는 너무 무성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이번 추경예산의 성격은 좀 다릅니다.

성격이 다르다니요?

어차피 지금 저희가......

국장님께서도 이번 예산서 성격을 아실테지만 충청남도에서 예년에 비해서 생각지 않은 돈이 3∼400억원이 내려왔습니다.

예.

그러면 이런 돈이 내려왔을 때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에는 안 계시지만 그래도 예산을 같이 상의하는 국장님으로서 농민들에게 직접 수혜가 갈 수 있는 쌀값안정 대책이나 뭐에 대해서 참 뭔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한가지라도 요구를 해 주셔 가지고, 지사님은 여러가지 행정을 다루시다 보니까 요구하는 예산 다 못 주는 입장인데 국장님께서,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타도도 하고 있는데 우리도 액션이라도 보여야 될 거 아니냐, 도와주어야 될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언제 도와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위원님 말이죠, 일반........

잠깐만요. 우리가 좀 시간이 그러니까 우선은 질의를 받고 그 답변은 다음 시간에 받는 것으로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유병기 위원님, 양해를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그 부분은 이따 답변할때 함께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송영철 위원님.

송영철 위원입니다. 143쪽에 있는 내수면시험장 관련해서 3,800만원 예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라고, 131쪽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중에 축산사업비하고 양어장 정화 등 14개 사업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시간이 되었으니까 답변은 다음 시간으로 하고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시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답변은 강화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오늘 제2회 충청남도 추경예산안 농림수산국 소관을 심의하시면서 강화섭 위원님을 비롯해서 모두 네 분 위원님께서 저희 농정에 대한 걱정과 함께 물음을 주셨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께서는 미곡종합처리장 쌀값안정 대책 추진 내용, 그리고 쌀 재고가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외농업 투자를 하는 이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고,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인삼교역전 활성화 용역비 명시이월이라든가 논농업 직접지불 및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과목경정 내용 그리고 안면 승언지구 연안정비 부분예산, 천리포 수목원 기반시설 확충사업비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유병기 위원님은 교부세의 증액배정에도 불구하고 쌀값안정대책 예산을 이번에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한편 마지막으로 송영철 위원님께서는 내수면시험장 관련내용에 대한 자료요청과 함께 축산사업비와 양식사업, 정화사업비의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해 각각 물음을 주셨습니다. 질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화섭 위원님 물음은 미곡종합처리장 시설 2억4,500만원을 계상한 사유에 대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에 논산시 동부농협에서 미곡종합처리장 중에 위성시설을 하기 위해서 전액 국비 3억5,000만원을 확보한 바가 있습니다. 총 사업비 3억5,000만원 중에서 1억500만원은 2000년도에 집행을 하고 미집행이 2억4,500만원이었는데 이것은 본래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신대로 사고이월을 해서 조치를 해 놨던 사항입니다. 금년부터 국비 사고이월 조치를 해 놨는데 지난해까지는 국비 재배정 사업으로 지원해 주던 돈을 일반회계로 전환되게 되어서 이번에 사고이월 예산액 2억4,500만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한편 우리 도의 쌀 수급 안정대책에 대한 염려 섞인 말씀을 주셨습니다. 지난 10일날 위원님들께 천안에서 임시의회를 통해서 보고는 드렸습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타도에 비해서 이차보전을 지원해 주는 문제를 먼저 강구는 했었습니다만, 농림부가 그동안 9월 4일 발표 이후에 두 차례에 걸쳐서 지난 10월 16일까지 보완계획이 자주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에서는 WTO협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도 지원방안을 강구를 하고 중앙계획이 직불제가 정치권에 넘어가 있기 때문에 직불제 확충이라든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이런 것으로 봐서 우선 맞물려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간담회 자료로 위원님들께 소상히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이미 자료는 만들어 놨습니다. 첫째,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되도록 수매를 하는 농가의 지원보다는 전체 농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소득보존 대책, 약 24억원 규모를 저희가 생각을 해 봤고 농자재비, 예를 들면 비료나 농약이나 방제복이나 방제모등 이런 농자재비를 농민들에게 지원해 주는 방안은 없을까, 또 이 쌀은 어차피 앞으로는 가격경쟁 또는 브랜드 육성방안인데 이 충남 쌀을 소비촉진을 하고 다른 타도보다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브랜드 육성방안은 없을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만, 모두 이런 돈들이 도비를 50%씩만 지원을 해 준다 하더라도 대개 30억원에서 20억원 정도의 규모로 들어가는 돈이어서 이것은 실행계획을 마련할 때는 반드시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대안을 마련해 놓고 있고 또 오늘 오후 2시부터 지금 현재 한농연 단체와 RPC조합장들과의 회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결정이 될는지 모르지만 이와같이 두 번씩 정부의 정책안이 변경이 되고 하는 바람에 저희가 당초에 세워 놓았던 이차보전 지원대책 같은 것도 이제 와서는 다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문제는 아까 유병기 위원님하고도 연계가 됩니다만,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듭니다. 그러시면서 그런 어려움 속에 해외 농업투자 문제를 물음을 주셨는데 이 해 외농업 투자는 사실상 다른 나라의 농업의 정보와 기술인력 등 교류협력을 확대하는 범위 내에서 해외진출을 희망하는 농업인들의 의사에 따라서, 전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생산이후의 유통이나 판매문제 등을 사전 행정기관이 고려를 하고 있고 이 해외농업은 자기 부담을 원칙으로 하되 투자 농업인끼리 상호 연계해서 해외에 나가는 농업입니다. 저희가 그동안 워크샵도 해 보고 여러가지 세미나도 했습니다만, 이번 11월초에 일단 중국지역에 투자지역이 확정이 되고 그쪽 자치주 정부하고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이미 7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투자법인이 자기네들끼리 출자를 해 가지고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지역은 저희가 지금 한 것은 몽골이라든가 미국, 인도네시아, 중국 이런 등지를 검토를 했습니다만, 일단 내년도 4월 달에는 중국지역에 첫 시험사업이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고 중국이외의 지역에도, 캘리포니아주에도 우리 화훼분야가 수출전진기지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외투자 농업인에 대한 지원체계는 위원님들과 협의를 해서 농업개발에 필요한 지원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조례도 개정을 하고 또는 기술과 정보를 지원해 줄 수 있는 전문팀도 저희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님, 지금 해외농업투자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하십시오.

국장님 말씀은 비켜가는 말씀입니다. 비켜 가다보면 결국은 해외농업 투자가 될텐데 누구도 책임지지 못할 일들을 할 수도 있어요. 적어도 실제 해외에 가서 농사를 짓고자 하는 충청남도의 농민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7명이 현재 법인을 만들어서 그 부분을 우리 충청남도가 도와 주겠다라는 거 거든요. 여하간 기본적인 것은 우리나라 농업이 안정된 상태라면 그래도 모르겠는데 굉장히 불안정하거든요. 한 푼의 예산이라도 국내 농업인들에게 써야 된다라는게 현재의 이구동성 생각일 거예요. 그런데 책임도 못질 일을 정부가 도와주고 도 정부가 도와줘서 그들이 농사를 짓고 그들이 천만 다행스럽게도 농사를 지어서 많은 돈을 벌면 괜찮겠는데 그것도 극소수입니다. 그렇잖아요? 도민농가 전체로 보면 극소수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태인데 만약에 잘못되면 그 또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 역할만 했다라고 할 수는 없죠. 행정이 하는 일에는 절대적인 책임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책임의식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추진이 되어야지 "그들이 원하길래 해 줬습니다"라고 할 정도라면 그것은 잘못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외농업 자체를 절대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절대 부정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지금 긍정 검토할 시기는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지원해 줬다라고 한다면 일반 농민들도, 다른 사람들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쌀이, 전체 우리 농가수입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쌀문제 가지고도 이런 지경인데, 그런 부분이거든요. 물론 가서 쌀농사 짓고 다른 농사지 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거기에서 유통을 시키겠다라는 말씀도 계신데 저는 그와 같은 것이 오히려 결국, 먼훗날 아니면 가까운 장래에 그대로 들어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오히려 도정부도, 가서 농사를 짓는 분들도 국내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도 오히려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해외농업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정말 심사숙고해야 할 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두 위원님 뿐만 아니라 여러 위원님 들 같은 생각이시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위원님께서는 인삼교역전 활성화방안 연구비 3,000만원이 계상되었다, 이월까지 시켜가면서 이번에 확보할 필요한 사유가 있느냐, 지금 저희 인삼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세계시장에서도 상당히 위축이 되고 있습니다. 또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2008년도에 베이징올림픽이라는 특수호재가 앞에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에 저희가 일명 인삼엑스포라는 용어를 쓰고는 있습니다만, 인삼교역전으로 명칭은 통일을 했습니다. 이 인삼엑스포를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화기삼이나 이런 삼보다도 상당히 경쟁력이 떨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예산에 확보해야 되는 필요성이 대두가 된 것은 용역을 하려면 최소 6개월을 저희가 봅니다. 이 6개월간인데 국비예산을 확보하려면 늦어도 내년 2002년도 4월에 용역을 마치고 국비신청을 해야 2003년도에나 지원이 가능한 것이어서 부득불 시간은 짧습니다만, 6개월 정도의 용역기간을 봐서 국비확보와 준비기간 때문에 부득이 이번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인삼세계화에 함께 위원님들께서 동참해 주시는 그런 입장에서 위축되어 가고 있는 우리 인삼 산업을 살린다는 뜻에서 꼭 예산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논농업 직불사업 1억496만6,000원이 과목이 되었는데 과목경정에 대한 이유를 말씀을 주셨습니다. 친환경 농업법으로 봐서 실천농가 소득보전 시책으로 금년도부터 처음 시행을 하게 되고 위원님들께서 1회 예산때 344억1,580만원을 계상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업비 일부가 그때 당시 사업비로만 계상이 되어 있었지 경상보조비가, 경상지원이 전혀 없어 가지고 0.4%에 해당하는 344억1,580만원의 0.4% 에 해당하는 1억4,966만원을 농림부에서 지난 6월 5일날 일반경상보조비로 전환해서 사용할 것으로 지침이 시달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상비가 뭐냐하면 지금 현재 전산관리 중에 있습니다만, 전산관리비라든가 행정인쇄비, 서식, 교육, 홍보 이런 행정비용으로 들어가는데 이 돈은 시군에 배정을 해 줘 가지고 시군에서 일상 경상비로 집행이 되어야만 이 논농업 직불제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설명으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한편 신위원님께서는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사업비 7억1,557만원 과목경정 사유, 이것은 물량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시장, 군수와 농업기반공사간의 각각 사업을 하는 것이 있는데 현지 여건에 따라서 농업기반공사에서 하려고 했었던 물량은 7㎏밖에 안 됩니다. 이 7㎏를 시장, 군수, 자치단체사업으로 시행함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물량이나 전체 사업량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또한 신위원님께서는 태안 안면 승언 연안정비 사업에 대한 4억8,750만원에 대해서 국비와 지방비로 각각 구분해서 계상을 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이냐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국비가 금년도 4억8,750만원에 지난 7월 6일날 확정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못했고 4억8,750만원이 7월 6일날 확정되면서 15%에 해당하는 1억4,625만원을 지방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기왕에 내려온 7월 6일날 국비보조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위원님들 꽃박람회장 가시다 보면 연육교가 있는 양쪽에 포락지가 생겨가지고 자꾸 침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로 우선 투자하고 이번 2회 추경은 좀 늦었지만 지방비 부담액 15%를 지원해 주는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끝으로 신위원님께서는 천리포 수목원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사업비 3,150만원에 대한 계상관련 또는 투자비용 효과분석 문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것을 물음을 주셨는데 천리포 수목원은 민병달이라고 하는 귀화인이 다 가 보셨겠습니다만, 약 60㏊에 약 7,000여종의 희귀식물이 지금 살고 있습니다. 다행히 천리포 수목원은 '79년도에 재단법인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도에서 지원해 준 사항은 없고 다만 '99년부터 금년도까지 산림청에서 전액 8억원 정도를 천리포 수목원에 지원을 해 주고 도 차원에서는 그동안 투자를 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분석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내년 바로 이 안면꽃박람회와 연계되어서 관람객에 대한 연계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저희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가지 편익 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가지고 후원회 회원들이 조금씩 십시일반으로 모아지는 돈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도에서 3,150만원을 주게 되면 주차장 시설하고 일부 미비한 구간의 산책로를 정비를 하게 되면 앞으로 관광객들에게 우수한 교육자원 또는 관광자원으로서 소개를 하는데에 매우 바람직스럽겠다 그래서 이 3,150만원은 수목원에 편익시설로 지원해 주는 것이다라는 말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유병기 위원님께서는 지방교부세가 이렇게 지원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쌀값안정대책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만, 아까 세 가지, 도가 그동안 이렇게 했다는 말씀은 강화섭 위원님 말씀과 함께 이번 지방교부세는 모두 349억원이 저희 도에 배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 교부세는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교부세법이 13.27%에서 15%로 지난 해 부터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349억원은 완전히 지방 자치단체의 특정목적에 사용토록 내려온 예산입니다. 예를 들면 지방채 상환이라든가 또는 국고 보조금, 지방비 미부담 또는 인건비나 수당, 법정경비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80여억원이 한해 대설피해 등에 예비비가 없을 때 예비비로 대체해서 사용하도록 특정목적에 의해서 사용토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쌀값안정과 수습대책 사업비에 이번에 미반영된 것은 타이밍상 정부가 그 동안 두 차례에 걸쳐서 정부추곡수매 보완대책이 시달이 되었고 시기상으로 보나 중앙계획과 연계가 되는 문제가 있어서 지방비, 저희 이번 1회추경 확보시기와 맞추지를 못했다는 이해의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이것은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가면서 충분히 협의가 되고 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답변 다 되셨습니까?

지금 송영철 위원님 것은 자료요청을 했던......

자료는 제출되었고 답변은 없습니까?

송영철 위원님 답변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송영철 위원님 오시면 하시고, 위원님!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없습니까?

지금 답변 과정에서도 나왔다시피 빨리 갚지 않아도 될 빚인데도 당겨서 갚고, 또 다른 부서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쌀값 하락으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수혜를 줄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이 하나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것이 저나 동료 위원님들이 동감하는 바이고, 앞으로 예산이 선다면 또 노력을 해 주시는데 농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RPC 뿐만 아니라 전체 농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RPC 같은 것이 산물벼를 수매하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만 안하는 사람은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도와 줄 때는 전체 농민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방향으로 계획을 짜서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비심사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예비심사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예산안 예비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은 10월 25일 11시 제4차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철환 농림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휴식과 농업기술원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으로 잠시 정회를 하고 2시 3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용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기술사업 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으로 격려와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명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효율적인 예산안 심사를 위해 일괄질의 및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즉시 답변이 가능한 부분은 일문일답식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2001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강화섭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