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강영성 의원 발언
박찬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남도 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광배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하신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제154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 상정된 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 중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위촉 위원 7인에서 15인 중 회의시 마다 위원장이 5인 이상을 지정하여 운영할 때 공정성 시비의 우려와 형식적인 재해 영향평가에 그치지 말고 재해 예방을 방지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할 것과 재해 영향평가는 규제 사항으로 가뜩이나 침체된 지역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유보시킨 것을 재상정하여 심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그리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성의를 다하여 진솔한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지난 회기 중에 실시한 바 있으므로 유인물로 가름하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준우위원
제출하신 재해영향평가 조례 제정 추진상황을 보면 4개 단체만아직 상정을 했거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나머지는 다 조례가 제정된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7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준우위원
그러면 7, 8, 9, 10월 한 넉달의 공백기간이 있었는데 이때 이 조례가 필요한 사항이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가 있었는지 그것만 말씀을 해 주시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없었습니다.
이준우위원
없었으면 앞으로도 이것이 조례가 없어도 계속 문제가 없다고 하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대충 면적을 따져 보니까요, 연간한 두 건 정도 생깁니다.
이준우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다섯명을 지명 하도록 되어 있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이준우위원
혹시 공평성 시비가 없을런지 거기에 대해 생각을 해 보셨는지?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각종위원회가 이런 식으로 추세가 바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두 가지 때문에 그런데요, 위원회를 만약에 일곱명을 딱 그것만 가지고 운영 하겠다고 따졌을 경우에 첫 번째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성원이 안됩니다. 성원이 되기 참 어렵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인원을 축소시켜 놓고 보니까 외부적인 나쁜 말로 청탁이라고 할까요, 모든 면에서 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심의위원회가 12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20명이 구성되어 있어서 한번 할 때 마다 20명내외에서 선출해서 분야별로 하고 있고요, 행정심판위원회도 마찬가지로 인원을 정족수에 2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때그때 위원장이 번갈아 가면서 위원을 위촉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모든 위원회가 오히려 훨씬 운영면에서 더 바람직 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찬중위원장
되었습니까? 예, 이복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구위원
지금 도로 영향평가도 10만㎡ 이상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주택건설촉진법에 대지 조성사업 중면적이 15만㎡ 이상인 것으로 이렇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도로환경영향평가 또 환경산림 영향평가 이런 것하고 같이 연계가 되는 게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요, 환경영향평가를 별도로 운영하고요, 교통 영향평가 별도로 운영합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짓는다고 할 때 주택건설업 하여튼 뭐할 때, 그러면 재해 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도로 환경 영향평가도 받아야 하고 그러면 각각 영향평가를 다 다시 받아야 한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것 아니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이복구위원
그러면 환경 영향평가를 받는다고 금강환경관리청에서 받았던 그러면 그 속에 재해영향평가, 도로영향평가 다 같이 싸 잡아서 어떤 일사천리 로 하게끔 해야 하지 않느냐. 만약에 아파트를 짓는다고 하면 그러면 세 개, 네 개를 다 별도 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는 그런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없는 것은 아닌데요, 하나의 기관에서 지금 금강환경관리청에서 환경 영향평가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서 환경관리청에서 도로 분야에 전문지식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마찬가지로 수자원부에서도 전문지식을 전부 다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단 법 자체도 환경 교통, 재해 등에 대한 영향평가법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서 분야 별로 각각 운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물론 말씀하신대로 행정을 가장 효율적으로 하려면 한꺼번에 다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모든 기관이 그 만큼더 커져야 한다는 얘기가 나와요. 전부 다 수용 해 줘야 하니까요.
이복구위원
그러면 각 영향평가를 다 받아야 한다면, 예를 들어서 아파트 하나 짓는다고 하면 영향평가를 받기 위해서 각 분야 별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금액도 많이 들어 가게 되고 여러 가지 뭐야 사업자로서는 정말 규제가 무지 하게 많은 데 다가 각 분야 별로 하다 보면 시일도 무지하게 걸리는 그런 경우도 생긴다고 보는데......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것은요, 그것을 동시에 자기들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각자 개별법이기 때문에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 끝나고 하나 끝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재해 영향평가 같이 신청해 주고 교통 영향평가를 동시에 해 줄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다루는 기관이 틀릴 뿐입니다. 틀릴 뿐이고, 이 재해 영향평가를 만들었던 이유 자체 중에 하나는 너무나도 저희들이 규제해야 할 것이 있고 규제를 완화시켜 줘야 할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너무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하다 보니까 많은 농촌지역에 무분별한 개발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더 규제해야 겠다 해서 만든 것이 거든요.
이복구위원
물론 난개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자꾸 만드는데 그러면 이것은 시행령에, 예를 들어서 7월 1일 이전에 접수가 되어서 현재 진행 중인 사업 그러다가 환경 영향평가에서 부적격으로 받아서 그것을 이의 신청해서 이루어 졌을 때 최종 행정소송에서 승소판결이 났다고 했을 경우에 그러면 그것을 접수시기로 해서 보겠느냐, 그러하지 않으면 다시 반려했다가 다시 접수한 시기를 먼저 접수한 시기로 잡느냐, 나중에 반려 했다가 다시 재접수하는 시기로 잡느냐, 그러면 시행령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유효 경과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한번......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경과 기준은 최초 접수시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최초 접수시기를 적용을 한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이복구위원
그런데 지금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건설교통부가 되었든지 다른 지역 보면 그것을 알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7일 1일 이후에 반려되었던 것을 재접수 한다고 해도 허가 시점으로 판단을 한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 답변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 부칙에 경과 조치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저희들이 이 조례 시행 당시에 이미 승인부에 신청된 사업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했기 때문에 승인 신청된 사업에 한해서 적용 않겠다고 했거든요.
이복구위원
그러니까 승인신청을 했는데, 애초에. 예를 들어서 2001년도 2월에 승인 신청을 했는데 환경 영향평가가 되었든 재해 평가가 되었든 도로환경 영향평가가 되었든 부적격으로 나와서 행정심판이 되었든 예를 들어서 행정소송이 되었든했을 때 최종의 판결을 내린 것에서는 이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반려했던 것을 다시 접수해서 하는 것은 8월에 접수을 한다 했을 때 먼저 2월에 했던 접수시기를 그것과 연장전으로 보느냐 재접수한 예를 들어서 8월 이후 시기로 보느냐?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다른 영향평가에 대해서는 그 쪽 법이 있기 때문에 그법의 적용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조례 자체는 최초에 승인 신청된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적용을 않기 때문에......
이복구위원
경과규정은 더 두었다, 시행령에.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부칙에 들어 가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알았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예, 다 되었습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예, 강태봉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강태봉위원
강태봉 위원입니다. 국장님 한테 한 말씀 묻겠는데요, 심의 위원 구성이 말입니다. 편의상 구성이 대전에 거주하는 사람들로, 도에 모든 심의위원들을 이렇게 보면. 우리는 분명히 충청남도의회 의원입니다. 의원인데 보면, 대전시에 있는 대학이라든지 이런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이 대개 심의위원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일반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임기가 2년에서 3년으로 임명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들어 와서 많은 위원회가 교체 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 대전권의 교수들 숫자하고 충남권의 교수들 관계가 약 7 : 3이었습니다. 대전권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금년에 들어 와서 바꾼 것은 모든 것을 같다가 현재 약 40∼50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충남권을 50으로 만들어 놓았고 많이 바꾸어 놓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은 있습니다. 특수학과가 있어요, 특수한 전문직이 있는 거 거든요 그것은 충남권에 없는 것이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쉬운 말로 해서 항만, 이 분야 같은 경우는 충남쪽에 대학이 많이 있지만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전부 다 대전권으로 했고 이렇게 했는데 현재는 저희들이 위원회를 바꾸어 가면서 금년에 바꾸는 것은 하여튼 충남권에 있는 전문가를 많이 했고요, 이것은 앞으로도 갈수록 더 바꾸려고 합니다. 한번에 다 바꾸지는 못합니다. 저희 기본방침 자체는 충남권을 앞으로 최대한 6 : 4나 7 : 3 정도로 바꿔 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참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도 의원의 입장에서, 실무 입장에서 하실 때 그것을 관심을 가져서 전문이 결여 되어서 채택이 불가피 하면 할 수 없지만 되도록이면 충남권에 있는 전문인들이 심의위원이라든지 이런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결여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심의위원을 여기 보면 13명 내지 15명을 두었는데 다섯명 이상이면 그것이 성원이 되는 것 아닙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봉위원
이렇게 많이 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아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말씀을 한번더 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 생각이 이렇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 기본생각 자체는 우리 각 시군 마다 몇 개 군을 빼고 전부다 해약 했습니다. 해당 지역대표를 거기서 일단 전문가를 수자원 전문가 교수님들을 우선 위촉을 하려고 하고요, 그 지역을 잘 알으니까. 이것을 최소한 5명 정도 이상 있어야만이 심의가 될텐데 5명 필요한 인원만 해 놓고 나면 그 중에 한 두 분이 강의 있다, 뭐 있다 해서 빠지면 위원회가 구성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일이 바쁜데 참 시간 맞추기가 어렵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 것이 있고. 다음에 인원을 다섯명으로 확정시켜 놓고 나면 어떤 심의를 요구하면서 요구한 사람들이 심의를 쉽게 받기 위해서 일일이 찾아 다니면서 전부 다 또 하는 나쁜 병폐가 있습니다. 있어서, 이것을 3배수나 2배수로 15명으로 만들어 놓고 나면 그때 그 지역에 있는 교수를 우선으로 해 놓고 나서 나머지 다른 분들을 보충해서 쓰고 다음번 위원회가 또 건이 생기면 한번 했던 분은 빼고 안 했던 분들을 넣고요,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을 볼 때는 한 사람이 보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보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많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예,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중앙의 재해 영향평가와 지방의 재해 영향평가 하고 차이점이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지금 중앙의 재해 영향평가는 우선 면적 자체가 30만㎡ 이상입니다. 약 10만평 이상이라는 얘기고 저희들은 절반수준입니다. 저희들 규모가 그렇고, 다음에 재해 영향평가서를 만들지 않습니까? 만들 때 중앙 것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것을 만들 수 있는 대행회사 자격이 최소한도 기술사가 3인 이상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한 명만 있어도 되겠다, 중앙보다 지방은 약하고요, 다음에 우선 재해 영향평가는 대행자를 행자부에 등록해야 됩니다. "재해 영향평가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등록해야 되고,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중앙 재해영향평가는 평가서가 분량 자체가 정해 져 있어요. 최소한도 300쪽 이상입니다. 큰 책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이고, 저희들 같은 경우 너무 규제가 심하고 소규모 공사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첨부 자료로 30쪽 내외 정도로 간략하게 만들어서 간단히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서, 제가 봐서는 중앙 재해 영향평가의 보고서 만들려면 1억원은 줘야 될 것이라 보고요, 저희들 것 같은 경우는 한 1,000만원 내외로 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상당히 지방 재해 영향평가 가지고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만큼 개발사업 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무슨 크게 규제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규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강태봉위원
요즈음에, 몇 년전에 우리 지역에도 수해 같은 것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작년에. 있었는데, 재해 영향평가 이것을 만들 므로써 어떠한 먼저 보다도 나아지는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이것이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왜, 이것이 법에 만들어 졌느냐 하면 그 대단위로 개발하다 보니까 대부분 개발은 다 녹지거든요.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대부분 녹지입니다. 녹지인데 거기를 전부 다 저희들이 15만㎡ 대상이니까 5만평 부터 10만평 규모인데 5만평 규모의 녹지를 전부 다 걷어내서 아파트나 다른 시설이 들어 갈텐데 어떤 시설이 들어 갔다는 얘기는 땅으로 비가 오면 스며 들지 않는다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포장하고 건물 다 들어 가니까요. 그렇게 되면 온 비가 그대로 땅에 안 스며들고 바로 하류쪽으로 흘러 나가기 때문에, 재해가 생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 그 지역에서 나온 물은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소화시켜 주고 이 밑으로 유출되는 것을 최소화 시켜 주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허가 나서 하게 되면 지금 보다도 오히려 포장 같은 면에서도 아스팔트 포장을 다 나가는 것도 바뀔 것 같고, 다음에 그 지하시설 저류 시키는 시설이라도 저희가 요구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하류지역으로 일시에 물이 유출되는 것을 막는 방법 100%는 못하지만서도 지금 보다는 훨씬 더 절감 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건설국장님, 답변하시니까 충청남도는 15만㎡ 미만만 제외되는 데 지금 공문을 보니까 전라남도 같은데는 규칙을 변경 했어요. 24만㎡으로 30만㎡ 가량으로 하는데, 충청남도는 이렇게 24만㎡이나 30만㎡으로 전라남도 처럼 이렇게 할 의향은 없습니까? 그러면 1년에 한 두건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1년에 두 건이나 세 건이 걸린다는데 골치 아프게 뭐, 그러면 일하는 데는 좋지 뭐, 시비거는 사람도 없고.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전라남도가 잘못 만든거죠. 전라남도가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했더니 행자부에서 이것을 가지고 반대 의견을 내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할 것이 뭐 있느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다시 수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수정하는 것으로?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는 이러지 뭐. 다시 수정한다고 하면, 이것을 우리한테 재해 영향평가 조사 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주면 이것을 어떻게 해요?, 그러면.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현재 까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네들은 7월 30일자로 공포했지만 거기서는 24만㎡ 대상이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우리 충청남도는 이러지, 국장님. 그럴 필요 없이 20만㎡부터 25만㎡으로 늘려버리지 뭘. 그러면 1년에 한 두, 건도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하기도 편리하고 우리 공무원님들 좋으실 것 아니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할 것 같으면 위원님......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니까 법망에 안 걸릴 것 같으면, 살짝 한 30만㎡만 하지 말고 28만㎡ 정도 할 의향은 없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꼭 15만㎡ 미만이어야 한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15만㎡서부터 30만㎡ 사이.
영성
강영성위원
사이에?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만 할 수 있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그 이상은 안 한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영성
강영성위원
우리도 전라남도 처럼 편법 좀 조금 써 보지 뭘.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하여간 봐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가 앞으로 할지 모르지만서도.
영성
강영성위원
어때요? 그럴 의향은 없습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럴 의향은 없습니다.
박찬중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예, 이복구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면 15만㎡이상 30만㎡이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30만㎡ 이상은 중앙에서 하는 겁니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리고 유수지로부터 5만㎡ 이상인 것은 이것은 별도 유수지 지역은 5만㎡ 이상이라는 것입니까? 별표 1의, 대상사업에 건물이.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유수지로서는 다른 것은 다 15만㎡인데 유수지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것입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니까 특수한 것이라서 유수지는 5만㎡ 이상이고 그리고 이도로 영향평가는 10만㎡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산림형질 변경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에는 1평에 다섯번이었었는데 일곱번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것이 이번에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아파트 예를 들어서 1,500세대 이상 들어서는 지역은 거의 10만평 이상 넘어 드는데 그러면 앞으로 아파트 건립하는데는 산림 형질법에서부터 도로 영향평가 환경 재해 영향, 앞으로는 웬만한 데는 아파트 같은 경우 지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면 짓는다고 한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가격이 높아진다는 그런 결론도 많이 나와 지고 산림 보전하기 위한, 대개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는 거의 산림이 많이 들어 가는데, 도시계획내 아닌 지역에는 거의 산림이 많이 들어 가는 것인데 그러다 보면 규제도 규제이지만은 비용이나 시간이나 이런 것이 무척 장기화 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나 이런 우려가 되고 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저는 이것 때문에 우선 첫 번째가 비용 문제이고 두 번째는 시간 문제인데요 시간 문제는 관계 없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내는 것이 무슨 거창한 보고서를 내는 것이 아니라 30쪽내외의 보고서를 냅니다. 그래서 쉬운 말로 간이 심사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서 1주일이면 전부 다 결과가 나오거든요. 시간 문제는 또한 무엇이 하나 끝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전체적으로 처음 자기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기본계획 할 때부터 같이 들어 가기 때문에 시간문제는 하등 무관 하다고 보고 있고요, 비용문제는 이것 때문에 들어 가는 비용은 돈 1,000만원 들어 갈 것으로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이복구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크니까 분야 별로 다 해야 하니까 재해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도로환경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환경 영향평가도 받아야 되고 하다 보면 각 분야가 무지하게 많아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의 같은 포괄적으로 환경 영향평가하면 그 안에 재해, 도로 한 곳에서 이루어지게 민원인은 하나 소관부에서 종합민원이 되어서 딱 넣어 놓으면 거기서 다 이루어져서 그것 가지고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각 분야별로 하다보면 무지하게 어려워진다 이거지요. 하나의 의제처리가 하나가 딱 되면 나머지 부분은 다 같이 따라 주게끔 되어져야 되는데 이것을 각 분야별로 하다 보니까, 그러면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기간을 "보름이다" 하면 그 안에 처리가 되어야 할 것아니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이복구위원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나중에 재해평가에서 "부적절 하다, 안 되겠다" 하면 사업자는 이것 때문에 다시 행정심판, 다른 것은 통과가 다 되었는데 적합하다 했는데 이것은 부적격 판결이 나왔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허가를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이것은요, 이자체는 보완시키는 것입니다. 재해 영향평가 자체는 "당신들이 이런 식으로 해 왔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라" 보완을 시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 가지고 재해 영향평가 해서.......
이복구위원
이렇게 생각해야 해요. 재해 영향평가를 해서 재해 위험성이 있다, 부적합하다고 의사진단을 해서 이렇게 나왔을 때, 그것을 첨부를 했을 때는 시장, 군수는 허가를 안 해 준다 이거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당연히 하지 말아야 하지요.
이복구위원
안 해 줄 것 아니에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복구위원
안 해 주면 안 주니까, 안 해 주다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행정심판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하든지 또 들어 가야 한다고. 최종 결론은 행정소송에서 결론이 나와 질 수가 있잖아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이복구위원
그랬을 경우에는 다른 것은 여기에서도 도로가 되었든 다른 환경 이런 것은 다 되었는데, 이것 하나가그렇게 안 되었을 경우에는...... 규제 분야가 많다 보니까 아파트 건설한다는 것은 앞으로는 거의 할 수가, 도시 구역내에서나 할 수 있을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거의 할 수가 없는 결론이 나온다는 얘기가 나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당연히 해야 할 지역에서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말씀하신대로 재해 영향평가에 의해서 보완도 아니고 불가라고 설정된 지역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 할 지역에 이 사람들이 돈을 벌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던 것이거든요. 지금 경기도가 문제가 된 것도 행정 지자체에서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 하면 지난번에 임진강 문제 생긴 것이 전부 다 뭐가 생겼냐 하면 난개발을 행정기관에서 제대로 안 챙겼기 때문에 그렇다 모두 행정기관을 걸고 소송이 걸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안 될 지역에 지금까지 많이 해 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만든 것이라고 봅니다.
이복구위원
아는데, 예를 들어서 환경이나 교통이나 이런 것은 다 괜찮아서 되는데 유독 이것 하나가, 예를 들어서 다 괜찮은데 환경이 하나가 안 되면, 하나의 민원인으로서도 한 창구로 들어 가서 그 안에서 다 이루어져서 한 창구로 나와지면 분야 별로, 예를 들어서 재해 영향평가 하는데 1,000만원, 환경 영향평가 하는데 2,000만원, 도로 환경평가 하는데 2,0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이에요, 5,000만원인데 다른 것은 다 되었는데 어느 분야 1,000만원 하나가 안 됐다, 그러면 나머지 4,000만원은 그냥 내버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럴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한 창구 종합민원으로 되어서 거기서 이루어 진다면 전체적으로 이것 저것 안 된다 하면 차라리 나은데...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이복구위원
물론 결론은 마찬가지인데 그마만큼 서류를 만드는 것에서 부터 다 다르다 이거지.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서류 만드는 것도 결국은 이 사람이 100쪽 짜리 5개 만들 것이냐 500쪽 짜리 한 장 만들 것이냐 이 차이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다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 분야별로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다만 민원의 입장에서는 한 군데에 다 신청 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한 군데로 빠져 나가면 제일 편한 것인데요, 그렇게 하려면 한 군데에서 운영할 사안이 뭐냐 하면 그만한 멤버를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금강환경 영향평가가 제일 중요 하다 보니까 환경관리청에서 다해 줘라 그러면 환경관리청에서 이것도 하고 환경 영향평가도 하고 도로교통 분야까지 다 하려고 하면 그쪽 분야에서 그 분야의 전문인력을 다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복구위원
예를 들어서 환경 영향평가를 금강관리청에 다 하면 이 재해 영향평가 있는 분, 예를 들어서 교통심의 위원 같이 통합해서 한 자리에서 할 수 있게끔 주관부서를 그렇게 만들어 주면 오히려 더 낫다 이거지요. 운영을 각 분야별로 다 해서 한다는 것보다도.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행정기관 자체가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는 있습니다. 좋으신 말씀인데 실제 현실이 이렇게 움직이기 어렵다는 얘기 하나 하고요. 또 거꾸로 얘기하면 이럴 수도 있습니다. 민원인이 아파트를 하나 짓기 위해서 자기가 일단 시군에 신청을 하거든요. 시군에다가 도로, 교통영향평가, 재해 영향평가서 3개 같이 만들어서 한꺼번에 집어 넣으면 됩니다. 한꺼번에 집어 넣거든요. 집어 넣으면 시군서 각 분야 별로 해 당 부서로 보내줘요, 해 달라고요. 그래서 받아서 한꺼번에 답변 나가는 것이 거든요. 따지고 보면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도.
이복구위원
어느 부서는 되고 어느 데서는 안 되고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민원인은 복잡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영성
강영성위원
위원장님! 강영성 위원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예,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건설국장님, 심의위원회는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사람들로 틀림 없이 두되, 대학 교수는 대전에 근무하는 사람을 두지 말고 본 위원이 생각 할 때는 충청남도 거주하는 자에 한해서만 심의위원회는 꼭 구성해야 될 것이라고 보고 지금 현재 10인에서 15인까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안이. 그러니까 13인 정도로 하시고 위원장님 이렇게 해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중위원장
지난 제154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안을 심의 했을 때에 그 때 강영성 위원이 아마 지적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위원회가 7인 이상 15인 이하로 되어 있는데 위원회가 8인으로 구성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위원장이 건설교통국장인데 5인으로 지정을 하게 되어 있다 하게 되면 그 5인을 지정하게 되면 거의 다 거기 위원장 사람들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공정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문제점으로 지적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7인 이상 15인 이내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5인 이상 5인을 위원장님이 뭐냐 추천하는 것이지요, 이것이.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때 그때 심의 할 때 마다 그 때마다 그 중에서.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5인 가지고 심의 하는 것이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전북재해 영향평가조례 추진상황을 볼 것 같으면 지금까지 11개 시도는 이미 공포 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8명으로 심의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요.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5명을 심의회의 때 위원장이 추천을 해서 5명이 심의를 하는 것 이잖아요. 그러면 3명이 남지요. 가급적이면 인원이 많으면 15명이면 지금 원안에는 7인 이상 15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15명 같으면 5명에서 5명으로 3교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그렇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렇지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박찬중위원장
아까 강영성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지적 해 주셨고 그리고 정선흥 위원님이 지난번에 지적하신 이 내용에는 재해 영향평가 심사위원들이 위원회에서 한 안건을 통과 했을 때는 정말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심의 위원들이 통과 시켰을 때 재해 평가위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느냐. 오죽하면 우리 정선흥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였었겠습니까만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동윤 위원님께서도 계시지만 지난번에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법이 '99년 10월 30일자로 제정 되었는데 이제서 제정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사업자가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환경평가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당히 많은 데다가 여기에 다가 다시 재해 영향평가를 조례를 더 만들어 놓게 되면 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불편한 사항을 갖다가 더 넣어 주게 되면 누가 개발하려 하겠느냐 지금은 서로가 간섭 하려고 하고 있는 판인데 이런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오늘도 이복구 위원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더군다나 강태봉 위원님은 심사위원님들이 대전에 있는 분들은 좀 지양하고 충청남도에 거주하고 있는 분들을,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을 좀 유치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강영성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심사위원을 7인 이상 15인 이하를 13인 이하로 건의 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강태봉위원
충분히 검토를 하셨을 것 같고요, 강영성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13명으로 해서 원안대로 통과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중위원장
지금 강영성 위원님 하고 강태봉 위원님이 심사위원으로 원안에는 7인 이상 15인을 7인 이상 13인 이내로 하자는 동의가 들어오셨는데, 다른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7인 이상 15인으로 했는데요, 이 자체에서는 나중에 위원회에 임명할 때 임명하면서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임명을 그 사이에서 위원님들께서 해 주시는 것은 15인이고 저희들이 최종 임명할 때 13명 임명해도 관계없고 10인 임명해도 관계 없어요, 1차적으로 이것은요. 여기서 7인에서 13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13명 임명하는 것도 아니고 7인에서 15명이라고 해 놓고 나서, 그러니까 대구 같은 경우는 13명으로 한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들 조례안은 7인에서 15명으로 했어요. 해 놓고 나서 자기들이 13명으로 임명해 놓은 것이에요, 운영자체를.
영성
강영성위원
그러면 건설국장님 말씀은 지금 15명으로 그냥 해 달라는 얘기아니에요. 예, 그러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15명으로 그냥 해 주십시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제 생각에서는 그냥 해 주시고, 저희가 운영할 때 말씀대로 13명으로 끊겠습니다, 임명자체를.
영성
강영성위원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지금 강영성 위원님의 정정 요청이 들어 왔는데 그러면 강영성 위원님 원안대로 가결....
영성
강영성위원
예, 원안통과. 그리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직 끝내려고 하시지 마시고요. 건설국장님 제가 부칙조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번에 이 조례안을 통과할 때 보니까 김학헌 과장님하고 김문섭 과장님 둘 뿐이 안 나오셨는데, 회의 다 끝났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좀 꼭 나오게 좀 해 줘요. 맨날 나오는 사람들만 나오고 다른 과장님들 안 나오면 안 되잖아.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과장들은 다 참석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위원장님이 혼내켜야 하는데, 위원장이 하도 사람이 좋아서 말씀을 안 하시니까 내가 얘기하는 것이 고, 맨날 빠지는 사람은 도망가고 핑개 대고 누구는 맨날 행사 있다고 안 나와. 전 번에도 내가 하려고 했는데 우리 강태봉 위원님 계시고 건설위원장 체면 때문에 얘기를 안 했습니다. 서로가 체면 관계가 있는 것 아니 겠어요.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영성
강영성위원
지켜 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우리 국장님이. 이상입니다.
광배
김광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찬중위원장
그러면 강영성 위원님께서 지금 정정해 주신대로 충청남도 지사가 제출한 원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으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해 영향평가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건설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의 상세한 검토보고가 그리고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재해영향평가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남도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