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춘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ｏ 보고사항

이번 회기중 위원회의 의안심사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한 청원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차원갑 의원님의 소개로 조 영차량 외 424명이 제출한 강남구 수서동 707번지 주공아파트 환경문제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 청원인들의 거주지 수서 주공아파트 3단지는 강남자원회수시설의 부지경계로부터 400m 이상 떨어져 있고 환경상 영향의 변동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현행 법규정상 주변영향지역 지정이 곤란하고 도시고속도로 및 고가도로 개통으로 인한 소음 등에 대한 방지시설로 청원인들의 아파트단지에 방음창을 설치할 경우 동일한 여건에 있는 타 지역과의 형평성 등의 문제발생 소지가 있다는 사유로, 서흥선 의원님 소개로 조양래씨 외 91명이 제출한 여의도 시민공원 내 매점 및 자전거대여소 운영계약에 관한 청원에 대하여는 2001년 7월 4일 일반경쟁입찰을 통해 위탁업체 선정을 완료하여 청원심사의 실익이 없어졌다는 사유로 이번 임시회 제1차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우리 시의회청원운영규정 제9조제3호에 의거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1항 예산특별위원회 위원선임의 건은 의사일정 제29항을 의결한 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

한나라당 소속 운영위원회 간사 이해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채택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도록 되어 있으며,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운영위원회에서 종합 정리하여 채택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종합감사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에 걸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대상기관의 운영실태를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계획서에는 이 밖에 감사위원회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과 감사요령 및 감사결과보고서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주시고,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사를 존중하여 채택한 금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만장일치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중랑구 출신 박래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정조례안에 대해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집행부 의견 등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조례안 제5조에서 수탁기관이 시장의 승인을 받아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설치·개축 또는 수선할 수 있도록 하여 처리시설 설치에도 민간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규정한 것은 민자유치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위탁할 경우 수탁기관의 협약체결 내용이 크게 달라져 처리시설 위탁관리의 근본적인 취지에 어긋날 우려가 있으므로 수탁기관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위탁받은 시설에 대해 할 수 있는 행위를 개축 또는 수선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한 수정안을 마련 의결하였습니다. 서울시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는 1일 기준으로 볼 때 그 동안 음식물쓰레기의 심각성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식생활문화 개선 등으로 1998년도 2,984톤, 1999년도 2,890톤, 2000년도 2,584톤 등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2005년 1월 1일부터는 음식물쓰레기를 매립지에 직접 매립할 수가 없게 되므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의원은 현재 서남하수처리장에 설치되어 시험가동중인 하수병합 시범실시의 시범운영이 2002년 1월 15일 완료되면 중랑, 서남, 난지하수처리장 등에 설치하게 될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우리의 자연환경을 깨끗이 보전하는데 기여하고자 동료의원 11명의 찬성서명을 받아 조례안 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위탁대상시설은 서울특별시에서 설치한 폐기물 처리시설 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로 정하고 투입, 파쇄, 선별, 이송, 기전시설,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의 부대시설을 포함토록 하였으며, 둘째,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는 처리시설 연간 가동비용을 연간처리량으로 나눈 처리시설 가동비용과 시설설치비에 의하여 산정하되, 처리시설 소재 자치구 관외에서 반입되는 음식물쓰레기에 대해서는 10/100까지 가산금을 부과하여 징수하도록 되었습니다. 셋째,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운영의 풍부한 경험과 기술력이 필요하므로 위탁할 수 있는 기관을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에관한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규정에 의한 당해 폐기물시설을 시공한 자 등과 서울특별시하수처리장시설설치및관리에관한조례 제7조에 의하면 당해 처리시설이 설치된 하수처리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던 법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위탁운영 실적이 있는 국내외 업체 등으로 규정하여 음식물쓰레기를 하수와 병합처리하거나 퇴비화, 사료화 등 자원화하는 전문적인 기술이 축적되지 않는 현 상태에서 위탁시설 관리운영에 가장 적합한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넷째, 수탁기관의 선정은 일반경쟁을 원칙으로 하고 선정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을 포함한 선정심의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음식물쓰레기 처리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관리·운영을 제도화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관리·운영에관한조례안은 환경수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