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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복노 의원 발언

제56회 제2차 본회의200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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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노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복노의장직무대리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휴회기간 동안 제2회추경예산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2.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3.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통영시장 제출) 4. 2002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2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최경남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남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경남 의원입니다. 금번 제5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제·개정조례안과 2002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체육시설물의 일부가 변경·정비됨으로써 현행 조례와 부합되지 않는 내용과 불명확한 규제 조항을 삭제하는 등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써, 지난 제40회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하여 정비한 공설운동장이 우레탄시설이 설치된 육상경기장과 마사토 축구경기장으로 구분됨에 따른 전용기본료를 각각 따로 정하였으며, 평림동 체육전지훈련장이 잔디구장에서 마사토구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잔디구장 전용기본료를 삭제하는 등 현실정에 맞도록 정비하여 세수 증대는 물론 체육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설운동장 내에서 가무 행위나 음식물 제조행위를 일체 금지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는 시민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시민체육대회 행사시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1년 9월 11일자로 민간위탁된 위생환경사업소를 폐지하기 위하여 현행조례를 일부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사업소의 소관사무 중 위생환경사업소의 관장사무를 삭제하고, 민간위탁된 위생환경시설의 지도·감독을 수질환경사업소에 이관하려는 것은 행정의 환경과 여건 변화에 따른 행정기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적절한 조치로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거 남녀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써 여성정책 개발·연구 및 여성복지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를 두고 여성정책 개발·연구 등 여성 관련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토록 하였고 위원회 운영상 필요할 시에는 관련기관 종사자,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제공 등의 요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적극적인 심의기능을 제고시켰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이자 수익금 등으로 통영시 여성발전기금을 조성하여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복지증진, 그리고 남녀평등 실현과 여성발전 등의 사업에 사용하도록 하여 그동안 남성 위주에 치우쳐 있던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 향상과 사회 참여의 폭을 확대하려는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판단되어 본 제정 조례안도 역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5년 타계한 통영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이자 현대 음악의 선구자인 윤이상 선생의 명성과 음악세계를 기리고, 음악을 통하여 우리시를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활발한 국제교류와 협력으로 통영을 세계적인 음악, 관광도시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며, 타지역 축제와의 차별화된 음악행사와 더불어 우리 지역의 특색있는 굴축제, 해돋이 관광 등 대중적인 프로그램을 이벤트화하여 색다른 경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연계 추진하려는 것은 국내외 홍보는 물론,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축제문화가 난무함에 따라 본 음악제에 소요되는 예산 또한 일회성 예산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으므로 예산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과 시대 변화에 따른 윤이상 선생의 음악세계와 생애를 재조명하여 시민 스스로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대대적인 시민홍보에도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또한 본 음악제의 명칭을 [통영국제음악제]보다는 세계적으로 명성이 알려진 [윤이상 국제음악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음악제의 위상을 드높이고 그 근본취지와도 부합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청마문학상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한국 문학사에 큰 발자취를 남긴 우리시 출신 청마 유치환 시인의 높은 예술정신을 기리고 문학 진흥에 기여한 유능하고 역량있는 작가에게 수상하는 청마문학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청마문학상을 제도화하기 위하여는 본 조례의 제정이 불가피하나 청마문학상 시상을 매년 하도록 한 것은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 여건은 물론 청마 유치환의 출생지 문제로 인근 거제시와의 관계를 감안하여 볼 때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 전원 찬성으로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드린 5건의 안건은 이번 제56회 임시회를 통하여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진지하고 신중한 심사를 거쳐 의결된 사항이니만큼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이상 총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복노의장직무대리

최경남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통영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생환경사업소 폐지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설치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에 의거 제정된 조례로서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2통영국제음악제개최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 강동안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안

강동안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강동안 의원입니다. 제5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1년 9월 15일 대통령령 제17,365호로 개정·공포된 건축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현행 조례와 일치시키고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정에 맞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신축되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면적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직사각형 콘크리트 위주의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조화되는 건축물의 신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축면적의 4분의 3 이상을 경사지붕으로 건축할 경우에는 조경면적의 2분의 1까지 공제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리고 2000년 12월 27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법 시행령에서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의 건폐율을 60%에서 20%로 대폭 강화함에 따라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제약이 따르자 우리시 의회와 집행부에서도 중앙관련 기관에 개선을 강력히 건의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관련법령에서 건폐율을 40% 이하로 완화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으로써 현행 조례를 조속히 개정하여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그러나 200제곱미터 이상의 대지안에서 조경시설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시설물 중에서 세차장, 정비공장을 추가하려는 것은 조경시설을 기피할 목적으로 운영에 필요한 건물을 신축한 후 주거용으로 불법 용도변경 하는 등 법을 악용할 개연성이 있어 세차장, 정비공장에 대하여는 조경시설의 예외규정에서 삭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매년 증가하는 하수도특별회계 적자폭을 해소하여 원활한 오·폐수 처리와 청정해역 보존을 위하여 하수도 사용료를 인상하려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으로 물의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하수배출량 또한 급증하여 하수도처리 관련 예산의 적자폭은 해를 거듭할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안해역의 주 오염원인 오·폐수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되지 못하고 그대로 바다로 흘러감으로써 청정해역의 오염을 더욱 가속화시키고 있으므로 이의 해소를 위한 하수관거 사업비의 확보를 위해서는 하수도 요금의 인상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원만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노의장직무대리

강동안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건축법 및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되는 조례로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하수도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 역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안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극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극부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극부 의원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1,840억 638만 2,000원에서 191억 2,950만 5,000원이 증액된 총 2,031억 3,588만 7,000원이 제출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 편성내역을 심사한 결과 불요불급한 지출사항을 제외하고는 통영대교 차입금 일부상환금,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사업에 따른 토지매입비, 국가지원 지방도 67호선 개설 보상비, 중앙간선도로 개설공사 시비부담금, 평인산업도로 개설공사비, 지방수산과학관 건립비 등 사업예산에 중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은 중앙정부와 도의 예산지원에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반면, 지방세 수입은 거듭된 수산업 및 지역경기의 침체로 나날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교통수당, 여성발전기금 조성비, 문화원 진흥기금 구성을 위한 출연금, 병원선 대체 건조에 따른 시비부담금, 통영국제음악제추진위원회 운영 보조 등 시민의 문화·복리증진을 위한 쓰임새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모두 수용할 수 없는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이에 본 위원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토대로 전체예산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사업의 연속성이 요구되거나, 치수 및 재해대책 등 시민의 재산권보호와 직결되는 사업 등은 전액 승인하였으나 실효성이 없거나 사업의 계획성을 면밀히 분석하지 아니하고 계상된 예산 등 사업 시행의 당위성과 설득력이 부족한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삭감조정 내역 중 한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분야 중 통영국제음악제추진위원회 운영비 보조에 있어 구체적인 사업계획 등이 확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예산이 과다 편성되었기에 일부 삭감하였으며, 두 번째로 교통행정 관리입니다. 버스 재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비 보조금이 지원되었으나 시비를 확보함에 있어 현행 우리시 관내를 운행하고 있는 시내버스업체 중 그래도 재정수익이 양호한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지침이나 지원방안도 없이 적지않은 예산이 편성되었기에 시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러나 향후 이에 대한 세부 지원방법이 결정될 시 조치코자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있어 세입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나, 일반회계 세출은 1,774억 6,695만 2,000원중 1억 8,992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특별회계 전액과 일반회계 중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 중 총무위원회 소관 4개 부분 1,160만원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개 부분 1억 7,832만 6,000원을 삭감하여 각각 예비비로 조정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이하 삭감 조정내역 등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복노의장직무대리

유극부 위원장님 보고하시느라 대단히 수고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순서입니다만,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예결위원장께서 보고드린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의 예산은 기정예산액 1,616억 1,784만 6,000원에서 158억 4,910만 6,000원을 증액하여 의결요구한 1,774억 6,695만 2,000원 중 1억 8,992만 6,000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 다음 특별회계 세입세출분야의 예산안은 기정예산액 223억 8,853만 6,000원에서 32억 8,039만 9,000원을 증액하여 의결요구한 256억 6,893만 5,000원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191억 2,950만 5,000원이 증가되어 우리시의 총 예산규모는 2,031억 3,588만 7,000원으로 확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2001년 신사년 한해도 이제 두달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알찬 의정활동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오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각종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은 서리가 내리기 시작한다는 24절기 중 열여덟번째인 상강의 절후이기도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56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폐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