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희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선 도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 발전과 더불어 늘어가는 각종 지역현안과 다양한 주민의 욕구분출로 도정 및 교육행정수행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부터 3일간은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도정질문을 통해서 강원도세상을 열어가기 위한 각종 도정시책과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의 추진사항을 검증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질문에 임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한 충분한 자료준비와 질문으로 도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답변에 임하시는 집행부의 관계관께서는 질문사항에 대하여 상세하고 성의있는 답변과 자료를 제시함으로써 문제점에 대하여 함께 논의하고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사항이 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실 것을 각별히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특히 오늘부터 25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도정질문은 주식회사 강원방송을 비롯한 원주, 강릉 등 3개 지역방송에서 의정활동사항을 방영하기 위해서 녹화를 하신다고 합니다. 이 점을 유념하셔서 보다 질서있는 가운데 열정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 모습이 비추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인택 의원님의 초청으로 횡성군에서 이상국 노인회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이 방청을 하시고 계십니다. 또 천희숙 의원님의 초청으로 여성단체협의회 원혜정 회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하셨습니다만 방청석이 협소하여서 지하 1층에서 방청하시는 방청객들도 계십니다. 이 점을 우리 의회를 대신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아울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를 드리고 끝까지 질서를 유지하시면서 방청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의원님들에 대한 방청 중에 혹 궁금증이나 질문을 하고 싶은 사항이 솟구치실 때는 이따가 의장실에 오셔서 저와 같이 대화를 하시면서 여러분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불참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채용생 산업경제국장께서는 조규오 중소기업지원과 경영지원담당의 영결식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하셨습니다. 오후 답변시간에는 참석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고 김정삼 관광문화국장께서는 10월 21일부터 24일까지 북강원도와 남북교류협력회의에 참석하는 관계로, 김돈기 환동해출장소장께서는 게통발협의회 간담회 및 동해북방어장관련 분쟁조정위원회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 점을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8분

횡성출신 원종익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회의에 출석하면서 제 자리에 깔려있는 도정질문계획서를 보고 의문이 있어서 의회사무처에 질의코자 합니다. 의원이 도정질문에 대해서는 의원으로서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매번 도정질문 일시마다 네 명씩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도정질문을 하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택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3일 네 명, 24일 네 명, 25일 두 명, 두 명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 다섯 명, 교사위원회 한 명, 산업경제위원회 두 명, 관광건설위원회 두 명, 이렇게 해서 열 명, 더 하고 싶은 의원이 있었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의회사무처에 질의를 하고 또 한 가지 어제 횡성군에서 농어업여성대회가 열렸습니다. 거기에 참석하지도 않고, 또한 의장님께서 참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도 참석을 못했었는지 또한 참석을 일부러 안 했는지 또한 부의장이 참석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 참석을 못한 것인지, 그러나 거기에서는 소개가 다 됐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러한 강원도의회 의장님이 잘못한 것인지 의회사무처가 잘못한 것인지 이걸 분명히 우리가 발언하기 전에 밝혀주고 오늘 도정질문을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종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사항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원종익 의원에게 상세하게 소개를 해 드리고 의원 여러분들이 원종익 의원의 개인질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도정질문을 계속하겠고 아니면 전체적인 질문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정회를 하고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원종익 의원 개인의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정회를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인제군 출신 변완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제12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에서 도정과 도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취약한 제반여건과 낙후, 소외 등 도민정서를 극복하며 오직 강원도의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시는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위로와 격려를 보냅니다. 또한 어려운 교육환경 속에서도 후세 인재육성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병두 교육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해는 사상 유례없는 봄 가뭄과 수해로 너무나 큰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만 했으나 전 도민의 노력으로 풍년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 동안 도정과 도 교육행정의 역동적인 추진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어 도민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국내외의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많은 제약을 받아 당면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시행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이제 제5대 강원도의회 후반기를 맞이하여 한해를 돌아보며 부진한 현안사업들을 촉구하면서 몇 가지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10년 동계올림픽 강원도유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는 2010년 동계올림픽을 용평에 유치하기 위하여 2000년 10월 대한올림픽위원회에 유치신청을 하고 현재 전라북도 무주와 치열한 유치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는 전국 제1의 눈의 고장으로 풍부한 관광자원과 동계스포츠 시설을 갖춘 최적지로서 전라북도 무주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동안 '99동계아시안게임, 월드컵스키대회 등 각종 국제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룬 노하우를 가진 동계스포츠의 메카로서 유치조건이 월등하다 하겠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대회는 200만 강원도민의 소망이므로 총력 대처하여 반드시 유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동안의 유치활동과 국내 후보지 결정전망을 밝혀주시고 후보지로 결정된 후 세계 열강들과의 경쟁 대응전략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다음은 개발촉진지구 사업추진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전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낙후지역을 개발촉진하기 위해 지난 '97년부터 낙후지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지역개발과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집단시설 확충 등 국비와 지방비, 민자를 투자하여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추진사항을 보면 도내 12개 시․군에 지구지정만 고시해 놓고 세부사업 추진은 부진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발주한 관련 사업도 일부는 재원부족으로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은 균형발전과 개발을 통하여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도내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과 지구별 추진사업 내용, 지구별 투자재원별 사업비 총 규모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역개발규제완화 추진기구 설립에 대한 질문입니다. 강원도에는 여러 가지 각종 명목의 규제지역이 많아 지역개발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천혜의 관광자원을 자연과 환경친화적으로 적극 개발하여 국내외의 많은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관광지로 육성한다면 강원도의 가치증진과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도 향상되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강원도의 현실은 각종 규제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국토이용 규제완화 일환으로 일부의 그린벨트지역이 해제될 전망이나 해제에 따른 또 다른 규제가 검토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전체면적 1만 6,562㎢ 중 1만 2,786㎢가 규제지역으로 이는 강원도 전체면적의 76%가 개발제한을 받는 규제지역으로써 지역개발에 한계성이 있을 뿐 아니라 많은 규제로 지역주민들의 생활불편은 물론 재산권 행사에도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상 도내에 개발이 가능한 면적은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 등 1,090㎢뿐이며 도 전체면적의 6.5%에 불과한 실정으로 정부의 각종 규제를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제완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설립에 관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주시고 그 동안 규제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하여 협의된 사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물가안정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상반기부터 심화된 국내경기 둔화현상은 전국적으로 불황이 확산되면서 서민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달 미국에서 발생한 테러사태로 인해 세계 각국의 경제가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이는 우리 경제에도 많은 악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됨으로 이에 철저한 대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IMF를 극복하면서 기대했던 경기회복은 저조한 실정이며 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대책을 강화하고 있으나 국민들은 우리 경제에 대한 불안심리를 버리지 못하는 듯 합니다. 투자와 소비가 감소하면서 급등하는 소비자 물가는 서민생활을 더욱 압박하고 있습니다. 금년 도내 소비자물가는 상반기 1월부터 6월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해 왔으며 금년 6월은 전년도 동기대비 5%의 인상폭을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의 도내 생활물가지수는 전국 평균치를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키고 서민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물가안정대책을 밝혀주시고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공공요금 안정대책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쌀 농업보호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쌀은 우리나라 제1의 주곡으로서 올해에도 정부의 쌀 증산정책으로 예년과 다름없는 대풍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지난 9월 예고없는 정부의 쌀 증산정책 포기발표와 쌀값의 불안정으로 우울한 추수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현재 국내 쌀 재고량은 1,000만석에 이르고 도내에는 1만 8,000여 석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으나 개인별 보유량을 합친다면 더 많은 양이 예상된다 하겠습니다. 더욱이 WTO 협상 이후 쌀 수입물량의 증가는 더욱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며 쌀값하락은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없이는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동안 국내 쌀 소비량은 크게 감소되고 5년 연속 풍작으로 쌀이 남아돌아 생산과 소비가 큰 차이를 보이는데도 생산량 조절과 소비증가를 위한 아무런 노력도 없이 정부의 쌀 수급정책 늦장 대응으로 결국은 농민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금년도 도내 쌀 생산량과 재고량에 대한 수급대책을 밝혀주시고 앞으로 도내 쌀 농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도계획과 금년도 도내 논농업직불제 지급계획과 대상 농가수 및 지급예상총액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농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강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공정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와 생산농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농산물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홍보부족으로 대다수 주민들이 제도를 올바로 인식하지 못할뿐더러 적발되었을 경우 처벌규정도 잘 모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0년도 7월부터 금년 3월까지 8개월간 농산물 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단속한 도내실적을 보면 총 조사대상 1만 3,630건 중 106건을 적발하여 입건 98건, 고발 8건, 과태료는 410건에 3,420만원을 부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입 농산물을 국산 농산물인양 재포장, 재가공하여 국산으로 둔갑하며 폭리를 취함으로써 유통시장의 혼란과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도내 농산물보호를 위해 본 제도를 보다 강화하여야 하며 수입 농산물을 불법으로 가공, 폭리를 취하는 사악한 행위는 사회적으로 지탄받아야만 합니다. 적발된 악덕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대책과 도, 시, 군의 2001년도 단속실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DMZ 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남북교류 협력사업의 일환으로 DMZ 인접지역의 생태학적 기능을 연구 보전하고 지구촌 유일의 냉전지대를 평화운동의 시현지로 가꾸기 위하여 '99년부터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 일원에 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기본계획조차 수립이 되지 않고 사업비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과연 사업을 추진할 의지가 있는지 지역주민들을 궁금하게 하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관광개발로 주민소득을 증대할 수 있고 잘 보존된 자연환경은 관찰체험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속한 사업추진을 촉구하면서 지금까지의 추진내용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를 건전하게 정착시키고 지역주민의 편익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는 국가권한사무를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정부는 해마다 연초가 되면 국가권한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하겠다고 하면서 중앙에서 국정과제로 선정만 해놓고 실제 추진결과는 미약하며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늦어 행정혼란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지방이양 실적을 보면 60여 건에 지나지 않습니다. 특히 농업과 관광, 보건, 복지분야 등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는 대대적으로 발굴 이양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실태와 그중 강원도가 발굴하여 시행 완료한 사무 등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고령화 사회 노인복지정책의 문제점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세계화, 정보화 사회가 진전되면서 새롭게 떠오르는 용어가 노령화 사회일 것입니다. UN의 분류에 의하면 노령화 사회란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7%를 넘어선 사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00년도에 시행한 전국 인구조사에 의하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7.2%를 넘어섰으며 강원도의 경우 도내 65세 이상 노인은 매년 증가하여 '90년도 10만 2,905명, 2001년도 현재 14만 3,945명으로 강원도 또한 예외일 수는 없습니다. 이렇듯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문제가 긴급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나 우리의 노인복지 정책은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의 노인들에게 교통비를 포함한 경로연금이 월 3만 900원에서 5만 8,500원 선으로 지급되고 있을 뿐 대부분의 복지예산은 생활보호대상 노인을 위한 경로연금과 시설보호 노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복지시설의 확충이나 인프라 구축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노인복지대상을 생활보호노인이나 빈곤노인이 주가 되어 일반노인은 스스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는 실정이며 민간차원의 실버타운의 경우 일반노인들은 상상할 수 없는 비싼 계약금과 관리비로 인해 극소수 부유층의 전유물이 되고 있어 사회적인 위화감만 조성하고 있습니다. 노인정책은 극빈 노인만을 위한 단편적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되며 노후생활을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 정책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노인정책의 방향전환에 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열 번째 도 교육행정 분야로 교원수급제도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부는 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2002학년부터 초, 중, 고의 학급당 학생수를 35명으로 줄이고 부족한 교실은 내년 신학기 초까지 신축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급수 증가에 따른 교사확보를 위해 2003년까지 초, 중등교사 2만 3,600명 확보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원수급 문제는 숫자상으로는 가능할지 모르나 수급에 관한 제도의 변화없이는 어려운 일이라 생각되며 매년 부족한 초등교사를 충원하기 위하여 중등교사자격증 소지자를 보수교육을 통해 초등교사로 임명하고 기간제 임용제도 등을 시행하는 것으로는 해소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의 경우 초등교사가 부족한 원인은 도내 교육대학 졸업생의 70% 이상이 여건이 좋은 서울, 경기도 지역으로 신규 임용되고 도시지역의 학급수 증가로 농촌지역의 교사들이 전출되며 젊은 교사들이 의도적으로 퇴직을 한 후 대도시 지역의 충원시험을 거쳐 타지로 전출되는데 있다고 보며 정부의 무리한 정년단축과 명예퇴직 시행착오 등으로 더욱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부족교원 해소대책으로 교대 초임교사 임용을 도내로 제한하고 상당기간 근무경력자에 한해 타지로 진출기회를 주며 퇴직 후 일정기간을 신규채용에 응할 수 없도록 제한하며 명예퇴직 제한경력 20년을 상향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의 견해와 제도개선의 가능성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향후 종합적인 교원수급대책에 대하여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본 의원의 질의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완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직 의원님으로부터 정회요청이 있습니다.

(의석에서) 우리 지금 의회의 모든 운영이 운영 위원 입장에서 운영 위원님들이 결정한 사항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 왔지 개인 의원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좋습니다. 의견제시를 충분히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답변을 제가 또 명쾌히 드렸으니까 또 질문하신 분은 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출신 유돈대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선 출신 유돈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할애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김진선 지사님,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강원도 도정과 교육행정 수행에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도의회 의정활동 7년여를 돌이켜 보며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음을 뜻깊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먼저 도정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2010년 동계오륜 유치는 반드시 성공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도에서는 동계올림픽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사 이하 전 공무원은 물론 온 도민이 한결같은 마음으로 기원하고 있습니다. 총괄적인 짐을 지고 있는 김진선 지사와 관련 공무원의 헌신적 노력에 우선 격려를 보냅니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자 의회에서도 동계올림픽유치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곳곳에 나부끼는 현수막과 포스터, 그리고 중요지점에 설치된 대형 선전광고탑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자긍심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동계오륜을 유치하는데는 많은 시련과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대회를 치르기에 입지적인 조건이 양호하다 하더라도 우리 도보다 한발 앞서 대회유치에 끼어든 타도와의 경쟁에 KOC의 승인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KOC의 현지실사단이 심사를 마치고 결정투표를 이달 중순경에 한다고 했는데 계속 기일이 연기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정치적 입김이 작용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대륙간 순환원칙에 따라 2010년 동계오륜은 아시아 지역에서 개최된다 하더라도 이웃하고 있는 일본이나 중국과의 경쟁에서 이들 국가를 따돌리고 IOC의 개최지 결정을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최종 IOC에 승인이 되었을 경우 대회에 임하는 전 선수, 임원과 관람객을 수용할 수 있는 숙박 및 교통대책은 원활할 것인지, 대회시점에서 일기의 변화로 눈이 전혀 내리지 않는 최악의 경우를 가상한 대책은 완벽하게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회유치에서 개최까지에 소요되는 총 예산액은 어느 정도나 될 것이며 동계오륜에서 얻어지는 총 수입액은 얼마나 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1세기형 전원생태도시 건설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건설은 새로 만드는 행위입니다. 새로 만든다는 것은 과거에 대한 반성과 미래에 대한 전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은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물도 둥지를 만들고 둑을 쌓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사람과 같이 설계도가 없는 생존본능의 의무행위일 뿐입니다. 하지만 동물들이 생존을 위한 본능에 의해 만들어진 구조물들을 살펴보노라면 일면 놀랍기도 하고 신비스럽기도 합니다. 당연히 자연조건과 인문여건을 면밀히 조사 분석하여 세밀한 설계로 만든다 하더라도 영장인 사람들에 의하여 시행하는 건설행위야 말로 동물들의 본능행위보다도 우수해야 한다고 봅니다. 하지만 간혹 시행착오로 인하여 이에 못 미치는 행위는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봅니다.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21세기형 전원생태도시 건설계획은 우리 도로서는 전무후무한 대형 프로젝트로 모험적인 사업이 될 것이며 용역비만 120억원을 계획하고 있고 현재 15억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되어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4년간으로 한 장기계획이고 이미 단계별로 착수단계에 진입되어 있습니다만 강원도의 사업시행 의지는 뚜렷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기우이기를 바랍니다만 전 최각규 지사 시대에 구상된 것으로 현임 지사 재임 시 시행이 불투명함으로 혹시 시간만 지연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현실적으로 남북 화해무드와 관련하여 경의선 복원 등 철원지역의 평화시 조성계획 등과 관련하여 볼 때 홍천, 횡성 지역으로 예상되는 전원생태도시 건설은 현실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지사님께서는 이에 대한 명쾌하고 신뢰성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흔히 사람들은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오존, 대기오염, 수질악화, 폐기물 등을 연상합니다. 특히 폐기물의 경우에는 더러운 것, 지저분한 것만을 떠올리면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쓰레기라고 종종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폐기물은 깨끗한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폐기물을 하잘 것 없는 쓰레기로만 보느냐, 아니면 자원으로 보느냐에 따라 경제적인 가치가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은 이미 시작된 지 오래입니다. 일본은 이미 1985년에 시가지 토목공사 공중 재해방지대책 요강을 전면 개정하여 잔토와 폐기물에 관하여 세심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94년도에는 건설폐기물대책 활동계획을 발표하여 2000년에 폐기물 발생량을 10% 감소하고 재활용률을 80%까지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1990년 건설폐기물 억제를 위하여 목표결정안을 수립하여 각 주마다 폐기물 감량화 목표를 정하여 놓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국은 매년 2,000만t 이상의 건설 폐자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중 콘크리트가 50～55%, 폐벽돌이 30～40%를 차지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덴마크의 경우에는 폐콘크리트의 건설폐자재 재활용기술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에는 이미 고형폐기물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만든 발전소의 수입이 1994년에 2억 1,500만 달러에 달하고 있으며 2001년도에는 2억 9,400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1세기에는 환경친화적인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으리라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건설업계에서도 아파트, 교량, 도로 등 건설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환경친화적인 개발을 하여야 하며 전 과정에 걸쳐서 최소한의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는 철저한 생산자 책임주의 정신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폐기물은 재활용 가치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도 필요한 때입니다. 강원도의 폐기물 발생률과 재활용 목표와 실적을 연도별로 밝혀주시고 이후 재활용 발전대책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춘선 철도 복선화에 따른 문제입니다. 경춘선 철도 복선화에 따른 시내구간 고가화는 절대 수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늘어나는 철도승객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복선화 의지부족과 경제논리에 밀려 뒤늦게나마 어렵사리 시작된 복선화 공사입니다. 서울～춘천～속초의 동서, 원주～춘천～철원의 남북 철도망이 구축되어야 국토의 균형발전이 이루어지고 통일시대를 대비하여 철도청에서는 늦은 감이 있으나 우선 경춘선 복선화 작업을 착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복선화 철도를 건설함에 있어 춘천시내 구간을 고가화한다는 내용으로써 그대로 시행될 경우 아파트 5층 건물의 높이인 지상 12m에서 열차가 운행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한 소음, 진동 및 경적 등 부수적으로 파생되는 시민생활의 각종 폐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춘선 복선 철도의 사업 중 춘천시내 구간은 반드시 지하화되어야 시민생활에 안락함을 유지하게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철도청에서는 사업비의 과다소요 등을 이유로 고가화 방침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본 건 지하화 문제에 대한 지사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대처방안이 있으면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공무원 복지와 인사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지를 위하여 사택이나 기숙사는 되어 있는지, 정부에서는 공무원 급여의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지사님께서 협조와 준비가 되고 있는지, 또한 공무원 인사로서 연고지배치는 되는지, 구조조정에 의하여 불안에 떨고 있다고 하는데 지사님께서는 불안 해소대책과 공무원들의 근무의욕과 사기앙양을 위하여 중앙정부에 포상, 훈장을 건의한 사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연고지 배치 및 승진과 구조조정 대상은 연고 등 친소에 의하여 된다고 하는데 지사님께서 알고 계신다면 앞으로의 계획과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국제관광 민속․예술전 개최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를 성공적으로 마친 지사님께서는 매 2～3년마다 정례적으로 이와 버금가는 국제적 관광관련 이벤트 행사를 유치할 뜻을 공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99강원국제관광엑스포의 이념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하여 국제관광전으로써 여행상품, 민속전, 관광정보, 기념품, 음식 등을 소재로 한 전시, 공연, 교역 상담형태의 이벤트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계획의 일환으로써 2003년 6월을 목표로 개최계획인 국제관광 민속․예술전에 대하여 준비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1년여 밖에 남지 않은 국제적인 행사임을 감안해 볼 때 전담기구의 설치 등 현안에 산적해 있는데 가시적인 준비상황이 없음으로써의 본 행사의 추진의지가 없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있습니다. 일곱째, 공무원의 해외연수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강원도에서는 경관형성과 시책을 주요한 업무로 추진하면서 도시경관, 전원생태도시, 경관도로, 경관을 고려한 문화마을 조성 등 다각적인 특수시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사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경관형성시책을 강조해 왔고 또 산간지역은 스위스형으로, 동해안은 지중해 식으로 하는 등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 분야의 관광 및 경관업무를 어떤 게 스위스 식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지중해 식인지 무엇을 알아야 업무추진을 할 것이 아닌가 합니다. 따라서 관계 공무원들을 이태리, 그리스, 터키 등 지중해 연안국과 고대유적이 있는 이집트, 원시가 살아있는 아프리카와 산악경관이 우수한 스위스 등지에 해외연수를 실시함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농촌 소득증대를 위한 질문입니다. 통계청의 2001년도 농가경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 말 현재 우리나라 농가당 부채는 가구당 평균 2,02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서 9% 증가했다는 ‘지금 농촌은 줄 파산공포’라는 신문보도를 접하면서 농촌경제의 어려움이 얼마나 큰지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대안이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모름지기 농촌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제때에 제값에 팔고 출하함으로써 농촌소득과 직결될 수 있는 방안 중 계통출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통출하를 위하여 파종에서부터 수확에 이르기까지 지도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계신지, 소득증대를 위하여 계통출하에서 소비자까지 직거래를 함으로써 수요자와 생산자의 실․소득이 증대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째, 마지막으로 여성의 사회참여를 위한 기회확대에 관한 질문입니다. 새로운 2000년대를 맞이하여 급변하는 시대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때 보다도 여성의 능력개발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지난 '90년대만 하더라도 도는 물론 시․군에는 여성공무원이 국․과장으로 보직된 기구가 있었습니다만 IMF 이후 구조조정 일환으로 여성공무원으로 보직된 여성정책 전담기구가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단위에는 오히려 없던 여성부가 신설되고 지방자치단체는 그 반대현상을 초래하여 종전의 여성전담기구가 부활될 기미조차 없습니다. 이제 21세기를 맞으면서 여성정책의 일환으로써 수행을 위해서 도에 여성국을 설치하고 18개 시․군에는 전담기구를 설치함으로써 여성의 문제를 일원화하는 것이 여성권위를 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지사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도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고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학생신분에 맞는 외형적 변화의향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변화되고 있는 학생의 변화에 당혹감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외형과 내형이 모두 변화되고 서구화되어 가고 기준이 모두 무너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적인 변화는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교육정책만의 책임으로만 볼 수 없고 그 대책 또한 사회적인 책무라고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형적인 변화는 교육정책 측면에서 커다란 책임이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학생은 학생다운 외형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의 머리모양, 신발모양 등으로써 교복만 벗으면 일반 성인과 같이 유흥업소를 출입하는 등 사회인과 같이 생활하는데는 하나도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외형이 갖추어지고서야 내면의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할 때 교육정책은 외형적 변화를 먼저 추구한 후에 내면적으로 교정에 임해야 된다고 판단하는데 여기에 대한 교육감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생다운 복장부활과 인성교육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으로 상호간의 이질감, 시기감, 불화감을 없애는 교복은 부활되었으나 이제 남은 것은 남학생의 장발머리를 4～5부로 조발하는 것입니다. 여학생은 단발머리로 부활하도록 각 학교 교장선생님 회의 시마다 지도로 사회비행을 추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본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수차 했습니다만 교육감님이 열심히 노력한 결과에 우리의 외형적인 교복은 부활이 되었습니다만 아직까지 머리가 그대로 남아있어 수립을 하는데 굉장히 지장이 있다라고 합니다. 남은 기간동안 교육감께서는 이것도 바로 잡아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와 교육감님은 아마 나라 없는 설움 36년간을 겪어왔습니다. 눈물겨움을 겪어왔습니다. 이럴 때 우리 국민이, 우리 2세 국민이 어떻게 마음을 가져야만 이 나라는 또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퇴직에 임하기까지는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시고 바로 이제까지 노력하신 교복부활이라든가 머리모양 모든 것을 이제까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제 교복은 갈아입었으니 이제 머리만 제대로 갖추면 정말로 이 나라 큰 시대에 짊어질 일꾼이 되지 않느냐, 또한 세계 만방에 우뚝 설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수고스럽지만 퇴직 시까지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돈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휴식을 취하겠습니다. 성희직 의원님 말씀도 있고 또 피곤도 하실 것 같아서 10분 휴식을 20분간으로 연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희직 의원님은 상의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줄로 압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횡성 출신 전인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김진선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리며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구역 명칭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구역은 고유명사로서 어느 일정지역은 우리나라, 더 나아가서 세계에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며 명칭 또한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것이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이나 뉴욕이 단 하나뿐인 것처럼 지명 역시 고유한 명칭을 사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강원도에서는 무려 8개 시․군에서 동면, 서면, 남면, 북면 등의 읍․면 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명칭 개칭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군청 소재지의 동쪽에 위치한다고 해서 동면이고 서면이면 서쪽에 있는 식의 지명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정편의적 발상에서 명명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나라는 풍수지리설이 발달되어 있어 어느 골짜기, 어느 산, 들판, 어느 개울에도 고유명칭이 있는데 남쪽이라고 해서 남면이고 북쪽이라고 해서 북면이고, 심지어는 동쪽의 맨 위쪽이라 해서 상동, 가운데라 해서 중동, 아래쪽은 하동면이라 하고 가까운 북쪽이라고 해서 근북면이라고 하는 무의미한 명칭은 속히 개정하되 역사, 문화와 전설 등을 발굴하여 강원도다운 명칭을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전국의 각 도를 살펴보면 경기도가 7개 군 중 5개 군에서 7개 면의 명칭이 이와 유사한 이름이고 충북은 8개 군 중 2개 군이, 충남은 9개 군 중 6개 군이, 전북은 8개 군 중 1개 군이, 전남은 17개 군 중 3개 군이 방위를 뜻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북은 13개 군 중 5개 군에서, 경남은 10개 군 중 5개 군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제주도는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군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서 살펴보건대 우리나라의 문화적 중심지라고 볼 수 있는 전라도 지방에서 이러한 이름을 사용하는 읍․면이 아주 적다는 사실에서도 읍․면의 명칭을 부여할 때 많은 역사와 문화적 고증을 거쳐서 지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각 시․군마다 있는 문화원을 활용하고 자료채집을 통하여 명칭개칭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군의 행정기구 명칭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고로 행정기구의 명칭은 앞에서 지적한 지명과는 달리 업무의 내용과 기능이 같은 기구는 동일한 명칭을 부여하는 것이 공무원 조직사회에서나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는 당연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공직사회의 구조조정 이전에는 거의 통일된 기구명칭을 사용했고 전화번호까지 일치시켜서 사용했다고 하는데 지방자치제가 실시되어 구조조정까지 겹치면서 기구명칭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청 및 시․군의 홈페이지에 ‘이런 업무는 어느 부서에서 하느냐’고 하는 문의가 가끔 눈에 띄게 되는데 이것이 주민편의를 도외시 한데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도청은 자치행정국이라 하고 춘천․원주는 행정지원국, 강릉은 자치행정국, 동해․삼척은 자치지원국으로 하고 있고 어떤 곳은 종합민원실, 어떤 곳은 민원봉사과와 허가민원과로 분리하여 놓은 곳도 있으며, 원주시는 허가민원과만 있어 허가대상이 아닌 민원은 어디로 가야할지 갈팡질팡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명칭에 있어 전통이 있는 건설과도 전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데 유독 홍천군만 지역개발과로 사용하고 있으며 도에서는 종전의 세무과와 회계과를 통합하여 세무회계과로 하고 있으나 7개 시는 그대로 세무과, 회계과를 분리하여 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와 군이 다르고 같은 시라 할지라도 규모에 따라서 국 단위가 없는 것도 있는 등 행정기구 명칭을 일률적으로 통일하는데는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으나 적어도 시 단위와 군 단위로는 어느 정도 명칭통일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또한 업무에 따른 명칭도 통일해서 수도민원을 어느 군에서는 건설과, 어느 군에서는 환경보호과에서 담당함으로써 혼란을 초래하는 일이 없어야 하겠으며 도에서 시․군에 공문을 시행할 때에 참조란에 ○

표기하는 어처구니없는 현상도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행정기구의 명칭 및 기능은 시․군 의회의 승인을 받아 조례로 정하는 것이므로 도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일이 곤란하겠지만 도 차원에서 주민편의를 고려해서 업무기능별 행정기구의 명칭에 관한 지침 같은 것을 시달하여 시․군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는 일도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시행 가능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로 독거노인 대책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독거노인 현황을 보게 되면 1999년에 8,574명에서 2000년도에는 7,772명으로 802명이 줄었고 2001년도에는 8,784명으로 다시 1,012명이 늘었는데 과연 이 통계숫자를 믿어야 하는지 사실여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길어지고 핵가족화가 심화되면서 늙은 부모 모시기를 기피하는 현상으로 독거노인의 수가 조금씩이라도 증가할 것이 뻔한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줄고 늘고 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합니다. 특히 이중 여자의 숫자가 같은 기간에 522명이 줄었다가 다시 915명이 늘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독거노인에 대하여 경로연금, 교통수당 및 생계급여 등 월 평균 34만원 정도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액의 많고 적음은 정책적인 사항이므로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지급방법은 지침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계좌입금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은 담당 공무원이 집으로 찾아가 현금으로 지급함이 좋을 것입니다. 무릇 사람에게 생(生), 노(老), 병(病), 사(死)는 정해진 이치인데 늙고 병들고 거동을 하기 힘든 노인에게 계좌입금을 하고 은행에 가서 찾아 쓰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의 비리소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일지라도 독거노인에 대한 진정한 복지시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의 일손부족만 내세우지 말고 한 달에 한번 찾아봄으로 해서 건강상태도 살피고 혹시 자녀로부터 충분한 부양을 받거나 생활능력이 있는데도 허위로 생계급여를 받는 사람이 있는지 사실확인도 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복지시책은 공평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따스한 인정으로 베풀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새농어촌건설운동의 우수마을 선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강원도에서는 특수시책으로 '99년도부터 농어촌의 소득증대, 환경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을 촉진하기 위해서 새농어촌건설운동을 전개하고 우수마을에 대해서는 1개 마을 당 5억원의 시상금을 주는 일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도 14개 시․군 15개 마을을 선정하여 총 75억원의 시상금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책의 취지로 보아서 농어민들에게 정주의식을 심어주고 잘 살아보겠다는 의욕을 불어넣는 일로서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염려스러운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수마을 선정은 엄정한 평가기준과 현지평가를 통하여 공정하게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만 지난해 선정된 15개 마을의 분포를 보게 되면 태백, 속초, 철원, 고성을 제외한 14개 시․군이 고루 선정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정신개혁, 소득증대, 환경개선 및 자치단체의 관심도 등 4개 분야를 평가항목으로 하여 1,000점을 만점으로 배정하고 시장․군수가 추천한 41개 마을에 대해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한 결과인데 어떻게 14개 시․군에 고르게 하나씩 들어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엄정하고 공평하게 선정이 되었다면 1개 시․군에서 2～3개 마을이 선정되는 경우도 있을텐데 횡성군만이 2개 마을이 선정되고 나머지는 1개 마을씩 선정함으로써 결국은 시․군별로 나누어 먹기 식의 선심성 행정이라는 의혹을 떨칠 수 없습니다. 또한 노령화되어 가는 농어촌에서 진정한 농어촌 운동을 하려면 젊은 사람들이 많아야 함으로 정주의식을 고취시키는 의미에서 상주인구 연령분포도 평가항목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상금에 대해서는 마을자율에 맡기는지 아니면 시장․군수가 사후 관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원 영서권 액화천연가스 공급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난방연료인 도시가스를 LPG로 사용하는 지역은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전국에서 강원도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타 시도에 비해서 동절기가 긴 강원도의 주민들에게는 난방비의 큰 부담으로 생계비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시가스로서의 액화천연가스인 LNG와 액화석유가스인 LPG는 가격에서도 두 배의 차이가 날 뿐만 아니라 폭발사고의 위험도에서도 크게 차이가 있어 LNG 공급은 매우 시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도에서도 LNG 공급을 위하여 일정액을 한국가스공사에 출자금으로 적립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97년도부터 가스공급 배관망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원주～춘천간 배관망 공사에 차질을 초래하여 관매설이 3년째 답보상태에 있다는 소식이 있었고 최근에 이르러 횡성군과 한국가스공사 간의 의견이 좁혀지고 있다는 신문지상의 소식도 접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도에서는 조속한 기간 내에 공급배관망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조정역량을 발휘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기에 LNG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도민의 생활비 경감은 물론, 낙후지역이라고 하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LNG 공급 배관망 공사의 그간의 추진상황과 향후계획 또는 전망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5일 근무제 추진에 대비한 강원도의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 도는 전 국민의 여가지대로 한국관광의 1번지로 자리를 굳히고 있는 곳으로서 휴가철이나 관광성수기에는 교통이 마비되고 숙박시설이 부족한 현상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토요일 휴무제로 주 2일 쉬게 되면 하절기에 편중된 휴가 분위기가 분산됨으로써 4계절 관광지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5일 근무제가 시행될 시 우리 강원도는 2박 3일의 관광코스로 더욱 각광을 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이에 대비한 관광객 수용대책의 수정은 물론, 새로운 주말관광시스템 마련 등의 대비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는 수도권 2,000만 인구가 휴식이나 관광지를 찾을 때 지리적으로 제일 가깝고 수려한 자연경관으로 인하여 가장 선호하는 곳이므로 지금부터 착실히 대비해 나가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해서 관광건설위원회의 한 위원으로서 몇 가지 대응방안 등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교통․항공망 개선책과 둘째 테마 관광상품개발에 관하여서는 회의록에 기록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한 읍, 면, 동의 기능강화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읍, 면, 동 기능전환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대단히 잘못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에도 어김없이 찾아온 가뭄, 또 홍수, 폭설, 산불 등 기상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5일 근무제가 정착되면 도시의 직장인들이 찾아가 쉬고 즐길 곳은 당연히 산간이나 농어촌 등 한적한 곳이 될 것입니다. 기능전환이 되게 되면 이들이 버린 쓰레기 처리와 숙박민원을 비롯한 관광정보제공 등 관광과 환경에 관련된 업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읍, 면, 동 기능전환은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북 육로관광 추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육로를 통한 금강산 관광을 추진하기 위해서 북한과 협상을 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이는 북한과의 화해분위기 속에서 세계적 명산인 금강산을 보고 싶어하는 국민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육로관광이 실현될 경우에 설악산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동북부지역의 관광산업이 막대한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도 속초의 경우를 보면 설악산의 관광중심지인 설악동이 피폐해지고 있어 음식, 숙박 및 기념품 판매상들이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강산 육로관광이 열리면 인제, 양구, 속초, 고성은 경유지로 전락할 것이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고속도로망의 확충과 자동차 산업의 발달로 인해서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어느 이름난 명소이든 간에 1박 2일이면 다녀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금강산 육로관광이 실현되면 숙박은 금강산에서 하게 될 것이고 강원도는 어느 지역이고 간에 모두 단순 경유지밖에 안 될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영동북부지역이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도의 대책은 무엇이며 그 대책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지사님의 확고한 소신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에 대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의록 게재 요구 부분) 첫째 교통․항공망 개선입니다. 고속도로 및 국도나 지방도의 확충도 중요하지만 산악이 많은 지형적 여건과 눈이 많은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여 철도망의 확충과 개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하여는 경춘선 복선화의 조기실현, 동해북부선의 복원을 비롯하여 춘천～속초간 철도건설로 동절기에 대비한 대중교통망의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항공을 이용한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양양국제공항과 연계한 전국 항공망 네트워크화 대비책과 원주, 강릉 공항을 활성화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보며 또한 태백을 비롯한 주요 중소도시에는 경비행장을 건설하여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관광객 수용에도 대비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계획과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테마 관광상품 개발입니다. 그간 도에서는 동해안을 비롯하여 설악산, 춘천, 원주, 강릉, 태백권 등 권역별로 구분하여 특색있는 관광코스를 개발하고자 노력하였으나 대부분의 관광지에서의 상품이 대동소이하여 눈에 띄게 차별화된 것이 없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강원도의 각 지역만이 지니고 있는 특성을 살린 관광상품과 테마별로 놀거리, 볼거리, 먹거리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취향에 맞게 즐기고 쉬어갈 수 있는 관광지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농촌, 어촌, 산촌지역의 특성을 살린 체험관광을 할 수 있게 하는 일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주말마다 도시인들이 어로, 농사, 화훼, 양식, 임산물 채취 등을 직접 체험으로 즐길 수 있는 체류형 관광으로 변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농촌, 산간이나 항포구 어촌의 빈집은 보수하거나 재축을 하여 마을경관도 살리고 이를 이용하여 민박형 소형 콘도로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안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빈집 활용은 마을 주민들이 주체가 되어 개발하도록 하되 시․군에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서 체류하며 체험관광을 즐기게 함으로써 관광객에게는 만족을 주고 주민들은 소득을 높일 수 있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

전인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천희숙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나라당 천희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모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다시 한 번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변화의 새바람으로 강원도 세상을 열겠다는 목표 하에 강원도의 이익과 가치와 미래의 보장을 위해 개성과 활력이 넘치는 도정을 펴는데 혼신의 힘을 쏟아 오신 김진선 지사님과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사님께서는 취임이래 지금까지 '99년 강원국제관광엑스포, 제4회 강원동계아시아경기대회, 폐광카지노사업, 2000년 4월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산불피해치유와 복구사업, 그리고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운동 등 수많은 현안과 도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전력투구하여 오신 노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강원관광 활성화의 큰 기회인 금강산 육로관광 실현에 대한 강원도의 노력은 남북교류 중심도로서의 자리매김하는 전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강원교육을 위하여 도덕성과 창의성을 겸비한 미래사회의 인재육성과 배우는 즐거움과 가르치는 보람이 함께 하는 새 학교 문화창조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병두 교육감님과 교육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교육인적자원부가 매년 각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우리의 강원도교육청이 세 번 연속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금년에는 네 번째 최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된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이 결과는 강원도 교육가족 전원의 피와 땀이라고 생각하며 격려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진선 지사님과 김병두 교육감님! 지금부터 본 의원이 드리는 질문은 도민 모두의 엄숙한 목소리임을 인식하시고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으로 강원발전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먼저 도정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지사님의 선거공약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사께서는 1998년 7월 1일 춘천시민회관에서 강원도지사 취임선서를 하면서 강원도정의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따라서 도민에게 약속하신 공약사항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대부분 국책사업과 연계되거나 국고보조사업 등 그 추진상 어려운 난제들을 극복하며 도민과의 약속을 위해 관련 중앙부처 등 필요하다면 어느 곳이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뛰어다니시는 모습을 보면서 다시 경의를 드렸습니다. 우선 지사께서는 공약사항을 어떤 방법으로 관리해 오셨는지, 또한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별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추진사항 중에 이행된 사업은 몇 %나 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업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미이행된 사업은 몇 %이며,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만 이제 도정을 마무리하고 점검하는 단계에서 미이행 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여 주시면 향후 도정발전에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재고되어야 할 사항이 있었는지, 있었으면 내용별로 어떠한 점이 크게 재고되어야 하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약사업의 성과를 돌이켜 볼 때 가장 보람있었던 사항이 있었으면 말씀하여 주시고 향후 지사님의 남은 임기동안 도민과의 약속인 공약사항을 어떻게 추진하여 유종의 결실을 맺을 계획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성복지국 신설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강원도의 여성정책의 앞날을 위하여 강원여성 모두의 소망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면서 지사님께 부탁과 함께 답변을 구하고자 합니다. 강원도의회 의정단상에서 여성복지국 신설과 관련하여 여성의원들은 물론 일부 동료 의원들과 함께 도정질문 또는 상임위원회 안건심의 등 기회 있을 때마다 거론된 바 있습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어 재론하게 되었습니다. 중앙정부는 여성정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여성의 복지, 여성의 권익신장 등을 위하여 여성부를 신설하고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참여 확대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사회 각 분야에서 국가와 향토발전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정책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여성헌장을 제정하는 등 활기찬 여성정책을 펼쳐 여성의 사회참여 욕구와 위상이 그 어느 지역보다도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강원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의 시 동료 의원들이 여성복지국 신설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벌인 바 향후 여성관련 조직향상개편조례안 검토를 조건부로 심의를 끝낸 바 있습니다. 지난 제120회 강원도의회 도정질문 때 존경하는 정철수 동료 의원께서 여성국 신설에 대하여 질문한 바도 있습니다. 그때 답변내용은 현재의 실정으로 3급 국장의 여성전담국 개편에 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인구 200만 이하의 광역자치단체에도 3급 여성전담국 설치를 예외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중앙 관련부처에 강력히 건의하고 있다고 한 바 있습니다. 지사님! 다시 한 번 우리 강원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강원여성의 염원인 여성복지국 신설을 강력하게 요구하면서 앞으로 여성복지국 설치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와 대책을 밝혀주시고 아울러 여성발전기금 50억원 조성계획은 어느 정도 실천되었는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춘천 물 심포니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물과 21세기의 만남-춘천 물 심포니」행사 개최의의를 보면 물의 소중함이 날로 더해 가는 뉴밀레니엄의 시대를 맞이하여 국토의 동서남북을 흐르는 한강, 낙동강의 발원지이면서 국내 최대의 물 보유지역인 강원도에서 물에 관한 전시적, 축제적, 학술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춘천 물 심포니를 개최함으로써 물의 소중함을 국내외적으로 널리 알리는 한편 물의 21세기적 가치를 통해 강원도의 가치를 증폭시킬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시, 축제, 학술 3개 분야 22개 기본사업과 물 박물관, 물시계 유치, 증기기관차 운행, Water Line 조성 등 4개 특별사업에 지방비와 민간참여 등 20여 억원을 투자하여 지구상의 자원 중에 유일하게 대체자원에 없는 생명자원으로 물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물의 근원지인 강원도의 가치를 높이는 국제행사였음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개최되었던 크고 작은 행사 중 물 축제 행사결과에 대한 도민들의 반응은 그리 좋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행사 개회식이 끝나고 바로 수 억원을 들여 만든 물시계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하니 그 물시계는 그저 행사기간 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일회용으로 만든 것이 아닙니까? 민자이든 지방비이든 수 억원을 투자하여 설치한 시설물들의 관리청은 어디입니까? 물의 대향연이란 행사개최 취지에 못지 않게 사후관리도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는 물 축제 행사에 설치하였던 시설물을 관리부서로 하여금 철저히 점검하게 하여 손상된 부분은 빠른 시일 내에 보수토록 하는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어도민들의 빈축을 사는 사례가 없도록 주문드리며 도내 각 행사장의 사후 관리현황과 향후 어떻게 관리할 계획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제111회 본회의에서 본 의원은 의암호 수질오염에 대한 심각성을 심도있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날로 더해 가는 의암호와 소양호의 탁류현상은 우기가 지나고 3개월이 지나도록 그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방지책은 수립되어 있는지, 되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탁류현상을 방지할 것인지에 대하여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장애인복지 시범도에 대한 질문입니다. 민선 2기의 강원도정 출범과 함께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을 목표로 여러 가지 세부시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께서는 기회 있을 때마다 장애인들의 능력에 대한 편견이 곧 장애의 시작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셨습니다. 장애는 단지 불편할 뿐이지 결코 어떠한 편견과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편견을 버리면 구태여 장애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 시책은 장애인이 된, 장애인 가족이 된 그런 심정으로 온갖 정성을 다해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열악한 재정여건 등 많은 제약요건을 무릅쓰고 시책추진에 최선을 다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 시책은 기울인 노력에 비해 큰 성과를 얻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지난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으로써 첫째, 기존 장애인복지법에 명시되어 있던 자판기, 매점 등에 대한 장애인 우선 허가조항이 조례로 제정되어야 함에도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은 사유, 둘째, 고성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면장갑이 타 시․도는 활발하게 구입함에도 불구하고 강원도는 정작 구매하지 않는 이유, 셋째, 장애인복지정책 질문 때마다 나오는 문제로써 장애인 고용실적입니다. 물론 구조조정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고 이해합니다만 우선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이 법정인원에도 못 미치는 저조한 고용실적에 대한 사유 등 국정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처리 방안과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명실상부한 장애인복지 시범도 육성에 대한 지사님의 의지와 방침을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도청 내 어린이집 설치운영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이 또한 제111회 본회의에서 질문드렸던 문제로써 다시 한 번 거론하고자 합니다. 여성정책실 연구개발팀이 검토한 바 청내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실시한 보육 수요조사 내용을 상세히 나열하면서 점차 증가하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줄이고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여 능률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도청 내 어린이집 설치의 당위성을 강력히 요구한 바 있었으나 육아비 지원 등 미미한 실적밖에 없고 가시적인 추진내용이 없기에 또 다시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요즘 공무원의 월급으로 혼자 벌어서 한 가족이 먹고살기에는 너무나 빠듯한 실정이기 때문에 어쩔 수없이 맞벌이를 할 수밖에 없다고들 합니다. 특히 하위직 공무원들은 자녀보육비, 생활비 등으로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사님! 청내의 보육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계획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는 그저 계획에 지나지 않았었는지, 아니면 시행에 문제가 생겼는지 밝혀주시고 앞으로 지사님의 복안과 방침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행정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 여성 교장, 교감의 임명수가 지난해보다는 조금 좋아진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모든 여성교육자들의 바람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내에 과장급 여성 행정직, 교육직이 단 한 사람도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17개 시․군 교육청에 여성교육장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여성능력 인정을 외치는 현실과는 너무나 거리가 있습니다. 적어도 2～3명의 여성교육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여성교육행정에 힘을 실어주실 것을 간절하게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학급 35명 정원 정책시행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교육정책은 백년지대계라고 모두가 공감하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물론 본 정책은 중앙에서 획일적으로 시행하는 계획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에서는 중앙의 방침이라고 하여 우리 도와 여건이 맞지 않아도 무조건 계획대로 집행해야 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시급히 시행하여야 할 정책이라도 불과 몇 개월 남지 않는 기간에 추경예산안을 편성해가면서 강행하는 시책이 과연 백년지대계의 교육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도는 기후 등 지역적인 여건상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자명한 사실임을 의회를 비롯하여 각계각층에서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여야 할 속사정은 무엇입니까? 사업강행에 따른 부실공사가 초래되었을 때 책임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교실증축사업 공기가 내년 3월인데 1학기 시작에는 지장이 없는지, 있다면 대안은 어떠한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언론을 통하여 대두되고 있는 전국 11개 대학생들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중등교원자격증소지자의 초등교사 임용계획에 대한 반대시위가 계속됨을 교육감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이 모두가 심도있는 검증도 없이 즉흥적이고 획일적인 정책시행에서 불러온 시행착오가 아니겠습니까?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대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특별한 대안이 있는지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내년 봄이면 당장 부족한 초등학교 교사보강 대책은 무엇이며 또 다른 문제점으로 2～3년이 지나면 학생수 자연감소로 증축된 교실이 남아 돌아가는데 대한 행․재정적 낭비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그리고 갑자기 시행하는 증축사업 때문에 겪는 부지난으로 운동장 등 학교부지 감소로 교육여건 훼손문제 등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고 이 모든 문제에 대한 설명과 대책을 분야별로 소상히 밝혀주시고 앞으로는 최우수 교육청답게 도민들의 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천희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질문을 모두 마칩니다. 방청객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횡성군 노인회 이상국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어르신들께서 딱딱한 자리에서도 끝까지 질서를 지켜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힘이 돼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횡성군 출신 전인택, 원종익 두 분 의원에게 많은 성원도 아울러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방청석에는 우리 전인택 의원님의 사랑하는 큰따님이 와 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는 원혜정 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장님을 비롯한 각 단체 회장님과 임원 여러분들이 비좁은 자리에 정말로 질서있게 진지하게 들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게다가 아래층에서 화면을 보시고 계신 방청객, 우리 회장님들에게도 감사의 말씀과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우리 의원들이 나가서 지역활동을 할 때 더욱 더 여러분 편에서, 지역주민 편에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할 것임을 약속을 드립니다. 감사를 드리고 이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 두 시에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기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도지사 김진선입니다. 먼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면서 특히 당면한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 등의 현안에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는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도정질문의 첫 번째 날로 변완기 의원님, 유돈대 의원님, 전인택 의원님, 천희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중 도정 기본방향 등 정책적인 주요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보다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변완기 의원님께서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와 관련한 현재의 상황, 전망, 대응전략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 유돈대 의원님께서도 연관되는 여러 가지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함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우선 도의회와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간에 지난봄부터 시작해서 여야 정당을 초월해서 도의회적 차원에서 대정부건의, 또 특위구성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이렇게 펼쳐주시고 계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민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동계올림픽과 관련해서는 적어도 우리 강원도는 200만 도민 한 분 한 분이 한 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없이 자신감을 갖고서 성원하시고 또 열망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 점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몰아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국내 후보도시 선정은 이미 정부 KOC에서 확정 공포한 방침에 따라서 지난 9월에 KOC 실사단이 강원, 전북 양쪽 모두 실사를 마치고 현재 평가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습니다. 늦어도 이 달말 이내로 최종보고서가 작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어서 KOC에서 현재 날짜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11월 중순 내외가 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임시위원총회를 열어서 당초 방침대로 무기명 비밀투표 방식으로 국내 후보지 도시를 최종 결정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현재 이 방침은 대외적으로 변함이 없는 상태입니다. 우리 도에서 그 동안에-지금도 쭉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평가위원들에 대해서 각종 자료와 논거들을 제시하는 일, 그 다음에 KOC 위원들에게 일일이 강원도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일, 이런 일들을 지금 진행을 아주 치밀하게 하고 있고 또 도민들의 의지확산과, 또 29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업팀창단 같은 이벤트도 만들고 해서 분위기를 우리 쪽으로 주도하는데 최선을 다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전북과 관련해서 유치경쟁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인데 물론 이 부분은 100% 장담은 못합니다. 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몇 가지 요소, 그런 면에서 보면 저희 쪽이 확실한, 특히 필수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동계올림픽을 치르려면 기본적으로 기후, 특히 눈과 기온 이것이 올림픽을 치를 수 있는 적절한 지역이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것은 강원도밖에 그 대상이 없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로 스키장과 슬로프 면에 있어서도 올림픽을 개최하려면 적어도 4～5개의 스키장과 40면 이상의 슬로프가 필수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과거의 사례 또 현재 준비하고 있는 곳 등등 이러한 분석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 강원도의 경우는 용평을 중심으로 보광, 성우 등 국내 최대의 강원스키밸리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 정선 중봉지구, 한솔, 강촌 등 3개 스키장이 건설 중에 있고 해서 올림픽 스키경기를 충족시킬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동계올림픽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스키활강장 경우에는 IOC 기준에 맞는 스키활강장을 마련하는 것이 올림픽 개최가능성 여부를 판가름하는 최대의 관건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정선 중봉지구를 제시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스키연맹 전문가들도 국내 유일의 적지로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제적인 타당성 측면에서 빙상장의 경우는 저희가 IOC 기준상 8,000석 이상 규모의 4개 경기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를 굳이 지역에 수 천억씩 들이고 짓는데 돈들이고 또 사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하기보다는 2,000만 수도권 주민이 있는 서울시의 기존 시설들을 활용해서 관람객 확보에도 용이하고 입장료 수입도 용이하고 또 경기장 사후관리에도 문제가 없는 그런 것이 장점일 수 있다해서 그렇게 제시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 측면 등으로 봐서 우리 강원도가 결정적인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숙박, 교통 문제도 영동 중앙고속도로가 금년 말에 완공이 되고 양양국제공항이 개항이 되고 철도망도 확충이 되고 등등해서 수도권과의 거리도 2시간대로 아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숙박도 현재 우리 지역과 서울까지 다 합치면 1일 15만명 이상은 수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어서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쭉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드렸지만 국내 후보지 결정전망은 국제경쟁력 차원과 국민일반의 상식과 정서, 또 순리, 이런 등등을 고려하면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 기초해서 절차를 거친다면 저는 강원도 결정이 확실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최근에 상대지역이 언론에도 좀 보도되고 약간의 걱정스러운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만 어떠한 정치적, 정서적 그러한 이유로 예상했던 방법으로 가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갈 것이다 하는 측면은 저는 그렇게 예상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될 때 오히려 엄청난 국민적 비판과 비난에 직면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는 가지 못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후보지가 결정된 후에는 국제경쟁을 해야 됩니다. 국제경쟁이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은 범정부 차원에서 협력체를 구성하고 해외홍보드림팀도 구성하고 추진체제를 갖추고 여러 가지 보완대책도 강구해서 유치활동을 잘 벌여나간다면 충분히 해 볼만하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가 2010년을 목표하고 있지만 2010년에 안 될 수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나 2014년, 2018년을 목표로 한다 하더라도 2010년에 최선을 다 해야지 그것이 가능하다 하는 생각으로 저희들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동계올림픽대회에 소요되는 총 경비는 1조 359억원으로 지금 우리 계획상으로는 추산을 해 놓았습니다. 이중에서 8,470억원은 조직위에서 자체충당을 하고 나머지 1,889억원은 민간자본으로 조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8,470억에 대한 재원은 수입이 TV중계료, 입장료 등이 되겠고 또 지출부분은 경기장시설대여 운영 등 해서 6,568억원 정도 이렇게 들 것으로 봐서 단순히 단순계산으로 이 부분만 약 2,000억원 정도의 흑자가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 올림픽이 개최되면 생산 유발효과가 2조 6,000억원 정도,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9,800억원 정도, 고용 유발효과가 약 3만명 정도 해서 총 3조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강원도로서는 일찍이 볼 수 없었던 기회이고 또 다시 오기 어려운 기회이고 적어도 30년 이상 강원발전을 앞당기는 아주 중요한 전기가 될 수 있는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더 노력을,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계속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변완기 의원님께서 노령화에 대비해서 노인복지정책이 단편적인 것에서 탈피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령화 문제는 지금 국가든 지방정부든 이제부터는 정말 가장 중시해야 할 과제 중의 하나입니다. 특히 강원도의 경우에 더 중시해 나가야 할 부분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노인인구비율이-변 의원님도 인용을 하셨습니다만-전국이 현재 7.1%가 되는데 강원도는 그보다 좀 높습니다. 9.3%입니다. 이런 것을 고려하면서 전반적으로는 사회복지정책 자체가 제한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전환해 가야된다 하는 의원님 견해에 전적으로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노인복지정책의 기조를 기본적으로 불편하지 않게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지내시는데 외롭지 않게 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뭔가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이렇게 세 가지의 큰 방향을 두고 몇 가지 구분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려운 노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기초생활을 보장하는 일입니다. 예를 들면 주거환경 개선이라든지, 경로연금이라든지, 교통비 지급이라든지, 경로식당운영 같은 것이 그러한 예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 대해서 일자리 제공과 자원봉사 등을 통한 생산적 복지 추구입니다. 노인보람일터가꾸기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일이라든지, 노인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는 일, 노인자활훈련기관 운영 등이 이러한 예에 해당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프지 않도록 해 드리고 또 병이 나셨을 때 치료를 좀 쉽게 해 드리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보건 및 복지서비스의 제공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가정봉사원 파견사업이라든지 주간단기보호사업, 치매노인관리센터, 노년보장시설사업 등등의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말하자면 활기찬 노년문화형성과 경로효친분위기 조성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들입니다. 이것은 예를 들면 노인복지 공개해외연수, 노인지역봉사대 운영, 사랑의 학사운영 등등의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물론 이것은 앞으로 더 개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만-그런 노력들을 기울이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재가복지시설인 경로당 등을 포함한 복지시설을 확충하는 노력, 이런 것이 저희들이 현재 노력을 하고 있고 정부차원과 함께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도에서 이런 것을 중심으로 구체화하기 위해서 21세기 노인보건복지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변 의원님 말씀을 유념하면서 중앙정부의 복지정책과 연계하면서 우리 강원도 특성에 맞는 독자적인 지역복지전략을 마련해서 최적수준의 복지로 패러다임을 정해 나가는데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님께서 2003년 강릉국제관광민속전 개최계획과 관련해서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은 국제관광엑스포의 후속 프로젝트로 기획돼서 지금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국제관광엑스포가 종합적인 관광엑스포로 이렇게 했다면 앞으로는 2～3년 주기로 걸러서 각 분야별로 이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강릉국제관광민속전을 기획한 건데 작년 10월 발표 이후에 그 동안에 토론회, 심포지엄 등 4회를 거쳐서 많은 의견들을 수렴을 했고 또 각종 각 지역에 유사한 국제행사를 벤치마킹을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서 10월초에 기본계획의 수립을 일단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다만 이걸 가지고 앞으로 행사명칭, 개최시기, 또 기존 다른 지역과의 관계 정립 등등 기본적인 몇 가지 차별화 전략과 관련된 문제를 종합적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이것이 끝나면 빠른 기간 내에-물론 이것은 연내입니다만-추진위원회와 준비기획단을 구성을 해서 가시화해 나가고 내년 봄까지는 중앙 마스터플랜을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유돈대 의원님께서 여성정책 일원화 수행을 위해서 도의 여성국 문제, 또 18개 시․군 전담기구 설치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고 연관해서 특히 천희숙 의원님께서 여성복지국 설치에 대한 강한 요청과 주문, 또 여성발전기금 조성실적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여성전담국 설치와 관련해서는 그간 많은 논의가 있었고 또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도에서 현재 실정은 각 시․도 중에서 200만 미만 시․도에 각 국 수가 제한이 되어 있어서 별도로 3급 공무원이 담당하는 여성전담국 설치가 지금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 있어서 여성국 신설계획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저희들이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중앙에 건의사항을 몇 번씩 수 차 드렸고 그렇게 했습니다만 현재 답변은 구조조정 작업이 내년도까지는 일단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기구 내지는 직급 상향조정이 현재로는 좀 어렵다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여성부가 지방자치단체 여성조직모델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 행정연구원에 연구용역을 실시를 한 바 있고 또 저희 도에서도 연구 진행과정에 요청을 해서 우리 도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한 바도 있습니다. 도에서 앞으로 여성전담국 신설문제는 현 규정상으로는 조기 실현이 어렵지만 중앙부처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관철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여성정책의 많은 부분이 지금 열심히 잘 되고 있고 또 많은 성취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딱 이 문제가 지금 걸려서 좋은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으로는 불가피한 상황에 지금 있기 때문에 당장 시원스러운 대답을 제가 드릴 수 없습니다만 우리 도정의 조직기구와 관련해서는 최우선 과제로, 또 가장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 하는 의지로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시․군의 여성전담기구 설치문제는 현재 춘천, 원주, 강릉은 설치가 되어 있고 동해, 태백, 속초, 삼척 또 군 단위는 안 되어 있는데 시․군과 협의해서 우선 시 단위만이라도 설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일단은 2005년까지 50억원을 조성할 계획으로 지금 매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25억원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실금을 가지고 여성활동에 지금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만 좀 부족한 감을 솔직히 느낍니다. 그래서 2005년까지 25억원을 추가해서 일단 50억원을 목표로 해서 하고 또 그 이후에 계속 좀더 늘려나가도록 노력을 기울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전인택 의원님께서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예측되는 것을 전제로 미리 미리 교통, 테마관광, 기타 여러 가지를 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문을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또 미리 앞을 내다보시고 좋은 의견도 주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주5일 근무제는 지금 아직은 완전한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것은 지금 흐름으로 봐서는 바로 그런 변화가 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있고 이렇게 될 때 우리 주민생활방식 자체에서 아마 엄청난 큰 변화가 행태 면에서 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지역이 국민의 여가지대라고 할 수 있는 강원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더 휴일이 되는 것이 얼만큼 큰 변화를 가지고 올 것이냐 하는 것은 아마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대비해 나가야 되겠고, 특히 주5일 근무제가 되면, 구체적으로 전망해 보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반드시 강원도에 와서 머물고 가는 그런 형태로 관광패턴이 변화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수용하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간, 거리를 줄여주고 머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관건이라고 생각하고 교통부분은 기본적으로 제일 중요한 것이 철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경춘복선화와 춘천～속초간 철도, 동해북부선 철도, 서울～원주～강릉간 복선전철, 그 다음에 더할 수 있다면 남북철도다, 이것을 최대의 목표로 추진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완공이 금년 말에 됩니다만 이어서 동서고속도로, 동해고속도로, 중앙고속도로 철원 연장,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국도는 가장 핵심적인 것이 현재로서도 가능성이 있고 빨리 마치게끔 해주어야 할 부분이 44번국도, 42번국도-전 의원님 구역으로 지나가는 겁니다만-또 남부지역의 38번국도 이것을 저희들은 최선의 목표를 다 하고, 그 다음에 국도도 터널화하고 지방도, 군도도 터널화 전략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시키는 이런 전략으로 지금 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년 봄에 개항이 될 양양국제공항, 이것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으로서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지금 중국, 일본을 포함한 동남아지역의 정기항로개설을 지금 적극 추진 중에 있고 또 기왕에 있는 원주, 강릉 지역공항도 노선별, 시간대별로 탑승률, 항공기 이용자 등을 면밀히 분석을 해서 공항활성화대책도 추진해야 되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과 양양국제공항, 김포와 원주․강릉 공항, 그리고 할 수 있으면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폐광지역, 탄광지역개발을 위해서 경비행장 같은 것을 추진하는데 이런 데를 연계를 하고 앞으로 City Air가 상당히 활성화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 노선을 연결할 수 있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테마관광상품개발은 청정성을 바탕으로 한 강원도형 그린투어리즘, 이것을 좀 제품 쪽으로 추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지난 8월에 이미 전략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이 개인별 소규모 가족단위의 숙박이 많이 늘어날 것이고 그런 기호에 맞는 시설들이 급격히 필요해 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도내에는 이런 시설들이 대단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대형콘도라든지 호텔은 많습니다만, 그래서 이런데 대한 대책으로, 예를 들면 펜션형 숙박시설을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과제로 삼고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주5일 근무에 대비한 읍면동 기능강화에 대해서는 이것은 보기에 따라서, 전망 하기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다고 보아지는데 주5일 근무제가 되면 지역단위로는 관광․환경관리 업무가 다소 증가할 것은 분명하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은 광역단위로 대처를 해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현재도 민원과 복지․재난관리 등 주민의 꼭 필요한 사무는 읍면동사무소에 그대로 존치하고 하기 때문에 주5일 근무제 시행과 기능전환과의 관계에서 크게 예상되는 문제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추이를 유념해서 보겠습니다.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인택 의원님께서 남북육로관광 추진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금 금강산육로관광은 될듯될듯 하면서 아직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시기는 예측할 수 없지만 반드시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제가 보는 예측입니다. 이것이 실현될 경우에 지역발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고 또 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설악권이 침체되리라는 우려, 이 두 가지의 기류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는 우리가 목표한 만큼 설악권과 강원도 지역에 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예측을 하기 어렵지만 전반적으로는 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다만 그 효과의 실익을 어떻게 극대화시켜 나가는가 하는 것이 하나의 과제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교통망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측면에서 교통망들을 확충하면서 금강․설악 개발방식을 차별화하는 방안, 예를 들면 설악권은 아까 말씀드린 대중형 숙박에서 이제는 소규모 개별적인 고급숙박 위락중심으로 이렇게 전환시켜 나가고 금강권은 잘 보전된 친환경과 자연경관탐방형 다음에 북한의 특성상 집합적인 숙식시설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잘 빨리 대응한다면 어떤 면에서 우위를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관광객의 아침 출국, 저녁 입국 이런 방식으로 해서 우리 지역내에 어떤 형태로든지 체류시간을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관련 주체들하고 협의도 하고 그외 여러 가지 연관된 상품개발 또 고성지역에 하고자 하는 남북관광교류타운조성 이런 사업들을 단계적으로 가시화하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고 저희들이 추진하려고 하지만 아직 실현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면 설악권에 우리가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사람을 끌어들일 수 있는 특이한 테마시설들 이런 것들을 외국투자를 유치하려고 저희들이 애쓰고 있습니다만 아직은 실현이 안 되고 있는데 그런 노력들을 기울여 나간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 바다를 이용한 여러 가지 관광상품거리를 만든다면 이것은 우리는 보다 자유스럽기 때문 금강산보다 경쟁력을 높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설악․금강 연계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라든지 설악․금강 양 지역을 국제관광 자유지대화 한다든지 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천희숙 의원님께서 금년도 우리 도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시 제기되었던 장애인복지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다시 되짚으시면서 걱정도 해 주시고 또 강조해 주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에 대한 매점․자판기 허가와 관련해서는 우리 도단위에서는 아직 준비를 못했습니다. 못했고, 또 강원도내 전체에서도 그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은 사실입니다. 기억을 하실는지 장애인 우선 허가조례-매점․자판기에 대한-이것은 지난 '95년도에 발의로 우리 도회의에 한번 상정된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당시 형평성 등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어서 부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도를 못했는데 도의회에서 협력을 하시고 동의를 하신다면 금년 정기회에 저희들이 조례안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제정해서 조속한 기간내에 허가비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하면 시․군도 그 추세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고성군 장애인보호작업장 면장갑 구매, 이것은 그때도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 이 작업장에서 연 19만켤레 정도 생산하는데 이것이 대부분 고성 등 인근지역에 공급해서 소모가 다됩니다. 그래서 도에서는 가까운 화천군 장애인 보호작업장에서-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만-구매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인데 좀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조금은 전달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남는 것이 있다면, 소화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소화대책을 어떤 형태로든지 세우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에 대해서는 도 전체적으로는 법상 2% 하게 되어 있는데 2.5%로 법상 의무고용보다 높습니다. 그런데 도가 1.4%로 의무비율을 못채우고 있습니다. 이 점은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때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답변드렸습니다만 우선 구조조정 과정에서 공무원 채용이 되지 않고 또 시․군 공무원들 중에서 도에 올라와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공무원도 없고 해서 못채웠는데 지난 9월 21일 전입고사를 시행해서 지금 5명을 도 전입대상자로 결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것도 쉽지 않았는데 거의 강요하다시피 종용해서 대상을 확정해 놓았는데 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명 정도는 한두 달 사이 채용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복지시책과 관련해서는 편의시설을 조기확충하고 재활을 돕고 그리고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 대한 생활보장을 하고 이런 큰 3개 틀을 가지고, 저희가 복지시범 도로, 복지시범 도는 당장 제일 잘하는 도로 하겠다는 것보다는 워낙 열악한 상태에 있는 것을 성취도를 높여서 앞으로 복지시범 도로 지향하고 모델로 해서 가겠다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많은 부분의 발전된 시책을 많이 추진하고 있지만 몇몇 부분에 기초적인 지표가 모자란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방향에 입각해서 장애인 실태조사와 시설진단을 실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기초로 해서 지표를 설정하고 어떤 형태로든지 전국수준 이상으로 향상하는 노력을 강하게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선 도지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인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권혁인입니다. 저희 실 소관사항에 대해서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완기 의원님께서 인제 평화생명마을 조성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업비도 확보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금까지 추진상황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인제 평화생명마을 조성사업은 인제군 서화면 가전리와 송노평 일대에 평화공원, 자연생태공원 등을 설치해서 접경지 보전의 모델로 또 평화와 생명체험의 명소로 가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지난해 10월에 타당성 조사와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국방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의 협의와 사업비 지원신청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러나 협의 과정에서 군 작전상의 문제, 출입자의 안전 등으로 인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변경이 어렵고 또 2002년까지 비무장지대 일원을 유네스코 접경생물권 보전지역으로 지정하는 계획을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2002년 이후에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받은 바 있습니다. 더욱이 본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최근 환경단체 등에서 비무장지대 일대의 원형보전 여론을 제기한 바 있고 관할 부대 등에서도 군사시설물 제거에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현실적으로도 사업추진에 많은 제약과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도에서는 접경지역의 효율적인 관리는 물론 지역주민들의 기대와 여망이 달려있는 사업인만큼 본 사업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는 한편 우선 주민생활과 직결된 도로 등 기반시설부터 갖춰 나가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께서 경춘선철도 복선화 사업과 관련해서 춘천시내 구간이 고가화될 경우 소음․진동 등 주민생활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지하화 문제에 대한 견해 그리고 대처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경춘선 복선화 사업은 서울～춘천～속초간 철도건설 사업의 일환으로 '97년부터 2009년까지 총 2조 606억원을 투자해서 서울～춘천간의 80.4㎞를 복선화하는 대형 국책사업입니다. 시내구간 지하화 문제는 지난 2월 철도청 주관의 노선협의와 보상과정에서 시내구간을 고가화하려는 계획이 알려지자 춘천시민들이 소음․진동․공해, 시가지 양분 또 조망권 침해 등 생활피해를 우려해서 시내구간을 지하화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함으로써 지역현안으로 대두된 그러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춘천 시내구간의 지하화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견해를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다음에 우리 도에서는 이를 관철시키기 위해서 지난 3월 23일에 도지사께서 철도청장을 방문하여 우리 도와 철도청, 춘천시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경춘선 지하화 실무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약속을 받아서 지난 6월부터 세 차례의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지하화 문제를 논의해 왔습니다. 그리고 건설교통부, 철도청 등을 수시로 방문해서 대책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만 아쉽게도 아직까지 구체적인 합의는 이루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도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한 공식적인 협의체인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나감과 동시에 관계부처방문, 건의 등 다각적인 해결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천희숙 의원님께서 도지사 선거공약과 관련해서 관리방법과 세부적인 사업별 현황, 공약사항 이행과 관련해서 이행비율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사업사례, 추진과정상 어려웠던 점과 문제점, 공약사업 성과 등 가장 보람있었던 사항과 남은 임기 동안 공약을 어떻게 추진할 계획인지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지사의 공약사항은 기본적으로 도정주요업무로 구체화 되어지고 이들 시책을 통해서 체계화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관리는 선거당시 10개 분야에 걸쳐서 제시한 과제를 도지사 취임 직후인 '98년 8월경에 21개 분야, 112개 단위사업으로 확정해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별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만 112개 사업 중에 111개 사업이 정상 추진 중에 있고 1개 사업-교육특구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만-검토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추진 상황은 행정의 연속성 측면을 고려해서 이행․미이행 이렇게 구분하기보다는 정상추진 여부로 구분한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사업으로는 먼저 강원도 장기발전의 근간이 되는 7대 기능축 전략과 3각테크노 전략 등 7+3플랜 수립을 완료하고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고 농림․해양수산, 문화관광 등 우리 도의 주력산업에 대한 특성화 전략을 마련하여 본격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 도 현안의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망 확충사업에 주력해서 영동중앙고속도로 확포장, 양양국제공항 등을 연내에 완공함으로써 도내를 2시간대 생활권으로 만들어가고 있는 점 등을 들 수 있습니다. 공약추진 과정에서 어려웠던 점은 재정적인 문제, 법적․제도적인 문제를 들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재정적인 문제로서 국비지원이 미흡함으로 인해서 신규로 착수한 고속도로, 철도, 국도 등 일부 SOC 사업추진이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점을 들 수가 있겠으며 법적․제도적 문제로는 아까 말씀드린 교육특구 조성사업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의 교육기본법상 교육특구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추진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교육특구 개념이 아닌 특성화 차원으로 접근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공약사항 추진과 관련한 보람이라고 하면 공약사항을 시책화하는 과정에서 우리 도의 수많은 현안들이 정리되고 추진의 가닥을 잡게 되었으며 앞서 말씀드린 강원7+3플랜 등 지역발전의 큰 틀을 완성할 수 있었다는 점 또 도민통합을 통해서 우리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라는 창조적인 그러한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 공약사항은 단기추진 사업으로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운영 및 관리를 철저히 하여 더욱 활성화시켜 나가고 중․장기적 추진사업들은 조기에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권혁인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8분 회의중지 15시 23시 계속개의

자치행정국장 방재흥입니다. 저희 국 소관으로는 변완기 의원님과 유돈대 의원님, 전인택 의원님과 천희숙 의원님께서 각각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사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제외하고 차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완기 의원님께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과 관련해서 국가권한 사무의 지방이양 실적이 저조함으로 앞으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사무를 대대적으로 발굴해서 주민편익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하시면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추진실태와 그중 강원도가 발굴하여 이양 완료한 사무, 앞으로의 추진계획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변 의원님 말씀대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 실적이 다소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정부에서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을 국정계획 100대 혁신과제로 채택하고 있으며 저희 도에서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미 '99년도에 지방이양촉진법을 제정하고 지방이양추진위원회를 대통령직속의 전담기구로 설치해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해 나가고 있고 그 동안 2,340여 건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해서 382개 사무는 이양결정이 되어서 관련법 개정 등 후속조치 중에 있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도가 발굴한 이양사무는 전체의 1/10 가량 되는 287개이고 이 중에서 이양 결정된 사무는 50개 사무입니다. 이들 중 고압가스 제조허가 사무라든지 13개 사무는 이양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발전에 부합되는 자치권 확보와 주민편의를 위해서 지방이양사무 추진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돈대 의원님께서 공무원의 복지 및 인사와 관련해서 공무원의 사택문제와-여기에서 사택문제는 임대주택으로 생각하고 답변드리겠습니다만-급여인상 등에 관한 질문을 주셨고 공무원 연고지배치, 구조조정에 대한 해소대책 그리고 정부 포상실적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연금관리공단에서 '82년부터 무주택 공무원에 대한 내집마련 기회제공과 주거안정을 위해서 임대주택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배정된 임대아파트는 총 124세대입니다만 배정된 물량은 입주수요에 비해서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다소 생활이 어려운 하위직 공무원을 위주로 운영해 나가면서 보다 많은 공무원들이 수혜를 볼 수 있도록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급여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물가인상 등을 고려해서 매년 6% 내외로 인상을 해 왔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연고지배치 인사교류 문제는 그 동안 필요성은 공감하면서도 현재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초과인원 해소문제와 또 시․도, 시․군간 직렬․직급이 서로 맞지 않는 등 여러 가지 교류조건이 충족되지 않아서 사실상 교류실적이 아주 미미한 상태입니다. 금년에도 115명이 신청했습니다만 5명에 그쳤습니다. 앞으로 내년 7월 이후 구조조정이 마무리되고 조직이 안정되면 정상적인 연고지 배치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 구조조정 문제는 지난 '98년부터 추진해 왔습니다만 그 동안 많은 동료 직원들이 공직에서 떠났고 또 아직 일부 공무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내년 7월말까지 마무리해야 할 초과인원은 저희 도의 경우는 41명이 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실무적으로도 많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신규임용과 전입 등 인력증원이 되는 요소는 가급적 억제하고 명예퇴직이라든지 이런 자연감소를 유도해서, 유도라기보다는 자연감소를 감안하고 전직이라든지 자격증소지자의 특별채용 등을 통해서 타 직종 전환 등을 하고 해서 인사적체를 최대한으로 억제하면서 구조조정과 관련해서 직권면직 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공무원 포상문제는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정부시책 분야별로 우수 기관이나 유공공무원에게 훈장을 비롯해서 정부포상은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상실적도 훈장 1명, 포장 1명, 대통령표창 6명 등 해서 많은 표창을 주고 있습니다만 정부포상이 금년도에 254명이 되었고 별도로 강원도지사 상을 통해서 많은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읍면의 명칭이 역사와 문화를 고려하지 않고 군청소재지를 중심으로 동면, 북면 등 행정편의적으로 명명되었다고 말씀하시고 자료수집 등을 통해서 명칭을 개정해야 한다는 말씀과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일단 전 의원님 말씀에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도에는 현재 8개 시․군에서 동면, 서면 등의 명칭을 가지고 있는 면은 모두 18개 면이 있습니다만 참고로 현행 행정구역의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먼저 역사적 전통과 문화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이 있거나 또 명칭의 어감이 혐오감을 주는 경우 또 행정구역 변경으로 현행 명칭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절차에 있어서는 당해 지역주민들 80%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또한 명칭변경 문제는 해당 시․군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읍면동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 등 각종 공부, 신분증 등의 일제 정비가 필요하고 해서 별도의 행정력과 재정력이 소요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일시적이나마 주민들의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해짐으로 명칭변경 문제는 부득이한 경우에 한해 신중히 처리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번 기회에 고유지명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의 여부는 시․군과 협의해서 개칭하는 문제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전인택 의원님께서 시․군 행정기구 명칭과 관련해서 지방자치제가 실시되고 구조조정 등으로 해서 시․군 행정기구 명칭이 통일되지 않아서 주민불편이 있다는 지적과 함께 시․군단위로 행정기구 명칭이 통일되도록 도 차원에서 업무기능별로 행정기구의 명칭에 관한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는 질문을 주셨는데 역시 이 문제도 전 의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미 우리 도에서 지난 6월에 시․군간 기능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또 행정효율성 확보를 위해서 자치단체 행정기구 명칭을 일제히 조사한 바 있습니다, 전국단위로. 그래서 도에서는 저희 도의 춘천, 원주, 강릉시와 태백, 속초시 등을 통해서 조사해서 명칭을 행정기구 명칭표준안 대로 고치도록 지난 7월 7일자로 시․군에 권고 형식으로 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부 시․군은 도에서 시달한 표준안을 참고로 해서 기구명칭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 원주시, 홍천군, 철원군 등이 명칭변경을 했고 또 기구명칭을 미 정비한 시․군도 앞으로 자치단체 시․군단위 조례를 개정해서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전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만 행정기구 명칭변경 문제는 시․군단위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 직접 추진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계속해서 지침을 주고 선도를 해서 앞으로 명칭변경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천희숙 의원님께서 도청내에 보육시설 설치운영 계획이 시행되지 아니한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도에서는 기혼여성 공무원과 맞벌이 공무원의 육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난해 도청내에 보육시설 설치를 검토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청사내에 적정한 여유공간이 없고 또 새로 지을만한 부지도 마땅치 않아서 아직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근 공영빌딩을 임차해서 설치하는 문제도 검토했고 또 도여성회관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문제도 생각해 봤는데 여러 가지 여건이 미흡해서 아직까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경찰청 청사가 이전한다든지 이런 여건이 조성되면 그 때가서 하기로 하고 우선 그 대안으로서 직원들이 기존의 시중 보육시설에 자녀들을 맡기는 경우 그 보육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월 6만원씩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626명에 대해서 이미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직원들이 가까운 곳에 자녀들을 맡겨야 마음놓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기 때문에 청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하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검토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재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낙기 환경복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국장 김낙기입니다. 저희 환경복지국 소관으로 유돈대 의원님, 전인택 의원님, 천희숙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돈대 의원님께서 선진국들의 건설폐기물처리와 재활용 실태에 대한 예를 들으시면서 도내 생활 및 사업장 폐기물 발생률과 연도별 재활용 목표 대비 실적 그리고 향후 발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현재 저희 도내에서 하루 발생되는 폐기물은 생활폐기물 1,351t, 사업장 폐기물 8,268t 등 총 9,619t이 발생됩니다. 이 중에서 74%인 7,108t이 재활용되고 나머지는 매립 또는 소각 처리되고 있습니다. '95년도에 쓰레기 종량제 시행 이후에 생활폐기물은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생산활동과 건설사업의 증가로 인해서 사업장 폐기물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적하신 재활용 목표와 실적을 말씀드리면 생활폐기물의 경우는 중․장기 계획상 금년까지 목표를 당초 30%로 잡았습니다만 '99년도에 26.6%, 2000년말에는 36.1%가 재활용되어서 당초 목표를 달성했고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도 금년까지 목표를 당초 68%로 잡았습니다만 '99년도에 77.5%, 2000년말에 82.3%로 해서 지난해까지 당초 목표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재활용률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 가정이나 사업장 등에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하고 1회용품 사용억제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기반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처리계획을 계속 확충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시멘트 공장의 소송로를 이용해서 하수슬러지와 생활폐기물을 소각 처리한 후에 시멘트 원료로 재활용하는 방안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하수슬러지의 경우는 지금 6개 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만 시멘트 회사하고 위탁처리 계획을 가지고 있고 또 생활폐기물의 경우도 내년에 여기에도 역시 시멘트 회사하고 원주시하고 처리방법을 시범사업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생활주변에 폐자원 수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내년부터 새마을 부녀회를 중심으로 숨은 자원 모으기 운동을 적극 추진하고 경쟁심을 유발하기 위해서 연말 평가를 통해서 우수단체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시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전인택 의원님께서 독거노인 대책과 관련해서 도내 독거노인수가 연도별로 편차가 심한데 통계숫자의 사실 여부 그리고 독거노인에게 지급되는 생계급여 등의 지급방법 개선용의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현재 독거노인의 숫자가 연도별로 편차가 심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지금 도에서 파악하고 있는 독거노인수는 기초생활 수급대상 독거노인수로 파악됩니다만 지난 '99년에 8,574명에서 2000년에는 7,772명으로 802명, 9.4%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 이것은 2000년 10월부터 국민생활기초보장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의 변동으로 인해서 과거에 생활보호대상자였던 노인분들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어서 그래서 줄어든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01년도에 가서 다시 독거노인수가 더 증가한 것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선정기준의 특례조항 등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급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노인들이 또 다시 기초생활 수급자로 재선정되어서 늘어났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재 독거노인수는 '99년도에 8,574명이었습니다만 2001년도에는 8,784명으로 늘어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 경로의연금, 생계급여 등의 지급방안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 지침에 계좌입금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거동불편 노인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원님의 고견대로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해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지급방법을 따스한 마음을 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천희숙 의원님께서 의암호 수질오염의 심각성을 언급하시면서 탁류발생의 원인 그리고 대책수립 여부, 대책의 내용, 탁류현상의 방지방법은 어떤 것인지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 소양호와 의암호의 탁류발생 원인은 아시는 바와 같이 홍천군 내면 등지에 감자 채종포단지와 고랭지 채소재배단지에서 농작물 연작피해를 막기 위해서 객토를 많이합니다. 그런데 객토과정에서 객토 토양이 하류하천으로 유입됨으로 인해서 탁류가 발생되고 이것이 소양댐으로 흘러 들어가면서 여름철 소양댐의 물이 수온에 따라서 상층, 중층, 심층수 이렇게 나누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상류에서 내려온 토양층은 수온하고 밀도가 유사한 중층대를 이루고 거기에 머물러 있다가 소양댐 방류시에 중층대의 탁류수가 띠를 그냥 형성하면서 하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의암호에서도 탁수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러한 탁류층은 상층수의 수온이 낮아져서 심층수와 같은 수온이 되는 10월말, 11월초에 물이 혼합되면서 그 때 사라지게 됩니다. 지금 도에서는 탁류현상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 해당 시․군과합동으로 이미 내린천 유역에 1,200필지 정도의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현황조사를 실지 한 필지도 안 빼놓고 답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대학교에 관련 교수들의 자문을 받아서 흙탕물 저감관리대책이 이미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2003년까지 수계기금에서 7억원 정도 예산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토양유실 방지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토양유실 저감방법으로는 식생수로를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또 완충식생대를 조성하는 방법도 있고 또 토사이동을 줄이는 침사지 이런 것을 설치하는 여러 가지 대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소양강수계 흙탕물 저감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대책이 추진되면 앞으로 70% 정도는 확실히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낙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용 농정산림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산림국장 이만용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변완기 의원님과 유돈대 의원님 그리고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차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변완기 의원님께서 요즘에 쌀 문제와 관련해서 풍년의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을 하시면서 금년도 도내 쌀 생산량과 재고량에 대한 수급대책 그리고 향후 쌀 농업에 대한 지도방안 그리고 금년도 논농업직불제 지급계획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금년도 쌀 생산에 대해서 지난 10월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쌀 생산 예상량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저희 도의 쌀 생산 예상량은 지난해에 비해서 3.5% 정도 증수되는 23만 1,000t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고량은 지난해 RPC 자체 수매 하고 정부 수매분을 합쳐서 8만 7,643t 중에서 8만 4,593t은 이미 가공 판매를 했고 전체 수매량 중 3.5%에 해당되는 3,005t만 지금 현재 재고로 남아 있습니다. 일부 6,000t이 남아 있다, 8,000t이 남아 있다 하는 수치는 잘못된 수치라는 것을 밝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재고량이 도내에 남아 있는 것은 15개 RPC 별로 보면 6개 RPC만 재고를 보유하고 있고 9개 RPC는 재고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재고량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재고량에 대해서 식당 등 대단위 급식소와 RPC간에 직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알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금년도 쌀 생산량과 관련해서 쌀값하락 방지문제는 공적 수급조절이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도는 16만 982t을 정부 수매와 RPC 수매로 수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수매량은 금년도 우리 도에서 생산하는 쌀 생산 예상량 32만 800t의 50%에 해당됩니다.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국평균 수매 9%를 생각해 보면 50%를 수매한다는 점이 다른 도와 비교해서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이해됩니다. 앞으로 정부에서 추가로 RPC의 벼 매입자금을 RPC 개소당 평균 33억 정도를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수매량이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에 우리 도는 전체적으로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쌀 소비감소에 따른 쌀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정부에서 쌀 소비촉진 대책으로서 식품개발연구원으로 하여금 쌀 가공제품에 대한 연구개발을 통해서 수요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식생활 습관을 쌀 위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학교급식용 쌀을 시중가격의 반값으로 공급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농협강원지역본부와 강원일보사, KBS 춘천방송이 공동으로 도민과 출향인사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쌀 한 포 더 사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면서 대량급식소, 구내식당 등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쌀을 원료로 하는 식단운영 등 쌀 소비확대 운동을 적극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도내 쌀 농업에 대한 지도활동 방안으로는 양질미 생산을 위한 우수품종을 확대 보급하고 공동육묘장 시설을 확충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고품질 청정 쌀 생산과 브랜드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논농업직불제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논농업직불제는 금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우리 도에 3만 9,000㏊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봤습니다만 기준에 적합한 면적을 실제적으로 파악해서 선정한 결과 3만 7,700㏊에 4만 5,740농가가 결정되었습니다. 이 농가에 대한 보조금지급 예상액은 86억 6,000여 만원인데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 변완기 의원님께서 두번째로 질문해 주신 내용은 수입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함에 대해서 유통질서에 혼란이 오고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적발된 악덕행위자 재범방지와 금년도 단속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과 가공품을 포함해서 428개 품목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는 농산물과 가공품을 포함해서 428개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산지 표시 이행을 위해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도, 시․군이 합동으로 지도단속을 하고 홍보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지속적인 지도단속으로 해서 백화점, 도매시장, 농산품가공업체 등에서는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어 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노점상이나 재래시장에서는 아직도 원산지 표시가 잘 안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특히 올해는 자치단체와 농산물품질관리원이 합동으로 지도 단속하는 활동을 확대하고 있습니다만 8월말 현재 실적으로 보면 1,043회를 단속했습니다. 단속결과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를 이행하지 않은 505개 업소를 적발했고 그 중에 189개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했고 31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한 바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유통업체, 소비자단체 5,500명에 대해서 원산지 표시제에 따른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농산물품질관리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면서 농산물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지도 단속은 물론이고 교육홍보 활동도 강화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변완기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유돈대 의원님께서는 농촌소득증대를 위한 농산물 계통출하와 직거래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농산물의 수급을 조절하고 또 가격의 안정을 위한 계통출하 사업은 산지에 있는 농협이 중심이 되어서 이루어지고 있고 수급안정을 위해서는 농촌경제연구원에서 채소류, 과일류 등 주요품목을 선정해서 품목별로 농업관측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의원님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농산물의 가격안정에 대해서는 농림부 시책으로 무, 배추, 고추 등 10개 품 목에 대해서 계약재배를 확대하고 최저가격 보장제를 지난 '98년부터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 당근, 배추 등 7개 품목에 대해서 139t, 273억 6,600만원을 계약 재배케 했고 계약재배 농가에 대해서는 계약금의 20% 내지 50%에 해당하는 출하선도금을 무이자로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약 81억 9,800만원의 출하선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고랭지 무, 배추 가격안정을 위해서 7,460t을 산지에서 폐기시키고 해당 농가에 대해서 생산비 9억 9,300만원을 보전해 준 일도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직거래 사업의 경우는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실질소득이 높아진다는 중요한 과제이니만큼 앞으로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활동이외에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전자상거래를 확대하고 지역문화 축제를 이용한 기획판매 확대실시, 그리고 진품센터개설 운영이나 산지유통센터 설치확대, 그리고 백화점 및 대형유통업체 물류업체 등에 대한 직접 공급유통 체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서 직거래 활동범위와 성과를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도에서는 작목반과 영농조합법인 그리고 시․군과 지역농협, 산지유통센터가 주요농산물에 대해서 파종면적, 시기별 출하예정물량 등등에 대한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또 이를 토대로 해서 대형유통업체와의 전자상거래를 틀 수 있는 농업정보종합시스템 구축을 농업정보화 3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다음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인택 의원님께서는 지난해 새 농어촌 건설 운동 우수마을 시상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정주의식고취를 위해서 젊은 사람의 상주 인구수를 평가항목에 넣는 방안도 제안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상금 사용에 대해서 이 시상금을 마을 자율에 맡기는지 아니면 시장․군수가 어느 정도 관여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지난해 새 농어촌건설 운동 우수마을 선정 시상은 공정하고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마을평가는 시․군에서 추천된 41개 마을을 대상으로 해서 대학교수와 공무원으로 선임된 16명을 4개 평가팀으로 편성해서 객관적인 자료와 현장확인을 통해서 엄밀하게 평가 결정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우수마을 심사평가기준 개선에 대한 자문회의를 거쳐서 평가항목과 배점기준 일부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서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평가항목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젊은층의 농촌 상주 인구를 포함시키는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자문단 심의를 거쳐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수마을의 시상금 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의 시상금 관리는 이 운동의 취지에 따라서 마을주민 스스로가 사용계획을 세워서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술지원이나 행정처리가 필요한 경우에 시․군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새 농어촌건설 운동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농정산림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만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채용생 산업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채용생입니다. 저희 국 소관에 대해서 변완기 의원님과 전인택 의원님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변완기 의원님께서 서민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물가안정대책과 공공요금 안정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금년 9월말 현재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는 '95년을 100으로 볼 때 128.8로서 전국평균 127.7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작년말과 대비해서 2.7%가 상승했습니다만 전국평균 상승률 3.5%보다는 훨씬 낮은 상승률을 나타내고 있어서 도내 물가는 안정추세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도내 소비자 물가지수가 전국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는 요인은 식료품이나 교통․통신 등 필수적 소비지출 품목의 가중치가 전국평균보다 높아서 이들 품목의 가격이 똑같이 상승한다 하여도 가중치 차이만큼 물가지수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비시장이 협소하여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어려워 상대적으로 유통업체가 마진폭을 높게 책정하는 경향이 있으며 물류비용의 과다와 관광지로서의 높은 소비성향 등도 간접적인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물가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선 소비자단체 등을 활용한 소비자 중심의 물가 감시기능을 강화하고 물가 모니터요원을 활용한 주1회 시장조사 및 가격비교 공표로 가격인하를 유도하는 동시에 현장중심의 물가안정 지도와 가격 모범업소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물가인상을 부추기는 지방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올해 11개 시․군에서 상하수도 요금 등 4개 공공요금에 대해서 인상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9개 시․군에서 인상계획을 취소한 바 있고 앞으로 원주시, 강릉시 등 2개 시․군만이 인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인상률을 최소화하도록 해당 시․군과 협조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인택 의원님께서 강원권 LNG 공급사업과 관련해서 그간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원권 LNG 공급사업은 2,226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99년 10월에 착공, 2002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관망 공사는 현재 총 연장 177㎞ 중 140㎞의 배관을 매설해서 79%의 공정을 보이고 있으며 저압기 설치 부지확보와 시공 또한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가스공사에서 민영화 추진과 경기침체에 따른 사업비 예산 축소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예산증액을 협의한 결과 금년도 강원권 사업예산이 400억원에서 800억원으로 증액되어서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한 바 있고 또한 LNG 주 배관이 횡성 군도 16호선 확포장 계획지역으로 통과함에 따라 공사비 분담문제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가스공사와 협의한 결과 군도 확포장 공사비의 일부인 5억원 지원을 약속해 옴에 따라 배관망 공사도 순조롭게 진행되어서 당초계획대로 내년 11월 LNG가 공급될 전망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강원권 LNG 공급 배관공사의 당초계획을 변경하여 횡성이나 홍천군 지역에도 LNG가 공급될 수 있도록 가스공사와 현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채용생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건설도시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김진성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해서는 변완기 의원님께서 2건, 유돈대 의원님께서 2건, 모두 4건의 질문을 주셨습니다. 질문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변완기 의원님께서 개발촉진 지구는 전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균형발전을 위하여 낙후된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므로 도농간의 격차해소를 위해 본 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면서 도내 개발촉진지구 지정현황과 지구별 사업추진 내용 및 지구별 투자재원별 사업비 규모에 대하여 물음을 주셨습니다. 개발촉진 지구는 개발수준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은 지역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개발 발전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행정구역 면적의 10% 범위 내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는 '96년도 1차 지구를 비롯하여 총 5개 지구 1,685.1㎢에 대하여 지구지정을 완료하였고 지구별 개발계획은 관광휴양사업, 지역특화사업, 기반시설 확충사업 등을 수립하여 3차 지구까지 지정 고시하였으며 4차 지구 및 5차 지구는 현재 승인신청 및 수립 중에 있습니다. 지정고시된 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대하여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서 지구별로 500억원 범위내에서 개발계획 기간 동안 지원해 주고 있으나 '98년 IMF 이후 토지매각 및 개발이익 환수금 등 토특회계의 세입이 현저히 감소하면서 건설교통부의 기반시설 사업비 배정이 지연되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각종 민자유치 사업도 기반시설 미비로 유치가 부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도에서는 건설교통부에 사업비 정상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 또는 타 회계재원으로 전환하여 지원해 줄 것을 수차에 걸쳐 건의해 놓고 있는 상태이며 이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에서는 개촉지구사업 등에 대한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비를 전환받을 수 있도록 지역균형발전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면 개촉지구 개발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변완기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강원도 전체면적의 76%가 각종 규제로 주민생활불편, 재산권 행사에 장애가 됨에 따라 규제 최소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이와 관련하여 규제완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구설치에 대한 견해와 그 동안 규제완화를 위한 관계부서에 건의하여 협의한 사례를 밝혀 달라고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 도는 82%가 산지로 형성되어 있고 각종 법령에서 많은 규제로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위한 대응논리 전개 및 효과적 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는 전문성 향상과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구조조정에 따른 조직과 인력이 감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구신설은 어려운 만큼 현재에 있는 기구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면서 시간을 두고 검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규제완화를 위해 관계부처에 건의 협의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상수원 보호구역, 농업진흥지역, 보전임지 등 1만 7,080㎢ 중 1,184㎢를 해제 및 조정하였으며 개발제한구역 294㎢를 금년 11월 중 해제코자 건설교통부에 신청 중에 있으며 국립공원 및 문화재 보호구역에 대한 규제완화 및 구역조정을 현재 중앙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3,184㎢에 대해서는 구역조정과 군사시설 관련법령 개정추진을 위하여 국토연구원에 용역 중에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돈대 의원님께서 강원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21세기형 전원생태도시 건설계획은 우리 도로서는 대형프로젝트이고 모험적인 사업이라고 하시면서 강원도의 사업시행 의지와 전임 최각규 지사님께서 구상한 것으로 시행이 불투명하여 시간만 지연시키는 것은 아닌지, 철원지역의 평화시 조성계획 등과 연관하여 볼 때 홍천, 횡성지역에 예상되는 전원생태도시 건설은 현실성이 없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문주셨습니다. 먼저 본 사업의 추진배경과 진행상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원생태도시 건설은 지난 '97년도에 최각규 전임 지사님께서 발표하여 시작한 것으로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추진대책을 강구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추진에 있어 지금까지는 법 제도적 근거가 어려웠으나 지난해 7월 도시개발법이 제정되어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이 가능하고 생태도시를 시범사업으로 정하여 중앙정부가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기에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생태도시건설 시범사업으로 책정되도록 지난 6월 건설교통부에 건의하는 등 이 부분에 노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또한 도시개발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갖춘 한국토지공사와의 공동참여를 위해서라도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는 앞으로 중앙정부 정책과의 연계방안을 계속 강구하면서 장기목표를 가지고 여건변화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면밀하고 신중하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돈대 의원님의 두번째 질문사항입니다. 공무원의 해외연수와 관련하여 강원도에서 경관형성 시책을 주요업무로 추진하는 등 경관을 고려한 다각적인 특수시책을 전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도지사께서도 산간지역은 스위스형, 동해안 지역은 지중해식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업무추진을 위하여 관계공무원들은 지중해 연안국과 산악경관이 우수한 스위스 등지에 해외연수를 실시함이 어떠한지 이에 대한 견해와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도정의 주요시책인 경관형성은 자연경관을 보전 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강원도의 가치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도에서는 강원도 경관조례 제정과 경관형성 기본계획 수립으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면서 시․군으로 하여금 지역특성에 맞는 조례를 제정 운영하도록 권고하면서 일정규모 이상의 도로․하천 및 건축과 관련한 사업 등에 대하여는 경관심의를 거쳐 시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의 가시화를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해외연수 등 선진지 견학이 필요하다고는 저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분야별로 해외연수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진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강원도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혹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 질문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강원도정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 도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럼 휴식과 교육행정분야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3분 회의중지 16시 38분 계속개의

존경하는 허 천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강원교육의 내실있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변함없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변완기, 유돈대, 천희숙 의원님께서 초등교사 수급대책, 학생신분에 맞는 외형적 변화추구에 대한 의향, 여성교육장 임용, 1학급 35명 정원정책 시행 등에 대하여 질문을 주셨습니다. 업무추진 및 처리과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거나 성과가 미진했던 부분을 자세히 지적하여 주신데 대하여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질문하신 5개항 중에서 변완기 의원님과 천희숙 의원님의 질문 중 부족한 초등교사의 수급대책에 대한 질문은 그 내용이 유사함으로 이를 묶어서 교육감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고 나머지 질문에 대하여는 소관 국장이 소상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고자 합니다. 변완기 의원님과 천희숙 의원님께서 초등교사의 부족현상이 매우 심각함을 지적하시면서 부족교원 해소대책으로 춘천교대 졸업생들의 초임지역을 도내로 제한하고 상당기간 근무경력자에 한하여 타지 진출기회를 주거나 퇴직 후 일정기간 동안 신규채용에 응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명예퇴직에 필요한 경력을 20년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시면서 교육감의 견해와 제도개선의 가능성 그리고 내년 봄이면 당장 부족한 초등교사의 보강대책과 아울러 향후 종합적인 교원수급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들어 초등교원의 부족현상은 본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초등교육의 효율적인 운영에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도의 경우는 정년단축과 명예퇴임 및 사직 등으로 일시에 많은 초등교원들이 초등교단을 떠난데 이어 교육대학 졸업생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교사 임용이 부족교사수를 해마다 충원 시켜주지 못함으로써 정상적인 초등교사 수급행정을 수행하지 못하고 이의 해결책으로 퇴임한 교원들을 시한부 기간제 교사로 임용하는 한편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 일정기간 보수교육을 실시한 후 소정의 절차를 밟아 초등교사로 임용해 왔습니다. 2002년도에 본도에서 확보되어야 할 초등교사수는 362명이 됩니다만 춘천교대 졸업예정자 중 본도를 희망할 학생수는 1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정보가 있는 것으로 보아 교대졸업생에게만 의존하는 수급대책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도 교육청에서는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교육인적자원부와의 협의하에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서 변완기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3개항의 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첫째, 교육대학 졸업자가 대학소재지의 시․도에서 일정 연한 근무한 후 타 시․도로의 전출을 허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지난 번 본도 국정감사시에도 논의되기는 하였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90년 10월 위헌결정이 내려진 바 있어 당장 임용지를 제한하기는 곤란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2002학년도 춘천교육대학교 신입생 전형에서는 본도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51명을 교육감 추천에 의해 특별선발 하도록 하였으며 앞으로 이를 더욱 확대해 나간다면 춘천교육대학교의 우리 도 출신 학생비율을 높임으로써 초등교원 수급이 다소 원활해 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퇴직 후 일정기간 임용시험에 응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와 시․도교육청이 연합하여 운영하고 있는 초등교사 임용시험 공동관리위원회에서는 현재 퇴직 후 1년간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본도에서는 공동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제한기간을 2년이상 늘리도록 강력히 건의하고 있으나 타 시․도와의 견해차이로 아직은 난관에 봉착하고 있습니다만 계속 기간연장을 위해 진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셋째, 명예퇴직 대상자의 경력을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의 명예퇴직은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규정과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원에 한하여 기준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다른 공무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뒤따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의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본도 교육청에서는 명퇴희망 교사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여 모든 교원들이 정년까지 투철한 소명의식을 가지고 교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두 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결론적인 답변을 요약해서 드린다면 본도 교육청에서 2002년도에 예견되는 부족교사수는 362명에 달하며 그 중 210명을 신규로 모집 충원하고 나머지 152명은 기간제 교사로 충원코자 하고 있으나 신규와 기간제 양편 모두 자원은 크게 부족할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초등학교의 학급정원을 35명 이하로 조정하는 2003년에는 720명의 초등교사가 소요되는데 교육대학 졸업자로 충원한다는 문제는 전혀 실현성이 약합니다. 그래서 차선책의 하나로 중등교사 자격증 소지자들에 대한 보수교육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주로 교육대학 측에서 초등교사의 자질 저하와 향후 머지 않아 교육대학 졸업자의 적체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반대하고 있어 찬반 양론이 일고 있습니다만 다른 대안을 찾기는 매우 힘들 것 같습니다. 본도 교육청에서는 앞으로 예상외로 크게 부족되는 초등교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다각적인 연구와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함께 고민하시면서 많은 지도와 조언을 주시기 바라며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관 국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두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종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이석종입니다. 유돈대 의원님이 질문하신 학생신분에 맞는 외형적 변화추구에 대한 의향과 천희숙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성교육장 임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돈대 의원님께서는 현재 학생들의 머리모양과 신발모양 등 외형이 교복만 벗으면 성인들과 같이 유흥업소를 출입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으로 우려를 표시하시고 사회비행을 추방할 수 있는 방안으로 남학생의 5부 머리모양과 여학생의 단발머리가 부활되도록 지도할 것을 제언하시면서 학생다운 신분에 맞는 외형적 변화를 추구한 후 내면적 교정에 임하는 교육정책을 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도교육청의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학생은 학생다운 용모, 학생다운 의복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많은 분들의 생각이며 또 최근까지 이러한 관례와 전통이 우리 교육계에 유지되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시대적 조류와 국경없는 세계교류와 외국문물의 수용으로 청소년의 가치관이 범세계적 감각으로 변형되면서 우리의 전통적 교육현장의 모습이 개탄스러울 정도로 바뀌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임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사이버 문화의 확산으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이 저급문화와 쉽게 접촉하게 되고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게 됨에 따라 일부 학생들 중에는 전형적인 학생의 외형에서 벗어난 용모를 하고 있는 사례를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의 용의복장 지도는 과거와 같은 답습적 방법으로는 시대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복과 두발에 관한 지침을 각급 학교에 전달하여 폭넓은 의견수렴을 거친 교육적이며 민주적 절차에 따른 지도방법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두발의 경우는 2000년 9월과 10월 사이에 학생, 교사, 학부모, 동문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학교별로 대토론회를 실시하도록 권장하였고 도내 272개 중․고등학교에서는 토론회 실시결과 학생신분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머리길이와 모양을 정한 바도 있습니다. 토론회 과정에서 대다수의 학생 학부모들은 종래의 남학생 4부, 5부 조발모양과 여학생 단발머리 모양이 관리상 비경제적이며 획일적인 모습 속에서 개성과 자율성, 창의성 신장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을 들었고 다수의 학생들도 성숙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 머리길이를 완전 자율화하지는 않았으나 적정선에서 완화시켰던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또한 머리모양과 청소년 비행발생이 비례한다는 근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어 의원님께서 제시하신 머리모양으로의 전학교 복귀지도는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학생다운 품위와 정서를 해치는 형태의 두발과 신발모양에 대해서는 학교장 책임하에 교칙으로도 규정하여 철저하게 지도할 것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하여 각급학교 상설기구인 교외생활 지도위원회의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고 학생다운 용모지도에 최선을 다해 타 시․도 학생들과 차별화되는 단정한 외형을 갖춘 학생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천희숙 의원님께서 지난해보다 여성교원의 전문직 및 상위직 발탁이 많이 되었다고 노력한 점을 인정하시면서 강원도 17개 시․군 교육청에 여성교육장이 한 사람도 없는 것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시면서 적어도 2, 3명의 여성교육장이 임명될 수 있도록 하여 여성교육 정책에 힘을 실어 주실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 교육청의 여성관리 현황을 말씀드리면 현재 교장 23명이고 교감이 13명입니다. 장학관, 교육연구관 3명이고 장학사․연구사는 40명으로 여성관리직이 점차 확대 임용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여성교원의 관리직 진출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교육전문직 임용시 여성교원을 30% 할당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육 전문직을 주요보직에 확대 임용하려고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성교원을 보직교사로 임용할 것을 각급학교와 기관장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주요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 여성전문직이나 교장 등의 여성교육직 인재들이 자기관리와 부단하게 노력함으로 여건이 조성되면 여성교육장도 임용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앞으로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교육국 소관업무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석종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희 기획관리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최정희입니다. 기획관리국 소관사항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천희숙 의원님께서는 교육여건개선 계획에 의한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 35명 감축을 위한 교실증축 공사와 관련하여 공기부족에 관한 우려의 말씀과 함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금년 하반기에 추진하는 사유와 부실공사 예방대책 및 2002학년도 3월 학생수용 가능여부 그리고 1 내지 2년 후 학생수 자연감소와 관련하여 잉여교실이 발생되는지와 학교부지 감소로 인한 대책 등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교육여건 개선사업의 추진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육의 기본요건인 학급당 학생수가 OECD 국가 중 가장 많아서 현 수준의 학급규모로는 지식정보화사회가 요구하는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을 위한 제7차 교육과정 운영이 어렵고 제7차 교육과정 시행에 따른 교육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정부에서는 2000년 5월 공교육 내실화 방안을 발표하고 OECD 국가수준으로 학급당 학생수를 감축하기로 금년 7월 20일 교육여건 개선계획을 발표한 바 있어 우리 도에서도 2002학년도에 고등학교 학급당 학생수를 35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하여 부족한 교실에 대한 증축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교실증축과 관련한 동절기 부실공사 예방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우리 도의 경우 학교단위 사업량이 2～6개 교실이어서 기존건물과 연계하여 증축하되 1개층 공사의 경우 연내 준공토록 할 계획이고 2개층 이상의 경우 2년차 공사로 추진하여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토록 하였으며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공사가 부실화되지 않고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특별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 공사인 경우에도 동절기 기온강하로 공사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고이월 조치하여 2001년도 상반기에 완공할 계획이고 2년차 공사는 명시이월 조치하여 동절기로 인한 부실공사를 방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02학년도 개시 전까지 증축교실이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특별교실 등을 전용하여 학생수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생수 자연감소에 따라 유휴교실이 발생될 수도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은 계획수립시부터 기존 보유교실과 학생수 변동에 따른 학생수용계획은 물론 2004년까지 확충하여야 할 고등학교 제7차 교육과정 수행에 필요한 1,272실과 여유교실 등을 감안하여 계획을 수립하였기에 낭비요인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여건으로 운동장 등 학교부지에 교실을 증축하는 학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지여건으로 인해서 운동장, 테니스장 또는 화단에 교실을 증축하는 학교는 4개교이며 이중 춘천고등학교는 교직원 테니스 코트의 추가 건립이 가능하나 춘천여고는 부지여건상 교직원 테니스 코트 추가 건립이 불가능함으로 향후 학교장의 의견을 들어 학교 현안사업을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홍천여고는 홍천여중과 동일구내에 위치하여 운동장이 다소 협소하나 증축계획 수립시 홍천여자중․고등학교와 협의한 결과 홍천여중에서 자동차 2차선 통행로 확보요구가 있어 이를 반영한 후 교실을 증축하도록 하였으며 상지여종고는 교사전면화단 20㎡ 정도가 증축부지에 편입되나 학교교육 환경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학교는 교사부지 또는 기존건물과 연계하여 증축하고 있어 교실증축으로 인한 학교부지 감소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천희숙 의원님의 강원교육 발전에 관한 고언을 향후 교육행정에 참고하도록 노력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기획관리국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희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교육행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혹시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강원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내일도 오전 10시에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계속 하겠으니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출석의원( 41 명) 곽노린 권혁희 김규세 김길정 김수돈 김원기 김진동 김학영 박금용 박융길 박주선 변완기 서종을 성희직 손석암 신명선 안상현 엄문섭 오원일 원종익 유돈대 이기순 이무순 이상구 이상명 이연우 이인섭 이종근 이천규 이해천 인현상 임상규 장동희 전인택 정연대 정인수 정철수 천희숙 함종선 허천 황영철 의회사무처 처장 이용선 의사담당관 김명수 의사담당 표복균 출석공무원 · 강원도청 도지사 김진선 행정부지사 김태겸 정무부지사 박수복 기획관리실장 권혁인 농업기술원장 이병필 강원도립대학장 임무룡 자치행정국장 방재흥 환경복지국장 김낙기 여성정책실장 한경숙 농정산림국장 이만용 산업경제국장 채용생 건설도시국장 김진성 소방본부장 제진주 공무원교육원장 이만용 보건환경연구원장 정의호 기획관 최흥집 공보관 이근식 국제협력실장 김규원 국제대회기획단장 박무길 감사관 심영섭 지식정보기획관 신창근 산림정책관 김영명 수송정책기획단장 김진국 · 강원도교육청 교육감 김병두 부교육감 송영식 교육국장 이석종 기획관리국장 최정희 결석의원 박낙진 신창승 심재천 엄민현 이상준 이훈 정충수 조규병 기록 함정민 박민영 이금순 함승민 송영미 정재웅 조순재 이복순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