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이모 의원 발언

문화공보담당관 임호균입니다. 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240호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제2항 및 제11조, 동법시행령 제23조 및 제24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문화예술공간 설치권장 대상 건축물을 정하고, 미술장식 등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주시 문화예술공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안 제2조에 문화예술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을 정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안 제3조에 미술장식품 설치 시 광주시미술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함에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안 제7조에 미술장식품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네 번째 안 제13조에 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 제24조제5항 규정에 의한 건축물은 1,000분의 5, 공동주택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서는 1,000분의 1로 비율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대상 건축물) 시장이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연장·전시장 등의 문화예술공간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할 대상건축물은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의 규정에 의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1.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2.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3호 바목·사목 및 아목의 시설을 제외한다) 및 제2종 근린생활시설 3.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집회장 및 관람장 4. 판매 및 영업시설 5. 의료시설 중 병원 6. 업무시설 7. 숙박시설 8. 위락시설 9. 공공용 시설 중 방송국·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기타 유사한 것과 통신용 시설 제3조(미술장식의 설치 등) ①시장은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에게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 건축주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또는 건축허가신청 시 시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 설치계획심의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광주시미술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정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이 인정하는 현상공모에 당선된 미술품은 광주시미술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③건축주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받은 건축물의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당해건축물의 사용검사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미술장식품설치(준공)신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시장은 미술장식품설치(준공)신고서가 접수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15일 이내에 그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건축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조(미술장식품의 철거·훼손 시의 조치) 법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미술장식이 철거·훼손·용도변경 또는 분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주로 하여금 이를 원상 회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주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5조(미술장식품의 가격결정 등) ①미술장식품의 가격은 건축주와 작가간의 미술장식품설치계약서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시장은 제1항의 미술장식품 가격을 관할세무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위원회 설치) 영 제24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미술장식의 예술성 평가 등 미술장식품설치의 효율성 확보를 위하여 광주시미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1인을 호선하며, 당연직은 문화공보담당관, 주택과장이 된다. ③당연직을 제외한 위원은 미술·건축·환경·공간디자인·도시계획분야 등의 전문가 및 건축물미술장식에 조예가 깊은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④제3항 규정에 의거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①위원회는 건축물에 설치되는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작품의 예술성, 공공성, 전시성, 안정성 및 보존성 2. 작품의 설치규모 및 설치위치 3. 작품의 설치계약금액 적정여부 4. 작품의 환경 및 건축물과의 조화성 및 연계성 5. 기타 미술장식품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②제5조제1항 규정에 의거 작품의 가격이 적정한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에는 해당전문기관에 확인 또는 감정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그 비용은 건축주가 부담한다. 제10조(위원회의 개최) ①위원회의 회의는 심의신청서 접수 시 또는 위원장이 필요 시 미리 지정된 위원 중에서 7인의 위원을 지명하여 소집·개최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문화관광담당이 된다. 제13조(미술장식품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 ①영 제2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 1,000분의 5 2. 공동주택(연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 1,000분의 1 ②제1항의 "건축비용"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의 100분의 95를 기준으로 연면적에 대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제14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광주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의하여 수당 등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2호, 3호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광주시문화예술공간및미술장식의설치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과장 서영석입니다. 광주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규제개혁방침에 따라 공수의의 임기제한 1년 규정을 삭제하고, 공수의의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에 효율을 기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수의의 임기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해촉사유를 구체적으로 설정함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광주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 광주시공수의조례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해촉) 시장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한 공수의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거나, 공수의의 업무실적이 부진한 때 2. 수의사법시행규칙 제2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수의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광주시공수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수헌입니다. 광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로법 제54조의6 제2항 및 제3항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4 규정에 의거 일반국도 및 지방도와 4차선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의 기준·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로관리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99년 2월 8일 도로법 관련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시가 관리청인 도로에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는 경우의 허가기준 및 절차 등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연결허가대상 도로의 범위를 정하고, 두 번째 안 제5조에 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연결허가기준을 정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안 제6조에 연결허가의 금지구간의 범위를 정하고, 네 번째 안 제7조에 연결도로 등의 포장방법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안 제8조 제9조에 변속차로 및 배수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여섯 번째 안 제10조에 분리대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일곱 번째 안 제11조 및 제12조에 연결도로 등의 길어깨 및 부대시설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광주시도로와다른도로등과의연결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54조의6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통로 기타의 시설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의 허가기준, 허가절차 설치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변속차로"라 함은 자동차를 가속시키거나 감속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속차로, 감속차로 및 테이퍼를 말한다. 2. "테이퍼"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차로 변경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차로가 분리되는 구간이나 차로가 접속되는 구간에 설치하는 삼각형 모양의 차도부분을 말한다. 3. "부대시설"이라 함은 주행하는 자동차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에 설치하는 가드레일, 낙석방지시설, 사설안내표시, 노면표시 및 분리대 등을 말한다 4. "도류화시설"이라 함은 차량과 보행자를 안전하고 질서있게 이동시켜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유도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교통섬, 변속차로, 노면표시 등의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이 조례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4차선 이상으로 개설된 시도와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관리청인 시관할구역 안의 상급도로(이하 "도로"라 한다)의 우측으로 진입 또는 진출할 수 있도록 다른 도로·통로 기타의 시설(이하 "다른도로 등"이라 한다)을 도로의 우측에 연결(교차에 의한 연결을 제외한다)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 외의 연결의 경우에는 도로의구조·시설기준에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연결허가의 신청은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연결허가의 신청 등) ①법 제54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를 도로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 등의 연결허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 부하여야 한다. 1. 연결계획서 2. 변속차로·회전차로 및 부대시설 등(이하 "연결로 등"이라 한다)의 설계도면3. 도로점용허가서 또는 도로점용허가신청서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계획서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개요(목적, 규모, 기간 및 투자계획과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수요분석 등이 포함될 것) 2. 연결로 등의 설치계획 3. 부대시설의 설치계획 4. 연결공사 중 안전관리대책 및 교통관리대책 5. 도로연결의 목적이 되는 시설물의 법정주차대수(시설물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연결로 등의 설계도면의 작성은 별표1 및 별표2에서 정하는 요령과 설치방법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연결허가 기준) 관리청은 도시계획구역 안에서 도로에 다른 도로 등을 연결시키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도시계획에 따라 정비되어 있거나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 신청일부터 3년 이내에 도시계획에 의하여 도로정비에 관한 구체적인 사업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에 적합하게 허가하여야 한다. 제6조(연결허가의 금지구간) 관리청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의 구간에 대하여는 다른 도로 등의 연결을 허가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곡선반경의 280미터(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140미터)미만인 경우 곡선구간의 안쪽 차로의 중심선에서 장애물까지의 거리가 별표3에서 정하는 최소거리 이상이 되지 아니하여 시거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 안쪽 곡선구간 2. 종단기울기가 평지에서 5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2차로 도로의 경우에는 평지에서 6퍼센트, 산지에서 8퍼센트)를 초과하는 구간. 다만, 오르막차로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오르막차로의 바깥쪽 구간에 대하여는 연결을 허가 할 수 있다. 3. 별표 4의 교차로 주변(일반국도가 아닌 다른 도로를 통하여 연결되는 교 차로 주변을 포함한다)의 연결로 등의 설치 제한거리 이내의 구간 4. 터널, 암거 등 시거가 차단되는 시설물로부터 500미터 이내의 구간 5. 교량 등의 시설물과 근접되어 변속차로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6. 버스정차대, 측도 등 주민편의시설이 설치되어 이를 옮겨 설치할 수 없거나 옮겨 설치하는 경우 주민통행에 위험이 발생될 우려가 있는 구간 제7조(연결로 등의 포장 등) ①연결로 등은 접속되는 도로부분을 수직으로 잘라낸 부분에 그 도로의 포장과 동일한 강도를 유지할 수 있는 두께 및 재료로 포장을 하여야 한다. ②연결로 등은 노면의 배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 횡단기울기가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포장을 하여야 한다. 제8조(변속차로) 변속차로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길이는 별표 5에서 정한 기준 이상으로 할 것 2. 폭은 3.25미터 이상으로 할 것 3. 자동차의 진입과 진출을 원활하게 유도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를 할 것 4. 테이퍼와 사업부지에 접하는 변속차로의 접속부는 곡선반경 15미터 이상의 곡선으로 처리할 것 5. 성토부 또는 절토부 등 비탈면의 기울기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하거나 그 도로보다 완만하게 설치할 것 제9조(배수시설) 배수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노면의 빗물 등을 처리할 수 있도록 길어깨의 바깥쪽에 연석을 설치할 것 2. 기존의 배수체계를 저해하지 아니하도록 연결할 것 3. 접속되는 도로의 배수시설이 연결로 등의 설치로 인하여 매립될 경우에는 기존의 배수관보다 큰 규격의 배수관을 설치하되, 지름 800밀리미터 이상의 배수관으로 하고, 배수시설에 퇴적되는 토사 등을 용이하게 제거하기 위하여 20미터 이내의 일정 간격으로 뚜껑이 있는 맨홀을 설치할 것 4.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오수 또는 우수가 접속되는 도로로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배수시설을 별도로 설치할 것. 이 경우 배수시설은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유효 깊이 60센티미터 이상의 U형 콘크리트 측구로 할 것 제10조(분리대) 분리대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변속차로의 진입부와 진출부를 제외한 연결로 등에는 자동차의 좌회전 진출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 바깥쪽에 분리대를 설치 할 것 2. 분리대는 화단, 가드레일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로 설치하되,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변속차로의 진입부에 충격흡수시설을 설치 할 것 3. 분리대는 높이 0.3미터 이상으로 설치하되, 시거장애가 없도록 할 것 4. 분리대를 화단으로 설치할 경우 그 폭은 1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분리대 노면에 빗물 등이 고이지 아니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연결로 등의 배수시설과는 별도로 폭 30센티미터 이상의 격자형 철제 뚜껑이 있는 U형 콘크리트 측구를 설치할 것 5. 야간에 운전자가 분리대를 식별할 수 있도록 분리대에 빛을 강하게 반사할 수 있는 반사지를 부착하거나 시선유도표지 등을 설치할 것 6. 연결로 등을 별표 2의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도로와 분리대 사이에 별도의 차로와 측대를 확보하여 가속 및 감속차로와 연결할 것 7. 기존에 설치된 변속차로와 연결하여 다른 시설의 변속차로를 추가 설치하는 때에는 연결된 시설을 통합된 하나의 시설로 보아 그것에 적합한 연속된 분리대를 설치할 것. 다만, 통합되는 연결로 등이 별표 2의 평행식 변속차로 설치방법으로 설치되어 분리대를 연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속된 별도의 차선을 확보할 것 제11조(연결로 등의 길어깨) 길어깨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1. 변속차로의 길어깨는 접속되는 도로의 길어깨와 동등한 구조로 폭1미터 이상으로 설치할 것. 다만, 길어깨가 보도를 겸용하는 경우에는 보도의 폭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연결로 등의 노면이 연결로 등으로 연결되는 시설물의 주차공간으로 잠식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길어깨 바깥쪽에 연석, 가드레일 또는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것 3. 변속차로의 길어깨에는 폭 0.25미터 이상의 측대를 설치할 것 4. 변속차로의 길어깨 바깥쪽에는 가드레일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보호 길어깨를 확보할 것 제12조(부대시설) 연결로 등의 부대시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가드레일 또는 낙석방지시설 등의 안전시설은 현지의 여건이나 비탈면의 지형조건에 부합되도록 설치할 것 2. 연결로 등의 노면표시는 접속되는 도로와 동일한 규격으로 하고 분리대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부분 등에는 안전지대 표시를 할 것 제13조(공사시행) 당해 연결로 등 외에는 차량의 진출입로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공사용 차량의 안전한 진출입을 위하여 모든 시설공사에 있어서 연결로 등의 공사를 먼저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권한의 위임) 이 조례에 의한 시장의 권한 중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시도에 대한 다른 도로 등의 연결허가에 관한 사항을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에 있는 별표 1호, 2호, 3호, 4호, 5호와 별지서식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지호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총 규모 2,326억 993만 8,000원으로서 금회 추경금액은 제2회 추경 대비 12.7%가 증가한 262억 4,92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증가 사유로서는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되었습니다. 회계별 규모를 보면, 일반회계가 1,331억 7,909만, 2,000원으로서 금회 추경금액은 2회 추경 대비 9.3%가 증가한 113억 1,598만 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994억 3,084만 6,000원으로서 금회 추경금액은 2회 추경 대비 17.7% 증가한 149억 3,325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에 있어서는 경상예산은 365억 230만 5,000원으로서 금회 추경 증가분은 22억 8,390만 원으로서 인건비 증가분은 8,420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증가분은 21억 9,969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예산은 887억 8,621만 원으로서 금회 추경 증가분은 80억 1,198만 1,000원으로서 보조사업 증가분은 14억 5,556만 8,000원이며 자체사업 증가분은 65억 5,6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은 60억 6,932만 7,000원으로서 금회 추경 증가분은 10억 2,009만 9,000원으로서 위 금액은 기타 국도비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회계 부문별 규모에 있어서는 일반행정비는 317억 1,842만 5,000원으로서 금회 증가분은 11억 2,080만 9,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주민자치센터 설치비 3억 1,900만 원, 주민자치센터 운영비 7,500만 원, 여성교실 보수 외 23건으로서 3억 8,79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사회개발비는 519억 3,075만 6,000원으로서 금회 증가분은 49억 2,557만 5,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생활폐기물소각로 설치 3억 5,800만 원, 광주우회도로 확·포장공사 23억 원, 탄벌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4억, 노곡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3억, 역동 농협창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2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경제개발비는 443억 8,425만 7,000원으로서 금회 증가분은 44억 8,269만 2,000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태전∼직동간 도로 확·포장공사 6억, 용수∼선동간 굴곡부 개량공사 2억, 신월2교 재가설공사 2억 2,000만 원, 산이리 소하천정비공사 3억, 운수업계 재정지원비 13억 2,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는 11억 2,445만 6,000원으로서 증가분 2,367만 3,000원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은 의용소방대원 소방파견소 근무수당 및 의용소방대원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40억 2,119만 8,000원으로서 금회 증가분 7억 6,323만 1,000원의 주요 편성내역은 곤지바위 주변정비사업 외 77건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으로 7억 6,3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부문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612억 887만 7,000원으로서 증가분 125억 5,952만 8,000원의 주요 편성내역은 예비비 119억 8,969만 9,000원이며, 반환금 5억 6,98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54억 1,745만 5,000원으로서 금회 증가분 14억 3,444만 원으로서 주요 편성내역은 의료보호환자 진료비 14억 2,170만 7,000원, 반환금 1,07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는 286억 8,581만 5,000원으로서 금회 증가분 9억 3,928만 4,000원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은 민간단체 환경보전활동비 1,443만 원, 장학금 지원비가 1,345만 원, 시설비 등 지원으로 9억 1,140만 4,000원으로 예산 편성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드린 사항은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을 말씀드린 사항이며,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금번 예산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이모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2001년도 3회 추경예산안은 시책추진보전금, 특별교부세, 국·도비보조금 등 필수불가피한 자체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승찬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광주시 상수도사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도행정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구이모 의장님을 비롯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급수공사비 감소, 원인자부담금 수입 증가 및 취수장 U형측구 설치 및 준설공사, 간이상수도 관로교체공사 등 변동요인이 발생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예산을 편성한 제2회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278억 5,369만 2,000원보다 5억 750만 원이 증가한 283억 6,119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서는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 88억 364만 3,000원보다 8억 1,050만 원이 감소한 79억 9,314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69억 513만 2,000원보다 1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82억 2,312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먼저 수익적 수입으로서 급수공사비 11억 1,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이자수입 3억 원, 불용품 매각 200만 원, 잡수익 150만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으로는 시설분담금 감액 2억 8,200만 원, 공사부담금, 원인자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6억 원을 수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으로서는 상수도사업비용은 기정예산 141억 2,112만 원보다 8억 1,050만 원이 감소한 133억 1,062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 137억 3,257만 2,000원보다 1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50억 5,0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지출 주요내용으로서는 수익적지출 비용은 급수공사비 감액 11억 1,400만 원, 원수구입비 2,053만 8,000원, 폐기물 처리비용 감액 628만 7,000원, 국내여비 780만 원, 폐기물 처리비용 감액 1,050만 원, 추자리 배수지 경비용역 무인화 공사비 44만 원, 급수관 파손 및 관로누수 긴급복구 2,000만 원, 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 4,400만 원, 연금부담금 3,402만 2,000원, 퇴직수당 1,060만 5,000원, 연금보전금 5,875만 2,000원, 예비비 1억 2,105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실험실보일러 교체공사 600만 원, 취수장 U형측구 설치 및 준설공사 1억원, 산이리 임시가압장 건물 철거공사 400만 원, 간이상수도 배수관로 교체공사 5,500만 원, 진우 및 곤지암배수지 법면 보강공사 4,500만 원, 확장 및 기존정수장 회수조 연결공사 1,500만 원, 상수도 홍보용 비디오 수정 300만 원, 모빌렉 설치, 서고 내 시설이 되겠습니다만 1,800만원, 고속 레이져프린트기, 이것은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감액 1,050만 원, 봉합기 구입, 이것도 고지서가 되겠습니다. 1,500만 원, 예비비 10억 6,7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다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임시회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을 위한 양질의 수돗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