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연장자인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임시위원장직을 맡아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10월 23일 제9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연장위원이신 김영옥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기 위원님.

조억동 위원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운기 위원께서 조억동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억동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조억동 위원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장직무대행, 조억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영옥 위원을 추천합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2,063억 6,070만 6,000원보다 262억 4,923만 2,000원이 증액된 2,326억 993만 8,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1,218억 6,311만 2,000원보다 113억 1,598만 원이 증액된 1,331억 7,909만 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844억 9,759만 4,000원보다 149억 3,325만 2,000원이 증액된 994억 3,084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7억 4,351만 9,000원, 지방교부세 41억 7,000만 원, 교정교부금 52억 6,407만 9,000원, 보조금이 5억 4,847만 3,000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21억 9,109만 1,000원을 감하여 편성하였으며, 다음은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경상예산 22억 8,390만 원, 사업예산 80억 1,198만 1,000원, 예비비는 10억 2,009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내역은 세외수입 135억 1,428만 4,000원, 보조금 14억 1,896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세출내역으로는 사회개발비 14억 3,213만 7,000원, 경제개발비 1,500만 원, 지원 및 기타 경비 134억 8,611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세입은 순세계잉여금과 국고보조금 등으로 증액 편성되었고, 세출내역으로는 하수도 및 주차장사업, 의료보호기금과 수질개선특별회계 등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남한산성도립공원특별회계는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주택사업특별회계 등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주요내용에 있어서, 먼저 세입내역으로는 사업수입이 기정예산액 88억 364만 3,000원보다 1,050만 원이 감소한 79억 9,314만 3,000원이며, 자본적수입은 기정예산액 69억 513만 2,000원보다 1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82억 2,31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으로 사업비용은 기정예산액 141억 2,112만 2,000원보다 8억 1,500만 원이 감소한 133억 1,062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은 기정예산액 137억 3,257만 2,000원보다 13억 1,800만 원이 증가한 150억 5,05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금번에 제출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한 결과 일반행정비, 사회개발비 등 일부 행사예산의 경우 시행 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사전설명과 양해를 드리고 사업비를 집행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118조제2항 규정에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일탈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관련 실과소장에게 엄중 주의 촉구하시어 이후로는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 주심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