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에서 - 의장, 잠깐 토론을 해야 하니까요. 시 측이나 교육청 관계관들은 잠깐 정회를 해서 퇴청시킨 다음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신경철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집행부는 가셔도 좋겠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교육청과 시 집행부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내무위원회 손석태 위원님, 김식길 위원님, 홍미영 위원님, 문교사회위원회 고남석 위원님, 유병호 위원님, 산업위원회 이명우 위원님, 김운봉 위원님, 전병곤 위원님, 건설위원회 박균열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신맹순 위원님, 이상 열한 분의 의원님을 추천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朴昌圭 議員 박창규 의원입니다. 제94, 95, 96회 장장 3회에 걸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에 대해서 본 의원도 더 이상 얘기 꺼내기가 남부끄럽습니다. 참으로 남부끄러운 광경이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행 해 지고 있다! 제가 일전에 분명히 94, 95회 때 의장님에게 간곡히 권유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지역의 안배, 그 나름대로 그 구의 대변인으로 뽑혀 나온 의원들입니다. 그런데 의장님께서도 94회 때는 저한테 답변이 없다가 95회 끝나고 나서 박창규 의원이 제의한 것이 맞아, 96회 때에는 지역안배를 틀림없이 고려한다라고 본 의원한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남구 행사에 갔더니 정말 얼굴이 뜨듯해서 연단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어요. 여보, 시의원들, 남구에 네 분이나 계시면서 우리가 뽑아 주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한 사람도 대접을 못 받는다? 그랬을 때 엎드려 침 뱉는 격으로 저는 아무 답변 없이 그 자리를 피했습니다. 우리 3기 의회에 와서, 저도 광역시의회는 3기 때 들어왔지만 1대, 2대 지방의원을 한 의원입니다. 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3기에 제가 올라왔을 때에도 분위기 좋게 타협하는 형식으로 1기, 2기가 잘 이뤄졌습니다. 본 의원은 외람된 말씀이지만 할 의원이 안 계셔서 예결위원을 두 번씩이나 겹쳐서 했어요. 참으로 피곤한 얘기죠. 그렇게 아름다운 미덕으로 우리 인천시의회가 꾸려져 나왔는데 왜 3대 말기에 와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하는데 지역 안배를 왜 안 하는지, 나 특정 구를 지적하는 것 아닙니다. 인천시의회가 남동구에 위치하니까 남동구 의원이 세 명이 배정됩니까? 열한 명 중에. 이것은 우리 의장님, 분명히 남구 소속 의장님입니다. 인천시의회는 정당 정치를 하는 곳이 아닙니다. 누구의, 중앙당의 지시를 받고 회의 운영을 합니까? 할 얘기는 더 있어요. 당 차원의 얘기를 저는 하고 싶지 않은 의원 중의 한 사람입니다. 우리 스물아홉 분이 똘똘 뭉쳐 인천시민의 삶의 질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고 힘쓰는 일이 우선입니다. 여기에 무슨 당리당략이 있어요. 아주 가슴 아파요. 의장님, 재차 요구합니다. 지금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모 의원하고 얘기한 결과, 나는 7월에 예결위원에 안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96회 임시회 때는 95회 때 이 연단에서 나는 예결위원을 안 하겠다고 공식발표한 의원들이 96회 임시회에서도 거론이 되고 있어요. 의장님께서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 지역 안배를 한다고 의원에게 약속한 사항을 왜 못 하는지 그 이유 한 가지만 간단하게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야 나도 지역에 가서 할 이야기가 있어요. 구민들에게. 그러니 의장님께서는 이번 96회 임시회 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배경이라든가 그런 것 다 싫습니다. 지역 안배 부분만 왜 못 하고 있는지 아주 논리정연하게 남구 45만 구민들이 납득될 수 있게 답변해 주셨으면 하는 바입니다. 누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할 때마다 나와서 지역 안배에 대해서 세 번째 나온 것 같습니다. 여러 의원님들,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이러한 일이 앞으로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본 의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답변도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그치겠습니다. ○議長 李英煥 네, 박창규 의원님 말씀 잘 알아듣고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박창규 의원님 말씀대로 반영하고자 많은 노력도 해 왔습니다. 또 상임위원장님들의 의견도 존중하려고 많이 애를 썼고 또 당 차원에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배분 문제도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양지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고, 다른 의원님. (

의석에서 - 정회할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의 있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유감만 있으니까.) 그러면 그냥 진행할까요? (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 申景澈 議員 신경철 의원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박창규 의원님이나 한창석 의원님의 말씀에서 들었듯이 91년도 지방자치가 시작이 됐고 91년도 1대와 95년도 2대, 98년도 3대에 걸쳐, 3대 불과 한 8개월 정도 남은 시점에서 지방의회에 대한 바로 피폐된 중앙 정치를 닮아 가는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된 것을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94회, 95회에 걸쳐 지방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한창석 의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민주당의 입장, 한나라당의 입장, 그 말씀하셨습니다. 의장님은 260만 인천시민의 수장이고 우리 스물아홉 분의 대표입니다. 우리 스물아홉 분을 이끌어서 우리 260만 시민의 대표기관인 인천시의회를 정당을 떠나 바로 시민 대표의 수장으로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나라당 대표위원으로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그 동안 관례적으로 좋은 사안이 있으면 따져야 되고 좋은 관례를 하면 충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무위원회, 문사위원회, 산업위원회, 건설위원회 각 위원회에 의한 의견을 개진해서 바로 각 위원회에 여야의 위원장이 있으면 간사가 있듯이 그 네 명을 차지해 주십시오. 또한 지역적인 안배가 바로 의장님 추천에 의해서 한다고 하면 양 부의장님 두 분과 같이 회의를 해서라도 지역안배를 거쳐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요근래에 중앙당의 피폐되어 있는 정당과 정당의 관점으로 일을 처리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수차에 드렸습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맨 처음에는 5 대 6, 8 대 3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것을 중간 역할로 해서 7 대 4라는 명분을 찾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시의회는 바로 특정정당에서 이루어지는 그 사안을 가지고 거수기 역할을 하는 그러한 의회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총에서 이렇게 된 사항으로 처리한다면 의장님은 당연히 인천시민의 수장으로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시민의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 바로 잘 아시는 위원회 의견을 개진하고 지역적인 안배를 따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인천시민이 뽑아 줬을 때는 단체장은 그 정당이 집권할 수 있게끔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은 그렇지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가 3대에 걸쳐 당리당략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된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다시 한 번 해당 상임위를 존중하는 위원들이 될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정당의 정당정치를 가지고 의장님이 하신다고 하면 바로 저도 상임위에서 예비심사를 해서 상임위 활동을 잘하는 당 소속으로 따진다면 저희 네 명, 오늘 추천하신 분 전원 사퇴시키겠습니다. 꼭 예결위에 들어가서 활동을 그 정당이 들어가서 많이 했다, 적게 했다고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냉정을 찾고 서로가 의회의 민주를 존중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제 말은 이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우리 의원 중에 예결위원 네 명이 대표로 해서 한 사람이 정식으로 시정을 안 해 준다고 하면 사퇴를 정식으로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석에서 - 무엇을 어떻게 시정하고 누가 누구를 사퇴시킨다는 얘기예요? 정확히 해 주셔야죠) 들락날락하니까 못 알아들었지. (김운봉 의원 의석에서 -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응. (

의석에서 - 의장님!) ○議長 李英煥 네, 박균열 의원님 나오셔서 또 말씀해 주십시오. ○ 朴均烈 議員 박균열 의원입니다. 아까 맨 처음에 박창규 의원님 나오셔서 여기 나오고 싶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나오고 싶지 않은 사람은 나오지 말아야죠. 저 또한 정말 안 나오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왔습니다. 지금 중앙 정치 얘기를 하는데 민주당이 됐든 한나라당이 됐든, 꼭 국민의 이름이라는 국민의 명분을 팝니다. 국민이 반대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다라고 하는데 정말 국민의 소리가 어떤 것인지 모르고 전부 국민이 자기편인 양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나는 정말 그 국민들한테 물어 보니까 한나라당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도 아니라고 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은 자기네 편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오늘 94회, 95회에서 문제가 돼서 파행으로 왔다고 한다면 적어도 이번만큼은 시민들이 지켜보고 시민들이 가만 안 있을 것입니다. 귀가 있고, 행사장 가니까 당신들 뭐 하느냐고 했는데 나는 도대체 우리 구에서 예결위 들어갔네, 안 들어갔네 하고 물었는지 아니면 인천시의회가 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도 못 하고 파행으로 가느냐고 물었는지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여기서 모순되는 얘기를 하지 말아야 돼요. 주장하려면 한 가지만 해야죠. 한 가지는 위원회별로 해야 된다고 하고 하나는 지역구별로 해야 된다고 하고 똑같은 의원들이 두 가지 문제를 내면 의장님이 어떻게 결정하겠습니까? 저는 의장님이 신의 손을 가진 사람이라 하더라도 신의 머리를 가졌다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내 의견이 안 맞으면 아니다. 내 의견을 들어 줘야만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고 내 의견을 들어주지 않으면 구성이 안 된다는 논리가 민주사회에서 있을 수 있습니까? 민주주의를 잘도 말씀하십니다. 타협과 대화라고. 왜 타협과 대화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 안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당론 따지지 말자고 했는데 당론 따지지 말자고 하면서 돌아서서 당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당 얘기해요. 따지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그 자리에서 단상 내려오기 전에 당 얘기를 또 합니다. 그러면 적어도 당을 안 따지려고 하면 당 얘기가 나와서도 안 되죠. 저는 여기서 당 얘기를 안 하려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당 얘기가 됐기 때문에 7 대 4냐, 8 대 3이냐 그 자체의 논의들을 바로 당을 가진 사람들이 7 대 4다, 8 대 3이라는 얘기를 나와서 하신 거예요. 그럼 당론으로 가든 당론이 아닌 29명 의원이 하나로 가든 적어도 적절한 기준이 정해졌다면 인명에 대해서는 거론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저는 정당정치를 원하는 것도 무효하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상대가 의총을 하느냐 안 하느냐, 해라 하지 마라, 당을 따져라 따지지 마라 하는 선까지는 누구도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자기네 할 일 하면 되는 것이지 남이 하는 일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다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어도 그런 것은 큰 의미가 없고 여야를 굳이 따진다면 인원 배분이 적절히 됐으면 그 선에서 정말 합의를 도출해 내고 인명이, 홍길동이가 오면 안 되고 이길동이가 오면 된다는 그런 논리는 너무 비약적이지 않는가. 적어도 오늘 이 회의가 생산적으로 마무리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씩 양보하자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그 동안에 서구에 예산결산위원이 단 한 분도 없었어요. 제가 예산결산위원을 한 번도 못 했고 민우홍 위원장이 위원장 하기 때문에 오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말하면서도 자기 가슴에 손 얹어 보면 알 것 아니에요. 남구 얘기를 했는데 남구에 의장님, 부의장님이 몇 명이 있습니까? 아니 우리 서구에 의장 있다면 예결특위위원 그까짓 것 해서 뭐 합니까, 의장님이 있는데. 명분론을 가능한 쪽으로 합의를 도출해 내는데 서로 도움말이 되어야지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자기 주장만 계속한다면, 여기서 29명의 각자의 뜻을 어떻게 하나로 합의시켜서 의장님이 결정하겠습니까? 적어도 대의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당을 따지든 안 따지든 간에 적절한 외각구도가 구성됐다고 본다면 서로 양보하는 마음으로 이번 96회에서만은 반드시 시민이 바라는 또 여러 관련 공무원들이 바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구성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정말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마칩니다. (

의석에서 - 의장!) ○議長 李英煥 이명우 의원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 李明雨 議員 본 의원이 여기 나와서 가능하면 말을 줄이려고 했습니다. 지난번 95회 때도 그랬고 94회 때도 그랬고 지금 여러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제가 중언부언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첫째, 2000년 6월 9일에 본회의장에서 의원 선서하면서 그 이후로 저는 시의회를 상당히 밖에 나가서 많은 PR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발전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발전은 점진적이고 안정적으로 될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여기를 등원하면서 95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상당히 마음의 부담이 됐습니다. 차라리 핑계를 대고 빠져 볼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의원으로서 정당치 못하다 해서 오늘쯤은 교섭단체 아니면 상임위원장들께서든지 아니면 의장단에서 원만히 해결해서 이 문제가 여러 의원들한테 더 이상의 문제를 주지 않는 의원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는 쪽으로 해결될 것이다라고 막연한 기대를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또 오늘 보니까 문제가 있다. 저는 아쉽게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금까지 3대 전반기까지 잘 왔는데 왜 지금에 와서 복잡하게 됐느냐 하는 고민을 많이 해 봤습니다. 그것은 한 가지로 보면 상임위원장들께서 위원들에 대한 의견을 잘 못 모은 것 아니냐. 또 하나는 의장단들께서 상임위원장들의 의견을 어떻게든지 조율하고 수용하려고 노력하는 것들이 부족하지 않았느냐. 그렇다면 이렇게 진행이 계속된다면 4대에 가서는 의회가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4대에 가서는 더 우스운 꼴을 시민들에게 보여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나라당의 건설위원회 신영은 위원, 내무위원회의 김식길 위원, 산업위원회의 이명우 위원, 문사위원회 유병호 위원은 의장님께서도 또, 각 위원장님들께는 양해의 말씀을 미리 올렸습니다. 네 분은 이렇게 4대 의회 구성에 좀더 발전적으로 구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결위원직을 사퇴코자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내 주신 지지를 각 상임위원회 활동에 전력투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퇴서 의장에게 전달) ○議長 李英煥 지금 박균열 의원님, 신경철 의원님, 그리고 이명우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세 분 의원님께서는 의회 운영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사퇴하겠다는 말씀이 계셔서. (관계관을 향해) “인원이 15명이 안 되시죠?” 그래서 15명은 되어야 표결에 들어가겠는데... (

의석에서 - 15명이 되더라도 사퇴를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건설위원회 신영은, 내무위원회 김식길, 산업위원회 이명우, 문사위원회 유병호 위원님의 사퇴서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李英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중에 원미정 의원님 외 아홉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중변경안을 금일 의사일정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여 달라는 의사일정변경의건이 함께 제출되었습니다. ｏ 의사일정변경 ○議長 李英煥 따라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심의하기 위해 먼저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중변경안을 의사일정 제3항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의사일정 제4항으로, 휴회의건을 의사일정 제5항으로 의사일정변경을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중변경안(원미정의원외9인발의) ○議長 李英煥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중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원미정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元美貞 議員 죄송합니다. 지금 의사일정변경의건에 대한 유인물이 미처 준비가 안 돼서 지금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중변경안을 발의한 원미정 의원입니다. 지난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 내용 중에서 활동 기간은 이미 규정과 동일하게 하였고 인천광역시의회위원회조례 제7조 규정에 의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1명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11명 이내로 구성한다」로 바꾸어서 하는 안으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나머지 구성의 건이 아닌 활동 기간과 심의해야 될 안건은 기존안과 동일합니다. 이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중변경안 ○議長 李英煥 원미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결의안중변경안에 대해서는 원미정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계속) ○議長 李英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는 내무위원회 손석태 위원님, 홍미영 위원님, 문교사회위원회 고남석 위원님, 산업위원회 김운봉 위원님, 전병곤 위원님, 건설위원회 박균열 위원님, 신맹순 위원님 이상 일곱 분을 추천하여 선임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 두 분을 선출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까요? (『휴회하시죠』하는 의원 있음) 5분만 정회를 하고... 5분만 정회할까요? (『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議長 李英煥 속개를 하겠습니다. 5. 휴회의건(의장제의) ○議長 李英煥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다가오는 제2차 정례회에서 다루게 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02년도 예산안심사를 준비하는 임시회로써 어느 임시회보다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회기라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시민의 여론을 수렴하시어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심사에 적극 반영하고 미비한 점이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다 현실성 있는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로부터 진정으로 신뢰되는 의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