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근 의원 발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6회 임시회 이후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전라북도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안 등 4건이 제안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2001년도전라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 전라북도립공원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교육복지위원회에,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및제1지역1명품육성기금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사항 접수사항입니다. 전주시 중화산동 2가 698-7번지 홍성양 외 132인이 제출한 전주 솔내고등학교 학생수용반대건의안이 접수되어 교육복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과 허영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민족의 생명산업인 농업이 세계화의 희생물이 되어 벼랑 끝으로 몰린 채 붕괴되어 가는 위기감 속에서 전라북도의 자발적이고 자주적인 농업지지정책의 마련을 주문코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물론 농업의 문제는 단기적인 처방과 정책으로는 쉽게 끝날 일은 아닙니다. 이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우리나라와 농업환경이 비슷하고 좋은 경제여건 하에서 이러한 문제해결에 빨리 대처했던 일본이 지금까지도 우리와 거의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만 보아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일본에서 추진되고 있는 생산과 연계되지 않는 소득지지정책인 그린박스와 그 지역의 쌀은 그 지역에서 소화해 낸다는 지산지소운동을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나라도 WTO의 규정하에 있는 한 농업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들은 지방정부에서 찾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고 따라서 농업에 대한 부담은 자연스럽게 국가에서 지방정부로 넘겨질 소지가 언제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유종근 지사! 이제 쌀문제는 농민과 농협의 힘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WTO의 규정상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중앙정부에만 전적으로 의존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이제는 지방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인식 하에서 지금 다른 광역 시·도와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는 농민들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농도인 전라북도는 이럴 때 어떤 시·도보다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우왕좌왕하는 대한민국의 농업정책을 현장감있는 많은 경험들을 바탕으로 선도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농도로서 가져야 할 책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 부활 이후 7년이 다 가도록 우리 도는 앞으로 다가올 이러한 자치농정에 대한 준비작업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지에 대한 심각한 우려의 말씀을 드리며, 본의원은 감히 정부의 농업안정대책과 병행하여 우리 도에서 자치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일부의 대안을 주문코자 합니다. 첫째, 농가소득의 보전을 위한 직접지불제를 도 자체 예산을 세워 추가적으로 확대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농업관련 예산 중 직불제 예산이 유럽연합 77%, 미국 20%, 일본 9%, 한국 2.5%로 매우 열악한 우리 농업의 직접적인 보완대책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조례의 합리적인 개정과 함께 농수산물 유통개선을 위한 유통기금의 출연을 확대하여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농도이면서도 타 시·도에 비해 열악한 농업관련기금의 확보와 쌀문제뿐 아니라 시급한 농수산물 유통구조개선 등에 큰 기여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셋째, 도내의 쌀을 주원료로 하는 가공업체 등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가공용 쌀의 저가공급정책 등을 통해 쌀의 수급조절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정책들은 우리 농민들에게는 현실적이고 직접적인 대안이 될 뿐 아니라 특히 지방정부에서 실현하기 어려운 이러한 공격적이고 전향적인 농업정책들은 다른 시·도에 예민하게 영향이 미칠 것이고, 또한 이러한 분위기가 전국적인 대세를 이룬다면 결국 농업비중이 큰 우리 도의 이익에 맞게 국가의 정책을 유도하는 적극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농도로서의 자부심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살 수 있는 한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도로서의 자존심을 가지고 농업에 대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하며, 그리고 농민에게도 희망을 갖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 도에는 있는 것입니다. 농업 비중이 큰 우리 도에서는 농업은 분명 경제의 주체입니다. 아직까지도 도심지의 경기는 농사철과 농작물의 작황에 따라 들쭉날쭉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기도 합니다. 침체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농업의 가치를 키워내는데 전라북도가 앞장서야 합니다. 끝으로 우리 도에 가용재원이 있다면 농도로서 농업을 살리는데 무엇보다 최우선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유종근 지사와 관계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최근 농촌의 최대 현안문제인 쌀수급 조절과 가격안정에 대한 도 농정당국의 소극적인 대처와 금년도 보리 계약재배 시책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지사의 성의있고 책임있는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농촌은 '90년 이후 최대풍작과 재고누적 및 거래부진으로 현지 쌀값이 40㎏ 벼 한 가마니를 기준으로 하여 전년에 비해 7천원 정도가 하락한 5만1천원 선에서 거래가 되어 쌀값 하락에 따른 농민단체들의 정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점차 높아지는 등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어 정부에서는 쌀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각종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으나 현지 쌀값 안정에는 결코 도움이 되지 않아 지금 농촌에서는 수확기 산지가격은 형편없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팔 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농민단체에서는 생존권 차원에서 정부수매 2등가격 수준으로 사줄 것을 요구하고 농협에서는 농민단체에서 주장하는 가격으로 수매시 추곡수매로 인해 3백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손실이 발생하여 농협이 존폐위기에 처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세차액분 약 3백억원을 도에서 1백억원, 시·군에서 1백억원, 각 읍·면 농협이 1백억원을 부담하여 농민단체의 요구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어려운 쌀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그동안 3차에 걸쳐 각종 정책을 발표하고 충청북도를 비롯한 여러 광역 및 기초단체에서 행정과 농민단체 그리고 산지유통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쌀이 농업의 소득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도는 시장경제원리만을 주장하면서 농민단체 및 생산자 단체와의 진솔한 대화자체도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도에서 주장하는 자유시장경제원리에 입각한 정책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우리 국민의 주곡인 쌀문제와 생명산업인 농업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시장경제원리로만 대응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도에서 마련하고 있는 쌀 수급조절과 쌀값 안정을 위한 RPC 및 양곡저장·판매사업자를 대상으로 융자하는 농수산물유통기금의 지원계획을 보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무이자 지원에 비해 3% 이자를 받도록 되어 있어 지원조건에 대한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민간 RPC의 경우 동 자금이 절대 필요하지만 그동안 각종 정부 정책자금 사용에 따른 담보물 설정으로 실제 본 기금을 활용할 수 없고, RPC가 없는 농협에서는 정부자금을 한 푼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지적하면서 도 농정당국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보리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겨울철 유휴지 활용으로 매년 7백억원 정도의 농가소득을 올리고 있는데 금년도 파종분 보리계약재배 시책을 보면 전년에 비해 15%가 감소토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지역 기후여건에 적합하고 반당 생산량이 많아 매년 전체면적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쌀보리는 전년에 비해 52%가 감소하고 겉보리는 265% 확대하여 재배하도록 되어 있어 겉보리 종자를 확보하지 못한 농가에서는 우량종자 확보가 곤란하고 설사 종자를 양특에서 구입한다 하여도 추가로 종자대금을 부담하여야 하는 반면, 기 농가가 보유한 쌀보리 종자를 자체 소비하여야 하는 고통을 받고 있는 등 우리 농촌은 잘못된 농정에 따라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유종근 지사! 지사께서는 전주세계소리축제, 2010년 동계올림픽 등 국제적 행사는 적극적으로 추진한 반면 농업문제는 소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책이 미흡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합니다.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미국 경제학자 '시몬쿠즈네츠'는 "농촌개발이 안되면 중진국까지 공업화는 가능하나 선진국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사께서도 선진국의 모든 나라가 농업을 시장경제에 맡기지 않고 중농정책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경제학 박사인 지사는 농도 전북에서 우리나라 농업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도의 산업구조를 볼 때 농업, 그 중에서 쌀과 보리문제의 해결 없이는 낙후된 전북경제는 활성화될 수 없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고 당면한 쌀과 보리문제를 애정어린 관심으로 보다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허영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잠시 허락하신다면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본회의가 끝나고 나면 제가 3시에 기자회견을 갖고 여러 의원님께서 그동안 궁금하게 생각하셨던 3선출마 문제에 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께 먼저 말씀드리자면 3선 불출마를 결심했습니다. 제가 도민들과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아쉬운 점도 있고 또 주위에서 3선출마 권고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당초 도민들과의 약속대로 불출마하는 것으로 결심을 했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밝힐 예정이라는 것을 여러 의원님들께 먼저 보고를 드립니다. 그동안 여러 의원님들께서 애정어린 심정으로 우리 도정에 적극 협조해 주시고 또 저에게 지도와 편달과 성원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오늘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도민의 역량을 결집하고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베풀어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IMF 외환위기와 경제침체 등 국가적인 시련과 함께 새만금사업의 중단위기, 충청권과 갈등 등으로 어려움도 많았지만 우리 전북의 옛 영화를 되찾고자 하는 의원님 여러분의 성원과 도민들의 열망으로 이제 도정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으며, 여러 분야에서 좋은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8월에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국가 거점지역으로 도약하기 위한 장기비전을 담은 제3차 전라북도종합발전계획을 확정·고시하고 실행에 착수하였으며, 지난 달 21일에는 국내 최고의 복합문화예술공간으로 세계적인 지역문화를 꽃피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개관되었습니다. 또한 9월 27일 개통된 서해안고속도로는 서해안 신 산업지대망 개발촉진과 함께 호남고속도로에 집중되었던 교통량을 분산시켜 획기적인 물류비용 절감에 기여하는 등 국토의 대동맥으로써 전북발전을 앞당길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특히 지난 13일에는 12년의 대역사 끝에 우리 도민들에게 생명수를 공급할 국내 다섯 번째 규모의 다목적댐인 용담댐의 준공식이 있었습니다. 용담댐 완공으로 상습적인 급수난을 겪어오던 전주권 140여만명의 도민과 산업단지에 연간 4억9천만t의 맑고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되었으며, 금강유역의 홍수조절에도 크게 이바지하는 것은 물론 본격적인 서해안 시대를 열어나가는데 있어서 기폭제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국민의정부 출범 이후 네 번째로 우리 도를 방문하신 김대중 대통령님께서는 올해 처음으로 개최된 전주세계소리축제 개막식에 참석하셔서 소리와 음식의 본고장인 전북을 품격있는 문화순례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이 축제가 전통예술과 관광이 한데 결합된 세계적인 문화상품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소리와 풍부한 문화자원을 결합하여 세계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문화컨텐츠를 개발해 나가야겠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문화산업의 본 고장임을 알리는 전주소리축제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성원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는 여러 의원님들과 도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 속에 KOC현지실사를 잘 마치고 다음 달에 있을 국내 유치 후보지 최종결정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여 기필코 유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내일부터는 피치못할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서울에서 상주하면서 동계올림픽 유치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책임지고 반드시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의 유치후보지로 선정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울러 국내 제1호의 군산자유무역지역 조성과 김제공항건설 및 신산업육성 등 성장기반을 다지는 주요 비전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하면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관련 국가예산은 정부(안)에 호남선 전철화사업,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건설 등 63건에 1조8,981억원이 반영되었으며 특히 전주∼논산간 고속도로 확장사업과 전라선 복선전철화, 서해안고속도로 주변지역개발 등 전북발전의 견인차가 될 9건의 신규사업들이 반영되어 전북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앞으로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1조9,700억원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무한경쟁의 시대를 맞아 여러 의원님들과 함께 이끌어 나가야 할 각종 도정현안 과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들을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최선을 다해 나가는 한편 더욱 깊은 관심을 갖고 의회와의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약속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결과 2000년도 내국세 정산분 보통교부세 421억원이 증액 배정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4%, 1,259억원이 늘어난 1조9,74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929억원, 특별회계는 330억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예산은 보통교부세 추가배정액 421억원과 추경성립전 집행사업인 국고보조금 483억원, 특별교부세 25억원을 증액 편성함으로써 929억원이 증액된 1조6,416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과 양여금사업에 대한 도비부담금 10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를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료보호사업비 51억원, 호우피해복구비 19억원, 하수종말처리시설사업비 31억원을 각각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제1회 추경시 채무부담행위사업으로 시행한 지방도 확포장사업비 160억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비 35억원, 산림박물관건립사업비 25억원 등 220억원을 계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추경성립전 집행예산으로는 한발 용수개발사업비 119억원, 호우피해복구비 373억원 등 508억원을 계상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로서 국고보조금 279억원과 도비전출금 51억원이 추가로 지원되어 330억원이 증액된 1,371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와 공기업 특별회계인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궁금하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시 해당 실·국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큰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자치봉사대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역사회의 발전 및 지역주민에게 헌신 봉사한 모범공무원을 발굴하여 시상함으로써 전체 공무원들의 근무의욕 고취와 봉사하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치봉사대상제를 도입·시행코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 교육행정, 소방행정 등 각 분야에서 각 1명씩을 선발하여 매년 의회개원기념일에 시상토록 하였으며, 이를 심사하기 위한 12인 이내의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수상자 결정은 심사위원회의 위원 ⅔이상이 참석,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하고 시상은 상패와 함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위원회조례의 제7조제3항을 보면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징계자격특별위원회의 명칭이 지나치게 강압적이고 직설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이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입니다. 이건 역시 위원회조례와 상호 연계되는 부분으로써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의 내용 중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윤리특별위원회로 개정하여 상호 부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윤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혹은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의 제반규정을 위배한 의원이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동시행령 제20조의3과 전라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3항의 특별위원회설치근거규정에 의거 구성되는 위원회로서 지금까지 징계사유가 발생한 후 특별위원회를 구성, 한시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심사업무의 전문성과 신속성이 유지되지 못하는 취약점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징계자격심사요구안이 발의될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사와 처리를 위하여 1년 단위로 준상설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위원회의 기능을 활성화하는 등 보다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어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구성되는 윤리특별위원회는 본 위원회가 구성되는 날부터 6대 의회 의원임기가 만료되는 2002년 6월 30일까지 활동하도록 하고 위원회의 위원수는 9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안건에 대하여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더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운영위원회에서 제안·채택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이의 있습니다!") 예, 김상복 의원님.

의석에서-"의장님!")

의석에서-"의사진행발언입니다!") 예.

의석에서-"잠시 정회를 하세요")

의석에서-"의장! 여기가 변명자리입니까? 변명자리예요?) 이것은 정확한 회의규칙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의석에서-"재청이 없어도 그 안이 성립이 된 거예요? 안 성립 자체가 됐냐고요.") 전라북도의회회의규칙 43조 규정에 의해서 한 분만 반대해도 성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

의석에서-"그대로 하세요! 의장이 얘기했으면 그대로. 의장이 번복합니까? 설 분들은 서세요!) 지금 가부를 묻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를 묻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