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문오성 의원 발언
김선호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 집행부 공무원들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히 이해 하셨을 줄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위원님들께서 설명이 미진한 실과가 있으시면 그 요지서를 간사께 제출해 주시도록 부탁 드렸습니다. 한분도 없으므로 바로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논의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목포시장 제출】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심사요령에 대하여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 검토한 다음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세출예산은 상임위원회 직제순별로 심사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고 재청과 이의여부를 들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두분 이상의 위원께서 삭감의견이 상이할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해서 결정하겠으나 협의가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보류시켜 놓고 다음 순서를 진행한 후 최종적으로 그 부분을 다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여러분들께서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회의록에 기록하겠습니다. - 2001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검토와 협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동식 기획담당관께서는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께서 52페이지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질문하시고 또 다음에 57페이지에 대해서도 의문난 점이나 기획담당관실 예산에 대해서 의문난 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문오성 위원님.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2분 계속개의
문오성위원
- 학술용역비 관계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용역 1억원에 대해서 어제 설명을 들었는데 이해가 잘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왜냐면 특별교부세로 해서 목포시와 6개 인근 지역 시.군이 만든다고 하는데 그게 우리 목포시는 얼마고 타 시.군은 얼마씩 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확실하게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기획담당관 문동식입니다. - 이 용역비는 원래 특별교부세로 줄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행자부에서 특별교부세로 준 이유는 목포시를 비롯한 무안, 영암, 진도, 해남, 신안 이렇게 6개 시.군이 서남권 행정협의회에서 개최된 사항으로 해서 무안국제공항에 따른 전략 용역을 수립 할랍니다. 이것에 따른 경비를 주십시오 하고 서남권 행정공동협의회 명의로 행정자치부에 신청을 한 것입니다. - 그래서 1억이 내려 왔는데, 그러면 왜 목포시예산에 성립하느냐 이런 차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서남권 행정협의회에다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 목포에다 세우던지 영암에다 세워도 아무 상관이 없는데, 지금현재 의장은 영암군수가 의장입니다. 그래서 협의회에서는 목포시 예산에다 세워가지고 목포시가 주관으로 해서 해주면 좋겠다고 해서 예산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도 예산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교부세를 목포시 예산에다 올려놓은 상황입니다.
문오성위원
- 저는 다른 시.군도 똑같이 특별교부세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다른 시.군도 똑같은…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아닙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이 몫으로 내려온 것을 저희 예산에다 그대로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문오성위원
- 그러면 1억을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아가지고 목포에서 예산을 반영 시킨 것입니까?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그렇습니다. 실은 원래 특별교부세를 줄 때는 용역비를 안줍니다. 안주는데 우리 6개 시.군이 관련된 사업예산이니까 안주지만 줄란다, 그런다면 저희들이 이걸 받아들이는 상황인데 목포시 예산에다 올려놓은 것입니다.
문오성위원
- 만약에 이 예산이 삭감이 되면 교부세는 어차피 목포시비로 쓰는 것이죠?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서남권 행정협의회에서 무안국제공항 전략수립 용역비로 받아 놓은 것을 다 알고 있는데 목포시가 다른데 재원대체 해 버렸을 경우에는 다른데, 예를 들면 목포시를 제외한 무안군수나 또는 진도군수나 해남군수, 신안군수, 영암군수가 굉장히 뭐라고 하죠.
문오성위원
- 우리가 이걸 삭감했을 때는 목포시에서 다른 예산으로 반영을 해서 소모를 시켰을 때는 타 시.군에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어떻게 보면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은 큰 일 나버리죠.
문오성위원
-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장
- 예. 배진석 위원님.
배진석위원
-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연구용역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대비를 한다는 것은 백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왜 거기 항목에다 활성화 방안 연구용역비라고 했습니까? - 용역비라고 한 자체가 나는 조금 모순이 있다. 왜 그러냐면 무안국제공항 활성화 방안 연구비로 해서 따온 명분을 해놓면 용역비가 5천이 나갈지 7천이 나갈지 3천이 나갈지 모르는 거예요. - 그러나 항목에다 용역비라고 이렇게 명확히 하게 되면 다른 유동성이 없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용역비로 하라고 1억을 지원 해줬습니까?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 용역비로만 사용을 해라…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예.
배진석위원
- 알겠습니다.
김선호위원장
- 그러면 문동식 기획담당관에 대한 질의는 이상입니까?
배진석위원
- 53페이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준비중에 있잖아요? 준비중에 있어서 53페이지부터 계속 세출예산이 잡혀져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국고지원이 2001년도에 얼마 확보가 되었고 2002년도에는 어떻게 예산책정을 할려고 하고 있는가 하고, 여기서 소프트지원센터 보면 소장님이 350만원해서 2개월 해가지고 350만원씩 돼있고, 직원, 사무보조원, 또 소장 활동비가 있단 말이예요. -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고, 그리고 57페이지 있지 않습니까? 이번 예산에서 위임사항으로 왔죠? 예결위 위임사항으로… -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활성화방안 연구, 그래서 1천만원이 예산에 올라 있는데 활성화방안의 지침이나 목표나 추진과정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우선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예산 전체는 시비는 하나도 없고, 전액이 정보통신부 예산으로 기금이 돼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 액수는…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금년도에 1억8,800만원이 내려와 있고, 3년 동안 계속해서 전액을 국비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배진석위원
- 예산규모가 서야 전액이…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매년 자기들이 내려보내기 때문에…
배진석위원
- 예산을 우리 규모에 맞게 편성해서 올리면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온다…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운영비 전체를 시비와 상관없이 3년동안은 전액을 내려보내게 돼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장비라든지 모든 시설비 이런 것도 전액 소프트웨어 진흥원에서 직접 투자를 해가지고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3년후의 일은 다시 그때 가서 검토하기로 돼 있구요. 지금현재 인건비 실정에 있어서 이 수준은 저희들이 우선은 당초에는 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가 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이 빨리 되면 빨리 운영할려고 성립전 예산으로 잠아 놓은 사항이기 때문에 그대로 저희들이 올려 놓은 것입니다. - 왜 그러냐면 성립전 예산이라 틀리면 안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겁니다.
배진석위원
- 성립된 예산이라면 정보통신부에 올린 예산이다 그 말입니까?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그렇죠. 저희들이 먼저 예산하기 전에 미리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변동을 시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런 사항은 변동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무엇이 얼마고 이렇게 하기에는 사항이 좀 변동이 있을 수 있는 사항이고 다음번에 용역비입니다.
배진석위원
- 그리고 소장님은 전문가를 하는거 아닙니까? 하는데 모집광고도 내고 그랬다는데 어떻게…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공고를 했는데 지금 보면 석사급, 박사급 해서 정해놨는데 기준에 마땅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재공고를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금 소프트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사항은 지금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운영하면서 막연하게 운영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기금이라고 하지만 기금을 나름대로 부합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운영하는데 기본폼을 잡아 놓고 움직여야 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어떤 사항이 되겠냐면 현재는 디지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목포도 저희들이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한 차원으로 현재는 서울대학교 환경연구원하고 국토개발연구원하고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습니다만은 무안공항과 신외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대불공단을 자유무역지역으로 가는 국제자유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정보화가 시민의 정보화라든지 또 우리 소프트웨어지원센터라든지 벤처라든지 이런 차원이 정보화 수준이 미달입니다. - 그런다면 실질적으로 솔직히 말하면 저희 공무원 머리가지고 어느정도 선을 가지고 움직여야 되느냐 이런 것은 조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실정이고, 그 정도 수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서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를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이런 부분을 마련하고자하는 차원입니다.
배진석위원
- 그러니까 제 생각은 1천만원을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걸로 보면 앞으로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고 우리 목포권의 여러 가지 산업, 여러 가지 무안국제공항도 생기고 대불공단도 활성화되고 모든 인프라가 갖춰지면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 하겠다, 향후 몇 년 앞을 내다보고, 그런거 아닙니까? - 그렇다면 이게 범위가 넓은거예요. 1천만원 가지고 누가…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그러니까 1천만원 가지고는 큰 용역은 할 수 없지만 소프트웨어 지원센터…
배진석위원
- 그래서 제 생각은 바로 그런 향후 미래를 내다보고 한다면 1천만원 가지고 용역 맡을 사람도 없고, 앞으로 5년, 10년후 상황을 예측을 하고 모든 연구를 해주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현재 상황을 우리 소프트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범위는 지극히 좁다, 그래서 1천만원 가지고 미래까지 내다보는 것을 연구해주라고 하면 누가 맡을 사람도 없을거고, 지금 현재로써는 미래를 안내다보고 현실적으로 보면 지원활성화 용역을 맡길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서 질문을 한거예요.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예. 알겠습니다.
배진석위원
- 그런데 정보통신부 예산이 내려왔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예산편성, 기술적인 관계에서 편성을 해놨는지, 어디다 맡겨서 진짜 할건지,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린겁니다.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그래서 이 부분은 금액이 너무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실제로 용역비를 줘가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예를 들면 목포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라든지 대불대학교 산업센터라든지 아니면 인근에 있는 대학교 교수들한테 돈은 이것 밖에 없으니까 죄송한 이야기이지만 우리 목포의 소프트웨어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잡아 주십시오 하는 정도로 이끌어 나갈려고 그럽니다.
배진석위원
- 아무튼 그렇게 미래에 우리가 자유도시를 만드는데까지 거창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1천만원 가지고는 용역을 맡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 - 그래서 제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한겁니다. 그리고 설령 현 상황에서 어떤 전문센터에다 대불대학이든 목포대학이든 초당대학이든 맡기시더라도 무리한 부탁이 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우리가 소프트웨어 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다 손바닥 안에 보이지 않습니까? - 그러면 구태여 맡길 필요 없이 얼마든지 우리 직원들의 자문을 구해서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저희들도 그때그때 임시방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하는 것보다도 기본적인 마스터플랜하에서 나가는 방향이 발전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 할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적은 금액이지만 그렇지만 나름대로 그냥 막연하게 할 것도 말 것도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 안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의 마스터플랜은 지금 이 시점에서 마련해 놔가지고 나가는 것이 모든 일에 발전방향의 우선 순위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진석위원
- 이상입니다.
김선호위원장
- 예. 강성휘 위원님.
강성휘위원
- 벤처 활성화 방안도 연구용역을 우리 시에서 했고 했는데 소프트웨어 지원센터는 정말 한 건물의 2층에 대여섯개 업체에 범위가 한정적인건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사실은 지원센터 활성화방안 연구용역이나 이런걸 하는 것보다는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방안을 연구해야되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그런 부분은 우선 단순히 적은 금액입니다만은 이것을 가지고 나름대로 목포대학교 아니면 대불대나 아니면 초당대라든지 할 때는 그런 부분까지 제가 답변이 상당히 나름대로 안갖춰진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보완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그런 부분까지도 감안할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넓은 면적은 할 수가 없고 정히 안되면 이 범위내에서 나름대로 할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선호위원장
- 이상입니까?
강성휘위원
- 예.
김선호위원장
- 예. 문오성 위원님.
문오성위원
- 이게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온 국고보조금이라고 그랬죠?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기금입니다. 지금 이 관계가 정보통신부에서 소프트진흥원으로 내려오면 3단계를 거치는 겁니다. 바로 정보통신부에서 내려오는게 아니고…
문오성위원
- 그런데 아까 배진석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결국 이런 목포권에 광범위하게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사업은 사실 이거거든요. 소프트웨어 사업인데… - 1천만원 가지고 먼저 시작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삭감해가지고 다음에 본 예산에 조금 많은 용역비를 계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돈 1천만원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어요?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그런데 기금을 저희들이…
문오성위원
- 그러니까 이번에는 삭감하고 합해서 다음에 본 예산에 조금 광범위하게 연구할 수 있는 그런 학술용역비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그런데 보통 용역비를 광범위하게 생각하면 전문기술은 범위가 높아가지고 한이 없습니다. 되는대로 해나가 줘야죠. 더구나 남의 기금을 사용하면서 용역비를 많이 주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시비를 이런데 투입한다든지 그것은 좀 계획은 좋지만 우선 있는대로 이런 범위내에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문오성위원
- 1천만원이라는 돈은 아주 소규모일 것 같은데요.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그렇지만 나름대로 우리의 소기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할 수 없죠. 나름대로 우리가 틀을 만들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죄송하다는 이야기를 몇번 해야죠.
문오성위원
- 아무튼 적은 소액이지만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식
문동식기획담당관
-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선호위원장
-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충분한 이해가 됐습니까?
- 공무원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정회시간을 통하여 동료위원 상호간에 충분한 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지금부터 정회시간에 협의한 2001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고, 배종범 간사께서는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배종범간사
- 2001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결정하고, 세출예산은 문예관광담당관실 시설비 중 유달해수욕장 음수대 설치비 1,100만원을 삭감하고, 총무과 학술용역비 행정서비스헌장 고객만족도 조사는 1,500만원 중 500만원 삭감하고, 수도시설과 시설비 이로동 전동밸브실 배수관 교체비 2,000만원 전액을 삭감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선호위원장
- 재청 있으십니까?
- 또 다른 이의 없습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결정된 2001년도 제2회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하여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목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은 원안가결하고, 세출은 일반회계 예산중 1,600만원을 삭감, 특별회계 예산은 2,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총 3,600만원을 삭감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방금 의결된 내용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10월 24일 수요일에 개의되는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동안 부족한 위원장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 및 의정활동에 항상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 위원 여러분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 산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출석위원수 : 9명 ◇출석위원 문오성 김대배 최경신 강성휘 김수나 김선호 배종범 유재길 배진석 ◇출석공무원 기획담당관 문동식 전문위원 김광율 담당자 박태윤 속기사 김은미 첨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목포시의회 회의규칙 제5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서명 날인함. 위원장 김선호 (인)
11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