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예산특별위원회는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고 또한 심사일정이 1일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인 심사와 계수조정을 모두 마쳐야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요점위주의 간단하고 명료한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이번 추경예산은 지난 미국의 대테러 보복전쟁으로 인한 전세계적인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매우 어려운 시점인 만큼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낭비성 예산이 없도록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1. 2001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전문위원 최동길입니다. 2001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내용으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액 4,167억8백만원보다 133억8,700만원이 증액된 4,300억9,500만원으로 3.2%가 증가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999억7,2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포함 1,301억2,300만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 대비 일반회계는 3.8%, 특별회계는 1.8%가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 성질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부분에 있어 자체수입은 기정예산액에 대비하여 지방세는 과년도수입 4,300만원, 세외수입은 7억8,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 내역은 도로굴착 부담금 2억2천만원, 4공단 양수장 대체이설 5,600만원이 증액되어 8억2,400만원이며 의존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지방세 102억4백만원, 국도비 보조금 7,200만원이 증액되어 102억7,600만원으로 편성하여 재정자립도는 제2회 추경때보다 2.4%가 줄어든 68.3%가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5억9백만원, 물건비 2억5,700만원, 이전경비 8,400만원, 자본지출 83억8천만원, 내부거래 5억7천만원 예비비 기타 및 5억4,400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2,888억7,200만원보다 11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1% 이상 확보되어 31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를 살펴보면 10개 특별회계중 공기업회계인 상하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이번 추경에 편성치 않았으며 일반 특별회계중 도시교통사업 외 3개 특별회계만 금번 제3회 추경에 편성하였는데 이중 세입부분에서 기정예산액 대비 세외수입은 일반회계에서 전입금 등으로 5억9,700만원, 국도비 보조금은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의료보호진료비에 16억9천만원이 각각 증액되어 기정예산액 434억8,200만원보다 22억8,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치수사업특별회계는 예비비를 감액하여 일반운영비 등에 자체조정 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기정예산액 대비 인건비 3,300만원, 이전경비 22억5,800만원이 증액되어 예비비 및 기타경비에 4천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사항으로 예산안의 편성방안 및 주요사업조서 등 구체적인 내용은 제안설명서에서 상세히 보고된 바 있으므로 검토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1조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편성되었으나 세입세출부분의 예산안액의 과다 계상여부, 투자의 타당성과 효과 등을 중점 검토하여 재정수지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한 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예비심사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해야 될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심사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간사님께서 순서에 따라 예산안의 항목별로 짚어가면서 심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또한 일정을 감안하시어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한 사업비만 관계관을 출석시켜서 질의답변을 청취하고자 하는데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님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안녕하십니까? 지윤재 간사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사업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29쪽 세입예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장한장 넘기면서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합시다. 2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획담당관님 잠깐 나오시기 바랍니다. 30쪽에 금오산 도립공원 입장권에 대한 세입편성 예산편성이 4,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원래 금오산을 찾는 연인원이 24만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12만명이 줄어서 예산이 4,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왜 이렇게 예산을 감액편성했습니까?

이것은 출입하는 사람 숫자가 줄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소가 이렇게 많습니까?

예.

58쪽부터는 기획행정위원회 검토요망사항을 참조해야 됩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기능전환팀장 송영철입니다. 어제 상임위에서 저희들 소관업무에 대해서 검토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입장이 상당히 곤란하게 됐습니다. 왜냐 하면 국비가 면1개소하고 19개동으로 해서 5억3,900만원이 9월5일날 시달이 됐는데 어제 상임위에서 지방비를 전액 삭감을 하도록 검토가 돼서 상당히 입장이 곤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국비 5억3,900만원을 전액 반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도내의 다른 지역도 위원님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영주, 상주같은데는 지방비를 그대로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구미가 그동안 우리 도내에서는 앞서가는 도시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므로 해서 저희들 실무자 입장에서는 행정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은 추가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2001년도 당초 예산에 있던 걸 가지고 시기에 따라서 금액을 계속 감액시켜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19억되어 있던걸 금액을 줄이고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 실무 부서 입장은 이 돈을 좀 살려줘야 이돈으로 주민자치센타를 시범운영을 하게 되지 지방비를 죽이면 국비를 전혀 쓰지를 못하고 반납해야 될 형편입니다. 이 점 잘 이해를 하셔서 예산이 성립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01년부터 2003년까지 하게 되어 있지요?

예.

지금 막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 관계때문에 어제도 담당자한테 질문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만지는 입장에서 이 국고가 반납이 된다고 해서 전혀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안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지금 갑작스럽게 행정조직이 이렇게 개편이 되다 보니 여러 가지 여론을 수합해서 또 타 시군이 하는 예도 봤습니다. 그래서 추이를 봐가면서 앞으로 우리가 하겠다는 얘긴데 팀장께서는 국고를 반납하면 앞으로 매우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데 2003년까지 시행하여 조직개편에 있어서 사실상은 당연히 지금 승인 안됐다고 하더라도 다음에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금년에 국비가 온 것을...... 이게 목적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면같으면 국비가 45%, 도비하고 시비를 합쳐서 55%를 부담해야 되는데 도비도 조만간 일부 부담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시비를 지어 놓는 것인데 지방비 부담을 안 하게 되면 중앙에서는 물론 여러 가지 의견도 많이 있지만 시범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에서 장천면 1개소와 우리 동 전체를 해 가지고 국비를 당초 30%를 45%로 증액시킨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방비 부담비율을 좀 지켜줘야 저희들 업무추진이 가능하지 지방비를 전액 삭감하면 국비를 반납 안 할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납을 하더라도 차기 연도라도 우리가 시행을 하겠다면 국고는 또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국비가 내려온 상태 아닙니까? 내려온 상태에서 지방비 부담을 해 줘야 되지 안 해 주면 반납을 해야 되고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타를 설치하는 것은 시기를 조정해서 가능하지만 예산은 미리 확보해 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박상화 특별교부세를 반납하게 되면 다음에 보통교부세를 받아올 때 감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는 반납을 하면 안됩니다.

지금 현재 기능전환이 보류된 상태 아닙니까? 그러면 나중에 한다고 해도 그것을 못 받아온다는 겁니까?

박상화 금년에 집행하기로 했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우리가 받아왔는데 시비가 부담이 안돼서 집행이 안된다고 하면 반납해야 할 처지에 놓입니다. 특별교부세를 반납하게 되면 다음 연도에 보통교부세를 받아올 때 감액이 되기 때문에 시행하는 것은 보류할 수 있지만 예산집행은 당년도에 예산을 올려놔야 합니다.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교부세를 받아오면 안 쓸 수 있습니까?

박상화 써야 됩니다.

써야 되면 기능전환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쓰는 것은 시기를 다소 조정이 가능하지요.

교부세를 받아오면 무조건 읍면동을 기능전환을 시켜줘야 된다 말입니다.

기능전환하고 자치센타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지금 읍면동 기능전환 업무자체가 기능전환의 주요내용은 사무와 인력조정입니다. 사무 인력조정을 하면서 그 여유공간에 주민자치센타를 설치하도록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는데 지금 타 시군의 흐름이나 타 시도에도 기능전환은 상당히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읍면동에 있는 인원을 중앙의 방침대로 확 줄여서는 당장 민원이 발생하고 재난관리나 이런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전체 흐름을 봐서 추진하게 되고 자치센타는 국비를 지원받거나 도비를 지원받아서 주민들이 이용이 편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돈을 받아오게 되면 기능전환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치센타 시설설치만 우선하는 것이지 기능전환과는 구분을 지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년도 이월은 됩니까?

예.

이월이 어떻게 됩니까? 국비는 못쓰면 무조건 반납해야 되는 건데

지방비를 세워줘야 이월이 가능합니다.

지방교부세는 특정한 재정수요에 특정세목을 지정해서 내려오는데 만약에 집행을 안하면 우리가 지방교부세를 연간 480억 정도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내년에 정부시책으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거부를 했다고 하면 내년도 페널티를 적용해서 지방교부세를 지원받는데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팀장이 설명한 대로 시행하는데는 시기라든지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그런 이것이 내용 보완방안을 강구해서 시행하더라도 예산만큼은 그대로 세워줘서 이월이 되더라도 그대로 하는 것이 중앙정부 방침에 반하지 않는 시정을 꾸려나가고 재정에도 큰 지장없이 교부세를 받는데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충실하게 다뤘습니다만 경북의 23개 시군중에서 가결된 데가 네 곳, 부결되고 있는 데가 한 곳, 보류가 일곱 곳으로 11개소가 아직까지 상정도 못하고 있어요. 자료에 의하면 그런데 우리도 어제 보류를 했잖아요. 다른 보류된 시군에는 이 예산을 어떻게 했는지 팀장은 시군의 모든 자료를 확보했을 것 아닙니까?

예.

거기는 어떻게 했는지 그 자료를 좀 주세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19일날 파악을 하고 그리고 어제 10월 들어서 타 시군에도 조례안 상정이나 예산 관계때문에 의회가 회기중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파악을 해 보니까 영주가 조례는 미상정이지만 예산은 확보가 됐고 상주가 오늘 아침에 전화를 해 보니까 지방비까지 확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타 시군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자치센타를 바로 설치가 되고 업무가 전부 연계가 되기 때문에 타 시군이나 타 시도의 예를 봐서 자치단체 의회별로 이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조례는 어제 보류가 됐습니다만 일단 예산은 받아두고 난 다음에 앞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어제 많은 지적도 해 주셨습니다만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아홉 곳에서 자료 받은 것을 계수조정할 때까지 주세요.

예. 최근 자료를 저희들이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센타하고 기능전환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세요.

읍면동 기능전환이 '99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2000년도까지는 일반시, 우리는 지금 도농통합시인데 일반시, 광역시, 특별시는 전체 100% 다 시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말부터 2001년도까지는 2단계로 도농복합시에 대해서 시행을 하기 위해서 우리 도내에서 김천 아포하고 경주 현곡면에 대해서 시범실시를 하고 난 다음에 금년에 들어와서 당초 지침은 11월말까지 추진하도록 중앙의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중요하게 바뀐 내용이 1단계를 시행해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기 때문에 그 보완책으로 사무인력조정이 읍면에는 15% 정도의 지방자치단체에 자율권을 줬고 동에는 7%의 자율권을 줬습니다. 그리고 시행시기도 동을 전체적으로 하라는 중앙의 원칙으로 정해져 있지만 동도 자치단체에서 청사여건이나 주민이용도 등을 고려해서 2003년도까지 연차적으로 시행하라, 그리고 읍면은 금년에는 단 한 군데만 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진하라는 추진 방침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두달동안 그동안 사무실태조사를 해 보고 하니까 읍면은 업무가 그렇게 많이 조정이 안됩니다. 왜냐 하면 당초에는 청소나 선거업무도 시로 이관 대상이 됐습니다만 그동안 자치단체별로 일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이 많다고 건의가 돼서 읍면에는 청소, 선거 업무를 그대로 존치를 시키고 읍면에도 주로 이관될 대상업무는 통계나 환경관리, 건축신고 업무, 이렇게 일부 업무를 이관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자치단체별로 적이 조정하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 읍면에는 평균 근무 인원이 면이 14명 내지 15명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해 보니까 면단위는 인력조정이 한두 명 정도이지 그렇게 많이 빠지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동은 평균 근무인원이 11명정도 되는데 지침상 나온 것은 9명에서 11명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동의 경우에 큰동은 다소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인원조정이 몇 명 되겠고 큰 동 일부분에 대해서는 읍면동 전체 총 정원을 가지고 서로 상계 조정을 해서 일단 저희들 생각은 그동안 문제점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언론 보도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의원님들이 큰 걱정을 안 하셔도 당장 민원이 불편하다거나 이런 것은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주민자치센타는 지역문제를 스스로 풀어 나가고 주민자치의식과 공동체의식을 함양하는데 중심점 역할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도 지금 장천면을 시범면으로 설치 운영하고 있지요?

아직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예견되는 운영상의 문제점을 지역실정을 고려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면은 장천면 1개소하고 동도 한꺼번에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내지 세 군데 아니면 한두 개 정도 여건이 되는 데부터 먼저 해서 그걸 확대시키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 한꺼번에 다 할 생각은 없습니다.

위원장님, 회의진행을 이렇게 하게 되면 종일해도 다 못합니다.

이 관계는 나중에 조례다룰 때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고 예산관계만 다루도록 합시다.

예. 그래서 일단 한번 시행을 해 보고 난 다음에 문제점은 그동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충분히 보완해서 시행할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각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간사님 계속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를 받아보고 계수조정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크되어 있는데는 설명을 좀 해 주세요. 학도체육대회는 어디에 하는건지

새마을과장 강대원입니다. 학도체육대회에 대한 경상보조 관계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경북도민체전을 한 개최지에 학도체육대회를 합니다. 그것이 금년에는 제38회 경상북도 학도종합체육대회가 10월30일부터 11월2일까지 4일간 우리 구미의 시민운동장 및 보조경기장에서 하고 주최는 경상북도 교육청이 되고 주관은 경상북도 체육회가 되는데 거기에 따른 모든 행사나 이런 것은 구미교육청이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경기종목이 97개 종목이 되는데 초등, 중등, 고등학교 해서 참가인원이 일반인까지 약 1만명까지 되고 선수 임원은 5천명정도가 참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기 체육회에 보조를 하고 체육회에서는 교육청에 지원을 하는 이런 예산체제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을 했습니다.

새마을과 소관은 다 설명을 해 주세요.

그리고 63쪽에 보면 체육관내 비상급수시설 음수대 설치라는 것이 검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운동장 실내체육관 앞에 거기에 저희들이 비상급수시설을 설치를 했습니다. 지하수를 120m로 해서 설치를 했는데 며칠 전에 수질검사를 해 보니까 45개 항목이 적합하고 이런데 거기에는 우리 실내체육관이 전국에서도 몇 째 가는 아주 좋은 시설을 갖췄고 많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음수대보다는 거기에 좀 예술적이고 멋진 음수대를 설치해야 안되겠느냐 해서 이 예산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4천만원 음수대설치하는데 올렸습니다만 이 예산이 다 돼서 멋진 음수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검토로 올리겠습니다.

이게 준공난지 몇 개월 안 됐는데 전부 도로 포장을 하고 나서 몇 개월만에 굴착하는 그런 단계거든. 물론 그때 생각을 못했겠습니다만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실시설계까지 마무리 지었는데 대단한 수백억을 들여서 공사를 하면서 조그마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빠졌습니까? 처음에 공사를 시작하면서 이것까지 설계에 포함이 된 것 같으면 다시 추가로 우리한테 요구할 필요도 없고 돈도 크게 많이 들지 않을 텐데...... 선산에 낙람루를 짓는다고 엊그제 토론이 됐는데 거기에 당장에 보니까 사람들은 몰려오도록 놀이터는 만들어 놓고 급수대가 빠졌다고 해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급수대가 빠졌지 않느냐,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불이 있으면 더 좋고, 불은 요즘 안되니까 물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급수대를 옆에 수도꼭지를 하나 내도록 해 달라고 했는데 급수대가 어떻게 설계할 때부터 빠졌습니까?

실내체육관 안에는 일반수도 시설은 되어 있습니다. 요새 보면 지하수, 생수를 좋아하기 때문에 시민 모두가 필요하고 또 외부에서 행사장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에 지하수를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아무튼 좋은 음수대가 될 수 있도록 예산을 좀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잘 들었습니다. 학도체육대회는 검토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설명을 들어 봅시다. 아까도 자꾸 넘어가자고 하는데 천천히 해도 되고 한데 이것은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설명이 있었는데 학도체육대회가 주관이 도교육청하고 구미교육청인데 아까 설명에 의하면 도체전을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이 지원이 들어간다고 했지요?

그것은

1,500만원이 들어가야 될 이유가 구미시에서 주관도 안하면서 도 행사인데 우리 예산 2,500만원을 줘야 될 이유를 똑바로 이야기해 봐요.

그게 구미만 그런 것이 아니고 도체를 개최한 개최지에는 이 학도체육대회를 계속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에 저희들한테 와서 개최하는 배경을 설명드린 것이고 그리고 2,500만원에 따르는 보조금 관계에 대해서는 이것이 주최나 주관은 교육청하고 체육회에서 합니다만 구미에서 개최하는 행사의 주관은 구미교육청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사지원비를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2,500만원의 성격은 우리가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전년도에 김천에서 도체를 했는데 김천도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예. 김천에서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천은 2천만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직접적인 성격이 아닌데도 우리 시비를 지원한다는 게 저는 뭔가 이상하네요.

개최일수가 4일간이지요?

예. 4일간입니다. 그 사이에 구미에 1만명 정도가 계속해서 하니까 이것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간사 기획분과위원님들은 질문을 좀 줄이고 산업분과위원님들이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지금 시장을 비롯해서 전부 연봉제로 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시장님만 연봉제입니다.

우리 시장님 1년에 상여금을 포함해서 얼마나 됩니까?

총 금액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보안에 관계되는 것이면 이야기할 필요없고 관계없으면 나중에 별도로 이야기해 주세요.

간사 시설비 노인복지회관건립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전진태입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개요를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1세기 고령화시대를 대비하고 현재 우리 관내 60세이상 노인 2만4천명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노인복지회관을 건립코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도부터 2004년까지이고 부지 위치는 현재 구미시경로회관 및 민속관 부지가 있는 원평동 460-1번지 일원에 전체 3,298평을 확보해서 건립코자 합니다. 여기에는 현재 경로회관 부지 한 필지 983평, 민속관 부지 한 필지에 1,740평, 인접시유지 한 필지 61평 전체 2,784평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확보해야 될 필지가 국유지 두 필지에 약 76평, 사유지 한 필지에 약 438평 해서 전체 3,298평이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지하1층, 지상3층이고 전체 건축 연면적은 약 1,014평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는 주요시설로는 아직까지 확정은 안 지었습니다만 찜질방, 이.미용실, 물리치료실, 다목적 강당, 인터넷 PC방, 건강수련실, 주위에 게이트볼장이나 배드민턴장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전체사업비로는 약 40억정도를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에는 순수한 부지매입비하고 건축비만 40억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치선정사유는 부지 대부분이 시유지이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약 6억원정도, 실거래시가로는 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노인회관을 노인전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통보를 받았습니다. 또 노인층 선호지역이고 또 주위에 도립도서관이라든지 올림픽기념관이라든지 인근에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고 또 경로당 부지는 아닙니다만 민속관 부지와 경로당 부지에 울타리가 없기 때문에 민속관 부지를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사업추진 일정은 내년 1월까지 기본설계를 마치고 2월까지 국유지 매입승인을 마치고 내년4월까지 감정 및 매입을 해서 5월부터 11월까지 시설설계를 하고 2003년 1월까지 공사입찰 및 계약을 해서 10월까지 건축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상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간담회때도 일부 동료위원님들말씀이 계셨고 중지가 이렇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해 보니까 한 군데 투자를 해서 거창하게 짓는 것보다는 금액을 조금 나누어서 그날도 제가 말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아무리 잘 지어놔도 인동이나 선산 오지에 있는 분들이 거기에 가기가 힘이 든다, 그리고 자기차를 타고 목욕하고 안마하고 찜질하고 한다고 해도 교통수단이 없는 노인들은 가기가 힘이 든다는 얘깁니다. 실버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조금 규모를 축소해서 거기도 하나 짓고 인동지역도 하나 짓고 실제로 내가 보건대 선산지역이 필요해요. 선산지역은 전부 노인들 아닙니까? 구미에 복지회관을 LG에서 지어서 구미시에 환원을 시켜줘서 구미시의 재산이 됐는데 운영이 잘 됩니다. 독거노인들한테 가서 반찬도 해 주고 치매노인들 목욕도 시켜 주고 하는데 불교 조계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잘 합니다. 내일 모레도 큰 행사가 있는데 제가 또 섹스폰을 불어주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참 운영이 잘 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 구미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앉혀놨지만 도량동 노인들 혜택받는 게 거의 99%입니다. 독거 칠순 노인 잔치를 하는데 거의 도량동 노인들이 주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너무 거창하게 한 군데 짓는 것보다는 분산해서 구미에 최소한 3군데 정도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고 이게 되더라도 예를 들어서 선산 어느 무을에 몇 월 며칠 몇 시에 차를 갖다대니까 나오세요 해서 보건소를 경유해서 차가 미니버스라도 운영을 해서 몇 시에 어느 지역에 간다해서 노인회관에 가는 분들은 모여서 차를 타고 또 보건소에 가실 분은 보건소까지 태워 주고 또 갈 때는 반대로 돌아가서 내려주고 하면 운영이 좀 효과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한 군데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는 구미에 세 군데 정도 안을 잡아서 앞으로 이런 복지를 해서 노인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는 계획이 없습니다.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일개 과장이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은 좀 어렵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장소가 금오산에 오면 상당히 혼잡하고 또 선산쪽 노인들하고 시내 노인 인구분포도 파악해 봤습니까?

60세 이상 노인을 기준으로 하면 9월말 현재 전체 관내 노인 인구가 2만4,775명입니다. 읍면 노인이 1만2,630명, 동에 거주하는 노인이 1만2,145명입니다. 그래서 읍면이 50.9%고 동이 49.1%로써 거의 반반입니다.

그런데 과장님 객관적으로 볼 때 장소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그 노인회관을 사용할 사람들은 노인들입니다. 노인들이 그 지역을 선호하고 있고 또 그 자리에 건립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서를 보내왔고 그 자리를 선호하는 이유는 첫째 20여년간 사용하던 곳으로 정이 들었다, 공기가 좋다, 모든 버스가 전부 역 앞을 출발하든지 종착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걸어도 10분이고 해서 접근성이 용이하다 이런 등등의 이유로 위치는 적정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확정이 된 것이네요?

계획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위치가 부지 매입하기에는 좋지요? 기본적으로 시유지가 있고, 그 지역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도 하고 다른 지역도 두 개 정도, 양여금이 안되면 시비로 하더라도 앞으로 선산지역에 하나 인동지역에 하나, 규모는 여기보다 작더라도, 규모는 너무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하면 돈 있는 노인들만 옵니다. 아무리 잘해도 외지 노인들은 안옵니다. 목욕비도 없는 노인들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두군데 더 짓도록 추진을 해 보세요.

위원님의 뜻은 내부적으로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로시설이 총 몇 군데있습니까?

경로당이 289개소입니다.

물론 기초조사나 여론수렴은 거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이 계획안도 보면 산출일정이 2001년도 11월달에 해서 2002년도 1월까지 기본설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저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마는 입지적인 선정이라든지 사업예산규모가 40억이 넘어가니까 이것도 투융자심사를 엄격히 거쳐야 한다고 지적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자료를 토대로 검토를 해 봤는데 노인종합복지시설인데 다목적인 공간이란 것입니다. 이 내용을 다목적인 공간으로 추진하고 있고 입지선정도 제가 봐서는 구미시 전체 노인종합복지회관으로는 적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주위에 올림픽기념관이 있고 금오테니스장 옆에는 게이트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정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부분도 이용수위원께서 많은 설명을 하셨는데 전국적인 실태를 보니까 전국에 노인수용시설이 경기도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확대 시행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신중히 검토해서 접근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우리가 10억을 삭감했는데 예산편성 시기로 봐서는 10억을 삭감해도 큰 문제는 없지요?

예비심사때 10억을 삭감했는데

생활복지국장 김인종입니다. 어제 추경예비심사때 10억을 삭감했는데 사업추진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마는 2만5천 노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삭감이 됐을 때 다음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을 드려도 노인들이기 때문에 왜 우리 것을 가지고 깎느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시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저희들은 차질이 없다고 이해를 구해도 어필이 됐을 때 저희들 답변도 곤란하고 의회에서도 곤란할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억을 삭감해도 차질이 없는 이유는 뭡니까?

11월부터 기본설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차질은 없습니다.

그럼 당초 예산에 올리겠다는 것입니까?

예, 저희들이 20억을 가지고 쓸 수 있는데 사업에는 차질이 없습니다마는 노인들의 문제기 때문에

예산을 줘서 이월시키면 예산이 사장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이런 노인복지회관이 급한 것은 아니거든요. 노인입장에서 보면 노인들은 한 비운의 시대를 살아온 분들인데, 보세요. 대동아전쟁, 6.25, 현대화산업의 역군이 됐고 이런 것은 다 이해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산은 신중하게 다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고 추진상 문제점도 보니까 사유지나 이런 부분에 감정가가 낮을 시 매입이 지연될 수도 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은 우리가 좀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안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과장님한테도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15년 정도있으면 그 시설을 사용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래서 선산지역이나 인동지역도 자연녹지지역을 선정해서 그 안에 게이트볼장까지 해서 노인들이 언제든지 와서 여가선용을 하면서 땀흘리고 목욕하고 또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체예산을 해서 실버시대에 대비해서 계획을 해 보세요. 여기에 하면 선산 노인분들 그렇지 않아도 소외되어 있는데 불평을 합니다. 선산하고 인동지역도 계획을 해서 구미 전체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 재가과정에서도 구미시에 시범으로 하기 위해서 10억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중장기 계획으로 2020년까지 기획담당관실에서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가장 절실하게 동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구미시의 인구가 70만 가까이 됐을 때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이루어야 한다고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반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인분들 보면 옛날에 변호사나 공무원을 했던 자하고 그렇지 못한 분들하고 차이가 더 납니다. 그래서 특권층만이 즐기는 복지관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289개 정도의 경로당이 있는데 이위원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호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사업추진일정 중에서 공사를 입찰하기 전에 실시설계를 2002년 5월에서 11월 사이에 계획이 되어 있고 또 공사입찰 및 계약은 2002년 12월에서 2003년도 1월로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일정을 맞추지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현재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예산 자체가 삭감돼도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하게 될 것입니다.

그건 그렇습니다마는 2만5천명 노인의 문제입니다. 노인이 되면 마음이 어린애가 된다는데 예산 10억을 여기서 깎았다고 하면 예산 깎았다는 것에 대해서 노인들이 생각하는 거지

그러면 도비 확보 10억 확실합니까?

당초 40억에서 10억을 남겨두고 30억을 올린 것도 국비를 좀더 받으려고 남긴 것입니다. 이 예산 10억을 삭감해도 차질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분명 차질 없이 계획대로 됩니다마는 노인의 문제를 가지고 깎는 것은, 어차피 내년에 올릴 것 같으면, 조삼모사인데 기왕이면

알겠습니다.

두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잘 참작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미시 289개 경로당이 있는데 경로회관을 짓는데 40억인데 앞으로 여기에 투자될 돈이 얼마가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289개 경로당에 연간 지원이 얼마나 됩니까? 왜냐 하면 지금 현재 경로당 지원하는데 연료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연료도 옳게 못때는데 여기에 지원도 제대로 못하면서 복지회관을 짓는데 돈이 또 나가고,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로당은 축소됩니다.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원도 경로당에 똑같이 지원하면 안되고 평수에 따라서, 연료 소모량 감안해서 해야 되는데 어떤 경로당에는 평수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따뜻하게 지내는데 또 큰 경로당은 1년내 춥게 지낸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지원을 해야 됩니다.

저희도 윤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경로당 지원문제는 지원 기준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불합리한 것을 개선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들이 신중히 다뤄야 하기 때문에 윤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서 다같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간사 그럼 이 부분은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79쪽에서 89쪽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없기 때문에 산업건설위원님께서 넘어가도 좋겠다고 하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93쪽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교통특별회계 예비비가 17억1,300이 남아있는데 왜 일반회계에서 시내버스업계합리화사업 재정지원해서 하는데 어떤 지침이 내려 왔습니까?

지침은 있습니다.

그럼 지침을 한번 봅시다.

간사 재경부에서 회의한 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합리화대책해서 각 버스회사에서 적자가 난다고 감축운행을 하겠다고 해서 다각도로 경제장관 대책간담회 결과에 따라서 국고 지원분을 당초 예산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국고 지원분하고 같이 예산을 집행한 후에 내년도에 국고 50%를 지원해 주겠다고 중앙에서 결정이 된 것입니다.

오지노선지원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예. 중요한 것은 학생할인요금이나 서비스 향상, 앞으로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추가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지노선은 계속 지원합니까?

예, 이건 일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럼 보조비율이 50:50인데 그럼 대상사업도 비수익노선 보상도 되고

그건 별도입니다.

학생할인요금 손실보상도 이번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예.

그럼 앞으로 우리가 먼저 집행을 하면 내년도 예산에 국고를 보조해 주겠다는 것인데 그럼 안 줄 일은 없겠네요?

예.

당초 예산에 오지노선을 다뤄야 되겠는데 지금 시내버스 업계가 어떻습니까? 안된다고 하는데도 있고 잘된다고 하는데도 있는데 저도 가끔 보면 큰 버스에 학생 한명 타고 갈 때도 있고, 등교할 때는 틀립니다마는 지금 어떻습니까?

승용차가 많은데 매월 500여대씩 증가하고 있는데 위원님 계십니다마는 사실 버스타고 다니는 분들 잘 없고 노약자나 학생이 위주입니다. 그런데 특히 학생들이 방학하면 전혀 없고 학생을 기준으로 운행을 하다보니까 학생에 대해서는 할인이 되고 해서 그걸 보전해 주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어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상금때문에 논란이 됐습니다. 과장님이 공모를 하면서 1, 2, 3등 중에 1등만 주려고 하다가 다 주게 된 것이 응모를 하는데 1등될 보장이 상당히 희박합니다. 그래서 많은 응모작을 모집하기 위해서 3등까지 시상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응모를 하면서 과장님은 시상금을 미리 공개를 했다고 하고 국장은 안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국장이 잘못 알았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과장께서 사명감을 가지고 좀더 작품을 만들고자 한 것이니까 산업건설위에서 검토요망으로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가 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해서 좋은 다리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사업비가 9억5천에서 6억5천을 증액 편성해서 사업비가 16억 정도 되지요?

예.

국내 공모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외국 관광명소에 유명한 다리가 있거든요. 예술성을 띤 다리가 많은데 그런 데도 우리가 견학을 해 보는 것도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내쪽만 보지말고 어차피 많은 예산을 들여서 다리를 지을 거면 그런 쪽도 가서 자료를 수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응모에 참가하는 업체들이 외국하고 연계가 돼서 같이 응모를 하고 있는 그런 업체도 있습니다.

응모작에 대해서는 돈을 주자고 강변을 했습니다마는 동료의원들께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작년에 아치형 육교를 만든다고 해서 9억5천을 투융자 심사를 받지 않기 위해서 10억 미만으로 했다가 슬그머니 15억으로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접한 김천하고 비교를 합니다마는 김천에 몇 번 갔다오면서 보니까 편리하면서 화려합니다. 보셨죠?

예.

김천은 다리를 참 잘 했다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서 조형물도 상당히 수수하면서도 화려하고, 그리고 우리도 공원을 잘 만들어놨습니다마는 김천 냇가를 따라 올라가다보면 공원도 잘 만들어 놨더라고. 조금 전에 이규원위원님 좋은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어차피 공모를 했으니까 견고성과 미를 동시에 살릴 수 있는 그런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천은 참고로 시 전체 예산에 도시 미관을 꾸미는데 15% 정도를 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도시 규모에 비해서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도 행사를 줄이고 도시를 좀 꾸밉시다. 노인들 문제하고 환경쪽은 앞으로 신경을 써야 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이건 체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1쪽입니다.

농정과장 조수환입니다. 친환경농업인상 시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비료하고 농약을 과다 사용하고 있고 또한 폐비닐 등 폐영농자재가 방치되고 있어서 농경지가 심각한 상태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정리를 하기 위해서 또한 환경농업을 하는 농업인에 대해 시상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려고 환경농업육성발전 농업인에 대해서 개인시상 3점과 토종종자보전육성 분야에 대해서 3개 농가, 또한 영농폐기물 수거마을 2개해서 각각 시상을 하려고 86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영농을 하다보면 옛날 것을 많이 찾는데 토종종자는 재배농가가 드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종종자 보전차원에서 시상을 해서 연차별로 계획을 수립해서 확대할 방안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인근 김천시와 구미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에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농업인에 대해서 환경농업으로 유도하는 방향과 또한 지금 현재농산물 생산한 것이 환경농업에 미미한 점이 많습니다. 이것을 확대하고 계획을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관내에 토종종자가 뭐가 있습니까?

100평 이상 재배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하려고 했는데 수수, 기장, 검정콩, 붉은 감자, 콩, 팥 정도입니다.

노는 사람한테 시상하는 것보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한테 시상하려고 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발굴해서 적극 권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간사 그럼 다 끝났으니까 예산특별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반적인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심사한 사안들에 대하여 총괄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계수조정하기 전에 휴식을 하지요.

예, 그럼 휴식과 의견조율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그럼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58쪽 일반행정비부터 하겠습니다. 행정관리 읍면동기능전환 요구액이 12억4천입니다. 삭입니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비부분은 물품취득비까지 삭입니다.

상임위원회 검토대로 교부세를 살려놓고, 아니면

시비만 삭감하면 됩니다.

그럼 상임위원회 안대로 하면 되겠네요.

간사 그럼 위원장님께 사회를 넘기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지금까지 심사한 바와 같이 삭감조정하여 각 회계별 예비비에 편성하는 것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작성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64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