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열 의원 발언

김종오 의정담당 김종오입니다. 2001년도10월17일부터 10월22일까지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안심사결과에 따라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17일, 10월18일 의회운영위원장, 기획총무위원장,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2001년도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가 제출되어 10월1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협의 요청하였으며, 10월22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원안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19일 기획총무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각각 원안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부산진문화원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위원회에 계류중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10월18일과 10월19일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수정의결하였으며, 부산광역시부산진구당감4동택지개발사업에따른진입도로개설에관한청원에 대한 심사결과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회운영위원장 김장한 위원장입니다. 정한열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영일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2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의회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검토한 결과, 행정 사무 감사 진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중 중요한 사항만 발췌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1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바와 같이 2001년11월27일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이며, 감사장소는 감사 대상 기관인 의회사무국, 구 본청의 전 실·과 및 보건소에 대해서는, 해당 상임 위원회실에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감사 일정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2월3일 오전에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기획총무위원회는 11월27일부터 11월30일까지 4일간,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고, 12월1일에는 행정사무감사 종합 의견을 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는 11월27일부터 12월1일까지 5일간,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감사 결과 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12월18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여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친 다음, 구청장에게 이송하고, 지적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혹시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여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만규 위원장입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부산진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근대문화유산 등의 보호를 위하여 보전할 가치가 있는 건조물 및 기념물을 등록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이 개정되어 2001년7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의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100분의50을 경감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개정안에 별다른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부산진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근로기준법의 개정으로 일반 여성근로자의 출산전후의 휴가일수가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난 것과 관련하여,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기간을 연장하여 출산전 후 충분한 휴식기간의 부여로 모자보건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심사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료의원 여러분께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석조 의원입니다.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제103회 임시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부산진구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시에 설치하던 식품진흥기금을 구에 설치하게 됨에 따라 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를 제정하여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에 대한 지원 등 기금의 관리·운용을 차질없이 수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금은 법 제65조에 의한 과징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기금의 운용계획 및 주요사항, 기금 관리·운용·결산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심의 등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안 제5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공무원으로 구성된 당연직 위원 4인과 민간인 위원을 3인 이내로 정한 것을 민간인의 위원회 참여폭을 넓히기 위하여 5페이지의 수정안 대비표와 같이 안 제5조제2항 중 7인을 9인으로, 안 제5조제4항 중 식품위생관련 단체장을 식품위생관련 인사로 각각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