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김성준 의원 발언
성준
김성준위원장직무대행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에 의거 본 특위의 위원장을 선출할 때까지 위원 중 최고연장자인 본인이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대전광역시유성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후보를 추천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송봉식위원을 추천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장직무대행
방금 신현관위원께서 송봉식위원을 위원장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합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봉식위원이 위원장후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원을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송봉식위원을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출코자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송봉식위원이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방금 선출되신 송봉식위원장께 의사진행을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성준위원, 송봉식위원장과 사회교대)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많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봉식
송봉식위원장
본인을 예결특위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께서 본 위원에게 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셨으니 본 특위의 원활한 운영과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하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200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을 다루게 됩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안 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간사선출의건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예결특위간사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간사후보를 추천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한상호위원님을 간사후보로 추천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방금 이상재위원께서 한상호위원님을 간사후보로 추천하셨는데 재청하십니까?
현관
신현관위원
재청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재청이 있으므로 한상호위원이 간사후보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후보를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한상호위원을 본 특위의 간사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상호위원이 본 특위의 간사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3회추가경정예산안은 심의는 먼저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예산안 설명을 듣고 부서별 세출부문에 대하여는 직제순에 의거 해당실·과장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은 사회산업국과 도시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님 나오셔서 총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
서정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서정상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송봉식 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제2회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948억1,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26억400만원, 특별회계가 222억1,200만원입니다. 이는 제1회추경예산 대비 일반회계가 6.56%인 44억6,700만원이 증가 하였고, 특별회계가 11%인 22억100만원이 증가하여 총규모에서 66억6,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요인이 없고 세외수입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이 8,200만원, 임시적 세외수입이 2천만원으로 제1회추경예산대비 0.72% 증액된 1억2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구암6,7,13통간 도로포장공사 등 7건에 11억원이 보조내시 되었고, 조정교부금은 19억2,200만원, 특정교부금 6억3,850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이 3억4,000만원이 증액된 143억1,900만원, 시비보조금이 3억 6,400만원이 증액된 88억6,6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총괄입니다. 세출주요내용으로는 인건비가 4억8,400만원, 물건비가 3억2,000만원, 이전경비가 5억200만원, 자본지출이 29억9,100만원, 예비비 및 기타에서 1억7,000만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91페이지에서 231페이지까지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197페이지, 의료보호기금으로 국고보조금이 13억7,100만원, 시비보조금이 3억4,000만원이 보조내시 되어 17억1,100만원이 증액된 55억4,1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5페이지입니다. 전민동 왕골공원앞 주차장확장공사비로 6,000만원이 보조내시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끝으로 235페이지 계속사업비 변경조서입니다. 유성올림픽스포츠센타를 바구니 국민체육센터로 명칭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말씀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각 실·과·사업소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봉식예결특위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하는 제2회추경예산안은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와 의존재원인 국시비보조금과 특별 및 특정교부금사업, 한해피해 사전사용분 등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결된 예산에 대하여는 건전재정운영에 최선을 다 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가. 사회산업국 1) 산업경제과
10시11분
다음은 사회산업국소관에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산업경제과, 환경보호과, 복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김영진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산업경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논농업 직접지불제 이것이 마지기당입니까? 평당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평당 67원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지금 저희 구내에 논과 답에 몇 % 정도가 신청이 들어 왔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를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라는 것은 면적으로 보면 300평 이상, 최고 6천평까지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6천평이상이 넘는 것은 대상이 되지를 않습니다. 또 금액으로 봐서는 최저 5만원에서 최고 40만원까지 이렇게 되는데 저희 지금 유성구청에서 현재까지 조사된 것은 신청농가가 1,345 농가에 지급대상면적이 886ha,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억8,400여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몇 %가 된 거예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한 30%정도 되는데요. 이건 뭐냐면 그 지급기준이 자영농가만 이게 해당이 됩니다. 만약에 자기 농토를 다른 사람을 주었다든가 이런 저기가 아니고 자기가 소유하고서 실지 농사를 지은 사람한테 나가기 때문에 내가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해도 신고할 적에 내가 농사를 안 지었으면 이게 신고대상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꼭 경지면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전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은 이 신청을 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의 차이는 뭐가 있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대상이 되는 사람도 신청을 안 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농지는 가지고 있으나 내가 다른 사람한테 위탁해서 영농을 했기 때문에 대상이 안 되어서 안 한 사람도 있고 이거를 제가 분석을 해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농지를 취득할 적에는 자기가 직접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농지를 취득을 해야 하는데 농토를 사 가지고 자기가 농사를 안 짓게 되어서 이번에 논농업직불제 신청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농사를 안 지었다는 것이 드러 납니다. 그래서 이 도시근교에서는 그런 저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두려워해서 아마 신청을 안 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럼 이 직불제의 목적이 뭡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직불제의 목적이라는 것은 논농업을 하는 논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 드려서. 이걸 더 첨부시켜서 말씀을 드리면 UR협상으로 인해서 농산물가격을 지지하는 정책을 줄여 나가는 대신에 농가소독을 직접 논농업직불제를 지급해서 농가소독을 높이자는데 그 뜻이 있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관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사전사용과 사전사용이 아닌 것이 있는데, 사전사용이 아닌 것은 언제쯤 실시할 계획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2차로 6공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는 앞으로 가뭄이 계속 지속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강력하게 중앙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추후로 여섯 공이 내려 왔는데 이것은 추수와 동시에 빨리 착공을 해서 금년 안에 마무리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금년 안에 마무리를 한다고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묻겠는데 사전사용한 금액은 정확이 이 금액으로 예산서에 계상이 된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여기 사전사용분은 이미 예비비로 예산이 서 있기 때문에 구비…… 25%를 예비비에서 충당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75%만 세우고 2차분은 이거는 성립전 사용이 아니기 때문에 국비하고 시비하고 구비하고 해서 세 가지를 다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요. 이걸 보면은 딱 한 가지가 성북동 중형관정을 하고 또 유입로를 설치를 했거든요? 유입로를 설치한 것은 우리 관정비에서 가능한 겁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상재
이상재위원
성북동에 중형관정을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것은 전부 다 중형관정개발로 예산이 서 있고, 또 유입로를 설치를 또 했습니다. 사전에. 그러면 유입로도 관정개발의 예산에 포함이 되어서 예산이 내려 온 건지?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내려 왔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다른…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별도로 다른 지역에 그 안에 포함이 되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관정도 다른 유입로가 필요하다고 하면 가능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당초에 중앙에서 그 예산이 지원이 될 적에 공당 1,700만원씩 딱 그렇게 맞추어진 것이 아니고 일부 조금 돈이 남아 가지고 그걸 거기다 같이 흡수해서 그 하나만 썼을 뿐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단가가 서로 안 맞겠네요? 관정개발 지역마다. 공마다 단가가 틀릴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조금씩 틀릴 수가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또 한 가지는요. 둔곡양수장 정비는 시설비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신동양수장 정비는 민간자본 보조로 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차원입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 둔곡양수장정비는 저희 행정에서 수선을 해 줘야 되고, 60쪽에 있는 민간자본적보조로 신동양수장 정비는 예산만 저희가 세워 놓고 이 사업은 농업기반공사에서 사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신종양수장정비는 관할이 농업기반공사 몽리구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을 농업기반공사에서 실시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 수세를 농업기반공사에서 받지를 않잖습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지금 수세는 잔고 없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없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관정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같은 중형관정인데 사전사용분에는 1,275만원으로 되어 있고, 또 앞으로 금년내에 하신다는 여섯 공에 대해서는 또 1,700만원으로 계상이 되어 있거든요? 금액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뭡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까 그 말씀 드린 것 마냥 당초 일곱 개 공에 대한 사전사용은 저희가 예비비에서 구비가 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구청에 서 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이미 거기서 같이 포함을 시켜서 집행이 되었고, 나중에 가뭄이 더 지속될 것을 전망을 해서 나중에 가져 온 여섯 공은 예비비에 서 사용을 하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그 25%에 대한 사전사용분은 이번에 거기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차이가 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중형관정하면은 여태까지 우리가 1,500만원 수준에서 예산승인을 해 드렸거든요. 그런데 느닷없이 오히려 사전사용이라 한다면 긴급성이 있기 때문에 뭔가 신속하고 빨리 처리를 해야 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시급성을 요하기 때문에 예산이 오히려 더 수반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설계도 제대로 하고 여유를 가지고 하는 건데 1,700만원이 올라 왔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왜냐 하면 1차 일곱 공이나 2차에 내려 온 여섯 공이나 가격은 1,700만원 동일합니다. 그런데 1차에 내려 온 일곱 개 공은 그 한해가 왔을 때 시급을 요하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구비를 사용을 했습니다. 25%를. 그렇게 하고 우리가 가뭄이 지속될 적에 이것 좀 더 해 주시오 하고 올린 후에 가뭄이 완화가 된 후에도 나중에 이 2차 여섯 공이 내려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그 차이가 되는 것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러면 이 공을 뚫은 다음에 재산 귀속은 어디로 되는 거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거는 관정을 파게 되면, 중형관정은 몽리구역이 1.5ha가 되는 동시에 수리계가 조직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자가 하나가 되어 가지고 모든 관정에 대한 관리는 그 수리계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관정이 완공되어서 사용하는 그 시점부터 관리는 그 쪽으로 간다는 말씀이죠?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신동양수장 정비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걸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제가 농업기반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구청에 없습니까?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아무 것도 없이, 근거도 없이 어떻게 천만원을 올립니까? 사업계획이 있기 때문에 천만원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이게 저희한테 예산요청이 들어 와 가지고 저희가 시로 다가 요구한 내막이 있습니다. 그 사항만 있고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설계는 이 사업은 농어기반공사가 하기 때문에 예산이 서면 즉시 농업기반공사에서 착수를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농업기반공사에서 예산을 의뢰한 공문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사본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제출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문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논농사 직불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장거리에 계신 지주가 만약에 직불제 신청을 못 했을 경우 무슨 불이익이나 조치 사항이 있는가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그 사람들한테 무슨 행정적인 불이익조치는 없습니다. 단 뭐가 있느냐 하면은 8월말까지 신청기간이 있다가 그 누락된, 몰라서 안 한 사람들을 위해서 1개월을 연장을 해 가지고 9월30일까지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거는 뭐냐하면 전국단위로 해서 농사를 주소지로 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누락이 된 사람은 지금 정부에서 주는 평당 67원을 받지 못할 뿐이지 행정적으로다가 제재나 조치는 없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그러면 지금 대전사람이 논산이나 시를 벗어난 외곽지역에 농사를 진다고 했을 때 그 실농자라고 볼 수가 있을려나요?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아 전부…… 이게 예를 들어서 공주시 어느 면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기서 조회를 해 가지고 그 조회를 다 하면 통보가 다 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그러면 실농자를 인정을 합니까?
영진
김영진산업경제과장
예. 전국적으로 해 가지고 만약에 허위로 저기 했다든지 이런 게 다 드러 나서 전국적인 라인망에 의해서 전부 이거 조회가 됩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산업경제과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보호과
10시25분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이 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정창일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66쪽에 일반운영비에 재활용관련 민간위탁신문 공고료 두 건이 올라 왔는데요. 꼭 신문공고를 해야 할 규정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면 관보를 통해서 해도 무방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지금 어차피 공개적으로 모집을 해야 할 사안이 있을 때에는 일간지 두 개 이상에 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그래서 공고 나가는 단수에 맞추어 가지고 계상한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일간지 두 개이상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규정이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규정관계보다도 이거는 일단은 그 동안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거는 과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다른 과에서는 관보를 통하고 하고 말았더라고요.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는 점검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거는 그렇게 알았고요. 67쪽에서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액상생성물처리수수료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것이 처음에 동문 IRC에서 계속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알아서 처리하기로 되어 있던 부분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하자가 발생 했을 경우에 하자보수기간에 의해서 2년 정도는 자기들이 하는 걸로 했는데요. 2년이 지금 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이 예산을 여름 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을 할 것으로 예측을 해서 나갈 데가 없습니다. 작물이 있을 경우에. 그래서 그때 저희들이 활용을 하기 위해서 일단 예산을 올린 것인데, 현재에도 작물이 현재 추수라든지 이런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현재는 조금씩 나가고 있는데요. 여름 기간동안에 저희들이 채워 있는 물량을 빼 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이미 다 집행된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집행 아직 안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여름 기간이라고 말씀 하셨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때 누적되어 오던 것이 지금현재 채여 있다는 얘기죠. 아! 그냥 저장실에 저장실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이게 시설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시설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들이 퇴비를 만들지 못하면 이 시설이 잘못된 것이지만, 퇴비는 만드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특정기간 동안에 저희들이 퇴비를 뺄래야 뺄 수 있는 상황이 안될 경우에는 어차피 적체가 되게 되어 있거든요.
현관
신현관위원
초기 말씀하고는 지금 많이 말씀이 달라 졌는데요. 일단 알았습니다. 민간위탁금에 미수거 아파트 음식물쓰레기처리 민간위탁사업비는 이게 지금 어디가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현재 저희들이 아파트단지가 지금 못 들어 가고 있는 게 9,175세대가 못 들어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시는 주민이나 주부들이 인터넷상이나 회의할 때, 아니면 사무실에 찾아 와서 음식물쓰레기를 수거를 해 달라고 요구를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20개의 미수거 아파트를 대상으로 수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68쪽에서요.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수소이온농도측정기를 구입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거 페하(PH)측정하기 위해서 사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거 어느 부분에서 페하 측정을 해야 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소화조에요. 이 페하가 맞지 않으면 소화조내에서 소화력이 떨어져서 일단은 액상퇴비가 생성이 안되기 때문에요. 소화조에 페하를 측정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지금 퇴비가 제대로 비료화 되지 않아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내는 상황인데 꼭 돈을 들여서 장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까? 앞으로 계속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를 들어서 이 소화조가요. 의원님 말씀대로 한다고 하면 음식물쓰레기가 저절로 액상퇴비가 되도록 놔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시일도 언제까지 될지도 모르는 것이고 그래서 현재 저희들의 소화방식은 강제소화방식이거든요? 기계에 의해서 소화를 시켜서 한 달 내에 부식을 시켜서 액비로 만들어서 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소화조에서 산소 산도라든지 그 다음에 온도가 적정하게 맞지를 않으면 소화력이 떨어져서 액비가 생성이 안 되는 것이죠. 일단은 액비가 생성된 뒤로 그 액비를 가지고서 비료로 할 것이냐 아니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보낼 것이냐는 그대 결정할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금방 신현관위원이 질문하신 신문공고료. 그게 신문사 한 군데에 100만원씩 주어야 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한 군데 당 200만원인데요. 두 군데 신문에 내는 것으로 해서 한단에 4만5천원씩, 그래서 30단 정도…… 그러니까 줄을 얘기하는 것이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몇 일간 내는 거요 공고를.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한번 내는 것이죠.
성준
김성준위원
한번 내는데 100만원씩이라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200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신문사 한 군데에 100만원씩 아니냐 이 얘기죠. 두 군데에다 낸다면서.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신문에 광고료를 하는데…… 몇 단?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현재 한 줄을 내는 것을 한 단이라고 하는데 한 단에 45,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 자료를 보면요. 그래서 저희들이 30줄 내지 35줄 정도로 봐서 한 158만원 정도…
성준
김성준위원
광고를 그렇게 길게 써야 하나?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어차피 모집공고를 하려면 모집목적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쭉 나올 것 아닙니까 순서대로.
성준
김성준위원
먼저 우리 의회에서 홍보하는데 30만원 주고도 크던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 관계는요 저희들이 조금 150만원대로 들어 갈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혹시 몰라서 200만원을 세운 것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세우시면 공고 낼 때에 적정하게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미수거 아파트 음식물쓰레기 처리 민간위탁 사업비라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구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고 있죠? 하루에 10톤 규모.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그걸로써 다 아파트의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 민간위탁하는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직 않고 있죠.
성준
김성준위원
아 앞으로 이제 아파트…… 노은단지라든가, 더 발전하다 보니까 도저희 구청 음식물쓰레기 시설 가지고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민간취탁해서 처리할려고 하는 것이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이것도 위탁을 시킬 때 공고를 해서 합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지금 이것도 공고를 낼려고 하는 것이죠. 왜그러냐 하면요. 이 관계가 어느 회사가 음식물쓰레기를 가장 적절하게 잘 처리하는지를 저희들이 현재 모르고 있고 그 다음에 심사위원을 저희들이 환경관련교수라든지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서 객관적으로 대전권이나 충청권에서 가장 잘 처리하고 있는 업체에다가 위탁을 주려고 하는 것이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우리 구내에서도 개인이 이 음식물쓰레기 처리를 할 수 있는 업자가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소규모로 1톤이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맡길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대단위 시설이 신성동하고 저쪽 원촌2동 경계, 하기동 쪽에 시설이 50톤 규모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희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습식을 갖다가 건식사료화 쪽으로 돌리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정상적인 운영은 않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대행사업비라는 것은 도시공사로 가는 거죠? 2억4,500만원 부족분 세운 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 4,500만원요?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50%를 금고동 환경오염 공해를 입는 분들한테 우리가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시에서 지금 보조금을 받았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 이 사항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사항이 아니고요.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4억을 세웠던 데서, 예를 들어서 50%를 삭감해서 여하간 금고동 쓰레기매립장에서 환경오염물에 의해서 피해를 보는 분들한테 지원비를 지원을 해야 할 것 아니요? 그 예산이 서 있는 한.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넣어 보려고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얼마를 예측을 하고 있느냐면 1억5천만원 내외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당연히 벌써 들어 가야 할 돈인데 들어 갔어야 하고 또 들어 갈 돈인데 금년에. 그 돈을 50%를 벌써 절감을 받고 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지금 이 돈을 지출을 않고서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사실은. 그래서 이 돈을 이번 추경에 세울려고 했는데요. 현재 연말까지 총 얼마가 들어갈 지가 확실하게 잡히지 않고 해서 일단은 금년 11월까지 들어 간 양을 봐 가지고 그럼 11월 달 예측이 어느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돈을 50% 산정해 가지고 내년도 본 예산에 넣어서 금년도에 단, 그 쪽 주민들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 대표들이 사업을 선정해 주면은 그 사업선정내역하고 지원해 줄 저희들 예산규모에 맞추어 가지고 내년도 본예산에 성립을 시켜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들어 가는 비용의 50%니까요. 어차피 1년씩 연차적으로 순연 돼서 정상적인 추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음식물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지금 추가로 올라 온 것까지 2억4,500 아니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이야기 해서 5억이 들어 간다는 얘기 아니오? 50%를 감면을 받지 않을 경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여기서 제가 자세히 말씀 드려야 할 사항이 이런 거는 나중에 별도 뵙고 말씀 드려야 하는 사항인데요. 이렇게 단순논리로 따지면 5억이라는 말씀이 맞구요. 여기서 소각장으로 들어 가는 것은 저희들이 감면을 받지를 못합니다. 매립장에 들어 가는 것만 저희들이 50%를 감면을 받고요. 그래 가지고 신일동에 있는 소각로로 들어 가는 비용만은 감면을 못 받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3억4~5천만원 정도가 총액인데…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저 소각장으로 가는 게 우리 유성구에서 1일 몇 톤이라는 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소각장으로 가는 것이 연으로 따져 가지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800톤이 들어 갔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몇 %여?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 톤 수가 연간 쓰레기발생량이 작년 같은 경우에 3만5,600톤 이었거든요. 거기에 7,800여 톤을 빼면는 매립장으로 들어 가는 게 27,000톤 정도 되네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가산해서 계산을 해 봐야 한다는 거네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그거 계산해서 부족분만 저희들이 세우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자세한 자료를 줘 봐요. 그것은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이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 하시죠.
상재
이상재위원
66쪽 일반 운영비에서 운영수당에 대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지금 물론 미수거아파트 음식물쓰레기 민간위탁사업과 관련해서 운영수당을 지금 계상한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지금 연말까지 민간위탁이 가능하겠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저희들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두 달 정도를 보고서 세운 것인데요. 일단 한번 선정이 되면은 한 두달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 2년이면 2년 정도 계약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시킬려고 하는 사항인데요. 이 뒤에 2,800만원하고 연관이 되는 사항인데요. 2,800만원이 두 달치 지원금을 계산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추경이 10월말 경에 있다 보니까 어차피 두 달 집행이 현재 어려울 것 같고 저희들이 모집도 해야 하고 심사도 해야 하고 선정하려면. 따라서 이 관계가 이 뒤에 예산하고 맞물려서 돌아가게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저희들이 업체는 선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고 어차피 두 달 치의 예산에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본예산에 미수거 아파트 전량에 대해서 민간위탁을 주어야 할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거는 알겠는데요. 2002년재활용품선별센터 민간대행계약평가위원수당이 올라 왔습니다. 이것은 글쎄요. 내년에 평가하는 예산을 쓰려고 올린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은 금년에 저희들이 1월20일경 되면은 오성자원이라고 재활용센터하고 저희들이 계약을 한 것이 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따라서 만료 전에 현재 있는 업체를 포함해서 의원님들도 문제제기를 해 주셨습니다만, 어느 업체가 가장 잘 처리를 싼 값에 해 줄 것이냐? 어떤 좋은 방법으로, 그리고 수거를 잘 하면서. 그러한 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위해서 평가위원 수당……
상재
이상재위원
내년에 1월 달에 저기가 될 것 아닙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업체선정을 해야 합니다. 이 업체가 될지 다른 업체가 될지 모른 것이죠. 그래서 아까 김성준위원께서 말씀하신 공고료하고 이것도 같이 맞물리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우리가 아파트에서 음식물을 수거할 때 세대당 지금 수거비를 받고 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것은 세입으로 잡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세외수입으로 들어 오는데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번에 잡으셨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게요. 현재 2,800만원을 가지고 간략하게 설명말씀을 드리면 이게 두 달 분인데, 세워 주시면 집행을 해야 할 사항인데, 예를 들어서 2,800중에서 31평까지는 저희들이 700을 받고요. 31평 이상은 900을 받거든요? 그래서 그 처리수수료가 세외수입으로 들어 오는 게 1,600만원이 되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나가는 것이 1,200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원금이 그래서 2,800이 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여기에 세외수입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거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게 맞지를 않는데, 세외수입은 세외수입대로 올리고 세출은 세출대로 따로 구분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되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일단 저희들은 세출만 환경보호과에서는 따져 주어야지, 저희들은 수수료가 얼마가 들어 올지 현재는 모른 것이니까요. 일단은 지출경비를 따져 놓고 다음에 수거한 아파트의 수에 따라서 수입을 잡아야 할 사항이니까요.
상재
이상재위원
이번에 세외수입을 잡은 거는 아니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렇죠.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현관위원님 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민간위탁금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제가 생각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러는데요. 여기에 월 1,400만원 계상된 게 9,175세대라고 그랬는데, 만 세대를 가정하고 거기에 대해서 850원이 되었든 800원이 되었든 일단 들어 오는 돈을 제하고 모자라는 부분에 대한 1,400만원입니까? 아니면 세입은 따로 잡고 그 …… 그렇게 되면 저희들이…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아니 저기 들어 돈하구요. 쉽게 이야기 해서요. 상계가 안 된 겁니다. 이게.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들어 온 돈은 가정하면 천원을 잡아도 천만원 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그럼 제가 설명을 해 드릴께요. 저희들이 총 만 여세대를 처리할 때에 우리 금고동처리시설 현재 운영비를 기준으로 할 때에 1억6,700으로 들어 가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수수료 수입이 9,300만원 정도 들어 오는 것으로 봐서 나머지가 1년에 지원이 될 돈이 7,400만원 됩니다. 그러니까 이 돈은 2,800이라는 돈은 수수료라든가 이런 거를 제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이 돈이 우리 구수입으로 들어 오게 되면 실질적인 지원금은 1,200원이 되는 것인데 여기는 그렇게 계산이 안 되는 것이니까 그냥 2,800을 세우는 것이죠.
현관
신현관위원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지금 저 신현관위원님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 좀 답변이 좀 불명확한데요. 지금 만 세대를 잡아도 7백원에서 900원이니까 월 평균잡아서 800원, 그러면 800만원 밖에 안되잖아요. 지금. 그런데 여기 1,400만원으로 되는 차이가 뭡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이것을 지금 차이가 저희들이 그 총 들어가는 경비가, 예를 들어서 처리비용하고 수집운반비용하고 있거든요? 1억6천 정도를 총 처리비용으로 보고 있어요. 그럼 1억6,700을 12개월로 나누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한 1,400만원 정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상호
한상호위원
알았습니다. 나중에 그럼 제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유성구청에서 이 2,800만원 올라 온 부분 외에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이 10톤이죠? 그래서 현재 처리하고 있는 내역하고 나중에 자세히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그거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에 수고이온 농도측정기.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우리가 소화조에서 유지가 되어야 할 적정수소이온 농도는 얼마 입니까?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가장 적절한 온도가 7내외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7에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이 수소이온 농도 측정기는 포터블(portable)이죠?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글쎄요. 거기까지는 제가 모르겠는데요. portable인지는.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portable……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가격은 정하셨어요? 이게 들고 다니는 건지 아니면 어디 갖다 놓고서 하는 건지 그런 지도 모르면서 50만원이라는 액수는 어떻게 나왔어요?
창일
정창일환경보호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portable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알아 보지를 못했는데 죄송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됐습니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도 어떤 사양의 제품인지 좀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복지과
10시49분
다음은 복지과소관이 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복지과장 구본우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복지과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복지업무추진용 물품구입비라고 해서 천만원이 올라 왔는데, 그건 어떤 물품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79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복지업무추진 물품구입비는 저희가 구와 동사무소에서 실시하는 여성문예모임이 지역주민의 요구에 의해서 과목이 대폭 증설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각종 강의용품이나 이 부대비가 추가소요 되어서, 예를 들면 가스오븐렌지, 난로 등…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문예모임을 각 동에서 하고 있는데 그 문예모임을 하는데 어떤 물품이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물품을 사주기 위해서 세우는 예산이다 이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구하고 동사무소하고 같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거기에 또 강사료도 있지 않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강사수당은 지금 자치행정과에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지금 동사무소에서는 전부 주민주민센터가 있잖아. 거기서 전부 꽃꽂이도 하고 주부들이 서예도 할 수 있고, 다양하게 여성들의 취미활동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지금말씀 하신 꽃꽂이라든지 서예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이 여성문예…
성준
김성준위원
자치센터가 있는데 우리 유성구는 특히 모범 자치센터를 설치한 곳인데 굳이 문예모임을 통해서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자치위원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이중으로 할 필요가 없잖아.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 부분은 작년까지 자치센터에서 운영이 잘 안 되었기 때문에 저희 여성…
성준
김성준위원
자치센터에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 되지 왜 자꾸 옛날 여성문화회해서 자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 귀중한 주민들이 땀 흘린 혈세만 자꾸 낭비하게 하느냐 이거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런…… 먼저도 제가 보고 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연말…
성준
김성준위원
알았어요. 그게 거기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77페이지에 '경상보조금' 해 가지고 '민간 및 사회단체'에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해 가지고 천만원이 올라 왔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말씀 드릴까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 기능보강이라는 것이 어떤 시설이 낡아 가지고 보수를 해 주는 기능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시설을 해 주는 기능을 이야기 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주로 보수성격이 되겠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해 가지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경로당 및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했거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사회복지시설이 유성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 송강동에는 이미 특정교부금으로 받았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이것을 어디 시설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주고 관내에 동절기 대비해 가지고 노후 경로당에 주로 많이 쓰여 질 것 같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본예산에도 그게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본예산에 세워진 부분이 부족해서…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데가 어디 어디 경로당…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현재는 뭐 아직 동절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정확한 데이터를 받은 데가 없기 때문에 예상을 해서 천만원…
성준
김성준위원
예상해서 그냥 세우는 거라 이거죠? 그럼 사회복지시설에 파손이나 옛날 지은 경로당이 많아 가지고 우리가 보수를 해 주어야 할 사항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로고 한다 이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주로 경로당…… 예. 의원님들께서도 건의를 해 주시면 활용하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81페이지 '노인복지회관증축' 해 가지고 '특별' 했는데 '특별'이라는 의미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특정교부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국비에서.
성준
김성준위원
특별교부세를 이야기 하는 거요 뭐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특별교부세를 받은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이거 우리 구에서 특별교부세를 '우리 노인 증축회관 증축하겠으니 지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 가지고 올린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신청을 저희가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증축하겠다고 신청을 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어디로?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행자부로 해서 신청을 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복지과장님은 우리 유성복지회관을 증축해야 된다고 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현재 물리치료실이라든지 강의실이 부족한 실정이기 때문에 작년부터도 요구가 된 사항이고…
성준
김성준위원
요구할 때 우리 의회에서 안 된다고 얘기한 거로 알고 있는데. 유성에 우리가 갖가지 현안사업이라든가 시급한 사업들이 널려져 있는데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 가? 현재 우리 유성구노인복지회관하면 우리 유성구에 노인들이 고루 복지혜택을 입어야 하는데 지금 우리 복지과장님은 우리 노인복지회관이 우리 유성구 노인들이 다 고루 노인복지혜택을 입는다고 보고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현재는 지역적으로나 규모면에서 좀 열악한 면이 있기 때문에 증축을 해서…
성준
김성준위원
규모가 작아서 복지혜택을 고루 못 입는다 이 얘기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아니 위치도 한 쪽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규모도 좁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규모가 크면 어떻게 고루 혜택을…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프로그램을 다양화해서 많이 흡수를 하겠다는 겁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 과장님이 이 복지회관을 증축하겠다는 의지에서 특별교부금을 신청한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 제 판단은 증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노인복지회관. 거기에 우리가 참 내가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내가 의정활동 6년을 통해서 우리 신성동에 노인복지회관을 한 거하고 금공동에 음실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을 20억이란 돈을 들여서 10톤 규모를 시설 했다는 것이 가장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사업입니다. 신성동 노인복지회관을 이번도 노인지회에서 위탁을 하다가 그것도 말썽이 있어 가지고 민간위탁으로 넘어 갔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시설을 더 보강해 주면 복지원이 더 증원 되야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기구는 증원이 더 안 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니 시설을…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현재 있는 인력 가지고 물리치료실이 좀 부족한 병상은 의원님들께서 다 아시는 사항이고 그래서 현재 있는 인력을 활용하고 정 부족할 시는 자원봉사자를 투입해서 활용할 계획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 복지회관은 내가 보기에 가 가지고 보니까 명단을 보면 그 분이 그 분이야. 예? 잘 알고 있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래서 노인복지시설하면 어느 복지시설이든 우리 유성구민이 똑 같이 혜택을 입을 수 있는 복지시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버스를 제일 먼저 내가 사 주라고 내가 한 겁니다. 이 버스를 살 때는 우리가 매일 어떤 노인들이고 어떤 복지가 되었든 매일 맏는다기 이전에 우선 10억을 들여서 했든 20억을 들여서 했든, 우리 유성노인들이 똑같이 매일 와서 혜택을 입는 분만 입을 것이 아니라, 저 진잠이라든가 구즉 금도동이라든지, 신동이라든지, 금탄 이런 데에 또 오지의 노인양반들도 요일별로 해서 한 차씩 해서 참 과학공원이라든가, 또 계룡산이라든가 바람도 쐬어 드리고 와서 점심식사를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좋다고 했습니다. 유성구노인들이 똑 같이 유성복지회관에 와서 건강운동도 하고 물리치료도 받고 식사대접받고 가는 이런 시설을 하기 위해서 버스를 샀는데 그 사이 몇 번을 내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거 안 하고 있어. 무슨 마을버스처럼 노선으로 돌아 다닌다 이거야.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제 앞으로…
성준
김성준위원
이런 복지시설을 자꾸 증축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지금 김성준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앞으로도 계속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아 보완이고 뭐고 그건 한 두번 이야기 한 것도 아니고, 이런 특별교부금을 신청했다는 자체가 나는 잘 못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엄연히 노인복지회관이 잘못 지어졌다는 것을 알면서 거기다가 자꾸 예산을 투자하려고 하는 저의가 뭐여?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현재 위치도 문제지만 규모도 너무 협소해 가지고…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규모도 아예 우리 유성구노인복지시설로 갖출 수 있는 여건을 갖추었다면 좋습니다. 거기다가 뺑 돌아 가면서 도로가 나 가지고 푹 들어 가 가지고 말이야 발전할래야 발전할 방법이 없는데가 아닙니까? 거기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
성준
김성준위원
복지과장님은 거기가 노인복지회관으로써 더 발전할 수 있다고 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도 집행부에서 무조건 이거 해야 되겠다면 하는 거고,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그냥 주는 겁니까? 다 그것도 구민의 혈세여. 왜 유성에 허구하게 시급한 사업들이 많은데 말여 쓸다리 없이 이런 거나 신청해다 그런 거나 하려고 하는 저의가 뭐냐 이거여! 복지과장 여기서 목소리를 높여도 이해를 하라고. 나는 하도 답답하고 폭푹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리고 그 여성모임은 구청은 구청대로 강사수당이 또 올라 왔네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구청에서도 이거 매일 신청을 합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매일 구청에서 일곱 개 과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 문예모임이 아주 단체가 되어 있어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단체는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면?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 구청에서도 매 기마다 공고를 해 가지고 접수를 해서 하는 거고, 단체는 조성된 게 없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 문예모임은요. 먼저도 우리가 작년예산심의 때에도 우리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치위원회를 통해서 각 동별로, 구청에서는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솔직히 이야기 해서. 내가 볼 때는 각 동별로 자치위원회가 있으니까, 자치위원 내에서 문예모임이라기 이전에 각 동별로 다 있으니까 회의실까지 다 내 놓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갖가지 여성의 건강강좌도 할 수도 있고, 거기서 건강운동도 할 수 있고, 꽃꽂이 서예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자치위원회로 다가 해서 할 수 있도록 구에서 지원을 해 주면, 문예모임에 지원 하듯이 열의를 가지고 자치위원회에 지원을 하면 더 활성화되고 주민화합도 잘 되고 여성들이 더 자유롭게 문화활동을 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지원을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도 연말 안에 이거를 재검토를 해서 지금 김성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향으로 추진…… 검토를 해 볼 계획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 노인복지회관 증축문제도 물론 우리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뭐 나 혼자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내 취지는 절대 특별교부세를 반납해야 하니 아까우니 이런 소리 하지 말고 빨리 다른 시급한 사업으로 돌릴 수 있도록 빨리 연구를 해 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옥위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7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것이 여성문예모임에 천만원이 들어 가 있고, 또 82쪽 '강사수당'은 이것이 지금 14과목 9회로 되어 있는데 9회를 어떻게 실시를 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강사수당요? 우리 구청별관에 어린이집 2층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과목입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여성문예모임?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이것이?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리고 지금 각 동에서 또 실시하는 27개 과목이 있고요.
종옥
이종옥위원
27개 과목하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런데 동거는 여기 포함이 안 되어 있고요. 구청에서 실시하는 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구에서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종옥
이종옥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하고, 아까 79페이지 물품구입비하고 또 8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과 제빵기 구입'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아 그것은 여성문예모임이 아니고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 유성구 제과제빵협회에서 어려운 저소득층 가정에 제빵제과를 공급을 해 주겠다는 그런 제의가 있기 때문에 제빵제과기기만 사 주면……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기계만 사 주면 자기네들이…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자원봉사형식으로 해서 재료비랑 다 대 가지고 우리 구청에 와서 만들어서 공급해 주겠다는 얘깁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리고 83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여성문예모임 운영물품구입비'는 이게 뭡니까? 이건 아까 79쪽 거기하고 상충된 거 아닙니까? 거기 카세트, 전자렌지, 생수통 다 나왔있는데.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구청여성문예모임에 이제……
종옥
이종옥위원
이건 그럼 구청이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구청에서 실지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요구를 했구요.
종옥
이종옥위원
원래 그럼 구청여성문예모임의 과목이 원래 몇 과목입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런 구청 거하고 동사무소 거하고 다 합쳐서 지금 36개 과목입니다만, 그건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36개 과목이라면 27개 과목을 동에서 실시를 하는 거고, 그리고 9개 과목만 구청에서 실시를 하는데 여기는 14과목으로 되어 있잖아.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 자료는 제가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그러면 구청에서 하는 여성문예모임하고 동에서 하는 여성문예모임하고 그것을 구분을 해 가지고 강사수당하고 자산물품비, 취득비 이것을 자료를 보고해 주기 바랍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77쪽에서요. 민간경상보조에 예상해서 아까 세우셨다고 그러는데요. 예상해서 어떻게 천만원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걸 내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대부분 예산이 성립될 때 타당한 근거와 그런 산출기초를 가지고 그런 예산을 세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1천만원이 될 수도 있고 1억이 될 수도 있고 백만원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게 5천만원 어치를 고쳐야 되는데 천만원 어치만 고치고 말겠다는 뜻인지?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게 천만원이 넘으면 저희가 인데 내년에 본예산에는 원래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을 대비해 가지고 동절기 대비해서 우선 최소예산으로 우선 천만원 정도는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걸 잘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해서 보수용이라는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이 가는데요. 그 예산 산출근거가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파악된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전혀 없이 그냥 천만원이라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현재 파악된 부분은 지금 한 2개소 있고요. 앞으로도 늘어 날 것으로 예상해서 세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예산계상 전에 각 사회단체시설이나 경로당에 문서를 발송하든지 해서 그 자료를 다 받아서 거기에 맞게 예산이 1억이 되었든 1,000만원이 되었든, 100만원이 되었든 세워야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먹구구식 아닙니까? 이걸 보고 바로 주먹구구식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신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부터라도요. 다음 주까지 추경기간이니까요. 서면으로 조사를 하셔 가지고요. 결과를 다시 제출해 주십시오. 1,000만원이 넘어도 좋습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81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구암사 납골당 기능보강 사업 특별사전사용 된 것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구에서 신청을 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문서로 받은 적은 없지만 처음에 당초에 납골당에 유성구민이 안치를 원할 때는 다른 구민에 대해서 몇 % 정도를 감면을 하겠다라는 그런 뜻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실시되는 것은 없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유성구민에 대해서 특혜를 준다는 것은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단지 영세민에 대해서는 10%를 감해 주는 것을…
현관
신현관위원
유성구 영세민이든 타구의 영세민이든 그건 똑 같이 적용되는 것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유성구민에 대해서 특별히 다르게 대우를 해 주는 부분은 없는 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가 지금 확인해 본 결과로는 무료로 유성구민에게 12기를 영세민, 아주 어려운 사람에게 해 준 게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타구에도 아주 어려운 분에게는 하지 않겠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현재까지 파악된 것은 유성구민은 12기를 해 준 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 예산이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보면 순수 구비만 투입된 것도 5억원 가까이 됩니다. 구비만 그래요. 제가 자료를 보고 이야기를 하는데 거기서 제출해준 자료가 맞다면 맞습니다. 5억이 들어 가는데 그 시설자체가 일부에서는 혐오시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구비가 이렇게 투입이 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유성구민에 대해서는 당연히 특혜가 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도 유성구에 있기 때문에 신의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 예산자료를 드린 것을 보면 지금 2000년도에 3억원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저희 순수한 구비는 2억원 들어 간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5억이 아니고 2억이라도 상당한 예산의 투입인데, 지금 현재까지 봉안기수가 210기로 되어 있습니다. 날짜는 지금 현재인지 표시가 안되어 있고요. 210기인데 개인단일 경우에는 290만원 부부단 일 경우 490만원입니다. 평균 잡아서 중간으로 보고 350만원만 봐도 한 7억여원 정도의 수입이 발생한 거죠? 안 그렇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도 계속 이렇게 시비가 되었든 돈이 계속 투입이 된다라는 것은 조금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경위를 좀 말씀을 해 주시죠. 사용한 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제가 말씀 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특정교부금으로 해서 교부를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현관
신현관위원
특정교부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지 말았어야죠. 아까 신청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판단없이 무조건 신청만 특정교부금으로 내려 오면 신청만 합니까? 지금까지 현 청장님 계실 때 특정교부금으로 타당성 없다고 신청 안 하신 부분이 물론 복지과 부분이 아니라고 가정을 해도요. 복지과 부분에 당장 있지요? 장방동 1억원. 복지과 관할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건 저희 관할이 아닙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죄송합니다. 그건 잘못 알았고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후사정을 보아서 탕당하지 않으면 신청안 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데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앞으로 그런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꼭 반영이 되기를 저는 원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하고는 직접관련이 없지만 어차피 예산서에 예산이 올라 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립니다. 구암사극락전시설의설치및관리등에관한약관에 보면요. 제6조에 사용료 및 관리비에 5항에 보면은 '극락전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해서 한 6개항이 나와 있습니다. 일일히 나열을 안 하겠고요. 7번에 유성구 거주자에 대해서는 뭐 몇 %다 되었든 구비자체가 이렇게 많이 투입이 되었고요. 그런 부분이라서 더군다나 시설이 유성구 내에 존의하고요. 그래서 유성구민에게는 특혜가 좀 있어야 된다는 판단으로 그 7번항에다가 '유성구에 거주자' 그러니까 이 규정에다가 명문화 시킬 수 있도록 꼭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같이…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시고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8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제과제빵사업 자체에 대해서는 이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정부가 쌀이 굉장이 남아 돌아서 쌀 소비정책에 아주 역점을 두고 있는데 현 정부가. 군에서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굉장 동참하고 있고, 우리 구청장님도 동참하시어 가지고 하고 계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제과제빵기를 구입해서 하는 부분 보다는 오히려 지금 시기에 맞추어 쌀 소비정책에 맞게 어떻게 이 사업을 전환하시는 방법이 더 좋지 않겠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최근 쌀 소비측면에서 쌀과자도 만든다고 하고 쌀로 빵을 만든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보도가 된 것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이 부분은 쌀을 이용한 빵을 만드는 그런 부분도 권장을 해서 쌀소비를 증대하는 쪽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 바로 밑에 노인복지회관 시설보강 특별에 대해서 자산취득리스트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8,100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리스트.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여성문예모임하고 주민자치 관련되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본예산 끝나고 기억하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님도 계셨고 과장님도 계셨는데, 그때 분명히 저희들이 예산 성립을 하면서 말씀 드린 게 "주민자치센터를 만들었으면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 되게끔 해야 한다. 그런데 여성문예모임이란 것을 다시 만들어서 이원화 되고 있다." 지금현재 일부 동에서 주민자치센터와 여성문예모임과 마찰이 생기고 있는 부분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들은 바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분명히 저는 들으셨다고 보는데 없습니까? 진짜.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현재 마찰이 있는 것은 제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마찰이 많습니다. 분명히 그때 당시 주민자치센터 쪽으로 예산을 돌리기로 하고, 집행은 그쪽에서 하는 걸로 하고 저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이 아니고 의원사무실 소파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요. 그 이후에 실행도 안 되었고요. 왜 구에서 잡고 계속…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현재 예산은 동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것은 재교부해서 지금 동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구에서 일일이 관여를 안 합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관여는 저희가 모집할 때라든지, 강사를 동에서 직접 섭외를 못 할 때에 저희가 지원을 해 주는겁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집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집행이 지금 현재 권한이 있는 집행이 아니고 행정대서만 역할을 하는 집행에 그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지금 동사무소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동장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다시 한번 조사를 각 동마다 해 보십시오. 마찰이 있구요. 지금 실권한이 하나도 없이 단순히 예산처리하는 집행만 그렇게 편법으로 가고 있고요. 아까 김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주민자치센터를 모범적으로 시범적으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했습니다. 전 동이 동시에 실시하고 해서 각 동에 예산을 투입해서 시스템을 바꾸었고요. 그랬는데 왜 이렇게 이원해 해서 여성에 관한 부분만이 이원화 되어서 집행이 되는지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주민자치센터로 활성화를 시켜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 되어서 전 주민을 대상을 하는 교양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도 실시해야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저희는 복지과에서는 전 주민을 상대로 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성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프로그램을 구청에 있는 시설만 가지고는 운영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주민자치센터를 같이 병행해서 활용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79쪽에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목 및 부기변경이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가정복지시책 업무추진하고 노인복지시책추진에서 1,160여만원을 삭감시켰는데요. 지금 구에서 생각하기는 가정복지나 노인복지는 아주 잘 되고 있어서 이 쪽 시책은 별로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감하신 겁니까?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현재 당초예산 편성은 1,800만원이 편성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복지에 부족한 100만원을 제하고 나머지 800만원을 감해서 주민자치 쪽에…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죠. 여성문예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여성문예에 100만원만 돌렸고 800만원은 감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나 가정복지보담 여성복지가 더 초점에 있습니까? 더 중심에 서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당초에 예산에 예산이 여성복지에는 예산이 500만원 서 있었고요.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당초예산은 그 때 당시에 어디에 주를 두느냐에 그 정책에 반영에 의해서 시책추진비가 편성되는 것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현재 노인복지에 시책추진비가 훨씬 더 많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많죠. 많은 건 제가 그 쪽에 노인복지 쪽에 주관을 두었기 때문에 저는 많게 편성이 되었다고 보는데, 중간에 추경에 올라오는 시점에서 노인복지보다는 여성복지에 추진을 해야 되겠다라는 관념으로 mind가 바뀌셨냐고 그걸 제가 여쭙는 겁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노인복지 쪽이 아니고요. 가정복지 쪽에 있던 예산은 남는 부분을 삭감을 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노인복지시책 추진비도 300만원 감했잖습니까? 그런 부분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복지추진에 초점이 노인복지나 가정복지에서 여성복지로 옮겨 갔냐고 제가 여쭈어 보는 겁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건 옮겨 간 것은 없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하면 안되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산을 지금 10개월 동안 집행해 본 결과 여유분을 삭감을 했고…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면 그 쪽이 일을 제대로 안 하셨네요. 그렇죠? 당초 본예산 편성할 땡에 계획보다는 예산만 세워 놓고 일을 안 하신 거네요. 그런 의미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먼저 신현관위원님께서 구암사 납골당에 질문한 부분을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암사 납골당에서 영리행위가 있어도 됩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영리행위를 한 것을 저희가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를 물어 본 거예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안 됩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안 되겠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아까 수치적으로도 자료가 나왔습니다만, 기 안치된 기수가 210기 인데 이미 한 7억정도의 예산이 들어 온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다고요. 그렇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전체 이 기수를 이 가격으로 다 환산을 하면 무려 수 십억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시비지원이 계속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답변해 주세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큰소리로)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이게 기본적으로.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
상호
한상호위원
앞 뒤가 안 맞죠? 이거 삭감해도 아무런 하자는 없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관리운영에…… 이제 수익된 것은 관리운영비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 1억 올라 온 것이 관리운영비라고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아니 현재 210기 들어와 있는 예산은 지금 관리운영에 소요되는 예산으로 활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 관리운영비로 다 소모를 했다구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예산지출내역 전부 다 확인을 해 보셨나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것은 저희가 위탁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집행까지는 확인은 안 해 봤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여기 감사할 수 없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저희가 운영하는 그런 면까지는…… 감사는 저희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감사할 권한은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 드린 내용, 일정부분에 수입이 잘 운영비로 사용하는 금액으로 나온 것으로 사료가 되고 있다고요. 지금 한 7억 정도가 수입이 되었다고 한다면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그 자체수입경비로 재 투자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 물어 보셨어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 현재까지 보완된 수입하고 지출에 대한 내용을 받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좋습니다. 될 수 있으면 회기 내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 약관을 보니까, 유지관리비를 내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자료에는 유지관리비가 얼마라는 것이 없거든요? 유지관리비는 어떤 명목으로 연간 얼마를 내는 건지, 그것도 좀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것은 74페이지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세재활원 근로자 업장 보수비로 4,400만원이 올라 왔는데, 물론 이것은 전액시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세재활원을 우리 유성구청에서 직속으로 관할하는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 유성구청에서 직접관할하는 곳이 있다면 복지관과 또 하나 더 있다면 송강복지관, 이런 정도인데, 이것을 굳이 구청을 통해서 가야 할 이유가 뭐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성세재활원도 저희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시설은 시에서 지어 주었습니다만, 저희 구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자꾸 이런 자원이 포함이 되니까, 외형만 자꾸 늘어 나고 내용은…… 우리 자주재원 1억2천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결국은 뭡니까? 외형적으로 이렇게 늘어 나고 이것을 만약에 삭감을 하게 되면 시에서 직접관리를 하게되는 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제가 알기로는 먼저 시장님께서 연두순방 시에 아마 약속을 한 사항으로 내려 보내 준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근로 작업장 보수내역 상세히 알고 계십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 작업장에 천정부분이 약해 가지고…
상호
한상호위원
천정요? 저희들이 금년 봄에 다 갔다 왔는데 천정보수 새로 해 가지고 다 멀쩡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디 작업장인지 아세요? 작업장이 여러 군데 있던데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처음에 들어가다 보면 생활자립원은 오른 쪽에 첫번째 건물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거기 쇠기둥으로…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쇠기둥으로 임시 이렇게 세워 놓은 부분…
상호
한상호위원
아 그걸 한다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80페이지, 여기도 마찬 가지예요. 생활시설종사자 특별수당 선우치매센터에 여기에 구비가 왜 딸려 들어 가야 합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다시 한번 몇 페이지라고 말씀 하셨습니까?
상호
한상호위원
80페이지 하단에 특별수당에 왜 구비가 딸려 들어 가냐 이 말입니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건 2001년4월 달에 2교대 근무를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원이 당초엔 1교대로 되었다가 2교대로 늘어 늘어나는 부분이 특별수당이 늘어나는 부분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 시설은 보건복지부에서 시설비가 나와서 건립된 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국비,시비 포함되어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 말예요. 보건복지부 아네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 국비,시비로 나가야지 구비를 여기다 동반시키면은 너도 나도 다 구비를 다 동반요구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다른 데 많잖아요. 우리 구 관할 아래.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 사회복지시설은 국·시지원과 동시에 구비가 부담비율이 있습니다. 그래 이 성우치매센터는 유성구에 위치하고 있어서 유성구민한테 우선권을 주고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우리 과에서 관리를 하는 시설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야 된다고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지금 유성주민이 몇 명, 몇 % 들어가 계신지 아세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정확히는 지금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 77명이 들어 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그건 총인원이고요. 유성주민이 몇 분이냐 이거죠. 전에 파악을 해 보니까 다섯 분인가 여섯 분 밖에 안되던데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 현재 유성구민이 수용되고 있는 현황을 별도로 한의원님께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82페이지에 아까 우리 신의원님께서 자료요청은 해 주셨습니다만, 간섭파치료기라는 이 문구로 봐서 뭔가 치료행위를 하는 것 같은데 우리 복지관에서는 치료행위를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의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어떻게 치료기가 들어 가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그게 한 달에 한번씩 한방진료의사가 래원을 해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추경에 우리 유성구청 순수 자주재원은 1억1,000만원 밖에 안되요. 그런데 보면은 상당한 비용이 복지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이야기 할 것은 아니지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이 물품구입비도 현재 구비가 소요되는 금액은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구비가 투입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구비가 아닙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럼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어요? 여기에. 알겠습니다. 그래서요. 간섭파치료기 중에서…… 아 이건 아까 자료를 제출하기로 한 사항이죠? 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보훈단체 냉난방기 구입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훈단체라고 하면은 지금 네 개 단체가 있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한 대를 어디다 구입을 한다는 겁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지금 보훈단체에 동절기 냉난방기가 없었기 때문에 보훈단체에 냉난방기 한 대를 지원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4개 단체가 다 쓴다 이거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이군경회하고 전몰군경유족회…
상재
이상재위원
예. 좋습니다. 좋은데! 지금 보훈단체건물 자체가 지금 우리 유성구자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보훈단체로 되어 있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건물은 유성구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습니까? 그럼 대지는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대지는 보훈단체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그게 지금 맞지를 않고 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유성구에 등록된 공공건물자체는 유성구에서 지원되는 것은 타당하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지금 보훈단체 같은 경우는 대지는 자기 소유로 되어 있어요. 단지 건축물만 우리가 지어 줘 가지고 단지 건축물만 우리 소유권이 우리 구청에 있지 않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 것을 빨리 복지과에서 뭔가 매듭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가지는 76쪽에, 4단계 공공근로 사업을 시작한지가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 와 있는데 재료비를 갖다가 인부임으로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현재 재료비 여유분을 인부임으로 돌려서 공공근로 인력을 더 많이 투입하고자 하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지금 4단계가 다 되어 가는데, 마무리 단계인데 재료비를 인부임으로 돌릴 수가 있어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앞으로도 2개월이 남아 있으니까요. 2개월 동안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2개월 마다 공공근로를 모집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이거는 맞지를 안 잖아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그리고 이것은 질문이 아닙니다만, 83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모부자가정 월동비지원이 지금 2,800만원이나 삭감이 되었는데요. 이건 연말에 당연히 반납되어야 하는 돈이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순수 모부자가정이 당초계획보다 줄어 있기 때문에……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은 국·시비가 내려 온 것이 아닙니까? 이 2,800만원은 다 국·시비로 다 반납되는 돈이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여성문예모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예강좌가 구청하고 동사무소를 이원화되어서 강좌가 이루어 지고 있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예.
봉식
송봉식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목하고 각 동에서 실시하고 있는 과목을 과목별로 학생수, 언제 언제 실시하는 것하고 요일 수, 명단을 내일 중으로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 주시죠.
본우
구본우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이상으로 복지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14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도시국 1) 지역교통과
11시3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소관 세출부분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순서는 지역교통과, 도시개발과, 건설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교통과소관이 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 노희구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좀 아쉬운 게 있는데요. 신문보도상에 보도 되어서 잘 아시겠지만 지금 노은지구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도시형 승강대기소가 하나도 없다면서요. 그런 거야 말로 진짜 추경 때 반영할 수 있는 예산이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런 게 안 올라오고 신문지상에서는 보도가 먼저 되고 우리 행정이 못 따라간다는 거에 대해서 좀 아쉽습니다. 거기 비를 피할 수 없는 승강대기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현재 그 노선에서 다섯 개소가 지난 번에 건설공사를 하다가 철거를 했습니다. 했는데 거기서 한 개는 도시형이 되고 나머지는 파고라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개소가 파고라형, 도시형이 한 개, 그렇게 해서 다섯 개소가 있는데 그것을 도시형으로 해 달라고 시청을 다 다시 올렸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그 쪽 동학사선 쪽은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지금 노은지구에 아파트가 들어 선 지역에 지금 버스가 지금 네 개 노선이 다니고 있잖아요? 그 쪽에는 비를 피할 수 있는 승강장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 쪽이야 말로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기 때문에 많은 승객들이 기다리는 곳인데 그게 없다고 보도가 되었어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래서요. 금년 이번 추경에는 돈이 시에서 내려 오지 않아서 없고, 내년에 10개소로 본예산이 올렸습니다. 거기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할려고…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그럼 결국은 내년 예산이 될 때까지 우리 주민들은 추운 겨울에도 벌벌 떨면서 승강대기소를 이용해야 하는 그런 고통을 받아야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말이죠. 혹시 예산이 조정되는 기회가 있으면 거기 다만 몇 개라도 오려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내는 세금이 우리 주민들이 편하자고 하는 거지, 온갖 보면은 이상한 것만 올라와 가지고 선심성 그런 예산만 올라 와 가지고 좀 아쉽습니다. 검토 좀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유성I.C 만남의 장소 유지비 관련인데요. 정비내역이 구체적으로 뭡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거기 보면은 저희들이 화장실을 9월19일날 완공을 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비누라든가 화장지라든가 기저귀, 그런 것 등을 비치를 해 놓는 용품들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여기는 파고라형 휴게시설 정비비로 되어 있잖아요. 6개!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몇 페이지요?
상호
한상호위원
119페이지요. 화장실 용품 구입비를 말씀 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맨 밑에 파고라형 휴게시설 정비비 이거입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아 거기요? 거기 만남의 장소 내에 파고라형 휴게시설이 여섯 개가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네, 알아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것이 노후가 되어서 천막이라든가 그 밑에 보면은 파이프가 녹이 슬어서 파져 가지고 오물이 들어 간다든가 이런 것을 하고 천막을 다시 교체를 한다든가 이런 것 등입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천막이 노후된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비가 와 가지고. 그런데 그 파고라가 문제가 있어요. 보면은 천막이 구멍이 숭숭 뚫려서 있기 때문에 물줄기가 가운데 기둥을 타고서 내려 와요. 그래 가지고 기둥 밑이 썩었어요. 제가 `97년도에 보고서는 이거 빨리 페인트 칠을 하든지,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 때는 안 하고서는 이렇게 돈이 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사진을 찍은 것까지 다 있어요. 손가락으로 지적을 해 가지고 사진까지 찍어서 갖다가 드렸는데 그 때는 안 하시고서 있다가 이렇게 많이 썩은 지금에 와서 하면 예산이 낭비된다고 보지 않습니까? 지나간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기와서 이야기 해야 소용없지만 앞으로라도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요. 더 아울러서 승강대기시설 유지관리비 500만원 올라 왔는데요. 이건 참 잘 하셨어요. 그런데 이 500만원 가지고 지금 보면은 승강대기소 보면은 그 안에 썬팅이 다 떨어져 가지고 형광등이 보이는 데가 있고 보면은 진짜 엉망이에요. 도시미관을 살리는 아주 좋은 아이템인데, 보면은 낙서되어 있는데도 많이 있고 형광등이 중간에 끊어진 것도 있고 그런데 5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이거 500만원 해 주면은 우리 도시형 승강대기소 완전히 정비를 하실 수가 있나요? 금년 연말까지.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우선 현재 급한대로는 전부 고장난 거를 수리를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예산에 올라 간 놈으로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글쎄요 저는 되도록 이면 왜 이렇게 교통과의 예산은 구박을 하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거야 말로 우리 민생과 직접연관되어 있어서 진짜 어떻게 보면 쾌적한 공간을 만드는 중요한 요소인데 이게 지금 돌아 다녀 보면 진짜 깨끗하게 유지가 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산을 올라 오는 것을 보면 이거 일을 하시는 건지, 마시는 건지, 이렇게 올려 가지고 이게 일이 안 되잖아요. 이거 예산계에 올릴 때도 이렇게 적게 올렸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산을 짜다 보니까 돈이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앞으로는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상호
한상호위원
아니 아직 추경심의기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혹시라도 계기가 된다면은 기획실장님하고 논의를 하셔 가지고, 이거 데이터를 좀 만들어 보세요. 어느 승강장에 유리가 어떻게 깨지고 어느 승강장에 형광등이 어떻게 나가서 시설관리유지비가 얼마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그거 한번 가져 와 보세요. 그래 가지고 좀 뭔가 하나를 하더라도 말끔하게. 좋지 않습니까? 돈 이거 저…… 우리 시책추진비도 펑펑 막 쓰는데 이런 걸 못 쓰면 어떻게 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추경심의 마지막날 되는 기간 안에 혹시 조정의 기회가 있다면 꼭 조정을 하셔서 넉넉하게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협의를 해서 더 할 수 있으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20쪽에요.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에서 지금까지 예산서에서 못 보던 특이한 예산 항목이 올라 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유가조정분.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것이 저희들이 마을버스와 시내버스하고 유가조정 보조금입니다. 시비로 전액을 보조를 하는 사항인데 현재 에너지 가격구조개편을 위해서 금년에 7월1일부터 경유와 LPG부과되는 교통세라든가 특별소비세를 인상하되 운수업계에 대하여 운수업계에 대하서 유류세액의 인상분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은 금년도에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간 사용한 거에 대해서 유류보조금입니다. 그런데 유류를 보면은 ℓ당 55.88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마 된 사항으로서 시에서 참고사항으로 7월1일 이전에 유가가 오히려 하락 했다는 사항으로 건교부에서부터 지금 보류지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10월20일까지는 별도지침시달을 예정을 한다고 해서 이대로 지침이 내려오면 이대로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보담도 인상분이 적다면은 이 보담 더 적게 지급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거는 그러면 지금 3개 노선에 배정되는 겁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현관
신현관위원
그런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직접 배정된다 이거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이것은 시보조금이기 때문에…
현관
신현관위원
시보조금이든 이건 세금인데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우리가 두 개 노선에 대해서는 실사를 해서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세금에서 충당을 해 주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그럼 그거하고 별개로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라면 뭔가가 맞지 않는 것 같으네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것도 저희들이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내려온 건 아니니까, 지금 이 예산을 공문으로만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지급을 하게 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건지, 그것도 판단을 해 봐 갖고…
현관
신현관위원
거치고 안 거치고 차원이 아니고요. 이미 부족분, 손실의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전이 되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러면 이 부분이 손실이 갔다면 거기서 추가로 지원이 되는 것이 맞지, 시에서 따로 보전이 간다라는 부분이 좀 논리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거죠. 저희들이 손실부분을 보전하고 있지 않다라면 뭐 이렇게 가도 문제가 안 됩니다. 그 관계의 문제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관계는 기름값만 오른 부분만 인상을 해 주기 때문에 현재 오르지 않았으니까 보류지시를 했습니다. 시에서. 10월20일까지로 별도지침을 시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0월20일 지났지 않습니까? 지침 받으셨어요?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아 우리까지는 그 후로 한다고 했으니까 아직은 받지를 못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특별회계에서 230쪽에 보면은 '전민동 왕골공원 앞 주차장확장 공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거 위치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몰라서 그러는데 공원에 주차장인데, 실질적으로 이 공원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도심인지 아니면……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230페이지죠?
현관
신현관위원
예.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그게 전민동에 동사무소에 지금 주차장이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거기 그 옆 부분입니다. 그 위치가.
현관
신현관위원
그러니까 동사무소 주차장이 부족해서 동사무소에서 같이 쓸 수 있는 주차장으로 형성되는 겁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사무소……
현관
신현관위원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공원의 주차장이 필요한 것인지 동사무소의 주차장이 필요한 것인지.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동사무소에서 주차장이 주민들이 주차를 몇 대 못한다고 해서, 21대를 지금 현재 들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대 분인가를 거기다 신설을 해서 한 40대분 주차장을 건설을 하려고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럼 부기를 '동사무소 주창장 확장공사' 이러면 더 정확하지 않습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처음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시비를 50%를 주는데 그렇게 하면 주지 않는다고 해서 거기를 산 이름을 따가지고 주차장을 지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방금 나온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상이 잘 알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시설 결정도 났고, 거기 후속절차로 이렇게 밟아 지는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주차장부지 20면인가 그거 하실 때 2억이 소요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거 6천만원 가지고 산의 절개지에 옹벽도 쌓아야 하고 또 흙도 파내야 하고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것으로 제가 예상을 하였는데, 그런데 6천만원으로 공사가 다 되는 겁니까?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구비 6천만원하고 시비해서 1억2,000이죠.
상호
한상호위원
시비 6,000이 같이 붙는 거죠?
희구
노희구지역교통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지역교통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 도시개발과
14시15분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황인태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사전사용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드컵경기장 꽃기둥을 설치를 했는데 이게 월드컵 개정경기 때 한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개장식 때 맞춰 가지고 정문 있는데 인터체인지 바로 맞은 편에 두 개를 설치를 하였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구에서 설치를 했다 이거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시에서 특정교부금 1,500만원이 내려 와 가지고 저희들이 설치를 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다 쓰셨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94페이지를 보면요. 월드컵대비 꽃길 조성이 있는데 이게 지금 사전사용은 아니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이건 사용한 게 아닙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언제 쯤 이게 꽃길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바로 추경이 되면은 꽃묘가 세 치 짜리가 그걸로 해 가지고 금병로, 그러니까 신성동 노인복지회관서부터 저 쪽 화암동 호남육교까지 양 측으로 2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목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시설비로 했는데 시설비로 하면 얼마 양이 안 되기 때문에 이걸 재료비로 사 가지고 공공근로로 해서 완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는 시의 양묘장에서 생산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랑 같이 병행해서 하려고 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조성하면 서리도 오고 날씨도 추어 지는데 그렇게 오래 가겠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이 1년초가 아니고요. 다년초입니다. 그게.
상재
이상재위원
동계는 월동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가능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마지막으로 95쪽에 행정서비스관련 행정착오 민원보상금이 있는데요. 지난 번에 조사를 다 한 결과 우리 구청에서는 보상금이 지급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없었는데 갑자기 생겼는데 그러면 행정착오가 있었다는 겁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 행정착오를 보상을 주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까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없습니다. 없는데 이것은 지출이 없으면 나중에 삭감조치 할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면 당초에 본예산에는 안 서 있었습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래 저희들은 행정서비스가 이번에…
상재
이상재위원
아 이번에… 그런데 지금 몇 년 전부터 한 데가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행정착오를 했는데 보상을 지급을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구청에 한 건이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에서 행자부에서 지침에 점수를 많이 주는 것이 행정착오 보상을 지급한 데가 점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는데 이렇게 상당히 많이 올려 가지고…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아니 많이 올린 것이 아니고 15만원 하고요.
상재
이상재위원
글쎄요. 15만원이면 5천원 만원이면 열 다섯 건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그렇죠.
상재
이상재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등산로정비가 3천만원 올라 왔는데요. 이건 구체적으로 장소가 어디 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이것은 우성이산 초소에서부터요. 문지동 쪽으로 내려 가는 계단이 287개가 있는데 그것을 전부 가는 겁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계단보수 작업입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럼 동절기에 작업을 할 수 있겠어요?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예. 지금부터 하면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자재만 있으면 금방 됩니다. 한 달 이내로 완료할 수 있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도시개발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3) 건설과
14시20분
다음은 건설과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문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재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105쪽에 가로등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가로등정비사업이 이번 추경에 계상이 되었는데 이건 뭐냐하면 지난 여름에 서울북부지역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도로가 침수되면서 가로등 감전사고가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회문제화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대비해 가지고 우리 시에서도 우리 관내에 침수가 예상되는 저지대 가로등에 대해서 일단 지난번에 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했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선 저지대부분 약 78개소 거기에 우선 누전선로보수 및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3,900만원을 지원받아 가지고 우리 구비로 나머지 부분을 플러스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를 들어서 분전반을 위쪽으로 올린다는 것 아닙니까?
인태
황인태도시개발과장
일단은 점검한 직원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면은 지금 누전이 많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체 지중 속에서요. 그래서 우선 그 부분을 찾아내서 선로보수를 먼저 하고 그리고 분전반에다가 누전차단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106쪽 도로포장정비사업 특정으로 1,200만원을 썼는데 이거는 어디다 쓰신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106쪽 도로포장정비사업요?
상재
이상재위원
106쪽 넷째줄 시설비에서 말입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
상재
이상재위원
이렇게 특정사업을 해서 할 정도로…… 지금 1,200만원이 왔는데 거기가 특별한 지역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제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자료가 마침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은 제가 지금 정확히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어떻게 1,200만원짜리 예산이 도로포장인데 특정으로 올 성격이 맞지를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왜 그러냐하면은 이 부분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제가 아는 거로는 기왕에 우리 관내에 요철이 심하다든지 응급보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시의 지시로 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아니 특정사업 아닙니까? 특정사업이면 시에서 특별히 주는 돈이 아닙니까? 어디에 쓰라고 특정으로. 그러면 1,200만원을 줄 정도로 그렇게 특정이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왜 그러냐 하면 도로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급히 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그걸로 인해서 시민불편이 어렵다든지 하는 부분, 요철부분 정비라든지, 제가 위치하고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다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현관위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108쪽에요.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수해복구거리측정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장비인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것은 어떻게 생긴거냐 하면요. 옛날에는 줄자나 이런 것을 쭉 띄워서 재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조금 수리바퀴처럼 되어 있어 가지고 밀고 다니면 자동적으로 거리가 측정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좀 발전된 그런 거죠.
현관
신현관위원
글쎄 발전은 되었는데. 글쎄 수해복구지역에 바퀴가 잘 굴러 갑니까? 도로에 교통사고가 나고 그러면 스키드마크 재는 굴러가면 거리가 자동으로 측정되는, 수해복구지역에 잘 적용이 될지 그게 의문스러워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연장을 체크하는데는 그다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그리고 105쪽에 보면요. 제설기정비 그렇게 해서 다섯 대가 계상이 되었는데요. 이거 어떻게 제설기 관련해서는 해마다 이렇게 예산이 들어 가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사항은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는 본래예산에 이 사업비를 신청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본예산에는 누락이 됐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동사무소에 대한 제설기를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 보니까 동사무소 제설기 자체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엔진부분이 제설기 뒤쪽에 붙어 있어 가지고 더블캡에 엔진을 싣게 되면은 더블캡 앞 바퀴가 들려 가지고 언덕을 올라 가게 되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용이 좀 어려운 형편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인원이 많이 줄어 있는데 더블캡에 탑재하는 장비도 불편하고 그래 가지고 그런 부분이 어려워 가지고 그 부분을 다시 사는 것이 아니고 기왕에 있던 장비를 보수해 가지고 활용을 하려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 개소 당 440만원 정도 해 가지고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이 장비가 구입가가 얼마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저희가 알아 본거로는 약 75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 있는 장비를 보수하면 440만원 된다고 동장 측하고 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구입당시 가격은 아마 700만원이 아닐거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거 당초에요? 구입할 때는 저희가 550만원인가 주고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구입가격이나 지금 상태가 어떤지는 봐야 알겠지만 보수비치고는 보수라는 개념이 이 예산으로 봐서는 완전히 전면보수의 가격인데 구입가나 보수가나 별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의문입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사실은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그걸 다 뜯어서 새로 정비를 해야 하는, 제설기 자체를. 그 쪽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관
신현관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준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106페이지 유성온천탑 프로그램 분수대 특별사전 사용은 뭐를 말하는 겁니까? 분수대 원래 있었잖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분수대가 기왕에 있습니다. 그런데 뭐냐하면 온천탑이 되어 있는 분수대를…… 원래 이것은 지난 번에 유성페스티벌하고 좀 관련이 된 사항인데 그 당시에 볼거리를 제공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음악분수대 형식으로 프로그램을 집어 넣어 가지고 다양하고 화려하게 만들려고 분수대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 그럼 추진이 된 거예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아직 시공이 안 되었고요. 현재는 설계완료를 해 놓고 업체입찰을 위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저녁에 내가 한번 보니까 물이 올라 갔다 내려 갔다 작동을 하더라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은 단순프로그램이라고 해 가지고 기왕에 주어진 입력대로만, 당초에 주어진 대로만 그냥 하는 겁니다. 똑 같은 조건으로. 그런데 이것은 새로 하게 되면은 여기에 파워볼이라고 해서 불 같은 것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음악의 높고 낮음에 따라서 자기가 물 분수자체가 이렇게 당양하게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것도 특별교부세입니까? 교부금입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것도 국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시비로 지원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교부금아니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교부금입니다. 죄송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럼 여기 사전사용, 사전사용 전체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사용이라는 것은 사전사용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현재 공사나 시설을 하고 있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말씀 드리면 왜 사전사용을 하려고 했느냐 하면은 그때 유성페스티벌 전에 급히 시행을 해서 그거를 같이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합리적일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설계를 하는 과정에 졸속으로 하다가는 문제가 많이 도출될 것 같다. 여러 전문가가 그래 가지고 사전사용을 받아 놓은 상태에서 다시 그럼 세밀히 분석을 해서 하나를 만들어도 정확하게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현재 설계가 끝내 가지고 지금 입찰의뢰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현재 사전사용한 것은 아니잖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사전사용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설계까지는 끝냈고, 지금 업체 중에 있기 때문에 사전사용승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분수대를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하는 원인은 어떤 전시효과를 보고 하는 거요? 관광활성화 차원에서 하는 겁니까? 뭐 지나 가는 사람들 눈을 즐겁게 하려고 하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일단은 유성을 찾은 관광객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결론적으로 많이 찾아 오게 되면 유성지역관광지역 활성화도 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여기에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라고 한 거는 건설과장님이 하신거요. 청장이 하라고 해서 한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이 문제는 저희가 필요를 느껴서 저희가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과장님 말이요. 물론 우리 관광활성화나 관광유성을 찾는 관광손님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주는 것도 좋고 정말 화려하게 하는 것도 좋지만, 유성에 한가하게 할 일이 많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 각 동에서 주민들의 크고 작은 숙원사업들이 많이 올라 와 있는데 그걸 전부 반영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현재 내가 볼 때는 그 분수대를 며칠 전에 분수대를 쭉 다니면서 분수대 작동을 본 적이 있었어요. 그 정도도 우리가 볼 때는 참 엄청난 돈을 들여서, 저 전기료는 과연 우리가 물고 있죠? 전기료도.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 물도 막 흘러 내리고 그 물이 다시 올라 오는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일부는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걸 한 내가…… 우리는 잘 모르니까 기술면에서는. 그걸 볼려고 했었는데 보니까 아주 거기 뭐 야외음악당이고 돈이 많이 올라 왔더라고 갖가지. 그런데 그런 거보다 우리 실지 주민의 피부에 닿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해결을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사치성이라고 볼 수 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달라 질 수 있는데요.
성준
김성준위원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할 때는 뭔가 참 다른 건 어떤 페스티벌을 할 때는 교수를 불러다 자문도 받고 용역도 맞기고 하더구만, 이런 것은 뭔가 또 우리 관광업자라든가, 또 우리 의회라든가, 서로 협의를 해서 좀 이런 걸 한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참 생각이 어떠냐? 이게 참 과연 이게 효율적인가? 어떤 그걸로 인해서 우리 관광손님을 유치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시설이라고 생각을 할 때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내가 볼 때는 어느 한 사람의 생각에 의해서 마구잡이로 예산을 세우는 것 같은데, 거기 공원에다 돈을 투자한 것이 엄청나게 많죠? 지금까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하여튼 사용을 한 것은 아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일단은 사전사용이 되어 가지고 된 거라 되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사전사용을 누구한테 받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사전사용은 지금 기획실을 통해서 청장까지해서 의회에 사전에 협의가 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성준
김성준위원
이게 무슨 우리 의회하고 사전사용승인을 해?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절차를 그게 회계절차가 되어 나 가지고…
성준
김성준위원
우리하고 사전사용협의가 되었으면 이런 얘기를 내가 묻지를 않죠. 그리고 그건 그렇고. 지금 쭉 전민동이니 안산동이니 전부 특별 사전사용이란 말예요. 이건 우리 주민의 사업이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성준
김성준위원
그런데 이 사전사용을 했다는 것은 사업이 다 끝난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사업이 끝난 것은 아니고요. 이 도로개설 쪽에 사전사용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든지 연내에 사업을 마무리 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의회가 의회발의를 해서 예산편성까지 거쳐서 저희가 하게되면 연내 사업시행이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부득이 사업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저희가 사전사용승인을 받아서 미리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이거 사전사용한 거 전부 있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성준
김성준위원
어떤 거 할 것 없이 전체 현재 설계가 끝난 것은 설계가 끝났고, 현재 사업이 몇 % 진행 되었으면 된 거를 내역서로 만들어 제출해 달라구.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재위원님.
상재
이상재위원
아까 한 가지가 빠져서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109쪽에 성북동 삼림욕장진입로공사를 저희들이 한번 의결해 준 적이 있잖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재
이상재위원
그런데 이게 갑자기 구암동 새마을동네 진입로로 부기변경이 되었는데 이것은 시와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사전협의도 거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상재
이상재위원
지금 새마을동네 진입로는 현충원을 들어 가는 데를 말하는 거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노은지구 들어 가면서 우측으로 새마을동네 옆 도로에서…
상재
이상재위원
그렇다면은 시에서 확장공사를 하면서 거기까지 자기네들이 해 줘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게 저희들도 그렇게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 가지고 그 동안 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노은지구에서 개발되다 보니까 노은지구에서 토지공사에서 대행해서 개발되다 보니까, 사실상 거기까지 자기들이 해야 할 의무가 없다. 자기들은 이 노은지구를 개발을 하면서 어떤 조건이 부여되어 가지고 이 도로를 개설하는 거지 다른 이유가 없다고 해 가지고 어려운 것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그러면 시비지원사업 중에서 이 부분을 돌려서 이 쪽에 시공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성북동 삼림욕장진입로도 상당히 시급한 걸로 알고 있었고, 또 지난 번에도 과장님께서도 꼭 필요성을 느껴서 했는데 이거를 갑자기 목변경을 해 가지고 이 쪽으로 돌린다는 것 자체가…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건 제가 조금 보충설명을 드릴께요. 성북동삼림욕장진입로가 안 하고서 이 사업비를 그냥 돌리는 것이 아니고 성북동삼림욕장진입로는 별도로 개발훼손분담금 보조사업으로 도시개발과에서 추진을 해 가지고 제가 알기로는 약 10억규모로 국비가 70%, 구비 30% 범위에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투자해서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비는 부득불 이전이 불가피한데 이전할 곳을 찾다 보니까, 계속 지금 민원이 제기되고 또 우선 급한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쪽으로 부기변경한 사항입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는 시비로 하지 않습니까? 물론 시비로 하지만 그 자체가 이 확장공사 때문에 병행해서 일을 추진해야지, 어떻게 예산에 되어 있는 것을 돌려서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맞는데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그 부분은 말씀 드렸지만 개발제한훼손분담금을 국가로부터 일부 70%를 보조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다지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재
이상재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상호위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105페이지 가로등정비사업부분인데요. 아까 이상재위원님이 질문을 하셨을 때 침수지역이나 누전차단기가 필요한 곳에 시설을 하신다고 했잖아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런데 제가 금년도에 가로등을 유심히 잘 살펴 보니까 유달리 가정로하고 엑스포로 쪽에 불이 안 들어 오는 사례를 많이 보았어요. 그래서 알아 보니까, 뭐 예산과는 별로 관계는 없습니다. 예산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이번에 예산이 투입이 되는 겁니까? 가정로하고 엑스포로에 밤에 가로등이 안 들어 오는 때가 많았는데 이런 데도 이 예산이 투입될 수가 있는지를 묻는 겁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 말씀 드린 78개소를 이번에 정비하려고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상 세부적인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사항도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자료는 고사하고요. 일단 불이 안 들어 오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자주 불이 꺼져서 어두운 데, 이런 데는 이 예산이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보는데 투입할 것인지를 묻는 겁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당연히 불이 안 들어 와서 수선을 해야 한다면 당연히 투입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리고 말이죠. 이건 우려의 말씀인데 건설과에 전기기술인원도 부족하고 차량운전원도 부족한 거로 알고 있는데 맞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그렇다면은 이것도 상당히 우려가 되고 있어요. 괜히 예산만 이렇게 세워 가지고 수리가 잘 안 될 우려가 있는데 우리 구 전체로 봤을 때, 전기직을 가지고 있는 부서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온천사업소라든지, 본청사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에 계신분들의 지원과 협조를 받아 가지고 여하히 불이 잘 고장이 나는 쪽에 지원이 잘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덧붙여서요. 제가 좀 아쉬운 것은 문예모임에 집기를 사는 데는 천만원, 2천만원씩 막 나가는데 여기 금년에 은행금리가 거의 6% 이하로 떨어지면서 토지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원룸주택, 투룸주택을 너도 나도 지은 거를 알고 계시죠?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것은 우리 유성구 뿐만아니라 우리 대전시 전체의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골목이 많이 생겨 났어요. 원룸주택, 투룸주택은 대게 3층, 4층으로 올라 가고 있기 때문에 공터에 갑자기 그런 건물이 들어 오다 보니까 어둠침침한 골목이 많이 생겼다고요.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예.
상호
한상호위원
그래서 당연히 보안등 수요도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보안등 예산이 좀 올라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안등예산은 하나도 안 올라 왔어요. 이게 아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것도 마찬 가지로 특위기간 중에 혹시 조정의 기회가 있다면 보안등예산을 수요를 정확히 파악을 하셔 가지고. 주택을 많이 지은 지역이 대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혜태
신혜태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보완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호
한상호위원
이상입니다.
봉식
송봉식위원장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이상으로 건설과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에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총무국과 실·사업소에 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4시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