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목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차경입니다. 지금부터 제10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홍천군수로부터 10월 17일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의건과 이명열 의원님을 비롯한 네 분 의원님으로부터 지난 10월 17일 주요사업현지확인을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10월 17일자로 의장이 집회 공고함으로써 오늘 제109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부의된 안건은 의원발의로 주요사업현지확인의건과 홍천군수로부터 홍천군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홍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의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난 108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9월 29일자로 홍천군수고시 제2001-7호로 고시하였으며, 홍천군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 홍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 홍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 홍천군여성발전기금설치및관리·운용조례는 지난 10월 15일자로 홍천군조례 제1790호 내지 1793호로 각각 공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주요사업 현지확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지확인기간은 10월 29일부터 11월 3일까지 6일간으로 하고 현지확인반은 2개반으로 구성하며, 대상사업은 지역별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어 금일중 반별로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현지확인방법을 말씀드리면 반별로 읍면을 순회하면서 실시하고, 11월 3일에는 현지확인결과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시하는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2001년도 시행된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진행과 능률적인 현장확인 여부 등을 확인하여 투자의 효율성을 극대화하여야 하는 만큼 현지확인에 신중을 기하고 각 사업장별로 정밀실사를 통하여 완벽한 시공이 되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현지주민 여론 등을 복합 수렴하여 나타난 문제점이나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을 집행기관에 시정 또는 건의하는 것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자 합니다. 최종결과는 현지확인후 의원님들과 협의 결정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는 형식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사업 현지확인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오니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이진규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사항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일반현황, 군정운영방안, 예산규모, 수해복구 추진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등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하고 군정운영방안,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대체를 하겠습니다. 다음 4쪽에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는 해당과에서 실무과장이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만 제가 수해복구 추진현황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현황을 말씀드리면 인명피해는 사망 3명, 실종 2명, 부상 5명 등 10명의 인명손실을 입었습니다. 이재민은 42세대 82명이고, 재산피해는 541억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복구소요액은 총 983억9000만원으로서 재원별로는 국고가 843억, 의연금이 6400만원, 도비가 67억, 군비가 51억, 융자가 15억, 자부담이 4억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별 피해현황 및 복구소요액은 밑에 있는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구계획은 피해조사는 7월 23일부터 8월 8일까지 했고, 피해복구비 지원확정은 행정자치부로부터 8월 18일날 지원이 확정됐습니다. 측량설계는 8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총 계획 726건에 대해서 자체설계를 359건, 용역설계를 367건을 추진해 왔습니다. 자체측량에 대해서는 설계반은 4개반 7개팀 35명이 참여해서 편성운영을 했고, 용역설계에 대해서는 비교적 피해규모가 크고 장기소요사업에 대해서는 외주발주를 위한 용역설계를 했습니다. 추경예산편성은 9월 27일 승인이 되었고, 시설복구는 9월 1일부터 내년도 6월 30일까지 완료하는 목표하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복구는 2001년 11월 30일까지 입주완료를 목표로 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농경지복구는 2002년 4월 30일까지 완료해서 내년도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추진할 것이고, 일반공공시설 복구는 2002년 6월 30일까지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복구방법은 하천교량은 피해가 재발되지 않도록 우리 강원도 지형에 맞는 개량복구를 추진하고 강원도 산간계곡형 수해복구 지침에 따라서 항구복구를 하도록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복구상황은 총 42동 중 복구완료가 16동이 되겠고, 공사중이 24동, 미착공 2동이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착공 24동에 대해서는 현재 터파기 및 골조공사를 추진 중에 있고, 미착공 2동은 부지가 복구가 안되었기 때문에 부지가 복구되는 대로 10월중에 착공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일정별 복구계획은 연내 전 가구가 입주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만 10월말까지는 6동을 입주조치하고 11월말까지는 20동을 완공해서 입주할 계획입니다. 시설복구 상황에 대해서는 총 복구대상 773건 중 현재 착공이 73건, 발주중이 219건, 설계중이 82건이 되겠습니다. 준공계획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교적 소규모시설에 대해서는 연내 준공을 하도록 630건을 추진 중에 있고, 내년도 6월까지는 142건, 2002년 12월까지 는 지방도 408호선에 대해서 2002년도말까지 완공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실에서 금년도 추진한 주요업무는 총 17건으로서 완료가 6건, 정상이 11건으로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업별로 세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에 홍천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공공기관을 도시외곽 이전으로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홍천 신행정타운 조성사업은 홍천읍 태학리, 결운리 일원에 16만2070㎡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도에 착수해서 2003년도에 완공할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20억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예산확보액은 112억이 되겠습니다. 이전대상은 당초에 6개기관이 되겠습니다. 경찰서, 국도유지건설사무소, 농업기술센터, 국립품질관리원강원지사 홍천출장소, 국유림관리사업소, 지적공사 등 당초 6개기관 이였습니다만 지적공사는 추진과정에서 입주 미확정이 됐기 때문에 현재 5개기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추진사항 중 특기할만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국방부에서 토지매입과 관련되어서 원소유자에게 매각한 토지에 대해서는 사업추진기간중 매수협의가 안되어 가지고 지난 6월 29일날 3명 8필지에 대해서는 강원도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신청을 했습니다. 8월 20일에는 기반공사를 발주를 해서 현재 부지조성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농업기술센터는 11월중에 건축공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홍천경찰서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어 금년도에 공사착공을 추진을 하고 있고,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연내 부지매입을 필하고 내년도에 건축공사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기반조성공사를 금년 중에 거의 마무리를 추진해 나가겠고, 입주기관 건물신축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금년도에 홍천경찰서가 착공하고 나머지 입주기관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공사착공해서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반시설공사는 8월 20일날 남화토건 주식회사를 계약업체로해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수용재결 8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강원도 토지수용위원회에서 2001년 11월 10일까지 재결 결정이 되면 신행정타운과 관련된 부지에 대해서는 완전히 종결된다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홍천종합운동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확보를 통한 군민의 여가활동을 도모하고 스포츠 교류의 장으로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홍천종합운동장은 홍천읍 태학리 산 24번지 일원에 3만175평 규모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98년도에 착수를 해서 2002년도에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사업량은 공인2종 400m, 8레인 관람석 5400석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부석 건물은 3층건물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당초 저희가 판단할 때 168억입니다만 현재 일부 토공공사라든지 이런 것을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절감 부분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현재는 152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152억을 기준으로 했을 때 현재 84억 예산이 확보됐고, 부족예산 68억은 내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되어 가지고 계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부족한 예산 68억에 대해서는 지난 10월 7일날 행정자치부장관께서 저희군을 내군시에 국비 30억을 지원해 주실 것을 요청한바 있습니다. 다음 12쪽이 되겠습니다. 종합평가결과는 연차사업으로서 금년도에 순수 토공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금년도에는 벌개제근과 흙깎기, 흙쌓기 작업이 목표대비 79%로 금년내 토공작업은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금년내 기반조성사업을 완료하고 2002년도에는 본부석 등 시설공사를 추진해 나갈계획입니다. 주요추진실적은 3/4분기 중에 흙깎기가 79%, 흙쌓기가 79%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목건축 기계설비공사는 남화토건에서 55% 지분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고, 대림종합건설이 35%, 남청종합건설이 10%의 지분으로 공동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홍천국궁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확보를 통한 군민의 여가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홍천국궁장은 홍천읍 태학리 151-7번지 일원에 4천㎡ 규모로 금년도 5월부터 금년도말까지 완공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사대 각7명 3개사로 21명이 동시에 활을 쏠 수 있는 규모가 되겠습니다. 과녁은 3개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는 4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14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해 왔습니다만 국궁장과 테니스장을 동일 지구내에 설치하도록 추진하다보니까 구장의 조화를 위한 종합설계가 다소 지연되기 때문에 금년말까지 완공은 어렵겠고, 적어도 내년 4월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도록 조기완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도급업체는 지난 9월 21일날 주 대원토건하고 토목건축분야에 대해서 2억3289만원에 계약이 되어 가지고 현재는 기반조성공사가 완료가 되어 있고, 지금 정공사를 위한 기반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홍천테니스장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국궁장 옆에 현재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홍천테니스장은 6594㎡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역시 금년도말까지 추진을 목표로 했습니다만 2개 구장에 조화를 위안 종합설계가 지연이 되어 가지고 금년말까지는 완공이 어렵겠고 내년 4월경까지는 완공을 목표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테니스장이 8면이고 스탠드는 6단 577㎡를 계획하고 있고, 락커룸은 88㎡를 계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3억5천만원이 확보가 됐습니다. 1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앞서 국궁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소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 4월까지는 완공목표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계획은 지난 9월 28일날 주식회사 근형건설하고 도급액 3억625만1천원에 계약이 됐고, 현재 기반조성공사는 완료된 상태입니다. 현재 테니스장 부지조성과 기관시설을 위한 정비작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로 체육행사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해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전국대회 개최 및 출전지원에 3500만원, 도민체전 및 도지사기 도단위 대회 2억2천, 우수선수 및 가맹경기단체 육성지원을 위해서 1800만원 등 2억7500만원을 엘리트체육 육성을 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저변확대를 위해서는 도민생활체전 출전비 지원에 2800만원, 게이트볼, 등반대회, 마라톤대회 개최에 1500만원, 생활체육교실 운영 등에 1122만4천원 등 약 1억원정도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현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한 종합평가는 제36회 강원도민체전 기간중 저희 관내에서 복싱, 하키, 펜싱 등 4개종목을 우리 군에서 유지를 해 가지고 체육인의 저변확대 및 지역경기 활성에 보탬이 되었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4분기까지 주요행사를 말씀드리면 7월23일에서 7월 29일까지 전국중고복싱대회를 저희 군에서 개최를 했고, 도단위 체육행사로서 탁구, 축구, 수영, 씨름, 궁도, 게이트볼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군 자체에서 볼링, 테니스대회를 개최했고, 4/4분기 중에는 11월 3, 4일경에 체력왕 선발대회, 12월중에 군수배볼링대회, 11월 4일에 군민건강달리기대회를 계획하고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새해군정살림 알리기가 되겠습니다. 새해에 군민에게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열린행정 실현을 위해서 해마다 추진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1월중에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새해주요군정살림 보고회라든지 읍면 현안사항을 수렴해서 현재 추진하고 관리해 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경쟁력 있는 대학유치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대학유치를 위해서 우수한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인구 흡입여건 조성으로 시승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저희 군에서는 경쟁력 있는 대학을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학유치규모는 재학생 3천 내외 규모의 대학유치로서 수도권대학의 캠퍼스라든지 분교 또는 신규대학을 설립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대학유치기금마련은 군비를 최대목표 100억원내에서 출연을 하는 것을 계획을 하고 있고, 이는 대학설립에 따른 부지를 매입해서 대학설립을 희망하는 재단이라든지 학교에 되파는 이런 기금으로 사용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2쪽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평가해 보면 범국민적인 대학유치 분위기조성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지난 3월 6일 홍천군 대학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대학유치 성금모금과 후보지 물색 등의 활동을 전개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대학유치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아직도 거두지 못해서 상당히 안타까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성금모금은 3680만원이 되겠고, 상임위원회를 3/4분기 중에 1회 개최를 했습니다. 3개분과의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현재 대학유치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이렇다할 가시적인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도 여러 계층으로부터 저희 지역의 대학설립을 위해서 상당한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 여덟 번째 사항으로 CI개발관련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이미지통합사업에 따라 군기라든지 싸인류 등 우리 군의 통일된 이미지를 구축하고, 무궁화고장의 독창적인 이미지를 대내에 적극 홍보하기 위해 추진한 CI개발관련 이미지 통일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작내용은 5건이 되겠습니다. CI사용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고 군기제작을 하고 군정구호판을 제작을 하고 군 심볼 뺏지를 제작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특히 문서류, 상장류, 기념품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서 수용비 등으로 제작해서 활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로 군정홍보 CD-ROM제작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걸 맞는 멀티미디어적 홍보전략의 일환으로 새로운 홍보문화를 도입 활용하고 뉴미디어시대의 대중들에게 고급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CD-ROM 제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타이틀제작내용으로서 우리군 안내 및 홍보, 특산품의 개발, 청정농산물판매전략, 해외홍보와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영문/일어판을 제작을 하고 우리군 관광코스 안내와 주변 다른 지역 명소와 연계한 관광코스를 안내하는 것을 수록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편집요령은 관련사진 및 직접 현지촬영을 해서 역동감 있는 CD-ROM을 제작하되 재생시간은 30분내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제작물량은 500매가 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된 사항은 현재 경제관광과에서 홍보용 비디오제작을 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해서 CD-ROM을 제작하고, 지난 10월 4일에는 춘천에 있는 프로테크에 업체선정 계약을 해서 현재까지 관련사진을 촬영한다든지 관련비디오를 촬영해서 CD-ROM에 수록하는 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열 번째로 군정보도사례집 발간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군정업무 및 행사, 시책 등 신문에 보도된 사례들을 책자로 엮어서 주민들에게 배포하고 민선2기 이후 군정의 역사적 사료로 길이 보전코자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말씀드리면 수록대상은 민선2기 이후 신문, 잡지 등에 게재된 군정 우수사례를 수집을 해서 일반행정, 경제관광, 복지환경 등 분야별로 수록을 해서 편집 발간할 계획입니다. 발간 부수는 200부를 계획하고 있고, 배포대상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및 관내 주요기관 단체, 홍보위원 등한테 배포해서 우리군의 발전하는 모습을 산 자료로 활용토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3/4분기까지는 이에 따른 자료를 수집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열한 번째로 군정홍보용 화보집 발간이 되겠습니다. 무궁화의 고장 홍천군을 소개하는 화보집을 발간해서 홍천을 찾는 관광객과 대외에 배포하고 관광객 유치와 홍천의 대외 이미지를 제고코자 추진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진집으로서 A4용지 40면정도로 현재 발간부수를 2500부를 했습니다. 주요 수록내용은 연혁이라든지 일반행정, 문화유적, 축제, 관광지, 농특산물, 관광안내도 등 우리군을 알릴 수 있는 제반사항을 수록을 했고, 이에 따른 소요 예산액은 1500만원 확보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은 상반기 중에 화보집을 2천부를 제작했고, 관광안내지도를 3천부를 제작해서 주요 배포선에 배부를 하고 또 관광업소라든지 해 가지고 주요 홍천군을 홍보하는데 활용을 해 오고 있습니다. 다음 열두 번째로 마을앰프 보수가 되겠습니다. 통신수단의 발달로 사용 빈도가 적은 고장난 앰프시설을 장기간 방치로 실제 위급상황시에는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신속한 행정예고와 마을단위 공지사항 전달 등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 고장난 마을앰프를 보수를 하고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수대상은 보수를 요하는 마을단위 앰프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예산은 3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10개 읍면에 43개소 마을회관에 있는 앰프 및 스피커를 이번에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다음 열세 번째로 북창지구내 공유재산 매각사항이 되겠습니다. 북창휴양단지 개발사업 활성화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민간자본 유치로 휴양단지 활성화를 추진코자 북창 관광휴양단지 지구내에 매각치 못하고 있었던 21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번에 3월 17일날 공유재산 매각공고를 했고, 4월 2일에는 공개경쟁입찰을 해서 4월 10일자로 매매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계약금액은 26억500만원이고, 낙찰자는 22세기주택건설 주식회사 최창선과 계약을 했습니다. 당일날 계약을 하면서 계약금을 2억6050만원을 징구를 했고, 잔금을 2001년 6월 9일까지 납부토록 계약협상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현재 계약자가 금년도 10월말까지 유보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10월말까지 잔금을 독촉을 하면서 납부촉구를 해오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열네 번째로 국공유재산 실태조사가 되겠습니다. 이는 국고 및 재산관리 실태를 일제 조사해서 미관리 재산을 발굴하고 발굴재산의 적극관리라든지 무단점유, 유휴상태 여부를 판별해서 대부재산의 불법사용 여부 및 행정재산의 잡종재산화 실태를 확인하여 조치코자 실시하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대상재산은 2000년 12월 31일현재 총 12만6220필지가 되고, 이를 관리주체별로 보면 국유재산이 2678필지, 도유재산이 409필지, 군유재산이 9535필지였습니다. 현재까지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대부분 적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재산의 활용도가 낮은 재산이 넓은 지역에 산재해 있기 때문에 유휴재산의 활용가치를 증대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이번에 규명이 됐습니다. 특히 행정재산중 용도폐지하여야 할 재산이 무단 점·사용하는 사례가 있는데 이는 용도폐지 등 조치를 해서 재산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3월 1일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실시를 해서 현재 국유재산은 2821필지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초계획보다 143필지가 늘어난 것인데, 이 사유를 보면 용도폐지라든지 누락재산을 저희가 발굴해서 증가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도유재산은 411필지로서 필지수는 2필지가 늘었습니다만 면적상으로는 2620㎡가 감소가 됐습니다. 감소요인은 내촌면 광암리에 현재 군이 추진하고 있는 과학화전투훈련장에 편입된 토지로 인해서 면적은 줄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유지는 9549필지로 당초 논리하고 있던 군필지보다 14필지가 늘었습니다. 이 사항은 누락재산을 색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부 및 사용허가 관리에서 현재 1314필지, 161만6천㎡를 사용허가를 했고, 무단점유사례를 1필지 119만㎡를 이번에 발굴해서 적법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열다섯 번째로 공유재산 취득·교환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특정회계년도 중에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에 대한 예정 준칙으로 현금회계에 있어서 예산과 같은 중요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공유재산의 취득·교환관리에 철저를 기함으로서 공유재산 증식 및 건실관리를 도모하는데 군유재산 취득·교환관리사항이 필요성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취득재산은 홍천읍 하오안리 237번지에 11필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 내용은 쓰레기매립장부지에 10필지, 공중화장실부지 또는 구시장에 있는 공중화장실 부지가 되겠습니다. 1필지... 두개비산 등산로 부지로 1필지, 신행정타운조성사업부지에 6필지를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쓰레기매립장부지는 전량 매입을 완료했고, 공중화장실 1필지에 대해서는 현재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저희가 취득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두개비산 등산로 부지는 지난 2월 5일날 매입완료를 했고, 신행정타운조성사업부지는 밑에 있는 처분재산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동면 개운리 산 43-1번지외 7필지와 교환을 해 가지고 현재 취득 및 처분이 완료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38쪽에 보시면 상반기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매립장 부지매입, 두 개비산 등산로 부지매입, 신행정타운 사업부지 교환을 했고, 3/4분기 중에는 공중화장실 부지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미확보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취득치는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감사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필요성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으로 대국민 신뢰회복에 기여하고, 지역경기의 경쟁력 향상과 의식선진화를 유도하고 행정감사를 통해서 창의적인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 전파함에 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종합감사를 6개소, 부분감사를 5개기관, 서면감사는 회계별 세입·세출계산서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기강감사는 공직비리 척결 및 국가기강 확립을 위한 특별감찰로서 설날이라든지 추석, 연말연시 등을 통해서 실시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 외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설치·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2/4분기에 계획된 부분감사는 극심한 한해대책으로 연기가 되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2/4분기에 계획된 부분감사에 대해서는 11월중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면감사는 계속적으로 서류에 의한 감사를 실시를 해오고 있고, 종합감사는 4/4분기 중에 6개기관을 대상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끝으로 소송업무 책자발간이 되겠습니다. 이는 관련공무원들이 소송업무에 대한 지식이 미흡하고 또 소송업무를 절차를 꼭 밟아야 할 사항들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법무부에서 제작한 소책자를 참고를 해서 알기 쉬운 국가송무를 주된 소책자로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책명은 ‘소송은 이렇게 진행해야 합니다’로 해서 휴대용 소책자를 지난 3월 28일 150부를 발간해서 국가소송 및 행정소송이라든지 수행체계도를 수록을 해서 관련공무원들한테 배포를 해서 현재 활용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에 대한 2001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우선 먼저 첫 번째 질의드릴 사항은 수해복구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천이나 도로, 주택 이런 것을 복구계획에 의해서 복구를 하고 있는데, 하천변에 수해가 나면서 산사태로 인해 가지고 하천변에 있는 나무가 쌓여있는 것이 그대로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제거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각 부별로 하다보면 수해가 아닌 지역에 와서 쌓인 것은 계획에 안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피해지역에 나무뿌리라든지 떠내려온 나무가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 내년도 상당히 유해요소가 되기 때문에 제거계획을 마련하고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축산과가 주관이 되어 가지고 제거해서 화목으로 쓸 수 있는 것은 화목으로 하고, 또 잔뿌리 같은 것은 소각처리해서 소각할 수 있는 것은 소각을 하도록 하고 그래서 전반적인 제거계획을 산림축산과가 주관이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일정은 나와있는 것이 있나요?

현재 금주부터 군 병력을 하루 50명정도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수거하고 운반하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좀더 있으면 소각하면 문제가 있거든요. 낙엽이 지고 그러면 산불위험도 있고 그런 데... 빨리 계획을 세워 가지고 했으면 하는데... 흉물처럼 방치가 되다보니까 주민들이 자꾸 언제 치워주나, 또 사업부서별로 하다보면 겨울이 지나가고 봄이 가면 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하여튼 연내에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다음에 북창... 재산매각한 후에 잔금이 입금이 안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10월 30일자로 우리 군에서 미루어줬잖아요?

예.

만약에 10월 30일까지 납부가 안됐을 때에는 어떤 방침을 가지 있나요?

상당히 속앓이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약서상에는 잔고를 6월 9일까지 납부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매입을 한 22세기주택에서 재무구조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봐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돈을 기체를 해서 저희한테 잔금을 납부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금융기관에서도 저희한테 문의가 오고 현지 답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는 내부적으로 10월말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납부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해약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뜻을 전한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초 공고시에 잔금에 대한 납부기한을 1년간 두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고문변호사한테까지 자문을 얻었습니다만 고문사변호사 의견은 그것이 특약조항이 될 수는 없다. 행정기관에서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이행하면 별문제는 없을 것이다. 이런 고문변호사의 답신도 받았습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10월말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못했다고 해서 저희가 해약을 했을 때에 과연 당초 매각금액하고 같은 수준이상으로 매각을 할 수 있느냐하는 것이 상당히 근심스러운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10월 31일까지는 유해조치는 했습니다만 부단하게 조치를 해서 저희가 빨리 잔금이 납부되도록 촉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우리 계약서상에 납부기간을 1년간 유예기간을 둔 조항이 있다고 하면 실제적으로 법으로 봤을 적에는 계약한날로부터 한 달이내에 잔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거든요. 아니면 60일...

1년 유예가 계획서상에 명시된 것이 아니고, 당초에 매각공고를 할 때에 그 조건으로 명시된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었더니 그것은 특별조항이 될 수는 없다는 답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조항을 상대방한테 당신네들이 특약사항으로 해서 우리한테 요구할 수는 없는 사항이다 하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것은 잘 생각하셔야 될 것이 만약에 납부기한이 경과가 됐고, 또 1차 납부기간을 연기를 해 줬는데 잔금 입금이 안됐을 시에 그런 것을 자꾸 미루다보면 실제적으로 이게 문제가 생긴단 말이예요. 문제가 생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계획 차질이 빚어지게 되고, 또 그렇게 하다보면 이 사람들에게 말리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시한을 두고 시한내에 잔금이 납부가 안되게 되면 법적인 조치를 취해서라도 계약을 해지한다든가... 실장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이번에 계약파기가 되고 나중에 재입찰공고가 됐을 때에 이 가격이 나올 수 있느냐하는 것은 그때가서 문제다 이거지요. 문서상으로는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고 싶거든요.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공유 재산관리를 하면서 도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시골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몇 십년씩 자기 땅인 줄 알고 붙여왔단 말이예요. 도유림하고 연접되어 있는 지역에는 경계측량을 안하다 보니까 도유림인지, 군유림인지, 임인지, 전인지도 몰랐는데 실제적으로 측량을 해 보니까 도유림이다 이런 경우에 도유림 실태조사는 도에서 끝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다시 지금 그것을 임대계약을 할 수 있으면 임대계약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또 임대계약체결은 우리 군에서 위촉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유지중 국유지하고 도유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자기도 모르게 무단점유한 사실이 나중에 나타나게되면 확실한 점유면적을 경계측량을 해 가지고 변상조치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양성적으로 대부허가를 해준다든지 점유허가를 해 주는 그런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보면 홍천 신행정타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신행정타운에 당초부터 입주기관이 6개기관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이 자료에 있는 6개기관이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6개기관이 당초에 계획을 추진을 했었는데, 지적공사에서는 추진과정에서 입주를 하지 않는 것으로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5개기관이...

이 지적공사는 봄부터 안들어온다고 했는데 자료에 계속 넣고 6개기관으로 해요? 딱한 분들이예요. 가만히 보면... 이게 어제오늘이 아니고 봄부터 안들어 온다고 한 것 알잖아요. 뭐하러 6개기관으로 넣고 자꾸 이렇게 하세요?

여기에서 6개기관을 표시한 것은 당초에...

실장님, 이것은 하루이틀 표기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리고 품질관리원도 들어온데요?

예, 거기는 들어옵니다. 특약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5개기관이고, 그 다음에 당초 농업기술센터가 언제 입주하게 되어 있었지요?

정확한 일정은 지금 기억이 안납니다만...

10월말인가 그렇지요?

예.

그런데 왜 못들어 갔어요?

지금 거기에 기술센터에서 발생하는 오폐수 하수관로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음에 거기 짓고자 할 때 오폐수 생각 안하고 지으셨나요?

당초에 검토가 되어 가지고...

일반인이 해도 그것은 다 알아서 판단을 할텐데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을 어떻게 오폐수처리과정이 늦어지는 생각 못하고 하세요?

그 분야는 잘못된 분야입니다.

잘못됐다고만 하셔 가지고 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실장님. 행정기관에서 하는 것이 그런 식으로 일 처리를 하시니 늦어지고... 일반인들이 그러면 이해 갑니까? 믿을 수 있게끔 해주어야 되잖아요. 농업기술센터가 2001년도 10월말에 입주한다고 했으면 조금 늦으면 모를까... 올해 입주가 불가능하지요?

현재 하수관로 연결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있는데 그게 사전에 다되고 이사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올해는 불가능하잖아요.

올해 11월말까지 하수관로를 완공하려고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는데 늦어지잖아요 어차피...

금년도 입주는 됩니다.

분명히 됩니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오폐수관로가 설치가 안됐는데... 그 계획은 미리 안 잡았어요?

당초에 검토가 됐어야 됐는데 검토하지 못해 가지고 현재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은 잘못된 분야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기관에서는 신뢰를 받지 못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이겁니다. 일반인이 이것을 만약에 위법을 했을 경우에 행정기관에서 가만히 있겠느냐고요. 행정에서 바로 처리를 하고 군민들이 따라올 수 있게끔 해줘야지... 안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11월말정도면 분명히 입주가 된다고요?

예, 금년말에는 입주가 됩니다.

2001년도 12월말...

예.

두 번째로 35쪽에 국공유재산 실태조사한 데에 대해서 군유재산도 실태조사를 하셨는데, 군유재산 필지수가 9500필지 되는데 이게 작은 면적까지 다 포함된 것이지요? 예를 들어서 0.2～0.3평 경우에도...

그정도 미세한 분야는 없을 겁니다.

0.2～0.3평짜리 같은 것은 필지수로 안 들어간다고요?

필지 최소면적에 저촉이 되니까 그렇게...

그러면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도?

예.

그러니까 한두 평짜리 같은 것은 필지가 없다?

그게 점유하는 사례가 한두 평을 점유할는지 모르지만 필지 자체가 한두 평으로 분할이 되어 가지고 필지화된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필지가 1, 2번지가 0.2～0.3평, 그 다음에 한두 평짜리는 없을지언정 여기에서 9535필지 중에서 적게 나가는... 한두 평짜리로 나가는 필지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해가 안가시는 모양이에요.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 필지의 면적이 한두 평을 점유한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있습니다.

많지요?

예,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되어서 올해 조사를 했잖아요. 1/4분기부터... 그래서 이것은 조사만 해서 끝내시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밑에 보시면 조사를 해 가지고 무단점유를 한 것은 양성화해서 현재 점유자한테 추인을 해 주고 변상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타목적으로 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목적외 사용하고 있는 것은 저희가 회수를 해 가지고 다른 데로 관리를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적법한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계획만 가지고서 하려고 실태조사를 한 건가요?

아닙니다. 실태조사를 해 가지고 법상에 위법된 사항은 바로 잡아 나가는 근거자료로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질문의 요지는 아까 말씀드린 적은 면적을 저희가 임대해 준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적은 면적 같은 경우에는 현재 임대하고 있는 군민한테 불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실태조사를 했거든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불하에 대한 것은... 전 필지에 대한 것을 불하에 초점을 맞추기는 힘들고...

전 필지가 아니고...

지역적인 여건을 봐서 불하가 필요하다면 불하를 하고, 달리 무단점유한 것을 점유허가를 내주기 위한 필요성이 있다면 관련법에 의해서 조치를 해 나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중에 관람석을 잔디로 한다지요?

예, 지금 계획이 잔디스탠드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때 만약에 경기 중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하면 관중석에 사람이 앉을 수 있습니까?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날 비가 많이 왔는데 그 다음날 경기가 있다. 잔디를 심었을 때 밑에 흙이면 사람이 앉으면 젖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대책이 되어 있는지...

허남걸 저희들이 본부석 앉은 의석수만 400석 되기 때문에 큰 대회가 아니면 가능할 것이라고 봅니다. 비가 와서 젖었을 때...

그러면 5400석을 만들 필요가 없지. 본부석에 400명만 들어가서 구경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도민체전 같은 것을 유치를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하이라이트로 하는 것이 축구경기거든요. 그럴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구경을 가잖아요. 그 다음에 매년 하는 한서제 같은 것도 거기에서 할 것 아닙니까? 비가 안 온다는 보장은 없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지금 김원종 의원님이 좋은 것을 지적해 주셨는데, 현재 비가 온다든지 가뭄 후에 경기는 상당히 잔디관람석이 지장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서 별도 연구검토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제가 잔디스탠드를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친환경적이고 해서 좋은 데... 그런 것을 대비하는 것도 구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스치로풀 사람이 앉을 수 있는 단단한 것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준비를 해두었다가 우천시에는 그런 것을 주면 밑에서 물이 안 올라오거든요. 그런 것을 미리 예측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테니스장을 8면을 조성을 하는데 홍천군 종합복지회관 건립과 연계가 되어 있지요?

예.

당초 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8면을 다 조성을 하겠다. 그래서 복지회관을 내년 연초에 착공을 하겠다고 건설과에서 그렇게 보고가 됐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는 도민체전 한번 하려고 해도 운동장이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실질적으로 팀 수를 알려드릴께요. 고등학교 남녀가 다 나온다고 보면 남자팀이 1부에 9개팀, 2부에 9개팀, 여자팀이 1부에 9개팀, 2부에 9개팀, 그 다음에 일반도 남자가 1부에 9개팀 2부에 9개팀, 여자가 1부에 9개팀, 2부 9개팀해서 모두 72개팀이 나와야 됩니다. 72개팀이 경기를 해야 되는데 과연 8면하고 홍천코드 4면하고 12면 가지고 전부 소화가 되겠느냐.... 제가 이것은 처음에 테니스장 조성계획을 만들 때에도 제가 주문을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보조경기장이 더 필요한데, 그전에는 홍천고등학교, 석화초등학교, 홍천초등학교 이런 데 이면짜리 보조경기장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날이 가면서 다 없어졌어요. 여학교에도 4개면이 있던 것이 한 면이 없어졌거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군보다 군세가 약한 횡성군 같은 데서도 도민체전을 하는데, 과연 우리 홍천군이 군수님이 어디가서 무슨 얘기를 하시더라도 전국에서 제일큰 군이라고 늘 자랑을 하셨는데, 정말 우리 군이 도민체전을 한번 치를 수 있는 시설이 되느냐... 문제는 아직도 동호회 회원들은 거기를 못가겠다 이러고 있는데 이런 대책도 마련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내가 이렇게만 지적을 해 드리고, 사회복지과에 다시 종합복지회관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새군정살림 알리기를 군수님이 다니면서 하셨는데요, 이게 읍면장들이 건의를 하면 그전에는 한두 건씩은 수용이 됐거든요. 북방면의 경우 제가 알기로 참석을 했었거든요.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고 했느냐면 가스충전소에서 중화계리마을로 들어가는데 공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사람이 다니지 않으니까 그것을 사서 진입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해서 건의를 드렸더니 하나 해주신다고 했는데 오늘까지 이게 반영이 안되고 있어요. 그 마을안길은 노선버스가 다니고 있기 때문에 포장은 됐는데, 거기에서 잦은 접촉사고가 나거든요. 주민들도 그때 의장님들이나 지역유지들이 참석을 해서 해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안해주는데, 그것은 아주 군수님한테 건의로 끝난 것인지, 앞으로 가능한 것인지.... 북방면뿐이 아닙니다. 각 면에 새살림 알리기 보고회를 하면 면장이 두세 건씩은 다... 제일 필요한 것을 건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건의사항을 빼버리고 보고로 끝내든지... 건의는 잔뜩 받아 놓고 하나도 해결 안해 주려면 앞으로... 내년도에도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지점은 중원가든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곳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예.

새살림 알리기 때 읍면에서 건의사항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별도 관리를 47건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법적, 제도적으로 어려운 사항도 있고,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에서 추진을... 예산뒷받침이 가능한 것은 예산뒷받침해서 해소를 하고,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불가한 것은...

그것은 설명하지 말고... 그 건에 대해서만 금년에 예산반영이 안되어서 못했으니까 내년에 해준다든지, 이것은 그냥 우리 자료로 정리하고 두고두고 넘어간다든지 이렇게 간단하게 답변해야지... 몰라서 설명하나요. 설명은 필요 없고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금 말씀하신 공가에 대한 문제는 현재 건설과에서 국도유지하고 철거문제를 협의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협의가 되면 철거를 해서 진입구간에 대한 안전확보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1월달에 한 것이 11월달이 되도록 협의가 안되면 일하겠어요? 안되지... 다음은 군정홍보물 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0억짜리인가 20억짜리인가 우리 의회에 와서 한번 시사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거기보니까 제가 딱 한 가지 품목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인삼이 전국에서 최고의 고장이 홍천입니다. 보통사람들이 금산금산 하지만 금산은 4년근을 캐는 데고, 홍천은 6년근을 캐는 곳입니다. 금액으로도... 요즘에 인삼을 캐서 수매를 합니다만 인삼 수매할 때 홍천군에 떨어지는 돈이 얼마쯤 되냐면 30억정도 됩니다. 농가소득이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실장님, 그거 한번 보셨는지... 인삼에 대해서 얼마만큼 부각을 시켰어요?

저도 시사회 때도 보고...

인삼밭 2, 3초 지나가고 말아요. 군청 현관에도 내가 주문을 해 가지고 농업정책과장이 해다 놨는데... 적어도 이렇게 고소득작물이고 전국에서 제일 우수한 인삼이고, 제일 생산량이 많고, 농가가 많은 우리 군에서 그렇게 소극적으로 해줘서야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적어도 홍천하면 6년근으로는 우리 나라에서 최고품질을 갖고 있는 좋은 제품이라고 피알(P·R)할 수 있는 것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안되면 강원인삼협동조합하고 협조를 해서 그쪽에 너희들 돈좀 내놔라. 우리 같이 만들자. 이렇게 하면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꼭 검토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번에 CD-ROM제작을 할 때에는 지난번에 제작한 비디오물에서 미흡한 분야 인삼이라든지 한우 늘푸름이라든지를 보완해 가지고 좀더 알찬 CD-ROM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다음에 행정감사 내실운영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했는데, 여기 실적이 있습니까?

민원부조리 신고센터를 기획실에 설치했는데 실적이 현재는 없습니다.

실적 없는 것은 진짜 모범공무원들만 일을 하고 부정부패가 없어서 그렇다면 아주 금상첨화인데, 일반주민들이 몰라서 신고 못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나요?

그런 면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 나가고 있고, 현재 내고장홍천소식지 이런 데도 게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이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런지 현재까지는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민원사항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홍천읍의 어느 지역에 농지전용허가를 신청을 했는데 금년 봄에 사 가지고 옥수수, 콩을 심었었는데 금년 수해로 망가졌거든요. 그 주변이 흙이 많이 파여나가다 보니까 이장이 그 밭의 흙이 좋으니 그것을 파서 수해복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사진도 안찍어 놓고 다 메꾸었어요. 거기에서 한 200차를 파 가지고 주변 수해난 곳을 메꾸었거든요. 수해복구사업은 잘되는데 이 사람이 농지전용을 허가를 하려고 하니까 담당직원이 나가보더니 이것은 농사를 지었다고 볼 수가 없다. 그래 가지고 불허처분이 났거든요. 그런데 동네 분들은 전부 농사지은 것을 인정을 하거든요. 봄에 사 가지고 콩과 옥수수를 심었었는데...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알려주기를... 그 민원이 물론 이명열 의원님이 계십니다만 저를 찾아 왔길래 제가 만나서 그러면 맥밀을 심으십시오. 가을에 보리나 밀이나 호밀 같은 것을 심었다가 내년 봄에 퍼렇게 나온 다음에 사진을 찍어놓고 해토된 다음에 4, 5일쯤 전용허가를 받으시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해서 제가 담당과장도 조금 전에 만나서 그렇게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확실한 것은 법적인 검토를 해야 되겠다고 합니다만... 읍장도 수해복구현장에 여러 번 가보고, 거기 실질적으로 콩과 옥수수를 심은 것을 읍장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같은... 읍장은 심은 것을 보고 수해복구하는 데 200차라는... 밭에서 엄청나게 퍼서 해 주도록 해줬는데, 법에 특별한 제재가 없는 한 실무자 눈에 안보인다고 해서 안되면 안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법적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하면 민원은 즉시즉시 처리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께서 공식행사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제가 잠시 의장직을 대행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31쪽에 마음앰프 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 10개 읍면에 43개소를 3천만원 들여가지고 올해 사업진도가 100% 나와있습니다. 이게 우선 2002년도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은 시설에 대한 양호상태 유지를 위해서 해마다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192개리인데 지금 마을앰프가 설치되어 있는 개소가 몇 개소나 됩니까?

저희 관내 10개 읍면에 189개소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89개소 중에서 이용하는 것이 얼마나 돼요?

이용실태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189개소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 보니까 정비를 해야할 개소가 여러 개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 76개소를 했고, 금년도에 47개소 정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것이 한 70개소가 있는데 이것은 내년도에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게 많은 돈이 아닌데 이것을 빠른 시일내에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몇 천만원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홍보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사용할 수 있는 것, 사용할 수 없는 것을 읍면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전체를 보수를 할 수 있도록 반영하세요.

예.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없는 데는 새로 해줄 수 있는 그게 있나요?

신규 설치는 계획이 없습니다. 현재 설치되어는 있는 곳이 오래되어서 훼손됐거나 성능발휘를 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를 해주는 것으로...

그러면 내년도에는 100% 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탁문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탁문철 의원입니다. 공유재산 취득 또는 교환에 대해서 한 가지 제안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할 때 급하게 서둘러서 매입 또는 교환을 하려고 해왔는데, 보면 각 면단위라든가 홍천읍이라든가 우리가 요지로서 쓸 수 있는 것을 제때 적기에 취득 또는 교환을 하지 않고 다른 민간인한테로 매각 또는 교환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면 운두령 관리사업소 경영팀자리가 지난 15일날 임업연구원쪽으로 이사를 했어요. 또 사실은 필요한 자리예요. 실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면사무소와 붙었고 파출소 사이입니다. 이게 역시 우리 홍천군에서 소유를 해야할 땅인데... 제가 연구원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산림청이니까 어차피 산림하고 바꾸겠다. 교환...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현지확인해 보시고 홍천군에서 꼭 필요한 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지금부터 우리 공공시설부지로서 취득을 해 놓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해 보실 수 있지요?

예, 현장을 한번 방문하겠습니다.

임야로 그 사람들은 바꾸어야 된다고 하니까 미리미리 해서 향후 주차장 부지라든가 면단위체육시설 장소로 활용하면 가장 적합한 지역 같아요. 한번 현지답사를 해 보는 것이 좋겠다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탁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재민 의원입니다. 신행정타운 부지매입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매입이 안된 필지가 8필지로, 소유자가 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소유자가 37쪽에 보면 동면 군유지를 교환하는 조건으로 내셨던 그 분들이 아닌지...

그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여기에서 세 사람 8필지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군시설이 들어올 때에 징발을 당했던 사람이 이번에 국방부가 매각을 할 때 원 소유자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소유자에게 매각을 했는데, 저희가 신행정타운도시계획 결정고시를 한 후에 원소유자한테 매각을 했습니다. 이는 도시계획법 39조에 보면 도시계획결정고시가 난 후에는 제3자한테 매각을 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가 제3자한테 도시계획 결정후 매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되살려고 했더니 거기에 응하지 않아서 저희가 수용재결신청을 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남궁남 의원입니다. 딱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교환에 있어서 저희 관내 모곡에 오폐수처리장을 하기 위해서 건교부... 그러니까 하천을 매입하는 것으로 추진한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사항을 아시면...

하천부지 말씀하셨지요?

그렇지요. 하천부지인데...

하천부지 건교부 소관은 공유재산을 지금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자료가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보고 사항에 없는 사항인데요, 우리 군에 체육공원이 어느면 어느면 있습니까?

저희는 관내에는 6개읍면에 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안된 곳이 화촌하고 두촌하고 동면하고 서면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남면 같은 지역도 2개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게 보완하는 건가요?

남면에 양덕원에 있는 체육공원을 보완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조깅도 하고 야깅도 하고... 여기 보면 신행정타운이다 운동장이다 해 가지고 수백억을 들이는데, 면단위는 문화혜택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면단위 재산은 다 팔아먹고 말이지요. 땅을 사가지고 그런 것을 하라고 해도 관심이 없다 이거예요. 특히 동면 같은 데는 동면 의원이라서가 아니라... 여기에서 거리가 가까우니까 군유지를 다 팔아먹었어요. 대신 땅을 사 내놔라 말이지... 체육공원부지라도 말이예요. 읍에는 여기 의원님 계시지만 10억, 20억씩 들여서 만든다 이거예요. 생각을 바꾸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얼마 안들어 갑니다. 2, 3억이면 돼요. 많이 잡아 가지고... 한 2개면이든 해서 면단위에 사는 문화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테니스 하나 치려고 하더라도 학교 교장한테 사정을 해야 되니 말이예요. 이게 사람사는 세상이냐 이거요. 테니스장을 8면, 10면을 만들어 놓고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안배를 맞춰 가지고 내년도에 안된 면에는 규모를 갖추어 가지고 앞으로 10년, 20년 쓸 수 있도록 체육공원을 해 놓으세요. 알았습니까?

예.

허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실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완규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현재 37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실제 근무인원은 33명이고 퇴직예정자 4명을 포함해서 37명이 되겠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7페이지 주요업무 추진현황은 선진행정체험활동 등 13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홍천군 직급별 정·현원표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면 현재 총 정원은 613명이고, 현원 618명으로서 5명이 과원이 되겠습니다. 이 과원은 저희가 위생처리장이 준공되면 민간위탁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해소가 될 것 같고, 오히려 부족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9페이지입니다. 먼저 선진행정 체험활동입니다. 이 내용은 연초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이벤트행사 등 선진행정을 우리가 실제 투입이 되어서 그 행사의 내용과 이벤트내용, 또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은 연중실시를 하는데 연초에 각 실과읍면에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13개조로 해서 48명이 신청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0페이지 추진실적을 보고를 드리면 1/4분기에는 보건행정분야 선진행정체험이 있었습니다. 2명이 파견이 되어서 3일간 체험을 했고, 2/4분기에는 산악자전거 대회에 충남 금산군에 3일간 2명이 파견됐었습니다. 3/4분기에는 수해복구 때문에 저희가 활동을 못했고, 4/4분기에는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경기 여주에 도자기 축제에 80명이 다녀왔고, 강동구 암사동 선사문화축제에 3명, 8월에 개최한 무궁화축제에 5명이 다녀왔습니다. 다음 51페이지입니다. 공무원 현장체험활동은 해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환경관리시설에 저희 공직자들이 투입이 되어서 어려움을 몸소 체험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2페이지 실적을 보면 종합평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총 582명이 자율적으로 신청을 해서 참가할 계획이 있었습니다만 환경관리시설에는 151명이 참여를 했고, 한해와 수해 등으로 이 부분이 좀 부진했었습니다만 한해대책 수해복구에 1953명의 직원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현장체험하고는 약간 차이가 납니다만 금년에 여러 가지 사정상 완벽하게 체험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입니다. 출향인자녀 아빠고향알기 캠프운영을 당초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금년도 8월 옥수수축제와 병행을 해서 100명을 가리산 자연휴양림에 초청을 해서 1박2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출향인사들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수업관계도 있었고, 또 보충수업도 있었고, 신청자도 소수에 그쳤습니다만 캠프휴양지인 가리산휴양림이 수해피해로 인해서 캠프를 부득이 하지 못했습니다. 이 관련된 예산은 지난번 3회 추경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금년도에 실시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55페이지 지방공무원 해외연수 확대를 금년에 추진했습니다만 당초에는 25명정도를 계획을 해서 약 5천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해외시찰이라든지 견학활동을 했었습니다만 56페이지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2/4분기에 해외연수를 3명을 실시를 했고, 3/4분기에 3명, 현재 4/4분기에는 4명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총 해외연수는 10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공무원 기업연수입니다. 금년 상반기하고 하반기 나누어 가지고 총 480명을 저희가 한국산업개발연구원에 의뢰를 해서 양평에 있는 수련원에서 2박3일씩 기당 60명씩 해서 4기씩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480명을 현재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기가 다음주 주말로 되고, 현재 2기가 내일까지 2박3일이 되고,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마지막기가 교육이 수료되면 금년도 계획은 완료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공직자 하나되기 MT운영입니다. 분기별 1회씩 6급이하 전 공무원을 직급별로 나누어 가지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여기 저희가 목적했던 것은 군수님과의 대화시간이라든지 직급별로 건의사항, 개선요망사항 등을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했었습니다. 60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2/4분기에 변화와 화합을 위한 Family Meeting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3일간에 걸쳐서 군청에 직급별로 구분해서 3일동안 413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군수님과 대화시간을 계속 가지면서 운영을 했는데 건의사항은 52건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3/4분기에는 공직자 하나되기 MT운영을 가리산 자연휴양림에서 약 300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건의사항이 6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여기 건의된 사항들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 많은 부분이 개선이 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62페이지 모범공무원 그룹연수입니다. 이 사업은 해마다 모범공무원 약 40명을 선발해서 지난해에도 금강산을 시찰하고 왔습니다만 올해도 약 39명 2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계획에 있습니다. 6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견학실시하는 시기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박3일간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속초에서 출항하는 설봉호를 이용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 63페이지 공무원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이 내용도 해마다 가을에 한번씩 공직자 가족을 포함한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64페이지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11월 3일 홍천농업고등학교 운동장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공문으로 해서 의회에도 문서를 보냈습니다만 의원님들께서도 바쁘시더라도 그날 같이 참여를 하셔서 친선경기도 해 주시고, 직원들을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회식은 9시 30분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음 65페이지 랜망 증설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개요는 랜(LAN)망 확대구축을 농업기술센터에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신청사로 아직 이전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금년내로 랜(LAN)망 확대를 해서 설치를 하겠습니다. 전용회선 고속화는 완료가 됐습니다. 인터넷 전용회선 증설은 이 부분도 완료가 됐습니다. 다음 67페이지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는 전자문서 유통시스템 도입을 금년도 2/4분기에 도입을 3/4분기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소요예산은 당초에 1억3천이였습니다만 노후 pc교체 문제 때문에 3천만원이 추가되어서 1억6천만원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사항은 전자문서 유통예산이 확보가 됐고, 유통시스템 소프트웨어 부분은 이미 선정이 됐습니다. 하드웨어는 조달청을 통한 조달구매를 계약해서 납품을 받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여기에 활용할 사용자 등록부도 작성이 완료됐습니다. 11월까지 현재 설치가 완료되면 시행연습을 통해 가지고 시험가동을 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전자문서가 유통되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 공무원 정보화 활동능력 배양입니다. 금년도에 계획한 것은 공무원 모두가 정보화자격증을 취득하는데 금년도에 취득대상인원 중에 180명을 교육을 했었습니다. 여기에 따른 정보화계획을 600명 계획을 했고, 인터넷정보사냥대회, pc이용경진대회, 정보화종합평가는 12월중에 개최할 계획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실적을 보고 드리면 정보화자격증 위탁교육실시는 2/4분기에 201명을 실시를 했고, 정보화교육 246명, 인터넷정보검색대회도 23명이 참여를 해서 개최를 했습니다. 정보화자격증 취득을 위한 위탁교육은 15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보화교육도 8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정보화자격증 취득결과를 보고드리면 9월말현재 취득대상 총 502명중에 286명이 취득을 해서 57%의 공무원이 자격증을 취득을 했습니다. 금년에 100%는 어렵겠습니다만 내년도까지 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자격증이 취득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주민정보활용능력 배양입니다. 72페이지 실적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분기에 주민정보화교육 실시를 2692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여기는 지도자 교육과 영농정보교육, 주부인터넷교육, 노인정보화교육, 주부인터넷정보검색대회, 내면지역에 정보이용센터를 개소를 했습니다. 4/4분기에도 정보화교육은 계속해서 427명을 실시를 했고, 4/4분기에도 계속적으로 전산교육장을 활용하고, 이웃에 있는 종합학원을 이용해서 계속을 실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73페이지 읍면기능전환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교통통신발달이 되고 경제권이 확대되기 때문에 광역적, 종합적인 행정의 필요성 제기되어서 종래 읍면단위 일반행정기능을 사실상 약화가 되기 때문에 이 업무를 군으로 필요한 사항을 모으고, 읍면은 주민들이 생활에 필요한 업무만을 다루는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실시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의 성격 및 개요에서 읍면기능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두 가지로 구분을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읍면기능전환은 앞에서 보고드린 대로 광역적 전문적 사무, 규제단속적 사무는 군청으로 이관을 하고, 읍면사무는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사무중심으로 개선코자 합니다. 사무종류에 따라서 공무원수도 필요한 적정인원이 조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읍면사무소 명칭 및 지위 등에는 변함이 없으며, 단지 기능상 업무수행을 본청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는 이관을 하고, 그에 맞는 적정인원을 읍면에 두어 업무를 수행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여유공간과 시설을 활용을 해서 문화, 복지, 여가 등을 위한 각종 시설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터넷방, 노래방, 체력단련실, 찜질방, 비디오방, 회의실 등이 설치가 되겠습니다. 시설 및 프로그램 선정에 있어서는 지역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내용을 검토를 하고 결정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되겠습니다. 맨 밑에 읍면기능 전환과는 별도로 읍면사무소 여유공간과 주민 스스로 자치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에 맞는 시설과 장비를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74페이지에 사업의 개요를 보고를 드리면 읍면기능전환은 대상이 10개 읍면입니다. 금년도에 11월 30일까지 기능전환이 이루어져야 할 사항입니다. 사무조정 내용을 보면 행정자치부에서 제시된 총 774개 사무에 대한 존치 이관여부를 결정을 해야 되고, 다만, 자치단체 자율조정권을 15%내외의 사무를 조정권한을 주고 있습니다. 774개 사무에 대한 비율을 보면 116개 사무정도는 자율적으로 군과 읍면에서 조정이 가능하도록 해놨습니다. 인력조정은 지역특성 및 주민수요에 따른 유형별 기준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유형별 소요인력기준에 의거 인력은 존치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는 홍천군사무위임조례와 홍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정을 개정할 사항이 있습니다. 옆에 주민자치센터는 금년도에는 동면지역을 시범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사항도 11월 30일까지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만 조례안 공포내 절차에 따라서 일정이 다소 변경이 되고, 금년내에 관련조례만 설치가 된다면 내년에 이월을 해서 사업추진에도 가능한 것으로 행자부나 도에서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설치근거는 홍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되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야 되고, 읍면실정에 맞는 프로그램이 선정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투자되는 사업비는 국비가 45%, 도·군비가 약 각 27.5%씩 투자되겠습니다. 기 시범실시현황 및 2단계 추진개요는 시범실시현황은 전국이 108개 시군구, 1654개 읍면동이 이미 설치가 됐습니다. 우리 도는 5개시 32개읍면동이 이미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내 일부 시범실시지역의 실태를 보게되면 속초시에서는 주민들 민원처리와 관련해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본청으로 이관된 업무중 각종 주민교육 및 조사 등 인력동원을 필요로하는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다소 업무처리에 불편을 제기하는 형편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75페이지 양구군입니다. 양구군은 98년도 구조조정과 더불어 이미 대부분의 업무를 본청으로 이관하는 상태로서 사무인력조정에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고, 또한 그와 관련된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하단부에 2단계 읍면기능전환 추진개요입니다. 전국은 138개시군 1858개 읍면동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사무는 총 774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인력은 읍평균이 35명에서 25명으로, 면평균 인원은 18명에서 13명으로 조정되는 기본지침입니다. 강원도는 13개시군 161개 읍면동이 대상이 됩니다. 우리 군은 10개읍면이 다 대상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읍이 54명으로 나왔습니다만 현재 51명이 29명으로, 면평균은 17명에서 16명으로 인력이 조정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금년도 우리군 추진계획입니다. 기능전환은 10개 읍면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자치센터는 동면 1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읍면사무 조정은 기준이 전국단위 표준사무 774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군청소재지 읍은 총 774개 사무중 존치가 353개사무, 이관이 421개사무, 근거리면인 화촌, 두촌, 동면, 남면, 북방은 774개사무 중에 존치가 395개사무, 이관이 379개사무가 되겠습니다. 원거리면인 내촌, 서석, 서면, 내면은 774개 사무중 존치가 399개 사무, 이관이 375개 사무가 되겠습니다. 존치나 이관되는 주요내용을 보고 드리면 공통적으로 이반장관리, 가축통계조사, 주민등록, 호적, 인감 등 민원, 선거, 투표, 민방위, 재해, 사회복지, 구인구직신청, 청소, 농정, 산불예방, 소규모주민사업 등은 읍면에 존치를 하게 되고, 이관되는 사무는 통계조사, 지방세무, 공유재산관리, 교통, 환경위생, 지역경제, 수산, 도시행정, 하수도, 소규모건축신고 등은 군으로 이관되겠습니다. 군청소재지 읍은 위에서 보고드린 일반면 이관사무 외에 행려자보호, 변사자장제, 방역소독, 공중화장실 점검관리, 농어민후계자 실태조사, 이륜자동차관리, 옥외광고물 허가, 신고, 상수도 등은 이관이 되겠습니다. 일반면은 존치사무는 행려자구호, 변사자장제, 방역소독, 공중화장실 점검관리, 농어민후계자 실태조사, 이륜자동차관리,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상수도 등은 면에 존치가 되겠습니다. 군으로 이관되는 사무는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소규모정화조설치신고 등이 군으로 이관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원격지 면은 존치사무가 앞에서 보고드린 외에 오수정화시설 준공검사, 소규모정화조 설치신고가 존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읍면 인력조정은 홍천군 읍면 현재 총 정원은 200명입니다. 인력조정으로 읍면 총정원은 173명이 되기 때문에 조정인원은 27명이 되겠습니다. 이 인원을 가지고 인력조정은 총정원 범위내에서 읍면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주민자치센터설치는 금년도에 동면을 하게 되고, 기타 읍면은 연차별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 사업비지원입니다. 원칙은 주민자치센터시설비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운영비는 자체부담원칙의 사안에 따라서 일부를 국비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금년도 동면, 기타 읍면은 연차적으로 지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역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시설비에 1억원이 투자됩니다. 국비가 4500만원, 도비가 2750만원, 군비가 2750만원이 되겠습니다. 운영비는 연간 1500만원이 지원되는데 보통교부세가 35%가 반영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행정사무로는 읍면기능전환이 되면서 주민이 다소 불편한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사무이관으로 인한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분야는 본청까지 방문했던 주민불편을 최소화시키고 전자시스템을 확충하고 이동민원실 등 민원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현장생활민원에 신속한 처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업무추진대책은 읍면시달문서를 사전 철저히 통제를 하도록 하고, 본청실과소 인력업무 사안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전진배치 활용하는 방안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대규모 통계조사나 재난재해, 산불예방 등 경우에는 군청직원이 읍면에 일시동안 파견근무든지 임시근무하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군과 읍면간 행정체계 개선은 불필요한 경유절차를 폐지를 하고 역할에 명확한 분담을 실시를 하고 불필요한 행정사무를 축소 또는 폐지해 나가고자 합니다. 여기에 따른 향후 추진일정은 중요한 것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조정 작업은 현재 읍면과 군과 여러 차례 협의를 통해서 조정안이 마련이 완료가 됐습니다. 기구·인력 조정작업은 현재 11월말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업무의 성격을 판단하고 읍면의 존치사무 검토를 해서 조정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의원님들께 특별히 보고 드릴 내용은 현재 군청에 있는 토목직 중에 홍천읍을 제외한 9개면에 토목직 1명씩 배치하도록 하고, 홍천읍에 있는 상수도업무는 군청으로 통합시켜서 군에서 일괄 관리를 하게됩니다. 다만, 행자부 지침을 보면 상수도가 면에 있더라도 다 군으로 이관하라고 했지만 우리에게 15%정도의 자율권을 줬기 때문에 면단위에 있는 상수도는 면에 존치시키면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군에서 통합시키지 않고 관련된 인력들은 앞에서 보고드린 16명내지 17명의 정원 외에 상수도관련 인원은 추가로 배치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이관 중에 보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 업무량의 증가나 감소 또는 민원인 이동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하신 사항보다 정원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 정원을 보게 되면 기능직하고 8, 9급이 모자라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읍면에 모자라는 정원문제를 저희가 신규채용 임용후보자를 확보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채인원도 사회복지직을 포함해서 5명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인원은 바로 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 앞에서도 말씀드린 11월말에 기능전환을 하면서 어차피 읍면의 인원이 홍천읍을 제외하고 면의 인원이 한 명정도가 가감이 되는데, 토목직을 배치하게 되니까 결코 주는 인원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원을 또 면에 배치하면 다시 근무를 한달 내지 두 달도 못하면서 이동해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원은 11월말까지는 조정하지 못할 형편에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능전환이 완료되면서 같이 정원하고 현원을 마치고 결원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나갔던 인원이 2/4분기에 3명이고, 3/4분기에 3명이잖아요. 현재 일본하고 중국을 갔다왔는데, 해외연수자 사례발표회를 어떻게 합니까?

사례발표회는 지금 개최하지 않고 있는데, 갔다온 시찰보고서는 개인별로 전부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지금 현재 나간 공무원들이 내용을 보게되면 사회복지시설, 축산분야 이렇게 되는데, 공무원선발은 어떤 방법으로 선발을 합니까?

자체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각 시도별로 1, 2명씩 모집을 합니다. 계획을 저희가 접수를 하면 저희 군에 맞는 사업인가 아닌가를 해당 부서에서 검토를 해서 거기에 참가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선발은 홍천군에 필요한 해외연수이다 하면 그때 적정히 판단하기 때문에 별도로 군에서 선발하지 않고 해당 과에서 연수대상자를 선발하면 심의위원회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연수에 참가시키고 있습니다.

제가 이 질의를 왜 하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분야다 하면 환경분야에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느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모범공무원그룹연수 계획이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2박3일동안 금강산을 가게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공무원을 선정을 합니까?

선정은 우리가 표창 받은 사람만 가지고 하다보니까 읍면별, 실과별로 적정한 인원이 안배가 안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편중될까봐 인원을 배정을 합니다. 실과하고 읍면에 1, 2명씩... 인원 숫자에 따라서 안분비율에 의해서 배정해서 읍면에서는 누구를 보냈으면 좋겠다 해서 선정이 되고 실과는 실과장 책임하에 선정이 되어 가지고 그 숫자 범위내에서 취합해서 하고 있습니다.

군청하고 읍면은 비율은 어떤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까?

비율은 총 현원 가지고 안분을 합니다.

39명이 가게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중에 군청은 몇 명, 읍면은 몇 명이 되느냐 이 얘기지요.

홍천읍이 2명, 면이 한 명씩입니다.

인솔자는 누구입니까?

인솔자는 제가 되어 있고, 이번 기회에 군수님도 참가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열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51쪽에 공무원현장체험활동이 있는데요, 그. 중에 환경관리시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느 장소를 얘기하시는지요? 그리고 금년에 공무원이 환경시설부분에 몇 명이 참여를 했는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69쪽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정보활용능력 배양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원들도 교육프로그램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아직 시행을 안했는데 금년에 계획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73쪽에 읍면기능전환에 홍천읍의 수도업무가 군으로 이관된다고 하셨는데, 그랬을 때 홍천읍의 문제점은 없는지 세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환경관련시설은 쓰레기소각장하고 쓰레기분리장 두 군데를 하고 있고요, 사회복지시설은 삼덕원하고 명동보육원하고 그 두 군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환경관련시설에는 저희가 현장체험은 총 151명중에 76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주로 쓰레기 분류작업, 재활용재 분류작업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정보활동능력 배양은 의원님들 하시는데 실과장들을 포함해서 11월중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은 하루에 2시간씩 해서 3일정도 계획하고 있는데, 의원님의 의견을 들어서 이용하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시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상수도문제는 홍천읍에 상수도인력이 도시과에 상수도계로 통합시키는 안입니다. 행자부 지침을 보면 앞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읍이나 면을 막론하고 전부 군에서 흡수해서 하라고 하는데 홍천읍은 같은 지역에 군과 읍이 있기 때문에 현재 홍천읍에서 하는 검침에서부터 시설, 여러 가지 민원사항들을 군에서 전담을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홍천읍에서는 상수도 관련된 것은 하나도 손을 안대고 그 업무를 하게 되면 현장민원처리가 상당히 지연되거나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상수도를 담당하는 부서 쪽에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를 상당히 보완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홍천읍 업무중에 별개입니다만 쓰레기 수거문제도 민간위탁이 되고, 상수도문제도 군으로 이관이 되면 홍천읍에는 이런 현장민원이 상당히 줄어들면서 읍에서 하는 기능이 많이 축소될 것으로 보여지면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문제에 따른 민원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고심을 하면서 조심스럽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11월말까지 기능전환을 하면서 12월 1일부터 해야 되겠습니다만 추이를 봐가면서... 참고로 보고 드리면 상수도인력이 전부 모이면 40명이 넘습니다. 이 인원을 현재 군청에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없기 때문에 저 위 태학리에 있는 태학정수장 그 시설공간을 상수도사업소를 염두해 두고 건축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원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일단 도시과에는 상수도계를 모두 그쪽으로 사무실을 이관을 해서 통합관리하면 오히려 군과 읍으로 나누어져 있는 업무를 단일화시키면 그쪽 상수도 분야는 오히려 민원처리라든지 급수문제를 해결하는데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조성녀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131쪽에 업무분장현황, 직원현황,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에 주요업무추진현황 사회복지과는 총 24건입니다. 135쪽 제1단계 공설묘지조성사업입니다. 공설묘지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1년 3월 5일에 2002년도 납골당관련 국비신청을 7억 신청을 했습니다. 2001년 4월 3일에 공설묘지 국토이용계획변경 및 환경성검토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계약자는 원주시 행구동 642번지 (주)한서엔니지니어링입니다. 계약금은 1억669만9천원, 준공기한은 2001년 11월 28일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는 각종 행정사항을 협의중에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 변경은 건설과, 환경성검토는 원주지방 환경관리청, 교통영향평가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에 상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사회복지관 건립은 사업개요는 홍천읍 진리 21-2번지 일원에 면적이 3473㎡입니다. 총 사업량은 5184㎡가 되겠고요, 사업기간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월 12일 계약을 했고요, 준공기한은 2002년 1월 9일입니다. 부지내에 사유지가 258㎡가 있었는데, 이것은 두 개 평가사에 감정의뢰를 해서 지금 손실보상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가 172㎡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도로폐지신청을 해서 지금은 재경부로 관리전환이 됐고, 지금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139쪽 주민소득 및 생활안정지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 및 가용재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은 소득원개발 등 자립기반 구축 가능농가 해서 재원이 3억8700만원이 있고요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국민기초수급자 및 저소득주민을 대상으로 3억5700만원의 자원이 있습니다. 융자한도는 주민소득지원사업 가구당 2천만원 이내에, 저소득생활안정사업은 가구당 천만원 이내로 지원이 됩니다. 실적은 2/4분기에 주민소득융자지원 8농가, 생활안정융자지원 2농가를 했고요, 3/4분기에 생활안정융자금지원 2가구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이것은 기금조성액 1억원의 이자수입으로 사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학금지원예상액은 약... 금리가 인하됨으로 해서 650만원이 예상이 됩니다. 하반기에 지급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43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42억2163만9천원입니다. 144쪽에 분기별로 수급자생계비, 주거급여는 매월 20일에 지급을 합니다. 또 수급자자녀 학비지원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의료보호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의료사업비는 24억5292만6천원입니다. 1종가구가 1189가구 1994명, 2종은 453가구에 1332명입니다. 그래서 분기별로 의료보호 진료비 지급을 3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 지원해서 분기별로 지급을 했습니다. 다음 147쪽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장애인 수당지원 등 구제사업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생활안정지원비로 편의시설 설치를 했습니다. 장애인 의료비지원, 자녀학비지원, 장애인 신문보급해서 분기별로 정상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쪽에 장애인 재활서비스지원입니다. 이것은 사업대상이 저소득장애인이 되겠습니다. 사업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저소득장애인 운전면허취득지원은 자동차 운전학원과 연계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시각장애인 점자 도서실 운영해서 도서관에 점자도서와 CD도서를 비치를 하고, 홍천도서관장에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장구 무료대여, 휠체어 외 37점이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지원을 정상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점자교실운영계획은 연중에 한 190명 정도가 시각장애인이 등록되어 있는데 운영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151쪽에 자원봉사 활성화입니다. 사업대상이 관내자원봉사단체 및 개인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자원봉사자 또는 단체와 연계한 복지서비스 제공이 되겠고요, 사업별 추진계획은 저소득층 이미용지원사업, 저소득층무료세탁사업, 간병인지원사업, 기타재활서비스지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이미용지원사업은 1/4분기 13회에 무료세탁사업 37점, 간병인 지원 2명해서 분기별로 표와 같이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저소득가구 집수리지원입니다. 사업비가 2320만원입니다. 군비, 도비 50%씩이 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총 46가구 계획인데 30가구를 했고 16가구가 아직 수리를 완전히 마무리 못했습니다만 동절기 전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여성사회교육사업이 되겠습니다. 여성단체교육, 여성사회참여의식교육, 강원여성교육 참가, 여성교양강좌 및 여성대회개최, 여성취미교실, 사임당행사 및 문예경연대회참가, 외국인주부 민속전례교육, 소요예산은 1600만원입니다. 실적을 보시면 사회참여의식교육 참여 1/4분기, 2/4분기, 여성취미교실운영은 2/4분기에 80명을 4월부터 7월 3개월과정 생활요리와 제과제빵해서 2개과목을 마쳤습니다. 사임당행사 및 문예경연대회에 11명이 참가를 했는데 저희 군에서 장원을 차지를 했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10월 19일에 강원여성백일장에서 시 부문에서도 장원을 차지했고, 수필부문 시 부문에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9월 16일에 외국인주부 민속전례교육을 46명을 했습니다. 여기는 VTR교육, 우리 홍천문화유적 관광안내 VTR하고 또 한복 바로 입는법, 생활예절을 했고, 또 하이트맥주에 견학도 했습니다. 다음 모부자가정복지사업이 되겠습니다. 저소득모부자자녀학비, 양육비 및 자립기반 조성사업 지원입니다. 대상은 25명입니다. 사업비가 1232만2천원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건강진단이 6월 7월에 17만6천원입니다. 저소득모부자가정 학비, 양육비 지급, 건강진단 사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상설 알뜰매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사업기간은 1월부터 12월 연중이 되겠고요, 참여단체가 새마을부녀회입니다. 참여인원은 회원이 24명, 홍천읍에서 상설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실적을 보면 급식비, 난방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000년 수입금이 총 890만원 이였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연말에 불우이웃돕기로 사용을 했고요 금년도 9월현재 960만6백원이 수입이 됐습니다. 다음 부부 문패달기 운동추진입니다. 이것은 비예산사업으로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 군민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실적을 보면 여성단체를 통해서 각 읍면에 홍보를 하고 있고, 또 3/4분기에 전 공무원의 부부 문패달기운동 추진을 한 결과 114개를 주문을 받아서 알선제작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사업 추진입니다. 노인교통비지급, 사업비가 8억5894만4천원, 노인공동작업장은 26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노인건강진단실시, 노인자원봉사자지원... 164페이지 실적입니다. 노인교통비는 매월 7800원씩 분기별로 지원을 합니다. 공동작업장운영은 26개소가 운영이 되고, 거기에 참여인원은 1509명입니다. 165페이지 저소득노인지원입니다. 사업대상이 저소득노인 해서 11억6936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경로연금과 노인장수식당운영, 독거노인도시락배달, 독거노인생신선물지급이 되겠습니다. 지원실적에 보시면 경로연금, 장수식당운영, 독거노인 도시락배달 78명, 생신선물지원, 저소득노인 틀니시술 10개읍면에 1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경로당 개보수 및 심야전기 보일러 설치입니다. 10개 읍면에 각 경로당사업비가 3억4천만원입니다. 심야전기보일러 60개소는 지금 설치가 완공이 됐고요. 경로당 개보수는 31개소, 지금 4개소가 개보수가 미착공이 됐는데, 동절기 전에 완공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171쪽에 어려운아동 지원사업입니다. 보호비지원, 소년소녀가정세대 및 위탁아동보호가정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이 1인 월 6만5천원씩 지원이 됩니다. 또 결식아동급식비지원, 어려운아동 여름캠프추진... 추진실적 역시 정상적으로 분기별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73 아동복지시설운영지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수는 1개소 사회복지법인 명동보육원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지원과 시설관리,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원은 60명입니다만 현재는 45명이 있습니다.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175쪽에 보육시설운영지원입니다. 보육시설 운영지원비는 17억9천만원입니다. 시설지원수는 29개소, 시설별지원은 15개소는, 아동별지원이 685명, 민간시설교재교구비 8개소, 차량운영비 지원이 13개소, 만5세 무상아동보육료지원이 228명, 분기별로 정상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은 사업비가 1560만원입니다. 양여금과 군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청소년 풋살대회, 어려운청소년 여름캠프, 청소년의회운영, 길거리농구대회, 노인과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댄스 및 가요경연대회... 추진실적은 어울마당운영계획을 수립을 했고, 어울마당운영단체 선정은 홍천청년회의소, 청소년 풋살대회 운영은 36개팀에 250명, 3/4분기에는 어려운청소년 여름캠프 200명을 했습니다. 다음 청소년 공부방운영은 서석과 남면에 운영주체는 서석은 풍암리 개발위원회에서, 남면은 양덕원 부녀회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총 2240만원입니다. 1/4분기, 2/4분기, 3/4분기 분기별로 공부방 지도점검을 했습니다. 다음 181쪽 마지막으로 청소년 한마당 큰잔치를 처음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개최일시가 2001년 5월, 총사업비는 1950만원이였고요, 참여대상은 관내 고등학교 6개교가 됐습니다. 운영내용은 체육경기와 장기자랑 및 예능경기대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6개교에 2300명이 참가를 해서 체육경기 8개종목 및 장기자랑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추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타시군에도 종합복지회관을 건립을 했는데 이게 애물단지로 부상이 됐다고 합니다. 운영상의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시설계까지 있으니까 내년에 착공을 하면 내년에 다시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잘하실 것인지 구상이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타시군의 예도 보고 저희가 생각하시기로 행정기관인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비영리... 예를 들면 종교법인이라든가 이런데서 위탁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라든가 후원을 받아서 전체군민이 함께 움직여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조례제정을 하면서 운영단체를 공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직접 운영은 안하겠다?

직접운영은 좀 힘이 들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타시군의 운영실태를 파악해 보셨어요?

거의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다 잘되고 있다고 해요?

물론 다 잘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대표적으로 잘되는 시군이 어디입니까?

춘천시 같은 데는 잘되고 있습니다.

또? .

원주도 잘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리고 횡성에서는 천주교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복지관이 규모가 작아서 한쪽으로 치우치는 듯 했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지금 많은 군에서 골머리를 앓고 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질문을 드렸고, 그 다음에 원래계획이 금년에 착공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테니스동호회하고는 협의가 잘됐습니까?

민원신청도 내셨었는데요, 답변을 드렸더니 한번 찾아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셔서... 처음에 군수님, 부군수님, 기획실장님, 사회복지과장, 체육관련된담당들이 한꺼번에 나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설명을 드리기는 것이 어렵지 않은 데 다 나가서 설명을 드리기는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때 한참 이재민구호작업이 실시가 될 때였습니다. 그러면 대표되시는 분 몇 분이 오시면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러겠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지금 현재 아무말씀이 없으십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시에는 기획실장한테도 주문을 드렸던 사항인데, 우리가 도민체전 하나를 유치하려고 해도 테니스팀이 몇 개 팀이 오느냐하면 72개팀이 옵니다. 지금 8면 만드는 것 가지고는 수용이 안되고, 있다고 해야 지금 여기 홍천테니스코드가 4면이 있고, 국도유지에 2면이 있는데 그것은 못쓰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도민체전하면 못해요. 종합운동장을 만든다고 해도... 그 전에는 여학교에도 4면이 있었고, 남자고등학교에도 2면, 홍천초등학교, 석화초등학교 2면씩 다 있었고, 하물며 군청에 2면 있던 것도 주차장으로 없앴어요. 먼저도 제가 얘기한 적이 있지만 작년 재작년에 전국중고등학교 테니스대회를 홍천에 유치를 하겠다고 하고 연락이 온 적이 있습니다. 운동장이 사정이 안되어서 저희가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전국중고등학교 테니스대회는 엄청난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오거든요. 선생님도 오고... 그런 좋은 것을 우리 홍천의 테니스협의가 잘되고 있다고 해서 이렇게 중앙에서 스스로 오겠다고 한 것을 우리가 못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지금 운동장이 점점 확장되어야 되는데 줄어가는 편이거든요. 가까운 인제군만 하더라도 1개면에 1개씩을 전부 만들어줬어요. 우리는 오히려 있던 것도 자꾸 없애는 추세란 말이죠. 그러면 명실공히 전국에서 제일 큰 군이라고 하지만 도민체전도 한번 치를 수 없는 곳이다 이런 얘깁니다. 나도 여기 회원이기 때문에 내가 군청 입장 들기도 그렇고, 회원입장 들기도 그래서 그런 모임을 갖는 날은 의도적으로 빠집니다. 거기에서 내가 군청대변을 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잡음이 안나오도록... 그 분들은 그런 주장을 해요. 홍천군은 이상하게 자꾸 테니스장을 없앤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해가 되지 않도록 서로 원만하게 해결이 되도록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부부 문패달기운동인데 4/4분기까지 보니까 부부 문패달기운동 추진이 여성단체회원 참여와 주민 홍보유도인데, 적어도 1년에 가구가 만가구라면 금년계획이 천가구로 했으면 천가구 중에 100가구를 했다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지... 1년내내 홍보만 하다마나요? 계획이 안잡혀 있었어요?

계획이 잡혀 있었습니다. 계속 저희가 주문을 받고...

그러면 계획이 몇 가정인데 실적은 어때요?

금년에 167개를 제작을 했습니다.

167가정을 할 계획을 했는데...

저희가 각종 행사시에 시상 상품권으로 이렇게 하라고 각과에 협조도하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러지 말고 진짜로 하실려고 하면, 면별로 여러 가지 모임이 있잖아요. 재력 있는 모임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몇 백 개든 몇 십 개든 하면 크게 어렵지 않게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1년내내 167개면 1개면에 16개밖에 안됐다는 얘기밖에 안되는 소리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려고 하면 계획만 대단하게 세우지 말고 계획보다는 실적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마무리가 되도록 제가 관심 깊게 두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이 있지요?

예.

이것은 실시를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위탁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1개소당 112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위탁운영하는 데 보수를 주는 거예요, 난방비를 주는 거예요?

운영비입니다.

그러면 1년내내 하는 겁니까?

예.

틀림없이 1년내내 합니까?

1년내내 합니다.

몇 명이나 돼요?

이용실적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내드리면 안되겠습니까?

방학하고 1월부터 12월까지라고 했는데 1년내내 공부방을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분기별로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면으로 내 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세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37쪽에 종합사회복지회관 건립을 강원도에서도 타시군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쪽에서도 보면 필요한 것은 느끼는데 여러 가지 건립 후에 관리문제 등등이 있어 가지고 의회차원에서도 전국에 시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을 견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천군에서도 과장님이 그런 계획은 가지고 계시는지 한 가지를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61쪽이 되겠습니다. 부부 문패달기운동을 얘기를 해 주셨는데요, 문패는 과연 어느 곳에 주문을 하는 것인지, 또 값은 얼마인지, 어떻게 생겼는지 샘플이라든가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시는지... 막연하게 구두로만 주문을 받으시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답변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177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운영에 보면 청소년 의회운영이 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실시를 하셨는지, 하셨으면 어느 학교를 대상으로 했는지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은 저희가 기본설계 끝나고 실시설계에 들어갈 때 업자와 잘된 시도를 견학을 해서 좋은 모델을 3개내지 4개 제시를 받아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라든가 의원님들께 자문을 받아서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부부문패달기 추진운동은 저희가 소식지에도 아크릴이라든가 오석, 스탠 이렇게 종류별로 부부문패에 가정문패를 다는 경우도 있고, 계속 소식지와 유선방송에 의뢰를 해서 홍보를 하고 각 여성단체라든가 각 읍면에 공문을 내서 시달을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에 관해서 청소년 의회운영은 저희가 11월중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회의소에서 특강 및 견학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길거리농구대회 10월 28일에 계획하고 있고요. 노인과 청소년 어울마당은 적십자에서 겨울방학에 운영계획에 있고, 마지막 청소년 댄스 및 가요경연대회는 청년회의소에서 연말쯤 크리스마스 해서 아이들 탈선예방 차원에서 계획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본 의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패달기를 저희들이 지난 번에 새마을지회에 공문이 와서 봤거든요. 그것을 저희가 10개읍면에 매월 월례회도 하고 그러니까 어떤 소식지에 게재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견본이나 그런 것을 보내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있고요, 부부문패달기라고 해서 여성들에게만 홍보를 하지말고 그것을 가장... 아직까지는 가장이라고 하면 남자들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남성들에게도 홍보를 해 주셔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회관도 설계가 나온 다음이 아니라 그 이전에 의회에도 의원이 열 분이 계시면 그 중에 몇 분을 선정하든가 해 가지고 전국에 모범적으로 잘되고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미리 견학도 다녀오고 그런 후에 설계도 내고 그러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설계 전에 기본계획안을 가지고 저희가 시설견학도 하고 견본도 제시를 하겠습니다. 또 부부문패 견본도 각 사회단체별로 홍보를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정근 의원입니다. 155쪽에 여성사회 교육사업에 대해서, 거기 보면 사업 세부추진계획에 보면 취미교실부터 여성대회 등 해 가지고 3/4분기까지 약 370명정도 되는 인원이 참여를 했는데, 참여 인원을 대개 보면... 과장님, 보면 홍천읍에 속하는 분들이지요? 취미교실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성대회도 그렇고, 여성지도자 및 통일교육도 그렇고... 거의가 홍천읍을 위주로 해서 참석들을 하셨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요?

여성교양강좌라든가 취미교실 이렇게 되면 거의 인근... 내면이나 서면 분들이 굉장히 멀어서 이용하기가 불편합니다. 그런데 화촌면이라든가 동면, 북방, 남면 이렇게 인근 면에서는 거의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과장님, 여성복지회관도 지으려고 지금 계획 중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앞으로 여성분들이 각 10개 읍면에서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여성회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홍천읍에서만... 읍단위 여성만 여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복지회관이 건립이 되고 그러면 10개읍면의 여성분들이 골고루 참여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대개 행사나 이런 데 보면 시내에 계시는 여성분들로 한정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10개읍면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저희만 여성회관이 없습니다만 강원도 이동여성회관을 서석에서 2박3일 동안 1회를 했고, 11월 6, 7일에서 남면에서 이동여성회관이 개강이 됩니다. 앞으로 여성회관이 되면 10개 읍면 골고루... 전부는 안되겠습니다만 이동여성회관도 이렇게 운영을 하면 효율적으로 여성교육이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읍면단위에서 외부활동을 하고자 하는 여성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모르니까 참여를 못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이동도 좋겠지만 우리 군 자체에서... 군여성회장님이 계시고 그 분이 주축이 되어서 각 읍면 지회장님들 이런 식으로 모아 가지고 각종 행사라든가 이런 데 참여할 수 있게끔 독려를 하셔라 이거예요.

예, 앞으로 최대한 그렇게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69쪽에 올해 10개 읍면에 경로당에 심야전기보일러 설치를 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공이 보일러가격이 똑 같이 정산이 됐습니까, 아니면 가격이 다 틀립니까?

다 똑 같이 400만원씩 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 것은 경동 것을 한 곳도 있고... 회사가 여러 종류일텐데...

읍면별로 사업을 했기 때문에 읍면에 사업비를 배정해서 읍면별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읍면별로 심야전기보일러 설치한 것에 대해서 정산서 처리한 영수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다 와있습니까?

아닙니다.

읍면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까?

예.

받아볼 수 있습니까?

예,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받으셔 가지고 보내주세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175쪽에 보육시설 운영지원에 있어 가지고 저희 관내 만5세 어린이에 대해서 무상교육 지원이 있는데 이것은 저소득층 아동에 해당됩니까?

예.

많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세아면 약 200가구정도 봐도 됩니까? 228명이니까 한 200가구정도...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법정 저소득이 아니고 일반저소득입니다.

법정 저소득이 아니고?

예, 법정 저소득은 아주 적습니다.

1인당 보육비가 얼마씩 지원되지요?

월 8만원씩을 일괄 어린이집에 지원이 됩니다. 개인별로 부모님한테 입금시키는 것이 아니고 시설별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아원마다 조사를 해서 거기에 직접적으로 준다?

예, 그렇습니다.

읍면단위에서 골고루 혜택을 못 받겠네요? 안가는 아동은 혜택을 못 받잖아요?

예.

시내권에서만 받고...

보육시설이 3개면이 없습니다. 내촌, 두촌, 서면 이렇게 없습니다.

거기에는 어려운 아동들도 이 혜택을 결국은 못 받는 것이네요?

안가는 아이들은 못 받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 대해서는 여기도 우리 군에서 8만원 주는 것만 가지고 됩니까, 아니면 부모가 얼마 내야 됩니까?

무상보육아동대상은 안냅니다.

과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예.

일부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식비 정도는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간식비다 뭐다 해 가지고 받는다고요. 무상이라고 하면 선전을 해서 받지 않게끔 해야지...

지침서에 간식비는 별도로 수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간식비만이라고 했습니까?

예.

그 외에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러면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에서 지원해줌에도 불구하고 간식비 외에 더 받는다고 하면 안되는 것이지요.

파악해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챙겨보실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