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위원장제의)

자치행정과장 김남구입니다. 평소 지방자치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안재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기타직보수 가계지원비 7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5 참전용사 명패 제작은 위원님들께서 상반기에 승인해 주셔서 269개는 기 지급하였고 추가로 소요되는 50개를 150만 원 계상했습니다.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 협의회비는 연 회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승이 됐기 때문에 100만 원 더 계상을 했습니다. 업무일지의 내년도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제작해서 연초에 전직원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보상비로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새마을지회 운영 지원입니다. 새마을조직을 통한 자연정화운동 전개와 숨은 자원을 모으기 위해 자동차 더블캡 1톤짜리 1,200만 원과 자동차에 부착되는 앰프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실질적으로 새마을운동의 활성화를 기하고 또 앞으로 자원재생 차원에서 우리군에서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성과가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기능전환팀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냉온수기와 책상, 캐비넷, 의자를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각종 행사 물품구입입니다. 우리군에서 시·군 테니스대회를 개최하는 과정에서 수용비가 좀 더 소요되기 때문에 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컴퓨터, 프린터기 구입입니다. 저희들이 당직을 할 때 실과별로 가서 컴퓨터라든가 이런 것을 활용합니다. 직원들 사기앙양을 위해, 또 직장협의회에서 요구된 사항이기 때문에 당직실에 컴퓨터, 프린터기를 비치코자 합니다. 또한 당직실 TV는 한 10년 됐습니다. 새로 구입해서 직원들 사기앙양에 쓰도록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당직실 응접세트 구입관계도 노후가 됐기 때문에 교체코자 합니다. 다음은 지역정보이용센터 보안장비입니다. 지금 현재 수주면에 내부망 해커방지 시설이 미비하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보강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네트워크 장비입니다. 현재는 56Kbps의 통신속도로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보강을 해서 2,000Kbps까지 보강이 될 수 있도록 장비를 더 보강코자 합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52쪽에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보상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는 주관이 경찰서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뜻이 각 지역마다 인력이 부족한 업무공백을 메워주고 주민의 안위를 기해주는 여러 봉사자들을 연 1회 한 자리에 모아놓고 위로와 격려를 해주고 화합과 단결을 부르는 사기진작 차원에서 시행하는 대회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에서 주관은 하지만 예산이 뒷받침이 안돼서 지원을 군에서 해주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1회때는 지원을 해줬다가 그 다음 해는 지원이 안돼서 자체 자율방범위원회에서 각자 부담하여 2회를 개최했는데 금년에는 또 군에서 지원을 해줘서 개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이 있으면 지원해주고 마음이 없으면 지원이 되지 않는 들쑥날쑥하는 경향이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대책이 있는지,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체육대회는 금년 들어 3회입니다. 저희들이 경찰서에서 생활질서 확립 차원에서 그 분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서 자율방범대장 간담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육대회가 얘기가 됐습니다. 앞으로 군에서도 자율방범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한 체육대회는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영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52쪽 새마을지회 운영 지원을 보면 자동차 1,200만 원, 앰프 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 영월군관내에서도 보면 기관단체가 현재 14, 5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14, 5개 단체에서 이렇게 차량, 앰프를 지원해 달라고 그러면 지원해 줄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새마을지회 운영관계는 새마을지회에서 금년도에 열성적으로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저희들이 재활용품이라든가 숨은 자원모으기를 위해서 차량과 차량에 부착된 앰프를 지원코자 합니다. 앞으로 각급 기관단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분들의 실질적인 활동사항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지원을 꼭 해줘야 된다면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조금 전 김영서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활동범위가 있으니까 해 준다고는 하지만 분석을 좀 해 봐야 됩니다. 지금 새마을사업이 무엇이 그렇게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한 번 얘기해 주시고, 차가 나간다면 거의 남자 새마을지도자가 활용해야 되는데 영월군관내의 새마을지회 활동을 보면 거의 여자들이 맛자랑 내지 쓰레기수거, 공병수거나 비닐수거를 합니다. 남자들은 하는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지금 차 때문에 못했느냐 말입니다. 활성화도 좋지만 기본이 안되어 있지 않습니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이 있을 때 해 주란 말입니다. 이런 여건 부여가 안돼서 안한다면 그만 두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가지고 방송해 가면서 옛날처럼 새마을노래 불러가며 하겠느냐 말이에요. 지금 그렇게 해서 뭐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해 주지 말란 말입니다. 이것이 전례가 돼서 다른 악습을 자꾸 낳는다 말입니다. 그런 예가 있었잖아요. 김영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해주지 않는다는 구분은 어떻게 짓겠습니까? 이것이 모두 지역주민을 위하고 지역을 지키겠다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들도 참작을 해야 할 부분은 해줘야 된다 말입니다. 그냥 해 달라고 한다고 무조건 해주지 마시고요. 지금 과장님이 안을 내놓으셨는데 새마을지회로부터 어떤 활용하는 방법이 나오고 그에 대한 계획을 받아서 이 차의 예산을 반영한 것이니까 과장님께서는 받으신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면 과장님 설명 중에 애매했던 얘기가, 설명이니까 부언해서 더 부풀려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쓰레기수거도 마찬가지예요. 자원재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군에서 다 했었단 말입니다. 이 사람들이 과연 조그만 차를 사서 그것을 해 내겠느냐 말입니다. 격에 맞지 않는 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차라리 큰 차를 사서 쓰레기수거, 비닐 수거를 해 들인다면 좋단 말이죠. 과장님, 활용도가 맞느냐 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계획서를 받았다면 과장님께서는 그 내용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운영은 자체적으로 현재 조직원을 활용해서 운영토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대단위 아파트단지 같은 데는 우유팩이나 이런 각종 분리수거가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읍·면에서도 새마을부녀회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것을 운반할 수 있는 장비가 없기 때문에 새마을지회에서 부녀회라든가 그런 회의석상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저희들이 한 번 지원을 해서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계도도 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과장님이 답변한 것은 본 위원이 다시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과장님 답변이 상충하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는 더 거론하지 않고 조금 전 안해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보충질의하고 싶습니다. 방범대원 체육대회에 대해 안 위원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충족한 금액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제한된 금액 내에서 쓰도록 해 줘야지, 무슨 예산이 많다고 달라는 대로 주느냐 말입니다. 이러니까 영월군 예산은 집행부에서 주고 싶은 대로 준다는 겁니다. 계획이 없어요. 권력기관이라고 주고, 다른 데는 안주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년 연중계획을 세워서 범위가 정해져 있어야지, 이것은 집행부 마음대로 군 재산이 선심용으로 다 나가는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또 방범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자면 방범순찰을 안도는 지역은 군에서 왜 지원해 줍니까? 그것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범순찰을 안도는 데는 그 돈을 어디에 쓰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관계는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경찰서, 각 읍·면, 지·파출소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내역에 대한 파악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활동상황 같은 것을 공문으로 받아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이 맞을런지는 모르겠는데 여태까지 자치행정과에서 돈을 주면서 활동범위를 몰랐다면 그것은 업무태만이라고 밖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까지 금년도 자율방범대에 준 예산 중에 활동을 안한 곳이 있다면 회수할 각오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활동하지 않은 데는 주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어느 누구에게나 물어보란 말입니다. 안 한데를 왜 줘요? 그리고 자율방범대 체육대회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고, 이쪽 구성도 소방대와 다 중복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한 군데 뭉쳐서 경비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농민의 날 행사나 농민후계자 체육대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가급적이면 한꺼번에 치루어 예산절감을 해줄 수 있는 길이 없느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아무 것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사실 다 중복되잖아요. 소방대원이 자율방범대원인데 어느 한 곳이 있으면 경찰서에도 명분이 서면 될 것 아닙니까. 활동도 하지 않는데 돈만 달라는 대로 다 주고 이래서는 안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운영 경비 관계는 제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고 읍·면의 예산을 저희들이 전도를 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챙겨서 운영상황에 대해서 다시 보고하는 것으로 하고, 그 다음에 자율방범대라든가 소방대 체육대회 관계도 저희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앞으로 그런 것이 통합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통합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는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안해근 위원님과 관련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체육행사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행사가 이미 지났습니다. 이러한 예산을 지원해 주려면 의회에 경찰서 행사지원을 하기 위한 사전협의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러한 절차도 무시하고 행사가 다 지난 뒤에 예산 세우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히 업무를 챙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53페이지 각종 행사 준비물품 구입을 과장님께서 설명하실 때는 준비물품을 사는 것이 아니라 경기비용으로 설명했고, 부기는 준비물품 구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무엇때문에 그렇게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전 사용한 것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행사 준비물품 구입관계는 저희들이 플래카드라든가 각종 홍보물, 이런 것을 제작하는데 예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도내 시·군 공무원 테니스대회가 우리군에서 개최됐는데 사전에 그런 예측을 못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장체육대회 예산을 미리 썼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항은 꼭 좀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설명시 동강댐 수몰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계획에 대해서 기획감사실 안에 예산이 포함되었기에 질의했다가 그 건은 자치행정과에서 전반적으로 주관했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질의하기로 보류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심의시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수몰지역주민한테 보상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시책이 잘못돼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갔다면 주민을 살리는 데에 필요한 돈도 국가에서 최대한 지원받아서 한 다음 우리 군비로 한다든가, 국비와 같은 비율의 군비로 도와주든가 그래야 되는데 우리 영월군을 보면 주민을 도와주는 차원은 좋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군비가 더 들어간다. 이래서는 안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획을 가지고 있느냐고 질의했을 때 보충서류가 들어왔는데 이것은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고 현재까지의 단순한 방법론에서 나온 그런 하나의 서류밖에 안된다 말입니다. 국비도 얼마만큼 받아서,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이라면 80만 원은 국비이고 20만 원은 군비라는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주민들이 아우성친다고 군비로 다 해 놓은 다음 국비를 타오겠느냐 말입니다.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의하면 거의 국비와 군비가 50대 50이에요. 왜 국가에서 잘못은 해놓고 우리가 50을 물어줘야 합니까? 지금 농업분야 같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읍·면에 가야 할 사업들이 피해를 봅니까? 그럼 타읍·면은 어떻게 해요. 군에서 잘못하는 것 때문에 타읍·면에서 혜택을 받을 것도 못 받고 있잖아요. 이래도 그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거예요? 무슨 명분을 줘도 계획하에 하라는 겁니다. 꼭 정확한 금액은 아닐지라도 국비가 필요한 것만큼은 확보할 능력이나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안하고 있다가 주민들 아우성소리 안나면 그때는 못해 주는 것 내지 안해 줄 것 아닙니까.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수몰지역 주민들 지원대책이라는 것이 정확한 대책도 안세워졌어요. 이것을 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종합적이고 장기적이어야지, 어떻게 한 해에 당장 해치우냐 말입니다. 10년이나 끌어와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것을 당해연도에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이 있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민들은 또 손해봐야 됩니다. 우리군에서 이루어진 이상은 좋다 그겁니다. 우선 도와주지만 국가에서 잘못해 놓고 우리군에서 형평성을 잃어야 되느냐 말입니다. 과장님은 이 문제를 총괄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계획서는 본 위원이 인정하지 않으니까 다른 방법이 있었다면 얘기를 해 주시고, 현재 이 계획서가 상당히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이 계획대로 하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획이 아닙니다. 당해연도에 해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지, 장기적인 계획이 아니란 말입니다. 장기적으로 했다면 이것은 엄청 잘못된 겁니다.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제 기획감사실 예산심의시 제기된 동강댐과 관련된 예산부분 중에서 오늘 자치행정과가 담당부서이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방금 전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덕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출한 자료를 보면 저희들이 앞으로 추가로 수몰예정지 주민들에게 지원해 줄 사업비가 12억 6,500만 원입니다. 제일 밑의 1억 6,000만 원은 기 내시가 된 사항이고 또한 국비나 도비를 저희들이 앞으로 지원받을 것이 8억 2,200만 원, 군비가 3억 1,700만 원입니다. 그 다음에 융자나 자부담이 1억 2,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국비 지원내역이 예산에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되는 것으로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승인해 주신다면 국비, 도비 합친 8억 2,200만 원을 내년도 사업비에서 저희들이 교부세라든가 재원대책으로 해서 타용도에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본 사업은 금년 연말까지 가급적이면 마무리하라는 도의 요청이 있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예산 계상이 됐습니다만 본 사항은 도에서도 공문으로 직접 약속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조금 당겨서 쓰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고 깊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강댐과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할 때 어떤 부분을 요구하면서 질의했느냐 하면 예를 들어 국비 80%면 80%, 군비는 20%면 20%, 우리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또 전반적인 얘기로 국가에서 다 책임져야 돼요. 다라면 너무 억울한지 모르지만80%에 가한 부담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군비로 거의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란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계획을 인정한다 치자 이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총괄적으로 국비를 얼마 정도 받고, 또 군비를 얼마 정도로 계산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 표에 보시면 국비 6억 3,300만 원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농민사업으로 이것은 지원을 받아서 할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보조비율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00% 저희들이 받으면 그것보다 좋은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실질적으로 100% 보조는 어려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여기 국비 지원분은 국·도비 보조비율에 따라 나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군에서 특별교부세를 받더라도 예산을 많이 받아서 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제는 아직 기일이 남았기 때문에 더 깊이는 안하겠습니다만 12월 행정사무감사시 다시 세부적으로 논하기로 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은 여기 있는 자료에 의한 6억 3,300만 원이니 군비가 3억 1,700만 원이라는 이 비율을 가지고 하면 안된다 말이에요. 본 위원 얘기는 국비를 많이 받아 오라는 것인데 평상시 사업의 도비, 군비를 놓고 이런 부담율을 가지고 얘기하면 안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 하지 말고 국비를 많이 가져온 후에 동강 수몰지역민들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일은 하지 않으면서 쉽게 넘어가려면 안된다 말입니다. 국비는 못따오면서 하느냐 말이에요. 국회의원들한테 다니든가 군수님이 드나들든지 해야죠. 동강댐 수몰지역 반대한다는 것은 전국이 다 아는 사실인데 일을 안해서 돈을 가져 오지 못한단 말입니다. 전국 각지의 댐을 막는다는 얘기가 나와도 다시 동강 얘기는 안나오거든요. 그렇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아 와야죠. 그래서 본 위원은 이것을 가지고 논하는 것이 너무 억울하다 이 말이에요. 도비 1억 9,900만 원, 국비 6억 3,000만 원인데 군비 3억 1,700만 원으로 우리가 50% 부담한다는 것은 너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더 가져와라 이겁니다. 그래서 대책은 없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12월 감사시에 다시 이것을 거론하겠습니다. 대신 과장님은 수몰지역에 대한 대책을 종합적으로 세워보세요. 더 이상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없는 거예요. 다 해 주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으로 국비부담은 얼마 해 오겠다, 총사업비 중에 군비를 얼마 내겠다 하는 것을 12월 감사때 내놓으라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노심초사하시는 존경하는 안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보상금 중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도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금 1,000만 원, 참가자의 단복구입에 1,000만 원을 참가하지 않은 관계로 감했습니다. 그 다음 민간이전에서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내년도 해맞이 행사 참여단체 보조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12월 31일 밤 11시부터 0시 40분까지 영월역에서의 해맞이 행사와 1월 1일 아침에 봉래산 정상에서의 해맞이 행사 2개에 대해서 보조금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58쪽입니다. 일반보상금 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제4회 난고김삿갓 문화큰잔치 출연 보상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지원금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학술용역비로 나한상출토지 발굴조사 용역입니다. 이것은 어제와 그제, 신문에 보도됐습니다만 5월 1일 남면 창원리에서 발견이 돼서 10월 21일 현지에서 조사했습니다. 쌍신불 등 조선초기때의 가치있는 문화재로 일단 판명이 됐기 때문에 추가 발굴조사를 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당초에 국비 지원 2,000만 원을 받아서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중에서 단종역사관 건립 과목경정으로 1,960만 원을 계상했고, 문화재 안내판 정비에 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비 300만 원과 군비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9쪽 첫 번째 있는 단종역사관 건립 감리비는 1,960만 원을 감해서 과목경정을 1,960만 원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재형상 변경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감리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감리비를 감해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59쪽의 시설비 중에서 관광지 화장실 개선, 청령포 화장실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주차장 옆에 있는 화장실이 노후되고 개인토지를 일부 점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장 포장을 하면서 화장실을 다시 개설하는 것으로 도비 6,500만 원과 군비 6,500만 원, 그래서 1억 3,000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도시계획구역내 유원지이기 때문에 오수정화처리시설을 별도로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난고문학관 건립에 기 4억 원이 서 있지만 추가로 14억 원을 추가계상했습니다. 이것은 특별교부세 8억 원이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59쪽 마지막 부분의 동강 빙상장 조성은 겨울철 동강변에서 청소년들이 빙상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0쪽입니다. 시설비 중에서 공설운동장 정비로 25억 9,212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도비 1억 7,600만 원, 군비 2억 2,400만 원으로 4억 원이 운동장 조성사업비로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개괄적인 개요를 말씀드리면, 본 정비사업은 지금 현재 운동장시설이 상당히 노후되어 관리상에도 문제가 있고 군 단위 체육행사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본 정비계획이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8레인 우레탄 트랙을 규정대로 만들고 중간부분에는 천연잔디구장을 만들고 양쪽에는 필드경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만들게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부대비 787만 7,000원 계상했습니다. 60쪽 하단부에 주천 국궁장 조성입니다. 2억 9,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세경대학 앞쪽에 하천제방을 이용한 영월국궁장이 있습니다만 국궁인구가 대략 150명 정도가 됩니다. 그러나 타시·군을 보면 대개 2, 3개의 국궁장이 있어서 상당히 활성화되고 있는데 일부 주민들이 주천쪽에 국궁장을 시설해서 남면, 서면, 주천면, 수주면 지역의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계상을 했습니다. 61쪽입니다.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청소년 상담실 운영 보조금 3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보조인데 이것은 기 7,620만 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만 아시다시피 각종 도단위대회, 군단위대회가 상당히 많이 있어서 보조금을 집행했는데 차후에 연합회장기 축구대회를 비롯해서 8개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거기의 필수경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2쪽입니다. 종합운동장 주변테니스장 설치를 위해서 5,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테니스장을 시설한 지가 약 15년이 됐는데 상당히 노후되어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처음 시설할 때 테니스장 규격에 맞추지 않고 그냥 운동장 마당에 휀스만 설치하고 하다 보니까 테니스장 구실을 못합니다. 그래서 5,800만 원을 계상해서 새롭게 단장을 해서 운동장의 체육시설과 테니스장을 같이 연계하도록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 정비는 7,300만 원인데 이것은 남면 연당의 테니스장, 서면 쌍룡의 테니스장, 그리고 금강정 테니스장을 일부 보수하는 것으로 3개소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문화재 보수사업비 집행잔액 반납 5,347만 8,000원입니다. 이것은 ’99년에서 2000년까지 우리관내 총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문화재보수 15개 사업이 시행됐습니다. 다만 문화재 보수사업이기 때문에 보통 700만 원에서부터 1,000만 원까지 일부잔액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2,900만 원, 도비 2,300만 원 해서 5,347만 8,000원을 반납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의 지역개발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공공요금 및 제세 580만 원을 감하고 공익근무요원보상금을 630만 2,000원을 감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보상금과 제세공과금을 감해서 예비비에 1,210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60쪽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이나 체육관은 아마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영월군만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체육이 활성화되어 있지도 않고 제일 낙후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하나밖에 없는 공설운동장을 보수하겠다는 것은 환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군민들이 갈망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대로 된 운동장을 확보하자, 그리고 제대로 된 체육관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군민들 소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은 하나의 보조경기장으로서의 역할밖에 못합니다. 왜냐하면 더 잘 아시겠지만 부대시설이 전혀 안되어 있기 때문에, 또 설사 된다고 하더라도 이 경기장은 생활체육밖에 활용을 못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떤 행사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을 거론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 번에 군정질문을 했습니다만 그 동안에 종합운동장, 체육관 확보에 대해서 추진현황이 있으면 우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 김광호 위원님께서 요구한 서류를 본 회의장으로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 건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진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입니다. 김광호 위원이 지금 질의한 내용과 중복됩니다만 우선 김광호 위원께서 제대로 된 종합운동장을 갖기를 원하는 것이 군민의 목소리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25억 원 들여서 하는 공설운동장의 규모라든가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진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님과 고진국 위원님께서 공설운동장 정비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선 지금까지의 공설운동장으로서의 역할,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건립하기까지의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호 위원님께서는 강원도에서 유일하게 공설운동장이 없고 체육관이 없어서 낙후 내지 소외, 활성화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저도 타시·군의 체육대회를 가보면 저희들이 빠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우리 공설운동장이 1986년도 당시, 강원도에는 세 번짼가 네 번째로 문화관광부로부터 3억 5,000만 원의 『1시·군 1운동장』 첫 번째 사업으로 지원을 받아서 공설운동장을 시설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문화관광부까지 쫓아가서 확인해 봤습니다. 가서 다시 지원할 수 없느냐 했더니 처음에 받은 것으로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1시·군 1운동장』종합계획이 아직 안 끝났다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양양군이 올해 시작하고 내년까지 끝날 것입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검토할 수 있겠지만 그 전에는 국비지원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저희들이 본 공설운동장을 정비하고자 하는 본뜻은 아시다시피 군재정이 그렇게 넉넉치 못한 때문도 있겠습니다만 종합운동장을 하나 시설하려면 군유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약 240억 원 정도가 듭니다. 거기에서 국비지원을 해도 7억 원내지 10억 원밖에 못씁니다. 도비 20억 원입니다. 나머지 160억 원이라는 돈을 군비로 투자해야 합니다. 1년에 50억 원씩 군비를 투자해도 약 3, 4년이 걸려야 합니다. 그런 재정적 부담 때문에 장기적인 안목으로 종합운동장은 건설하더라도 지금 현재 당장 주민들이 변변한 육상 트랙하나 없으면서 육상실업팀이 있다는 얘기가 전혀 앞뒤가 안맞으니까 지금 운동장이라도 크게 해서 최소한의 경기, 아까 김광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도민생활체전 정도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고, 어차피 종합운동장이 서더라도 보조경기장으로서의 역할은 또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 운동장을 재정적인 부담은 좀 가지만 정비를 하려는 것입니다. 종합운동장이 하루이틀에 끝날 것이 아니니까 그때까지라도 군민들이 생활체육, 아니면 엘리트체육이라도 경기용 8레인 트랙이 나올 수 있으니까 활용하자는 뜻에서 저희 실무선에서 최대한의 대안으로 선택한 것이 가능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에서 정비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하기 때문에 추후에 종합운동장을 전혀 안한다 그런 뜻은 없습니다. 저희 실무선에서도 번듯한 체육관, 번듯한 운동장이 있으면 경기를 유치하는 것도 좋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설명과 아울러서 본 종합운동장 정비계획 도면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 제시) 대략적으로 정비계획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운동장은 첫 번째 계단과 운동장 밑의 턱이 1m 20cm 정도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밑의 면적이 작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1m 더 성토해서 첫 번째 계단까지 올라옵니다. 8레인 트랙이 그래야만 나옵니다. 맨 첫 번째 계단까지 쳐내는 것으로 해서 8레인트랙을 보통 육상경기를 할 수 있게끔 만들고, 이 주변에는 지금 현재 도로 앞부분을 사실 더 들어낼 생각을 했습니다만 국도와의 관계도 있고 상당히 협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쪽의 계단은 두 계단 정도만 놔두고 전부 운동장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관쪽과 도서관쪽은 전부 휀스를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안됩니다. 문이 있어서 협의를 받고 문을 열어야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천연잔디를 하면 배수가 필요합니다. 양쪽으로 죽 돌아가서 8레인 옆으로 배수구를 설치해서 배수구를 밑에 다 뚫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본부석쪽을 다 뜯어서 철거하고 180명에서 2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본부석 휀스를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시·군 운동장에 가보면 본부석쪽에 등받이가 없는 알루미늄 의자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 시설해야 합니다. 그리고 본 잔디구장 양쪽으로 남는 부분은 우레탄, 중간부분에는 지금현재 투창, 투헤머, 투원반, 높이뛰기, 제자리 멀리뛰기장, 장대높이뛰기장까지 만드는데 다만 넓이뛰기장은 만들 수 없습니다. 그 시설만 아쉬움이 있는데 도민체전말고는 넓이뛰기 종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경기를 할 수 있는 시설을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해서 이것은 이것대로 해서 우선 운영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종합운동장은 240억 원이 들어가면 군비를 한 1년에 50억 원씩 들여도 3년 내지 4년이 소요되는데 그때 종합운동장을 하면 보조경기장으로 쓰더라도 그때까지는, 김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군민들이 변변한 운동장이 없어서 불편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런 역할이라도 수행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본 사업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현황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지금 두 분의 위원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문화관광과장님 설명하셨는데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내용을 들어보니 평소에도 항상 우리 위원들간에도 얘기가 오고 간 사항입니다만 모든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운동장을 가져야 한다는 사항은 계속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40억 원이 필요하고 그렇다면 거기에 군비가 150억 원 이상 부담되기 때문에 예산관계는 도저히 안되고, 『1시·군 1운동장』 지원 원칙에 따라서 영월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번에 계상되는 25억 9,000여만 원으로 기존에 있는 것을 정비해서 8레인 트랙이나 필드경기장 같은 것을 보완하여 도민생활체육대회 정도는 개최하겠다 하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게는 정비가 되는데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주차장시설이 전혀 부족합니다. 이러한 도민체육대회를 개최한다 하더라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선수들을 고수부지에 내려놓고 멀리까지 걸어오도록 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공설운동장 주위를 어떻게 정비를 한다든가 매입을 하는 대책을 강구하여 주차장시설을 할 수 있는 계획이 절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그냥 이번에 보수해서 앞으로 운동장을 사용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본 사업을 검토하면서 최고 걱정이 주차장문제입니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고수부지에 차를 세워놓고 셔틀버스를 운동장까지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 봤는데 다소 불편해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현재 대안으로 군청옆의 함영기씨 땅을 검토하는 방법, 또 소방서앞의 부지를 매입하는 방법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다만 해당부서와 1차 협의는 했습니다만 예산이 확정되지는 않아서 제가 답변드릴 단계까지는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주차장 문제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저희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입니다. 우리 공설운동장 정비사업비가 30여억 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설운동장만 공사하는 업체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 보면 이 사업비 가지고는 도저히 안된다고 얘기합니다. 사업비가 아마 50억 원 정도 든다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과장님께서 얘기하셨듯이 3, 4년의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라는 얘기입니다. 이 30억 원의 예산이 든다고 하지만 나중에 예산 또 안올라 옵니까? 본예산에 틀림없이 올라 올겁니다. 조금 전에 안해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주차장 확보도 사실적으로 없단 말이에요. 이런 계획성 없는 추진을 어떻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공설운동장 정비보다는 장기적인 3, 4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할 의향이 없는지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호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무진 생각은 위원님과 좀 달리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운동장 정비는 그냥 있는 상태로 놔두고 내년부터라도 종합운동장을 몇 년에 걸쳐서 시설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물론 저희들도 모두에서 말씀드렸듯이 종합운동장을 3, 4년안에 마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재정투자로 추진이 되었을 때에 3, 4년이고, 보통 시·군은, 예를 들어 평창을 보면 한 6년 정도 걸려서 종합운동장이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나름대로 시·군 자치단체별로 재정적인 투자여건, 하려고 하는 의욕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의 생각은 어차피 공설운동장은 저대로 놔두면 더 망가져서 아무 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또 위험성도 내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을 정비해서 운영을 하고 종합운동장은 별도 계획을 수립해서 연차적으로 10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예산에 대하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본 건에 대해서 답변하신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 처음 160억 원을 3, 4년 투자한다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준한다 말입니다. 우리 한 번 대충 이렇게만 기준을 얘기하겠습니다. 우리가 투자한 것을 한 번 보자 말입니다. 천문대에 약 40억 원, 김삿갓에 몇 십억 원 들어갔고, 쓰레기장에 30억 원, 그리고 지금 유지관리비에 몇 십억 원, 이 돈이 벌써 한 2, 30억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고 하지 말라 말입니다. 들어갈 것은 다 들어가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같이 겹쳐서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 이만한 것을 했는데 왜 공설운동장만이 장기적인 안목을 못 보고 안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갑니다. 또 하나 얘기드릴께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군수님이 의원들한테 함영기씨 땅을 사야 된다는 말씀을 가시적으로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군청의 시야를 가린다고 군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만일 과장님 얘기가 맞다면 장기적으로 거기에 주차장을 쓰려고 했던 거예요. 그때 우리한테 얘기할 때는 군청 시야를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사놔야 된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돈이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운동장 주차장으로 쓴다면 이것은 엄청 많은 돈이 들어 갑니다. 건설비에 약 1/3이 들어가더라도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50%가 들어가요. 이 땅값이 좀 비싸요? 왜 현실에 안맞게 현재대로만 하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하고 안하고는 차후에 위원들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만 한 번 얘기해 보자 이거예요. 우리 김삿갓에 들어간 돈, 천문대에 들어간 돈, 쓰레기매립장 보상비, 유지한다는 돈, 그리고 함영기씨 땅 산다는 안목, 그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요? 이래도 자원이 없어 못한단 말이에요? 한 번 생각을 해 봐요. 현재의 계획만 맞다고 자꾸 추진하지 말고 위원들 얘기에 수긍이 가고 수 년 걸려도 할 수 있다면 하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3년이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외국에는 집 한 채, 교회 하나 짓는데 100년도 걸리고 수 십년도 걸린다고요. 건물도 수 십년 짓는데 토목공사가 왜 몇 년 동안에 못해요? 우리의 의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하려고 한다면 왜 못해요? 별마로천문대도 교육차원이라는 것은 알지만 흥행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런 문제들을 많이 안고 있잖아요. 1년에 20억 원이 유지관리비로 더 들어갈 지 모르는 이 상황에 군민을 위해서 쓰는 운동장 하나 건립하는 안목이 그리 좁다면 얘기가 안된다 말이에요. 어디라고 얘기하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고수부지를 해 놨다 그거예요. 그것을 보조경기장으로 쓰는 대안도 나오잖아요. 거기를 쓴다면 주차장도 거기에 쓸 것이고, 보조경기장도 쓸 것이고 또 가까운 부지도 있잖아요. 쓰레기 매립장도 있고, 그건 군유지 아닙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 써야 되잖아요. 지금이라도 아닌 것은 아닌 쪽으로 가자 이겁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논해 보면 되는 것을 자꾸 집행부 생각만 맞다고 하면 잘못이에요. 우리 이런 문제도 군민한테 얘기해볼까요? 과연 집행부에서 생각한 것이 맞다고 할까요? 맞으면 맞는 대로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자 말이에요. 자꾸 아니라고만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이 문제는 위원들이 기존예산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이라도 집행하지 말라고 집행부에 강요할 수 있고 나중에 효율적으로 삭감할 방법이 있는 겁니다. 집중적으로 넣어 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1년에 다 공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어차피 연차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해도 과장님께서는 수정할 의도가 없습니까? 현재대로 꼭 가야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기쁜 것이 위원님들께서 종합운동장을 꼭 시설해야 된다는 큰 뜻을 가지고 당면, 아니면 짧은 기간에 다른 어느 사업보다 집중적인 투자를 해 주실 의향이 있으시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봐서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과장으로서 상당히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상덕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반대는 아니고 동감을 합니다. 다만 종합운동장 시설을 언젠가는 하긴 해야 됩니다. 타시·군이 다 있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또 종합경기를 한다든가 도 단위 행사를 유치하고 또 경기가맹단체들이 행사를 하더라도 군민이 다수 집합할 수 있는 장소 여건을 봐서라도 있어야 됩니다. 또 그래야 군민의 자긍심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이 염려를 하는 것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것이 150억 원 정도, 국비는 당장은 안되고 『1시·군 1운동장』이 끝난 뒤에 가능하다고만 얘기했지, 주겠다는 얘기는 아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 이런 여건을 다 봤을 때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군재정이 어려운데 그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생각하더라도, 또 의회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도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의향이 있으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종합운동장을 시설한다고 생각했을 경우에 이번 공설운동장은 약 30억 원 정도라도 정비를 해서 굳이 종합운동장이 서면 보조경기장으로 쓰더라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위원님께서도 군민들이 종합운동장을 빨리 설치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듣기에도 일부 주민들은 그 공설운동장에 풀이 나고 그런 것을 언제까지 놔둘 것이냐, 학생들도 가서 운동하다가 다칠 염려도 있고, 풀이 무성하고 배수가 안돼서 질퍽질퍽하고 푹 빠져서 공을 한 번 차려고 해도 못 차겠다 하는 그런 의견을 내는 주민들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우선 공설운동장을 정비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계상했고 그렇게 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설운동장 정비사업 예산안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 과장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시는데, 운동장관리도 지금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집행부의 성의라고 생각합니다. 고수부지 잔디 심을 것을 갖다가 심어줄 수도 있었고 어느 테니스장 하나 손질할 비용 들어 가면 지금 얼마든지 다 할 수 있고, 풀 나는 것은 제초제 쓰면 되잖아요. 그 인원이, 비용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그것은 이유에 맞지 않아요. 또 과장님 답변 중에 국비 운운하시는데 내년에 양양군이 끝나고 우리가 1순위였다면 군비를 먼저 투자하란 말이에요. 어차피 할 것 아닙니까? 투자해 놓고 국가에 지원해 달라고 하면 더 쉽지 않겠습니까. 군비를 투자하지 않고도 국비를 받아서 하는 곳도 있는데 군비를 100억 원 이상 넣어 놓으면 해 줄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도 국비를 못 받아 온다면 얘기가 안되죠. 우리가 마을 지원사업도 자체적으로 기금을 가지고 있는 곳과 없는 곳은 지원하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먼저 해줄 수 있는 아량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군비를 넣어서 하는 것으로 시작을 하고 나중에 국비지원을 받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국비가 어디 갑니까? 꼭 그때 가서 군비로 하란 얘기는 안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결하는 방법이 이런 것도 있다 하는 말입니다. 훗날도 보세요. 본회의때도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계시는 공무원들 모두 영월군민이고 우리도 군민이란 말이에요. 그럼 한 번 애틋하게 생각해봐야죠, 그냥 형식에 의해서 계획이라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으로만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본 위원회에서 계수조정때도 다시 심도있게 다루어지겠지만 그런 측면에서 좋은 쪽으로 행정과 의회가 보완하는 쪽에서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이상덕 위원님이나 김광호 위원님과 연관된 얘기입니다. 도비를 따려면 도의원도 있고, 또 국회의원과도 이런 중요한 국책사업들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해서 뭔가 결정을 하고 이루어져야 된다 말입니다. 지난 19일 의원한마음대제전 당시에 국회의원과 도의원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 분들 얘기는 한결같이 30억 원씩 투자해서 보수할 이유가 무엇이냐, 운동장을 만들 군유지가 엄연히 있고 거기에 새로 시작해서 5년이 걸리든지, 7년이 걸리든지 한 번 새로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그 분들 의견이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충분히 재검토해서 다시 시설하는 쪽으로 용역을 줘가지고 내년도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뭔가는 충분한 협의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 의원님이나 국회의원에게 종합운동장 관계를 얘기하거나 공설운동장의 어려운 점을 협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계시면 다른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57쪽, 민간실비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했다가 지금 감을 시킨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듣고자 합니다. 민간실비보상 예산을 세웠는데 합창경연대회 참가보상, 합창경연대회 단복구입, 이러한 부기로 예산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참가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예산절감을 한다는 과장님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 주체가 군에서 추진한 합창경연대회인지, 아니면 어떤 여성단체나 사회단체에서 요구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이 내용을 알려주시고, 만약 군에서 이것을 당초에 계획해서 예산을 세웠다면 반드시 여기에 참가를 시키도록 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군은 다 참석하는데 우리 영월군만 참석을 안했다든가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안되는 것이고, 또 어떠한 사회단체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예산이 계상됐다가 이러한 차질을 빚었다면 앞으로 이러한 예산을 또 세워줄 것인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예산은 앞으로는 절대 세우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불요불급한 예산관계를 다 검토해서 이러한 예산을 계상해야 되는데 이러한 예산이 사장되고 있다가 이제 와서 감을 시키게 되는 차질을 빚게 되는 것은 뭔가 행정에 누수점이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과장님 견해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안해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하기 전에 얼마 전 김광호 위원께서 향후 종합운동장과 체육관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면서 안해근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다시피 보상금과 단복구입에 대한 2,000만 원의 예산이 계상됐다가 지금 감 됐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항은 금년도 9월에 춘천에서 강원도 주관으로 각 시·군 합창경연대회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19회째입니다. 우리군도 재작년까지는 관내 주부들 포함 남자, 여자 해서 영인합창단을 구성해서 매년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18개 시·군이 다 참가해서 상을 주고 하다 보니까 노래실력 자체가 시 단위에, 특히 대학교가 있는 시단위는 실력이 월등하게 낫고 그렇지 못한 군 단위에서는 참가하는 데만 의의를 두고 하다 보니까 사기저하, 이런 복합적인 문제때문에 일부 시·군이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금년도 같은 경우도 19회입니다만 춘천에서 할 때 18개 시·군 중에서 도내 11개 시·군만 참가를 하고 7개 시·군은 참가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당초에는 영인합창단을 보고 예산까지 계상했는데 참가해서 군의 명예를 빛내 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리고, 사전 조율도 했습니다만 그 분들도 단원구성도 그렇고 노래실력도 그렇고 가서 등수에도 못 드는 것보다는 차라리 군비를 아끼는 것이 낫지 않느냐 하는 의견개진이 있었기 때문에 부득불 9월에 대회가 있었습니다만 참가를 못하고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당초예산 같은 경우에는 명년도에 꼭 합창경연대회가 있다고 판단이 되면 가능성 여부를 정확하게 판단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어려운 점은 내적으로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답변을 듣고 보니까 우리군에서는 영인합창단이 합창경연대회에 참석했었는데 강원도내 시 단위까지 전체 통합해서 하니까 실력이 도저히 되지도 않고 예산낭비만 되지 않느냐 해서 포기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영월군이 그것을 포기하고만 말 것인가, 지금 현재 체육대회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1부, 2부를 구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통합해서 강원도내 시·군 전체가 모두 해서 하는 경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합창경연대회에 참가하니까 등수에도 못 들고 장려상 하나 못 받고 하니까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에만 가수들이 모여 있는 것은 아닐테고 영월군에도 숨은 가수들,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을 발굴해서 사전연습이라도 해서 도전을 해야지, 이렇게 예산 세워놨다가 포기하고 이렇게 절망적으로 행정추진이 돼서 되겠느냐 말입니다. 합창경연대회가 현재까지 19회가 진행됐다고 하는데 계속 이렇게 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럼 과장님께서 타 시·군을 이길 수 있도록 사전 구성을 하여 연습을 시켜서 명년에는 한 번 어떻게든 도전해 보겠다하는 용기가 있는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해근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체육경기나 합창경연대회나 시·군간 겨루는 데는 포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입상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본 합창 같은 경우에는 한 두사람이 열심히 해서는 안되고 단원의 구성문제, 그 다음에 복합적으로 지도력있는 지도자가 있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문화원이나 여성회관에서 연중 가요교실을 금년부터 운영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노래 잘 하는 분도 자주 영월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연령, 실력을 감안해서 참여할 수 있는 문제, 복합적으로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입상할 수 있는 여성단체나 문화원, 여성회관 측과 협의해서 참가를 독려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59페이지 강원의 얼 선양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본 행사를 추진하시느라고 고생은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월군이 해야 할 목이 어디까지인지를 우리 사업이라도 느껴봐야 하겠습니다. 금년도 관객 중에 공무원 가족 빼고 공무원 수 빼고 또 초청인사 빼고 남은, 순수하게 이 행사 때문에 온 사람이 몇 %나 되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강원의 얼 선양사업으로 난고문학관을 건립한다고 해도 어차피 동절기에는 하지 못 할 것이고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하면 될 것인데 추경을 반영하는 예산부서에서도 잘못되지 않았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14억 원이나 되는 많은 돈을 마무리 사업도 많고 동절기, 특히 올해는 가뭄이 지속돼서 물도 먹지 못하는데 여기에 14억 원씩 투자하는 겁니까? 이것은 문화관광과에서 스스로 한 사업인지, 이런 것쯤은 기본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시기가 있고 해야 할 사업이 있는 것이지, 지금 14억 원의 예산을 승인해주면 내년까지 그냥 놔둘 것 아닙니까? 내년도 자원이 없어 14억 원씩 안쓰고 놔두려고 합니까? 그리고 땅을 산다고 얘기했는데 우리 의회에서 반대해서 못 샀는데, 문학관은 어느 지점에, 또 몇 평 규모로 지으려고 하는지, 계획이 있으면 있는 대로 간단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난고문학관 건립과 관련해서 제4회 난고김삿갓문화큰잔치에 대한 질의로 알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관객이 몇 명이나 되는지 질의하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각종 데이터를 집계중에 있고 대략 나온 것을 보면, 차량이 한 3,500대 정도인 것으로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일반주민 참석자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원하시면 자료가 나오는 대로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에 14억 원을 꼭 계상해야 되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존에 도비 2억 원, 군비 2억원이 확보가 돼 있어서 4억 원을 가지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억 원 중에 특별교부세 8억 원이 별도 내시가 왔기 때문에 그 8억 원을 포함해서 1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금년에 착공을 하면 내년도에는 준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위치문제는 저희들이 지난 1회때도 말씀드렸다가 의회에서 부적절한 관계때문에 부결하신 그런 사항도 있고 해서 위원님께서 의견 내주신 대로 지금 현재 범위 안에서 가능하면 건축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의 연속인데 선양사업 같은 것도 조금 전과 같은 부서이니까 얘기해 보면 지금 14억 원 같은 것도 공설운동장 짓는데 연관시킬 수 있단 말입니다. 김삿갓도 그만큼 해 놨으면 문학인이 찾아 와서 그것을 숭배하거나 즐길 수 있도록 우리가 많이 했습니다. 물론 문학관 때문에 올 수도 있겠지만 이후의 반응을 봐 가면서 문학관이라든가 하는 것이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런 것은 한번 물러섰다가 다음 추이를 봐서 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운영한다면 공설운동장을 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는 아직까지 현황파악이 안됐다고 그러시는데 군수님한테 몇 명 왔다고 보고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이 떳떳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주천 같은 경우도 버스 1대 왔지 않습니까? 면장이 독려를 했든 자기네 스스로 왔든 버스가 왔어요. 몇 명이 왔을 지 그 사람들 빼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심사숙고해야지, 항상 했던 행사이니까 그 행사에 준해서 예산 달라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김삿갓의 얼을 즐기는 것도 군민의 여건 부여만 해 주면 돼요. 나머지는 문학인이 즐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문학인이 하는 것을 보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쪽으로 맥락을 바꿔줘야지, 우리가 문학하는 사람처럼 절대적으로 덤벼들 필요가 있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답변은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도 공설운동장을 새로 개설하는데 쓸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3페이지에 국고보조금 반환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그러는데 장릉 안에 작은 연못이 있거든요. 그 작은 연못의 주변을 정비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꼭 장릉 안에 있는 연못을 보셨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배수가 상당히 어려워서 문제가 많습니다. 그것은 문화재청에 지금 내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신청중에 있습니다. 아마 지원이 되면 내년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수를 별도로 한 적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문화재라는 것이 건물자체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장릉 전체를 문화재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담장도 문화재로 하는 것이고 그 부속된 연못이 문화재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환금은 보내지 말고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가 없는 것인지, 본 위원 생각에는 할 수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담장, 문 하나라도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굳이 아까운 보조금을 되돌려 보낼 필요가 있는지, 연못도 장릉에서 구성된 시설인데 안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국·도비 5,300만 원을 반납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부실한 부분, 추가로 해야 될 부분을 보수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 문화재를 보는 구분도 능 안에 있는 연못도 문화재주변정리사업으로 다 포함이 됩니다. 국비지원사업입니다. 다만 이 문화재는 문화재 본 사업비는 재원별로 명확하게 구분을 하고 승인을 하겠다는 승인도 연초에 그 해에 해당하는 것을 문화재청의 승인을 받아 내려오면 설계를 해도 설계도면도 전부 승인을 받습니다. 감독공무원이 누구인 것까지도, 착공했다, 준공했다까지 보고를 하기 때문에 본 사업비는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대신 정확하게 정산을 해서 보고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그 다음 해에 계획했던 예산을 주고, 안주고 문화재청에서 판단하기 때문에 다른 내용으로 돌려 쓸 수가 없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진행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산림과장 오영섭입니다. 평소 농정산림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면서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영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농정산림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추경재원은 7억 2,902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25쪽, 농정관리 분야 호박고지 가공시설 보수입니다. 지난 2001년 1월 7일 폭설로 인하여 ’95년도 『1읍·면 1특화사업』으로 지원된 서면 광전 2리 호박고지 가공시설이 지붕이 전파되고 벽체가 일부 파손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총 소요사업비 3,000만 원 중 50%를 군비에서 지원해 주고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논농업직접지불 추진여비입니다. 논농업직접지불사업 추진에 따른 국비 여비 145만 4,000원이 배정되어 계상하였습니다. 126쪽입니다. 금년부터 시행되는 논농업직접지불제 사업은 지난 8월말까지 신청한 결과 총 1,665가구에서 960ha를 신청하여 진흥지역내 논은 ha당 25만 원을, 진흥지역 제외 논은 ha당 20만 원을 지급하며 올 연말까지 지급할 계획입니다. 총 소요예산은 2억 2,704만 8,000원으로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호당 평균은 약 13만 8,000원씩 혜택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우박피해 농약대 지원사업으로 6월 9일 하동면 예밀 1리 지역에 우박피해로 7농가 6.3ha작물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농가에 대하여 농약대 지원으로 45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국·도비, 군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벼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사업입니다. 우리관내 산물벼 수매장인 주천농협 RPC가 수용능력 800톤으로 산물벼 수매에 어려움이 있어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고자 벼 곡물건조기 설치사업을 지원코자 합니다. 총 사업비 1억 6,000만 원 중 70%의 1억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쪽입니다.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참가하는 농업인 생산단체 및 농업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의정부 서해아파트 등 직거래행사가 금년도에 증가되고 향후 김장철에 즈음하여 자매결연단체를 중심으로 농특산물 직거래행사가 3, 4회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금회 추경에 민간인 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물류 표준화사업으로 농산물의 하역기계화 및 물류 환경개선을 통한 유통비용절감을 위해 국비 50%, 융자 30%, 자부담 20%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쌍룡 사과작목반에 플라스틱상자 1,000개를 지원하게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자체사업으로 영월댐 수몰지구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최근 정부의 영월댐백지화 발표로 인해 수몰예정지역에 대한 특별지원사업의 일환으로 5평형 농산물저온저장고 11동을 지원하기 위해 군비 1억 2,375만 원을 금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총 1억 3,750만 원이며 이중 국비가 50%, 도비가 15%, 군비가 25%, 자부담이 10%이며 보조분에 대한 사업비를 금년에 우선 군비로 투자하고 내년도에 국·도비를 교부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28쪽 축산관리분야입니다. 먼저 보조사업 중 1월 중순에 있었던 폭설피해 복구사업으로 1회 추경 당시 복구비를 확보하였으나 4월 20일 재해구호 및 재해복구 비용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총 6호 중 2호에 대한 추가변경 확정에 대한 폭설피해 복구사업비 3,263만 8,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2001년 7월 21일에서 24일 기간 중 폭우로 인하여 서면 광전리 지역에서 소 한 마리가 유실되어 피해액 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강댐수몰지역 지원사업으로 재래봉 사육단지 지원사업 1개소 900만 원, 축사신축사업 1동에 2,728만 원, 토종가축사육단지 지원사업 6호에 6,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들도 국비 50%, 도비 15%, 군비 25%, 자부담 10%로써 우선 군비에서 집행후 내년도 예산에서 국·도비를 교부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129쪽입니다. 사료첨가용 효소제 구입 사업비 6,144만 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당초 총 700두를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작년에 비해 한우 사육두수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당초 전 사육농가 지원계획을 5두 이상 사육농가로 변경 추진하게 되어 불용예산 6,144만 4,000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분야 중 기타직 보수입니다. 청원산림보호직 2명에 대한 봉급 및 상여금 인상분 조정금액으로 70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산림입지조사여비 및 인부임으로 상단부와 중간부분에 있습니다. 각각 55만 5,000원과 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원은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공공근로 작업단 운영비 과목경정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중 숲가꾸기 공공근로자 교육훈련경비 400만 원을감액하여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촌종합개발사업비는 전액 국비로서 산촌종합개발 견학여비 22만 원과 뒷면에 나오는 설계비 69만 5,000원을 감하였습니다. 131쪽을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비 중 위생간벌사업을 과목경정하여 1,805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되는 사업비는 위생간벌사업의 단비 조정으로 132쪽 민간자본보조비 위생간벌사업비 1,805만 4,000원을 감액하여 시설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송이환경개선사업과 표고재배시설지원사업 시설부대비 120만 6,000원을 감액하여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상단부에 영월댐 수몰지역 자동화 온실 지원사업입니다. 영월댐 수몰예정지역 주민 사업 일환으로 4농가 600평에 자동화 온실을 설치, 분재와 난으로 농가소득기반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국·도비 포함 1억 4,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어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비 집행잔액 84,000원을 감액, 과목경정하여 재료비에 계상하였고 산촌종합개발사업비를 과목경정하여 팩시밀리 1대를 구입코자 9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월댐수몰지역 산머루재배지원사업으로 2,0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수몰지역주민의 영농의욕상실에 대하여 임산물 생산단지 기반시설을 지원하여 주므로써 생활안정 및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국비 50%, 도비 15%, 군비 25%, 융자 1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지원계획 변경으로 금년도에 군비 자체를 지원하고 내년도에 국·도비분을 반영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3쪽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00년도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로 국비 1억 336만 6,000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 추진중 일부 농업인 생산자 단체에서 작황부진으로 인한 사업축소 및 사업포기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지원희망신청자가 없어 국비 4,675만 1,000원을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명시이월된 축산분뇨처리사업비 2,083만 1,000원 중에서 2000년도 사업집행후 잔액에 대한 반환금 654만 4,000원을 반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산림과 소관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입니다. 동강댐 수몰지역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출자료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면, 이 예산서에는 농기계 보관창고를 2동밖에 안해주고 기타 농기계는 여러 대를 사주는데 이렇게 되면 수용을 다 못한단 말입니다. 다른 쪽에서 보면 트랙터나 이런 것을 다 수용을 못해요. 그 지역에서 다 쓰지도 못하는 물건들을 수몰예정지라고 해서 많이 사주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되고, 또 농가 수혜를 입는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어느 지역은 많이 받고 어디는 조금 받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겁니다. 그런 기준이 있어야 된다 말이죠. 눈 밝고 귀 밝은 사람은 더 수혜를 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못받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또 하나 기준을 얘기한다면 수몰예정지에 사는 사람과 일반지역에 사는 사람과 무엇이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느냐 말이에요. 그 지역에 농업시설이나 제반시설 모든 것을 지원해 주는 것도 타지역과 연관이 있어야 돼요. 이것은 무조건 해 달란다고 다 해 주는 거예요. 산머루재배지원사업 같은 것도 과연 그 농가가 다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몇 집이 하면 다른 집도 거기에 상응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형평을 고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농정산림과장님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농기계 등 기타시설을 지원해 주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질의요지 중에서 일단은 농기계 신청 형평성 문제를 지적을 해주시고, 기준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농정산림과 측에서는 농기계분야를 이번 수몰예정지는 지금 다루고 있지 않아서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가 없지만 산머루재배지원사업 관계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에서 설명드리는 자료 중에는 마을에서 일단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아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일단 도와 협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농가별로 농가면적이라든가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농가가 그 동안 불이익을 당했기 때문에 수혜를 주는 시책 차원에서 농가에서 사업신청을 받아서 타당하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진달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농산물규격출하사업비 4,675만 1,000원이 반환예산으로 올라왔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농산물 포장재가 요구하는 대로 다 지원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반납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농가의 농산물에는 쌀이나 잡곡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과채류 해서 토마토, 호박, 고추, 피망, 담배 여러 가지 포장재가 있는데 단위농협에 지원을 해 줘서 농민이 필요한 대로 사다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안되고 있어요. 과실류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실류도 배, 사과, 복숭아, 감, 포도 등 영월에 생산되는 것이 많잖아요. 지금 제천 같은 데는 단위농협이나 원예조합에 복숭아 상자를 만들어서 보조금을 빼고도 남게 싸게 팔고 있어요. 영월은 살래야 살 수 없는 현실이란 말입니다. 이 예산이 남으면 이런 것을 단위농협하고 협조하면, 돈 주면서 장사하라는데 만들어서 팔지 않겠어요? 농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대한 4,500만 원이면 포장재를 얼마나 많이 만들겠어요. 왜 반납하게 되었는지 반납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산물규격출하사업 관계는 국비사업입니다. 물론 저희들이 반납을 안하고 전액 농가에서 활용하도록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중에 좀 잘못된 사항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도 국비, 자부담 포함해서 3억 4,455만 4,000원의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농산물규격 출하사업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만 신청을 해서 국·도비를 받아 놨는데 실제로 사업시기가 되면 고추 작황이 안좋다, 느타리관계가 안된다 그러면서 포기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당초 연초에 포기하면 되는데 연말까지 끌고 가다가 못하겠다고 하면 대부분 물량이 줄어들고 또 당초에 욕심만 많이 내서 처음부터 포장재를, 예를 들어 만 매면 되는데 예산 욕심에 2만 매를 신청을 해 놓고, 실제로 가서는 5,000매를 하니까 국비 관계를 반납하게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하신 것 중에서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농협에는 지원을 해 주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것은 작목반이나 생산자단체에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농산물규격출하사업 지원 규정상에 1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지원이 어렵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농협에는 지원을 못하도록 되었다는 것이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본 위원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지금 제천의 얘기를 들어 보면 원예조합이나 제천 단위농협에는 지원을 받아 만들어서 작목별로 다 팔고 있어요. 농가가 필요한 대로 와서 현금을 주고 사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맥락에서 가능하면, 물론 작목반도 신청을 받는 것은 좋은데 농협, 각 축협이나 단위농협에서 지원이 가능하면 지원을 해 줘서 농가가 필요한 대로 사 쓸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인데 지원을 안해 주는 것은 언제부터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정산림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태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산물규격출하사업은 아시다시피 농림부 사업시행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에서 규정을 정해서 한 것이 아니라 농림부 사업시행 지침에서는 농협에 지원이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천의 원예조합이라든가 이런 데서 이런 쪽의 사업비를 지원한다면 저희들이 자료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런 관계가 가능하다면, 혹시 저희들이 지침을 잘못 이해하고 있다면 적극 수용하여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정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재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