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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성남시의회 발언

강부원 의원 발언

제94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2001-10-23

강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상현위원장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함을 느끼게 합니다. 환절기에 의원님들께서는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위원님들의 건강하신 모습을 뵈오니 반갑습니다. 또한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반갑습니다. 금일은 의사일정에 따라 공보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 의원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제반 업무처리 결과를 들으면서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가급적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 관리하였다가 10월 26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시 참고하여 감사 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공보담당관실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상황청취

10시30분

공보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완길 공보담당관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평소 존경하는 김상현 행정경제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보담당관 정완길입니다. 2001년도 저희 공보담당관실 행정사무감사처리상황을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유인물에 의한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정완길 공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공보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장윤영위원

5페이지입니다. 오늘은 행정사무상황청취니까, 5페이지에 방법에 보면 인터넷 방송국에 위탁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 방송국입니까? 인터넷 방송국이라는 고유명칭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인터넷 방송국이 있는 것입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방송을 할 수 있는, 분당에 '늘사랑교육문화원'이라고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인테넷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다 위탁을 해서 거기서 송출을 해줍니다.

장윤영위원

이 업체에 대한 자료 좀 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것은 명기가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아름방송이다 이런 것이 아니고 어느 방송국에 송출하고 있음, 보도자료 대충 신문에 보내고 있음 이런 자료는 안 되죠. 인터넷 방송국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해주시고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예.

장윤영위원

그리고 9페이지입니다. 개요에서 보면 예산액이 비예산 사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밑에 추진상황에서 보면 사진자료 D/B 구축, 년도별 CD 작성 보관이라고 되어 있고 활용내용에서 보면 와이드 칼라 8개소 해서 년 1회 교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진게시판 69개소 수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사진 자료만 교체한다라고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데 위에 와이드 칼라 8개소 년 1회 교체라는 얘기는 8개소 중에서 1개소란 얘기입니까, 아니면 8개소를 1년에 한 번씩 8개를 교체를 한다는 얘기입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교체가 필요한 데만 선택적으로 교체를,

장윤영위원

설명이 옆에 있잖습니까. 지속으로 보존이 필요할 때는 미교체를 하고 원칙은 1회 교체가 된다라고, 그런데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여기 예산서에 있지만 이것이 비예산 사업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답변해 주세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것을 CD로 작성을 하는데 여기에도 어느 정도 사진 자료라고 상당량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와이드 칼라, 사진게시판을 교체하는데 이것이 비예산이라고 되어 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예산 확보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하다보니까 게시대를 설치한다고 해서 별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1개소 얼마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일반운영비 풀운영비에서, 수용비에서 지출하다보니까 표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장윤영위원

일반운영비하고 수용비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일반운영비쪽에서 지출하다보니까, 사진 구입하고 그러는 비용을.

장윤영위원

비예산 사업인데, 상식적으로 묻습니다. 그러면 와이드 칼라 8개소 대한 애초에 예산이 있을 겁니다, 신규 제작했을 때.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와이드니까 크다는 뜻이겠죠,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시청에 들어보면 입구 왼쪽에 대통령 사진하고 계단 1층 올라오면서 시화협에서 등산 갔다온 것, 시 전경,

장윤영위원

그러면 그것을 주십시오. 와이드 칼라, 게시판이 부착되어 있는 장소하고 애초 제작 예산이 있을 겁니다. 애초 제작 예산이 어디서 사용되었으며 언 듯 봤을 때 몇 백만원짜리가 소요가 되지 않을까라는 판단입니다. 그런데 8개소를 일반운영비하고 수용비에서 지출하셨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애초 제작비하고 게시한 장소, 소요 예산, 올해 일반운영비하고 수용비에서 이쪽으로 CD 제작하는데 얼마가 들어갔는지 자료하고, 교체하는데 들어갔던 예산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69개소는 사진만 교체한다는 것인가요, 그것하고.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산집행이 2,9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지난번 2차 추경 때 얼마가 추가되었죠?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이것은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자료 자체가 9월말까지,

장윤영위원

아니,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2,000만원입니다.

장윤영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액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이것은 기존의 예산액 가지고만,

장윤영위원

기존 예산액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물었습니다. 1,000만원은 어디에 있느냐? 3,000만원으로 되어 있잖습니까. 2,000만원은 지난 2차 추경 때 세워진 거예요. 1,000만원은 본예산에 있느냐, 1차 추경 때 있느냐를 묻는 것입니다.
직원

실직원공보담당관

본예산입니다.

장윤영위원

아까 물어봤잖습니까. 본예산에 그 1,000만원이 어디 있느냐? 그것을 계장님이 예산서에서 찾으시는 동안 2페이지를 봐 주시겠습니까. 홍보게시판하고 이번에 선관위에서 사전 선거운동이다라고 해서 시정명령 받은 것이 있습니까? 그러면 연속조명광고판, 와이드칼라, 홍보게시판 이 중에서 일단 나갔던 것은 어느 부분입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홍보게시판 69개 중에 외각에 있는, 그러니까 밖에 있는 것 18개가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18개 위치 자료가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예.

장윤영위원

그러면 외각에 있는 18개에 대해서 어디서 예산을 사용했는지에 대한 자료하고, 그 다음에 연속조명광고판은 언제 시행된 사업이죠?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최근에 한 것은 아닙니다.

장윤영위원

언제 세워졌다는 자료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시청 출입 언론사 현황이라고 그랬는데 기자라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해야 됩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별도로 본청에서 해주는 것은 없고 회사 명칭으로 된 기자증이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일단, 신문사에 발행인이라고 있습니다. 발행인이 기자입니까, 아닙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기자는 아니죠.

장윤영위원

그러면 기자가 없는 신문사도 신문사입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신고할 때는 지역신문은 도에다 신고를 하고 지방 단위 이상은 중앙에다 등록을 하는데 신고할 때 기자 없는 신문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여기 시청 출입 언론사 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방송사 포함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중에서 출입을 하든 안 하든 기자가 한 명도 없는 신문사나 방송사가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장윤영위원

확신하실 수 있습니까?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지금,

장윤영위원

그렇다라고 한다면 발행인은 기자다, 아니다?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발행인이 기자, 우리가 통상적으로는 그렇게 안 보는데, 그것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장윤영위원

공보담당관실이거든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기자가 없는 신문사가,

장윤영위원

있느냐, 없느냐?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기자가 없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다시요. 발행인은 기자다, 아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명확하게 공보담당관실에서 기준이 있어야만 됩니다. 발행인은 기자다, 아니다?

강부원위원

기자증을 가지고 있으면,

장윤영위원

강부원 위원님께서 단상에 서시겠습니까?

강부원위원

지금 업무청취를 하는데 그것을 감사하듯이 하냐고,

장윤영위원

주요 업무 아닙니까. 공보담당관실에서 제일 중요한 업무입니다.

강부원위원

업무면 여기다 자료를 내서 나중에 청구를 하라고, 업무 청취면 업무 청취를 해야지.

장윤영위원

업무 청취를 하고 있잖습니까.

강부원위원

그것이 감사지 업무 청취예요.

장윤영위원

이런 감사도 있습니까?

강부원위원

발행인도 기자증을 가지고 있으면 기자지,

장윤영위원

기준을 물어보잖습니까.

김상현위원장

장 위원님! 장 위원님이 질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얘기를 하셔가지고 자료도 요구하시고,

강부원위원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장윤영위원

제가 분명히 그랬습니다. 연속조명광고판 있습니까? 올해 예산 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면 됐습니다. 확인한 다음에 자료 계속 요청하고 있잖습니까.

강부원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란 말이에요.

장윤영위원

지금 그렇게 하고 있잖습니까.

강부원위원

발행인이 기자냐 아니냐, 그것이 업무 청취예요?

장윤영위원

업무 청취죠.

강부원위원

어제 나한테도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

장윤영위원

말을 들어봐야죠.

강부원위원

뭘 물어봐, 뻔히 아는 것을. 상대방 실력 테스트하는 것이지. 너무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깔끔하게 하세요.

김상현위원장

자, 담당관은 계속해서 답변해 주세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중에 추가로 등록된 40개 언론 매체 중에 기자가 없는 언론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윤영위원

그러면 시청 출입 언론사 현황 자료를 보유하고 있을 테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방송사,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의 출입 기자 명단 나와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발행인과 기자를 명기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발행인이 기자다 아니다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 공보담당관실은 독립되게 보고서가 올라와 있기 때문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공보담당관실 보고서에 보면 일반 업무하고 업무 추진 두 가지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공보담당관실 자산취득비 업무에 대한 청취는 하나도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에 공보담당관실에서 2001년도 예산편성안에 자산취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한 것과 안 한 것, 예산이 기 세워졌던 부분에 대해서 집행내역서가 단 한 장이라도 올라와 있으면 이런 질문을 안 드리는데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한다고 해놓고 기본현황하고 일반현황만 올려서 보니까 과연 의회에서 자신취득에 대한 예산 편성해 준 것에 대해서는 빠졌어요.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해서 해주세요.
완길

정완길공보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2. 감사담당관실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8분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흔재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이흔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금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 내용에 대해서 요약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이흔재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업무에 대하여 의문사항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홍경표위원

3페이지에 시민공사감독관제 운영해서 위촉 인원 44명,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운영은 우선 1주일 전에 설계도면을 보내주시고, 수시로 간담회도 개최했고 현장에서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바로 제보가 와서 30건에 대해서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내가 알기로는 감독관이란 사람이 우리 동네에도 한 사람이 있는데 공사가 어떻게 되는지 연락도 없고 하나도 받아보지를 못했어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지난번에 시장간담회 때 그런 얘기가 나와서 그 뒤로 제고토록 적극 한 바 있습니다.

홍경표위원

전화 친절도는 동까지 다 합니까?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예.

홍경표위원

순위 안 나왔어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점수별로도 나오고 순위별로도 나옵니다.

홍경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공보담당관실에서도 기 말씀을 드렸지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자산취득비가 조금씩 있는데 이 보고서에는 안 올라온 부분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전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리고, 그 다음에 사업 했던 부분들이 예산서에서는 예산 금액이 나오잖아요. 포괄적으로 나오다보니까 예산서에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해주십시오.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질의하세요.
익환

방익환위원

업무보고서에는 안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작년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받아보지를 못 했습니다. 그것을 해주세요.
흔재

이흔재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그것은 제작해서 보고 올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4분 계속개의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국 소관 2001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겠습니다. 진행은 행정국장 총괄보고 후 직제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3. 행정국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상황청취
그러면 행정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기 행정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총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영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 해 저희 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보살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저희 행정국은 총 25건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성심껏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상현위원장

김영기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가. 총무과소관행정사무감사상황청취
먼저, 김형대 총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총무과장 김형대입니다. 총무과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6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17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익환

방익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질의 토론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김상현위원장

방익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 보고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경표위원

18페이지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내부 행정 체계 개선이라고 해서 동 전직원 45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 행정에 대해서 개선하는 것입니까?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내부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홍경표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동사무소 업무 몇 가지가 구청이나 시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주민 불편사항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전기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가로등이 꺼져서 동에 신고를 하면 금방 와서 고쳐주는데 지금은 구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가로등 하나 꺼져도 금방 안 되요. 그래서 주민들이 나한테 얘기를 해서 구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이 한 달이 되어도 없어요. 그래서 야단을 쳤더니 50일만에 가로등 하나 고쳤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동사무소에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장마 때라든지 장마 아니어도 공사 중에 불편한 점을 주민들이 신고를 하면 동사무소에서 즉각 나와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하다못해 조그만 땜방 하나 하려고 해도 동사무소에서 구로 보고해야 되요. 보고하면 업자 선정이 되어야 된다고 해서 땜방 하나 하려고 해도 석 달이 걸려요. 그런 것은 시에서 잘 해서 개선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을 총무과에서 잘 상의해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총무과 업무 청취 보고서 내용은 예산 세워준 부분하고 거의 동일하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예산서하고 이런 행사를 기위 주관했다는 부분만 보고서에 올라와 있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잘 하고 못 한 부분은 다 할 것인데 그렇다면 이에 대한 소요 예산액이 전부 나왔을 거예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자산취득비, 예를 들어서 민방위교육장 좋은 것을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만 여기에 방독면 구입한 예산은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을 뺄 이유가 없는데, 우리가 자료를 요구를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그런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면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저는 건의사항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 예산을 세워줘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수반되는 업무청취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다. 자산취득비는 각 과별로 다 빠져 있어요, 그것도 중요한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자료를 다시 만들어서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보고 과장님이 열심히 하셨다 안 하셨다는 것을 아는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좀 힘들겠지만 총무과에서 무슨 행사를 했으면 여기에 대해서 예산을 얼마 세웠는데 얼마 지출을 하고 몇 % 절약을 했다는 것을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도 알고 질문을 할텐데 그런 부분이 하나도 없다보니까 이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러쿵저러쿵 말할 필요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이상입니다.
형대

김형대총무과장

예. 알았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총무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나. 기획예산과소관행정사무감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용중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아까 방익환 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업무보고 청취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 보고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기획예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업무보고 청취 내용이 석 장인데 우리가 본예산과 추경 1차, 2차 예산을 상정하면서 기획예산과에 대한 자산취득비 이런 부분들이 전부 빠져 있어요. 그런 부분을 왜 업무청취 때 보고를 하지 않는 것인지, 예산서를 보고 질문을 해야만 자료를 주나요?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주요 업무 부분적인 것, 경상비적인 것은 빠져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건의사항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내년도에도 업무청취건에서는 이 부분이 2장만 더 연결 시키면 자산취득비도 나올 수 있을텐데, 예를 들어서 기획예산과에서 전화기를 설치해 달라고 10만원을 책정했는데 8만원에 샀다. 이런 부분이 나와야 예산 하고 감사가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기획예산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참고로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처리상황이 있는데 사실은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업무에 대해서 사항을 보고를 해야 되는데 시설관리공단은 민간인입니다. 그래서 모든 업무 청취가 끝난 후에 맨마지막에 보고를 받든지 아니면 감사로 대신하든지, 어떻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로 대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권종

박권종위원

감사를 하기 전에 시설관리공단에도 분명히, 여기는 사업을 해서 우리 시에 보탬이 되는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도 분명히 그런 부분이 똑같이 동일하게 되었을 겁니다. 일반 현황과 기본 현황만 나와 있지, 성남시 자산취득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소요가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어서 그것도 같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그러시면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의 건은 기획예산과에 보고하는 것으로 갈음을 하고 나중에 감사로 대신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권종 간사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기획예산과장이 전달해서 착오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중

이용중기획예산과장

알겠습니다. 다. 시민봉사과소관행정사무감사상황청취

김상현위원장

다음은 이동선 시민봉사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담당생활민원

김기봉 시민봉사과 생활민원담당 김기봉입니다. 시민봉사과장께서 금주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대리로 보고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현위원장

시민봉사과도 마찬가지로 행정사무처리상황청취 자료로 갈음을 하시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봉사과 보고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세요. 강부원 위원님 질의하세요.

강부원위원

제가 초선 시의원부터 3대를 시의원을 하는데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남시 거리가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있다. 여기서 실명을 거명할 수는 없고 어느 분이 시장할 때는 거리가 깨끗하고 정리정돈이 잘 되었는데 이번에 김병량 시장께서 시장을 하시면서는 골목과 거리가 정리정돈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노상적치물 정리가 안 되요. 김상현 위원장하고 제가 3선을 하면서 계속 시민봉사과에 지적하고 노력하는 것이 노상적치물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시장님께서 많은 시민에게 이러니저러니 하는 이야기를 듣는 부분이 단속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골목마다 가게는 가게대로 이만큼 도로를 차지하고 장사를 하고 있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골목을 차지하고 있고, 전에 어떤 시장은 차양막까지 못 하게 다 정리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통행하는 차량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단속을 안 해주기 때문에 심지어는 성남에 시장이 계시냐 안 계시냐, 그러면 그것은 누가 해야 됩니까? 공무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공무원들이 이제는 주민들 대하기를 꺼려해요. 무서워서라기보다는 서로 시비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버려요. 남한산성에서 모란까지 자전거도로라고 만들어 놓은 곳에 노상적치물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 자전거를 어떻게 타요. 그렇게 해놓고 자전거도로라고 하고 있느니 이래저래 문제가 많습니다. 이동선 시민봉사과장하고도 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그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되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김기봉 예. 알겠습니다.

강부원위원

아까 박권종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에 반영된 업무보고인데 그런 예산에 대한 것이 간단하게 예산집행액 이렇게 나올 것이 아니라 세부적으로 알 수 있도록, 박권종 위원 말씀하신 것 아시죠?
담당

담당생활민원

김기봉 예. 알고 있습니다.

강부원위원

세밀하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얼마 세워줬는데 어떤 분야에 어떻게 썼구나 하는 것이 나올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자료를 만들어 주세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김기봉 알았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시민봉사과에 시책업무추진비라고 있죠? 굉장히 많죠.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장단 간담회 등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사실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는 간담회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예를 들어서 4회를 하기로 해서 지금 3회를 했다면 앞으로 1회는 할 것이다라는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봉사과에서 1년 동안 세운 것 중에서 한 부분과 하지 않은 부분, 추경 때 급히 올려서 했던 부분도 한 부분과 하지 못 한 부분 이런 것이 없어요. 그러면 뭘 보고 감사 자료를 요구를 하겠어요?
담당

담당생활민원

김기봉 자료를 자세하게 해서,
권종

박권종위원

시민봉사과가 1년에 10억이다 그러면 10억에 대한 집행내역서가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행정국장님! 작년에도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그때만 그렇게 던져놓고 나머지는 주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한다고 했는데 보고서에는 왜 또 빠져 있는 거예요?
영기

김영기행정국장

구체적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권종

박권종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상입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시민봉사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라. 정보통신과소관행정사무감사상황청취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구복현 정보통신과장 나오세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을 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보고자료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박권종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권종

박권종위원

과장님도 보고서를 보게 되면 예산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정보통신위원회 위원입니다만 이 내용을 보면 정보통신과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가잖아요, 자산취득비상에서 보게 되면 이런 부분을 집행한 것과 집행 안 한 것, 언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내역서를 발췌해서 한 부씩 줬으면 좋겠습니다.
복현

구복현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김상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끝으로 행정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을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사일정대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항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 없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목록을 내일과 모레까지 제출해 주셔야 10월 26일날 계획서를 확정 지을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경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산회

출처 경기 성남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