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세규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947호 대전광역시서구구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조2항에 '주무과장'하고 '직제순'하고의 차이점을 얘기해보세요.

주무과장이라고 하면 바로 업무를 분담하는 과장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직제순은 총무국을 예로 든다고 하면 총무과장, 자치행정과장, 세무과장, 시민과장이 직제순이고....,

총무국에서 주무과장은 누구예요?

총무과장입니다.

똑같은 얘긴데 왜 바꿔요?

조례안이나 어떤 안이 민원봉사실에서도 올라올수가 있고 세무과에서도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봉사실 소관이 올라오면....,

주무과장은 민원봉사실장이 되는 것이고 직제순에 의하면 총무과장이 위원장이 되는 겁니다.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얘기하는 것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결원이 되었을 때 누가 위원장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무를 주관하는 과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면 불합리하기 때문에 직제순에 의해서 선임과장이 위원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박동엽입니다. 의안번호 948호 대전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의 차이점이 뭐예요?

지정문화재는 국가에서 지정한 문화재와 시 지정문화재로 구분이 됩니다. 국가지정문화재는 문화재법에 의해서 문화재청장이 지정하는 것으로써 예를 들면 보물, 국보, 사적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시 지정문화재는 대전광역시문화재조례에 의해서 시에서 문화적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시장이 지정을 해서 시 지정문화재로 하고 있습니다. 등록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이 2001년3월 신설됨에 따라 문화재청장이 지정문화재가 아닌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지방세감면조례에 지정문화재만 감면하게 돼 있었는데 그것을 확대하기 위해서 문화재를 확대하고 거기에 등록문화재까지 확대된 내용입니다.

등록문화재는 서구에 있어요?

등록문화재는 현재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문화재심의위원회는 어디에 구성이 돼 있습니까?

대전광역시문화재조례에 의해서 시에 있습니다.

서구 관내에는 없습니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