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문 의원 발언

도시국장 김삼봉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선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우리 구에서 당면 현안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선2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는 남구 봉선동 1064번지 일원 자연녹지 지역에 총 사업비 245억원을 투자해 2002년12월 완공을 목표로 예정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6년12월 봉선2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및 98년5월 예정지구 지정변경고시를 받은 이후 5회에 걸쳐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또한 2000년8월11일부터 2001년5월12일까지 편입토지 및 지상물 보상이 모두 완료되었으며 금년 6월28일부터 사업지구내 매립쓰레기를 굴착 선별하여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운반처리 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53%의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12월 중순경까지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사업지구내 매립쓰레기 굴착 선별 운반 및 택지조성 공사를 내실있게 추진하면서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의 분양택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금년 11월부터는 택지를 분양하여 2002년12월까지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인 도시개발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윤재섭입니다. 존경하는 사회도시위원회 김선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구정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저희 구의 당면 현안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이 성실하게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올리면서 추진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입니다. 봉선2택지개발사업지구는 남구 봉선동 1064번지 일원 자연녹지지역에 총 사업비 245억원을 투자해 2002년12월 완공을 목표로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96년12월 봉선2택지개발 예정지구지정 및 98년5월 예정지구 지정변경고시를 받은 이후 5회에 걸쳐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과 실시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2쪽입니다. 다음은 2000년8월11일부터 편입토지 및 지장물보상 절차를 걸쳐 토지 소유자들과 보상매입하였으며, 금년 3월에 미협의토지 13필지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심의를 거쳐 금년 5월12일 보상금 공탁 및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지구 내에 있는 무연 분묘 126기에 대하여도 금년 8월까지 개장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6월28일부터 사업지구내 매립쓰레기를 굴착 선별하여 운정동 위생매립장에 운반 처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반출된 불가연성 쓰레기는 3만7,000톤입니다. 추가로 2만여 톤을 선별 운반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9월4일 봉선2지구 택지공급 승인을 받아 분양택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추진하고 있는 매립쓰레기 굴착 선별 운반 및 택지조성공사를 성실하고 내실있게 추진하고 공동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등의 분양택지에 대하여 감정평가 후 금년 11월에는 택지를 분양하여 2002년12월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준공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한 관련기관과 관련부서의 사업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백운광장을 출발하여 봉선택지를 경유 제2순환도로와 연결하는 봉선로 도로개설은 교통체증지역인 봉선, 방림, 백운동지역의 교통난 해소를 위해 2003년말 완공을 목표로 봉선택지에서 용산IC간 봉선로를 연장 1,115m, 폭 25m로 도로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 354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키로 하고 공사 조기시행을 위하여 보상비 및 공사비 53억원을 금년 추경에 확보하였으며 다음 달부터 공사를 발주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 도로가 완공되면 봉선동과 방림동아파트 밀집지구 및 백운광장 일대의 교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사업지구 인근 불로초등학교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구 봉선동 102번지 일원에 90년3월28일 광주도시계획시설로 약 4,000여 평을 불로초등학교 예정지로 시설 결정하였습니다. 불로초등학교 시설은 시설관리청인 광주광역시 서부교육청에서 2003년3월 준공하여 개교 목표로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9월 토지매입비 13억8,000만원을 추경예산에 확보 편입토지 및 지장물을 조사 중에 있습니다. 하여 2002년3월부터는 시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불로초등학교 신설건립으로 봉선2지구와 인근지역 학생수용문제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은 봉선지역 주민 뿐만 아니라 24만 구민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주민들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본 사업을 성실하고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구정발전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립니다. 이상으로 봉선2지구 택지개발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한 내용은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고 저번에 제가 쓰레기문제가 약 5만톤에서 많게는 10만톤까지를 추정했는데 현재 3만7,000톤이 나왔고 향후 2만여 톤이라고 말씀하셨지요? ○

예.

일단은 저희들이 예정했던 것과 맞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추가가 2만톤보다 더 될 것이라고 봅니다. 앞으로 추가해야 될 곳이 깊이가 더 있는 곳이거든요. 이 예산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이 쓰레기를 위생매립장에 반출하게 되면 쓰레기 처리비용을 저희들이 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시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서 이 수수료를 면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레기를 매립하는데 들어가는 수수료는 없고요. 저희가 설계에 운반비만 들어가고 있습니다. 선별 운반비.

운반비는 톤당 보통 얼마 정도입니까? 향후 지금 다 해서 5만여 톤에 대한 예산계획은 어느 정도 규모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

지금 8억 정도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설계당시에는 없었던? ○

4억5,000만원이 있었습니다.

4억5,000만원이었는데 3억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되는. (예) 어쨌든 더 치밀한 계획이 있었으면 좋겠구요. 하나 더 부탁드리면 늘 말씀드리거니와 안전에 대한 것들, 거기는 완전한 주택단지기 때문에 매번 얘기합니다. 요즘에 오전에 아침 일곱시, 여덟시에 간혹 몇대씩 다니고 있는데 그전처럼 잘 지켜졌으면 좋겠고, 제가 선별과정을 1주일에 한번 정도씩 가봅니다. 참 대단히 선별을 잘하고 있다고 보고 있어요. 솔직히 맨 처음에 굉장히 모든 면에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봤었는데 역시 대규모 업체에서 와서 선별을 하다보니까 저는 그런 기계를 처음 봤어요. 그것도 제가 그 당시에 우리 관내업체를 선정한다고 했을 때 그때 그 문제를 지적을 해서 여러분들이 수용했던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바로 수용한 결과 기간은 좀 걸리겠지만 주민들에게 악취도 굉장히 줄이고 있고 아주 선별하는 과정을 보니까 저 정도면 커다랗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봤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냥 하청을 주고 민간업자에게 했다 하더라도 주민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한다면 적극 개입해서 우리 구청에서 말입니다. 지금 하는 방식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앞으로도 더더욱 그런 문제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고, 이제 더 밑으로 내려오면 쓰레기가 위에는 그런 대로 악취가 좀 덜 나고 있고 잘하고 있는데 밑으로 올수록 물이 고여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저번에 시추를 해보니까 침출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야말로 비위생 단순매립장이기 때문에 물이 현재 고여 있어요. 그 관계를 처리할 때 상당히 그분들에게 말씀드려서 바로 거기는 주민들과 코앞 아닙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마무리가 잘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정말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안전에 주의를 지금처럼 해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

알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저도 공사관계에 대해서는 묻지 않겠고 무연고 분묘 개장 126기 완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주인이 와서 이장을 했는지 어떻게 됐습니까? ○

저희들이 공고를 해서 유연분묘는 전부 다 보상비를 지급을 하고 전부 다 가져갔고, 여기는 주인이 안나타나서 6개월간 저희들이 2회에 걸쳐서 공람공고를 하고 조치를 했어도 안나타나신 무연연고입니다. 무연연고를 저희들이 모셨습니다. ○

안나타나는 사람은 다른 데로 옮겼어요? ○

그렇습니다. 납골당에 모셨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매립 쓰레기양이 3만7,000톤이 처리가 됐고 2만톤 정도가 잔여분으로 추정된다고 보고를 해주셨는데 2만톤 잔여분이 객관적인 근거에 의한 추정양인지 아니면 개략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과학적인 어떤 작업을 통해서 산정한 내용인지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 현장에 가보셨을 줄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추진한 곳은 굉장히 면적이 크고 깊은 곳이었습니다. 제일 난공사 구간이었습니다. 그 공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조금 이따가 필요하시면 도면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거기가 삼각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커가지고 밑으로는 삼각형을 가지고 있는데 삼각형 넓은 부분 거기는 완료를 했습니다. 하고 그 밑에 이하 삼각형 뾰족한 부분이 남아 있는데요. 그 남아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시추를 세 군데를 해봤어요. 해봤는데 당초에 지금 완료된 곳은 깊은 데가 쓰레기 깊이가 10m가 나왔습니다. 거기가 굉장히 난공사였고 많은 양이 거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밑으로 올수록 양이 적어지고 폭이 적어지면서 그 당시 아마 협곡인 것 같습니다. 위에는 넓은데 밑으로 가면 갈수록 이렇게 생겨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적어질 것 같구요. 그리고 저희 문화예술회관 부지쪽 거기도 일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산정을 했었습니다만 거기 일부를 파보니까 거기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그 당시 토지주인 임택모씨한테 제가 여쭤봤어요. 거기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거기다는 쓰레기를 하나도 못넣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쓰레기가 안묻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봤을 때 앞으로 남은 것은 별로 큰 면적도 아닐 뿐만 아니라 깊이도 그렇게 깊지 않을 것으로 추정을 하면서 2만여 톤이면 될 것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왜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여쭙느냐면 애시당초 선별운반비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한 것도 사실은 추경 때 한 것 아닙니까? 본예산이 아니었고 이번에 다시 8억으로 증액해야 될 것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8억에서 9억 이런 식으로 다시 증액되는 이런 과정들이 자꾸 번복되는 것은 현대 행정의 처리상 미숙한 내용일 수가 있으니까 사전에 그런 점들을 잘 짚어주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현재 쓰레기를 치우는 과정에서 그동안에 땅 밑에 담겨져 있는 침출수가 상당히 많으리라는 생각이 드는데 침출수는 어떻게 처리를 할 계획이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

당초에 비위생매립장으로 거기 쓰레기를 매립을 하면서 거기에 침출수를 배출하는 관이 있대요. 저희들도 몰랐는데 파다보니까 관이 나와요. 흄관이 쭉 나와 있어요. 그 관이 막힌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막힌 곳은 저희들이 절단을 해서 다시 연결을 하고 그러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관이 어디로 연결됩니까? ○

그래가지고 그 밑에 보면 도로 내려고 하는데 유안공원쪽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수도로 빠지는 것 같습니다.

빠져가지고 하수도관을 통해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갑니까?

못가고 그속에서 고여있다가 일부는 빠져 나가는데 문제는 연결이 안됐어요. 그래가지고 아파트로 흘러 나오는 것을 보강하고 보강하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공원을 판다면 그 속은 물입니다. 자연적으로 빠져 나가서 그 물들이 현재 어디까지 오염시키면 무등1차아파트쪽 지하까지 오염을 시켰어요. 지하수를 파면 다 나옵니다. 그쪽으로밖에 나갈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문제도 향후에는 연결을 시켜서 빼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가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침출수 문제가 아시다시피 현대 쓰레기매립장에 있어서도 상당히 중요하게 처리하는 내용인데 지금 우리 봉선택지개발지구에 침출수를 완벽하게 어찌됐든 대부분의 양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도착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대책을 세워야지, 만약의 경우 땅 속으로 다른 쪽으로 흘러내려간다고 할 때 지하수 오염이랄지 이런 것이 엄청날 것 아니에요. 침출수라는 것이 사실은 화학성분이 엄청나게 많은 것인데요. ○

지금 그렇지 않아도 오늘 아침에 시의 폐기물과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 폐기물과에서도 원본을 찾아보니까 거기가 비위생매립장이라고 해가지고 저희 봉선동 일대가 전부 그 당시에 비위생매립장으로 쓰레기매립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봉선택지개발지구내는 그런대로 별 큰 문제가 없는 곳입니다. 굉장히 높아가지고. 그런데 봉선택지개발지구내에는 김화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는 침출수가 별로 없는데 도로계획선부지 3류16호선 그쪽에 가면 침출수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도로 내는 곳은 하수도를 내서 조치를 하면 큰 문제가 없겠고요. 저희들이 반출을 하니까, 그런데 끝나고 난 다음 공원부지나 사유지 등등에 매립된 것은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다도 오늘도 폐기물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가 근본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유지가 미개발 되어 있으니까 좋다. 일부 개발을 할 때 여기서 계속 쓰레기가 나오게 되면 문제가 될 것이다. 대안을 여기서 지금부터 연구를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거기서 바로 계장한테 지시를 하시대요. 그러고 왔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거기까지 관여할 것은 아니지만 봉선동 관내기 때문에 이런 침출수 관계를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인데요. 우리 지구 내에는 봉선택지개발지구 내에는 큰 저희들이 전부 반출을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반출을 할 곳이, 내가 방금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면 지금 하수관이 막히고 연결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드는데 막연하게 어떻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미개발된 지역에 대한 대책도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봉선택지개발지구 내에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게 현안문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어야 되지, 지금 그렇게 두리뭉실하게 말씀하신다는 얘기는 적당히 흘려보내자는 얘깁니까, 뭡니까? ○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지요. 봉선택지개발지구는 높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반출하는데는 침출수가 안보였습니다. 그런데 아까 김화진 위원님도 말씀하시다시피 도로계획선부지 있지 않습니까? 25m. 거기를 보니까 거기서부터는 침출수가 보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지구내는 크게 문제가 안될 것 아니냐. 시에서도 도로를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도로를 내면서 하수도까지 내기 때문에 그렇게 반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그 관계는 지금 우리가 침출수관계가 내가 볼 때는 쓰레기 처리하는 문제만큼이나 중요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속히 하수관망체계를 검토를 하셔가지고 연결을 시켜서 어찌됐든 하수도를 통해서라도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워주시고 그것이 앞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도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들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해주시라는 거예요. 침출수가 많이 발생해가지고 나중에 대책이 없이 방치하면 되겠습니까? 쓰레기보다 오히려 침출수가 문제 아니에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게 이제 택지가 다 만들어지면 아마 하수관 우수관 다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주택로부터 유안공원에 메인 쓰레기단지 거기다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하나도 침출수가 밖으로 나갈 것이 안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를 오염시켰거든요. 그리고 도로 25m를 내면 약간 보이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그 공사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25m 도로 밑에다 쓰레기가 있으면 다 파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게 되면 매연이 나고 연결돼서 이쪽으로 흘러나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나갈 데가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도 상당히 난공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잘 준비해가지고 하셔야만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과장님 말씀대로만 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한번 해보니까 팥죽처럼 나오더라고요. 상당히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말씀 일리가 있다고 봅니다.

이 문제는 아무튼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된다고 할지라도 차질없이 침출수가 반출이 정확한 루트를 통해서 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봉선택지개발 문제는 이런 정도로 짚고요. 우리 장기 미집행 시설용역이 올 2월말까지 시에서 확정이 되어 있죠? 확정이 되는데 지금 장기 미집행시설과 관련되어가지고 우리 구의 의견은 시용역팀에서 듣고 있죠? (예) 그러면 각 동별 의견은 우리 구청에서 수합합니까? 아니면 구청 자체에서 처리합니까? ○

동별 개념이 아니라 용역사에서 합니다. 전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건설부지침이 있는데 내년부터는 토지소유자가 보상요구를 하게 되면 도로를 개설을 안했으면 보상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침이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 범주에 폐지나 변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 지침을 가지고 용역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것을 1회에 걸쳐 저희하고 협의가 되어 있고요. 다음에 최종적으로 협의가 있을 것입니다.

한번 용역결과라는 것은 결정이 되면 다시 번복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가 결과가 아직 안나왔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과정 중에서 제가 몇가지 여쭤본 사항 중에서 그 동에서 필요한 것이 소방도로사업이나 공원조성사업인데 이런 게 쉽게 얘기해서 누락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서 일종의 사업의 우선순위를 볼 때 상위에 있는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용역팀에서도 해제를 않고 그대로 존치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앞으로 시나 구에서 예산을 책임지는 상황이 되다보니까 무작위적으로 해제를 많이 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물론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다시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절차와 과정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안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대체로 흘러가는 상황이 어떻습니까? ○

그것은 주민들에게 굉장히 민감한 사항으로 대외비입니다.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저희 안만 제출해 주지 확실한 것은 알 수 없습니다. 저희들이 파악되는 대로 별도로 사적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20년, 15년 전에 도시계획시설로 그어가지고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했는데 이제는 시에게 구에서 책임 못지겠다고 해서 해제해버려가지고 동네에서 소방도로가 개설되어야 할 곳도 개설이 안될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비중이 너무나 커질 것 같아서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여기에 대한 뭔가의 대책을 숙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2월말이면 불과 두 달도 안 남았는데 그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분명히 확약하셨으니까 내용을 숙지하고 일부 토론해서 동별로 의사가 관철될 수 있도록 꼭 좀 우리 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외비니 그런 것은 어차피 12월이 지나면 드러날 상황이고 그러지 않겠어요? 대외비가 문제가 됩니까? ○

별도로 서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효천역세권개발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도심철도 이설에 따른 효천역이 갖는 개발잠재력을 활용해서 도시 전체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계획적인 시가를 촉진해서 저희 남구발전에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시행한 효천역주변 개발사업 타당성 조사 분석 용역결과에 따라서 1단계로 현재 효천역주변 입하마을과 가산마을주변 12만4,000평에 대해서 용역비 2억1,100만원을 투입해서 효천지구 도시개발사업기본계획 용역을 금년 4월에 착수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먼저 보고드리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차트판을 가지고 보고를 드렸으면 합니다마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저희가 먼저 차트판을 보고 보고드리기 전에 저희들이 남구발전을 위해서 효천역세권개발사업으로 총 78만평을 계획했습니다. 그 중에서 당초에 저희들이 지구별로 입하지구하고 대동지구, 송암산단지구 이 3개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던 차에 저희들이 가용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산지구 옆에 그린벨트지역 30만평에 대해서 금년 5월에건설부에 해제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별도로 다음에 보고올리도록 하고요. 이 도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이 바운더리내에가 저희가 효천역세권 개발로 추진해야 할 게 78만평입니다. 그 중에서 1단계로 이 안에 본 위치가 효천역입니다. 효천역을 기해서 빨간색으로 된 바운더리를 1단계로 해서 12만4,0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용역발주를 했다가 추진 중에 있는 상황이고 본 지구가 대동지구라고 해가지고 그린벨트 안쪽 이 바운더리가 대동지구라고 해서 14만6,000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 지구는 송담산단지구라고 해서 21만4,000평입니다. 이것을 3개 단지를 저희들이 추진계획으로 1단계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희 가용토지가 너무나 적다고 해서 이 가산지구에 연해 있는 그린벨트지역 30만평을 건의했던 바 아주 긍정적인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12만4,000평 용역발주를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그 용역을 중지하고 있습니다. 중지한 사유는 앞으로 이 그린벨트지역이 해제가 되는 것을 아주 긍정적으로 검토되고 있기 때문에 해제가 된다면 이 가산지구 이것만 개발했을 때는 도로나 모든 것이 연계성이 없기 때문에 이 그린벨트지역과 포함해서 다시 용역발주를 해야 할 상황에 와 있기 때문에 용역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지구는 탄력적으로 회사와 협의해서 정산처리코자 합니다. 앞으로 이것이 풀리는 대로 조치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가장 관심이 많으신 그린벨트 해제관계가 중점이 될 겁니다. 그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그린벨트지역은 30만평입니다. 이것은 저희 안입니다. 확정된 것이 아니고요. 여기가 철선입니다. 철선 위쪽으로 농협에서 저희한테 물류센터를 요구했어요. 물류센터를 본 위치에 한번 했으면 하는 게 저희 실무자의 의견이고요. 바로 옆에다가 김치공장부지를 배치해 보고 본 위치에다가는 주거지역으로 전통식품 명가단지를 조성하고 이 위치에다가는 김치타운 연구시설을 배치하면 어떨까 저희 안으로 잡아보았습니다. 만약에 한다면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릴랍니다. 그래서 그린벨트 해제관계는 그 앞에 추진상황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린벨트와 관계된 것을 보고드리면 원래 그린벨트 해제관계는 환경영향평가를 기준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환경영향평가기준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매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해제기준은 4, 5등급에 들어간 것만 해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4, 5등급으로 해서 전부 조치한다는 소리를 듣고 보면 이 바운더리가 저희 관내 그린벨트라고 한다면 4, 5등급에 해당하면 여기는 시가지고 여기는 그린벨트라면 시가하고 연계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된 곳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는 4등급, 여기는 5등급, 여기도 4등급, 그러면 그린벨트내에 뚝뚝 떨어져가지고 해제되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강력히 건교부와 농림부하고 협의한 결과 최근에 지자체의 현안사업에 대해서만은 이것이 별도로 지침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자체의 현안사업에 꼭 필요하다고 하는 사업은 4, 5등급으로 해서 각 단위별로 지역별로 우리 광주권역별로 물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권은 770만평이 이번에 해제가능지역입니다. 우리 광주권역이 770만평인데 이 770만평 중에서 현안사업은 총량의 10% 범위내에서 그 지역의 현안사업을 풀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주권에 포함되는 현안사업은 77만평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가 앞으로 77만평 중에서 40만평이 저희 관내에 올 겁니다. 저희 효천역세권개발로 해서 30만평, 그리고 위생매립장 바로 앞쪽에 환경보건연구원이 있습니다. 보건연구원 부지 로 해서 10만평, 그리고 일부 동구 위생매립장하고 일부 몇군데 해서 77만평이 이번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풀릴려면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이 그린벨트가 해제될려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건설부장관의 승인사항입니다. 건설부장관이 승인을 해주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도시계획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러면 도시계획절차상 기본도시계획에 반영되면 그때부터 도시계획절차를 밟아가지고 이것을 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금년말까지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확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내년 3월까지 갈 예정인 걸로 실무자 간에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이 내년 3월쯤 되면 그 이후에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절차를 밟다보면 빠르면 2년, 3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러나 지자체의 시급한 현안사업과 집단취락지역만은 예외가 있습니다. 다른 것은 완전히 풀릴려면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데 이것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면 그래가지고 건설부장관 승인이 나면 광주광역시에서 지원조사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치를 완전히 확정을 지읍니다. 지금은 도면상에 이 바운더리입니다. 경계가 부정확한데 경계조정을 시에서 확정시켜가지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올려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에 건설부에 올려가지고 중앙정부에 올려서 중앙정부에서 중앙관계부처의 협의가 또 있습니다. 그 협의를 거쳐가지고 중앙도시계획의 심의를 득한 다음 건설부장관이 승인하면 해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만 되면 그 이후에 쓸 수 있는 기간은 한 7, 8개월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제대로 하면 2, 3년 걸릴 것을 7, 8개월로 단축됩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데 하나 여기서 풀리는 것은 개인은 개발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이라 우리 지방자치단체나 그렇지 않으면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그런 데에서 공공사업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여기는 그린벨트가 아닙니다. 자연녹지 및 생산녹지지역입니다.

아니고 하나의 건의인데 즉 말하자면 대촌같은 경우 어제도 착공식을 하는데 주민들이 무지무지하게 불평을, 이제 결사적으로 달려듭니다. 왜냐 하면 몇몇 지도층에 있는 분들하고 이야기해 보니까 대촌의 요구사항이에요. 위생매립장에 관한 요구사항인데 김치타운도 대촌으로 온다고 해가지고 말로는 이야기해 놓고 실제적으로는 아니다는 것을 나도 감지했는데 나한테 며칠 전에 그것을 물어요. 구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요? 김치타운이 대촌으로 올 것으로 생각하요? 이건 안온다. 이것은 분명히 너희들이 둘렀다. 남구청장이 대촌으로 온다고 하는 것은 쇼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가장 혐오시설을 넣어놓고 김치타운을 조성해 준다고 해서 화려한 꿈을 갖게 해놓고, 이제 이것을 효천역세권에다 넣느냐 이게 관건이 됩니다. 이것 때문에 또 시끄러울 겁니다. 그것이 대촌으로 안오면 상당히 복잡할 거예요. 그 계획을 나는 변경해 주라는 거예요. 어차피 역세권은 이루어지니까 김치타운 연구단지는 대촌으로, 하여튼 대촌지역으로 그것이 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계획입안을 잘하셔야 될 거예요.

매립장하고 송하동하고 대촌하고 경계지역이죠. 역세권이 일부는 대촌으로 들어가죠? ○

아닙니다. 경계는 됩니다.

향등매립장하고 김치관련부지하고 가까운 곳이 대촌소재지인 것 같은데 그런데 정청장님이 김치타운을 대촌으로 한다고 공약한 것은 아니잖아요?

자기가 와서 발표도 하고 그랬어요.

그린벨트 30만평 해제를 아까 광역도시계획에 넣어가지고 건교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래서 이번에 광역도시계획에 들어가가지고 공공시설로 쓸 경우에는 2, 3년 안걸리고 빨리 하면 내년말까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김치타운이 도시계획사업이 되는 거예요. 수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바운더리에 들지 않고 일반적인 자연녹지나 생산녹지에 가면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이건 도시계획사업이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령 우리가 196억을 쏟아부어도 중간에 몇명이 땅 안팔란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이 사업을 안하면 힘들 것 같은데. 우선 법률 검토를 해보고 그렇지 않고도 대촌이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대촌에 대해서 어필도 하고 그러지. 전혀 도시계획사업으로 안 되어가지고 수용도 못하고 일반인들하고 1대1로 사계약같이 땅을 매수해야 되고 불가능한데 우리가 대촌으로 가자 하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

먼저 그린벨트 해제는 일반적으로 쉽게 말해서 20호 이상 되는 데는 해제해 주고 방금 말씀한 대로 현안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공영개발방식이 아니면 안해 줍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다가 현안사업으로 구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민한 부분이고 더군다나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도 못해줍니다.

얘기가 아니고 김치타운을 현재 효천역세권개발지구 단지내가 아니고 예를 들어 다른 곳 어디 풀릴 수 있는 그린벨트내에 했을 경우에 국책사업이나 예산투자가 가능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나중에 개인사유지인데 나, 이것 못하겠소 할 때 수용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이 그린벨트 30만평이 아니고 대촌지역 자연녹지나 생산녹지 10만평을 매수했을 때 도시계획사업으로 수용이 가능하냐 그 말씀입니다. ○

김치타운이나 이런 것은 도시계획사업시설은 아닙니다.

도시계획사업시설이 아니니까 이번 그린벨트안에 우리가 넣지 않으면 공공목적으로 수용이 불가능 하다니까요. 설령 돈이 있더라도 대촌지역 일부 토지 주인들이 땅 안팔란다 그러면 딜레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법률검토를 확실히 해가지고 예를 들어 일반지역으로 가더라도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수 있다 그랬을 때 그 돈을 투입해서 신속하게 되어야 되니까 우리가 대촌을 고려해볼만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가 말만 꺼내가지고 오히려 이 사업에 있어서 혼돈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명확히 하자 그겁니다. ○

그린벨트 안에는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현안사업으로 포함되었을 때는 가능하겠죠. 같은 맥입니다.

현안사업으로 하면 그것까지는 할 수 있다 그거죠. 그런데 현안사업이라고 했을 때는,...... ○

그런데 지금 그린벨트 안에서도 현행 법상으로는 김치타운이나 이런 것이 현안사업으로 가능하냐 이것은 미지수입니다.

그린벨트 30만평을 공익목적으로 공공기관에서 사업이 가능하다는 안에서도 그게 현안사업이냐 도시계획사업으로 할 수 있냐 그것도 판단하기 어려운데 그러면 일반지역으로 갈 수 있다면 오히려 안맞는데요. ○

일반지역으로는 못간다고 했어요. 대촌에 그린벨트를 현안사업으로 했을 때는 가능하지만 자연녹지나 생산녹지나 그런 곳은 우리가 도시계획시설로 못넣은다 그 말입니다.

다른 지역에 우리가 그린벨트로 가면서 이런 식으로 광역도시계획으로 풀 때 가능하다는 거네요.

저 같은 경우도 김치타운이 대촌으로 가고 있는 걸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동안에 검토된 안들도 대촌지역이었고 현안사업과 관련해가지고 해제 신청을 하게 되면 이 사항도 도시계획시설로 가능하다고 하면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더라도. 어찌되었든 토지를 매입할 때 수용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야만 매입이 완벽하게 된다고 가정하는 것이지 이를 테면 협의 매수 해가지고 협의매수가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김만곤 위원님께서도 주장하는 내용이 그것을 할 수만 있으면 대촌지역으로 검토해 보는 것도 좋겠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제 생각도 그런 방향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향등쓰레기매립장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고재훈 위원님이 구청장님이나 시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제 생각에도 그런 분들이 당연히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 하면 쓰레기매립장이 대촌에 들어오니까 그 대체되는 개발을 해주겠다고 하는 내용 중에 김치타운이 포함될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이것을 재검토해 보는 것도 제가 생각할 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번에 건교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이 광주권역에 그린벨트가 해제될 지역이 770만평이죠. ○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가 전체면적이 71%가 그린벨트여가지고 개발잠재력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강운태 의원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을 비롯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서 현안사업과 관련된 그린벨트가 최대한 많이 해제되는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느껴져요. 770만평을 각 지역별로 이를 테면 20가구 이상이면 해제를 해준다고 하는 것인데 우리 남구같으면 토탈해서 몇 만평 정도 해제가 가능합니까? ○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은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되어서 승인이 날 때까지는 저희들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가급적이면 우리 남구의 그린벨트를 많이 해제하는 것이 개발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사실 우리가 잠재력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결정된 뒤에 다른 내용으로 설명하고 얘기해 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구 간 경계조정 문제도 제기하는 것은 구 간에 균형발전을 기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현실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좋은 아이디어를 갖고 있고 남구에서 사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뭔가 이번에 남구 발전의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배정이 많이 되는 방향으로 작업이라고 하면 그렇고 아무튼 노력을 해야 할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다음 기회로 미루기로 하고 여하튼 제가 촉구하고자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남구발전에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그린벨트 면적이 71%가 되니까 이런 사항들을 우리가 가급적이면 그린벨트 해제가 가급적이면 필요한 곳에 많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 최선을 다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