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발언
이덕영 의원 발언
김중신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2001년도제2회일반회계 및 각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심의의건 가. 건설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홍성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건설위원회 김중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담당급 이상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직제순에 따라 먼저 도시계획과부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담당급 이상 소개를 마치고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92억 1,400만원에서 16억 4,300만원이 증액된 708억 5,7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5억 1,200만원에서 25억 8,800만원이 증액된 501억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67억 2,600만원에서 42억 3,200만원이 증액된 1,20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세외수입이 26억 3,7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원, 재정보전금 1억 9,700만원, 보조금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69억 2,900만원에서 103억 6,900만원이 증액된 1,172억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5억 1,200만원에서 25억 8,800만원이 증액된 50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44억 4,100만원에서 129억 5,700만원이 증액된 1,67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등 물건비가 5,400만원, 이전경비가 16억 5,900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군도 농어촌 도로 개설과 소규모 숙원사업 등 수돗물 정비사업등에 따른 자본지출이 101억 6,100만원, 내부전입금 기타가 1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효율을 기하면서 시민들의 윤택한 삶과 희망차고 잘 사는 군산 건설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예산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소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장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순에 의거 도시계획과 관계 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고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임상영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2회 추경예산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과장님, 세입 부분은 특별한 것만 설명하여 주시고 없으면 그냥 세출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하기 전에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도 끝나고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되니 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협조하여 주셔서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하여 주시고 벗어나는 것은 자제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 세입 부분은 특별한 것만 설명하여 주시고 없으면 그냥 세출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의하기 전에 협조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 중에 건설교통국뿐만 아니라 공공시설관리사무소도 끝나고 계수조정까지 마쳐야 되니 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금 협조하여 주셔서 예산에 대한 것만 질의하여 주시고 벗어나는 것은 자제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세입만 간단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교부세로 13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03페이지 국고보조금에 497만원 계상 했습니다. 105페이지 시도비 보조금으로 가로등 보수사업,
김중신위원장
좀 천천히 하여 주세요. 좀 천천히 하여 주세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91페이지입니다. 나운택지 연결도로 사업 13억원을 지방교부세로 받았습니다. 103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2001년도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측량수수료 497만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105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가로등 개보수 사업비 1,020만원을 보조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은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로 2001년도 연안해역 미등록토지 신규등록 측량수수료 457만원 계상 했고 국내여비로 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아래 보조사업 시설비로 시내 일원 가로등 개보수 공사로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159페이지입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구암선 도로개설공사에 10억원, 제일고 운동장이 10억원, 대야 파출소 뒤 도로개설이 10억원, 나운택지 연결 도로 공사에 18억원, 나운 2동 사무소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6억원, 대명동 구시장 진입로 부지매입에 2억원, 구암 현대아파트에서 구암선간 도로개설에 4억원,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중 앞 도로개설에 3억원, 미룡택지 연결도로 공사에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세출도 설명 마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 위원님.
김동인간사
김동인 위원입니다. 159페이지 대명동 구시장 진입로 부지 매입이 있는데 부지가 어디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역전 앞에 대명 시장 들어가는 소방도로가 철도청 부지입니다.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매입,
김동인간사
철도청 부지이군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김동인간사
그러면 철도청 부지가 2억원 섰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용지매입비 2억원 섰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철도청과 군산시와 어떤 철도청 부지 매입 협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철도청에서 저희한테 사가라고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동인간사
잠깐요, 우리 간단간단하게 얘기하죠. 철도청에서 군산 보고 철도부지를 사 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철도청 부지를 대명동 소방도로 거기만 사 가라고 나왔습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우선 1차로 거기만 얘기했습니다.
김동인간사
일단 거기만 사 가라고 철도청에서 연락이 왔어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김동인간사
그렇게 나왔어요? 과장님! 철도청에서 대명동 구시장 진입로 부지 그 구역 거기가 몇 평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거기가 현재,
김동인간사
그런데 거기만 사 가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얘기가 거슬러서 작년으로 올라가면 작년 예산 설 때 말이죠, 군산시 철도청 매입부지가 1만 2,000평 부지가 나왔다고 해서 군산시와 철도청과 계약을 해서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다가 이루어지지 못한 일 과장님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과거에 1만 2,000평 부지는 못 팔고 대명동 소방도로 부지매입만 사라고 지시가 온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철도청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그 앞에 소방도로 관계가 현재 지금 다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방도로 개설을 하기 위해서,
김동인간사
과장님, 제가 이것을 대명동 부지매입하는데 반대의견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철도청과 군산시가 부지매입 협약서 있습니까? 협약서 가지고 오세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협약서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사업으로 해서 시행하려고,
김동인간사
철도청을 몇 번이나 찾아가 보았길래 지금 그런 얘기를 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철도 부지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이것은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안했고,
김동인간사
그러니까 대명동 구시장 소방도로 매입 부지 올라왔기 때문에, 사실은 좋아요. 왜냐하면 빨리 민원의 어려움을 해결해 줘야 되기 때문에 시장성이 있는 시장을 해야 재래시장이 살기 때문에 좋은지 아는데 제가 묻는 의미는 군산시의 철도부지가 꼭 대명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1만 2,000평 이상으로 많은 평수가 있는데 오직 대명동만 추경에 올랐기 때문에 대명동 팔려고 내놓았느냐 전체식으로 내놓았느냐 할 때에는 과장님이 필요불급한 사항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여 주셔서 앞으로 우리가 군산시에서 철도부지를 많이 매입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예산상 문제도 있고 필요불급해서 이 정도만 올려 놓았으니까 의원님 앞으로 나머지 사항은 군산시와 철도청과 계약을 해서 저렴한 이자로 분할로 상환할 수 있도록 나머지를 본예산에 올린다든가 하는 처리방안을 말씀하셔야지 이렇게 무조건 거기만 내려왔다고 하면 이것 세 살 먹은 아이도 믿어지지 않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죄송합니다. 그 관계는 내년도 본예산에 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니까 군산시 철도청 매입부지가 몇 평이나 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정확히 파악이 안 되었는데 1만 5,000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러면 철도청 부지를 매입해서 주변에 폐건물이라든가 군산 지역발전에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니까 그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해줘야 하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절차상으로 하나 묻고 싶어요. 이것은 제가 몰라서 묻는 것입니다. 어떤 부지 철도청이라든가 개인 사유재산 부지를 매입하려고 하면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안 맞고 이렇게 예산을 세워야 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저희가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에는 도시계획사업에서 소방도로 개설이나 농어촌도로 개설이나 할 때에는 다 토지수용법에 의한 토지수용절차가 들어가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런데 그것을 저도 생각하여 보았어요. 공유재산취득 승인 안 받고 예를 들어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그다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으러 들어갈 때 공유재산 취득 승인이 안 난다고 할 때에는 이 예산은 불용예산이 될 것이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동인간사
그래서 절차상으로 볼 때에는 일단 군산시에서 이런 철도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필요불급한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공유재산취득 승인을 내 가지고 취득승인이 났을 때 예산을 세워서 바로 집행해야 순서가 아닌가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이 결정되어서 사업이 시행될 때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도시계획결정 받아서 사업 시행할 때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안 받아도 됩니다.
김동인간사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는 총액이 얼마 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396억원입니다.
최정태위원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이번 추경에 8억원 확보하여 주시면 나머지 19억원 정도 더 필요합니다. 19억원 가지고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내년도에 예산 확보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정태위원
양여금은 총액이 얼마예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양여금은 396억원에 60% 정도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이번에 8억원 세운 것은 앞으로 11월 12월에 필요한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연안도로 다 포장까지 했는데 보도를 아직 시행을 못했습니다. 보도하고 가로등을 하기 위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금년안에 소화시킬 수 있는 돈이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얼마나 또 예산이 필요한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19억원 해서 가로수 조경이 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거기는 19억원이 순수 시비로 들어가야 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아닙니다. 양여금 60%가 들어갑니다.
최정태위원
이번에 8억원은 양여금이 하나도 없잖아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양여금에서 제외가 되죠. 내년도에 세울 때에는,
최정태위원
양여금을 타오고 했으면 시비가 조금 덜 들어갈 수 있는 소지가 되는 것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총액으로 따지기 때문에 상관 없습니다.
최정태위원
그 밑에 구암선 도로개설 공사는 언제 끝나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내년까지 끝날 계획입니다.
최정태위원
구암선 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성산 삼거리 보면 정자나무 있고 거기에서 고속도로 앞에까지 480ｍ가 미개설 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태위원
앞으로 얼마가 더 필요한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앞으로 나머지는 내년도에는 18억원이 필요합니다.
최정태위원
그다음에 제일고에서 운동장간 도로는 얼마가 앞으로 더 필요한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거기가 앞으로도 한 23억원 필요합니다.
최정태위원
이것도 내년이면 완공할 수 있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태위원
나운 2동 동사무소 주변도로 개설 했는데 이것은 지금 전체 세목이 안 나와 있고 이렇게만 나와 있으면 되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보상비만 들어가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이것이 보상비예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최정태위원
전체 이 보상비면 되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보상비를 금년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정태위원
나운 2동사무실이 언제 완공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금년말로 알고 있는데 현재 상태로는 주변에 도로가 기 개설되어 있기 때문에 개소하는데는 별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반시설 접근이 어려워서 아파트 뒤로 들어가서 이용에 불편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도로를 개설해줘야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최정태위원
이것이 보상비라면서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최정태위원
사업비까지 같이 들어가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내년도에 공사비 올라갑니다.
최정태위원
올 연말에 완공했는데 내년에 공사를 해요? 일을 왜 그렇게 해요? 완결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완결을 시켜 줘야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당초 본예산에 보상비가 4억원이 섰었거든요. 4억원이 서 가지고 보상이 지연되어서 금년 추경에 6억원을 세워서 보상을 마무리 하고 내년 본예산 서면 바로 공사를 해서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최정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대야 파출소 뒤에 도로개설 10억원이 증액된 것이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덕영위원
불가분하게 빨리 공사를 진척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거기가 200ｍ 부분적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시장통 때문에 빨리 이쪽 기존 도로하고 연결을 시켜 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불가분하게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 당초 계획은 대야 파출소에서 진성여중 앞에 기 개설된 도로까지가 900ｍ입니다. 거기까지 개설해야 되는데 사업이 너무나 지지부진해서 최소한도로 기존도로까지 연결시켜 주기 위해서 이번에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덕영위원
10억원이면 완전히 소통이 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안 됩니다.
이덕영위원
안 됩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앞으로도 24억원이 추가로 더 들어가야 됩니다.
이덕영위원
지금 우리 군산시 도시계획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조금은 심도있게 연구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쪽으로 보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성여고 쪽 직행버스 터미널 뒤쪽으로 해서 진성여고 쪽으로 넘어가는 데 있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있습니다.
이덕영위원
거기가 있는가 하면 거기에서 또 시권에서 익산쪽으로 가려고 하면 우회전 해서 대야 외곽도로가 있죠. 그런가 하면 시장통 있죠, 철도 못 미쳐서 도로가 이상하게 되어 있어서 군산 전주간 가는 직행도로에 차가 서 있으면 좌회전 받기 위해서 차가 정체가 되고 철도에 의해서 정체가 되고 거기에서 오다 보면 김제쪽 부안쪽으로 빠지는 우회도로가 정체가 되고 혼잡스럽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도로가 개설하는 쪽인데 종합적인 도시계획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분히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예산은 집행하는 과정입니다만 그 면사무소 있는 쪽에 큰 도로가 뚫려있죠? 그 도로를 연결할려고 하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서수쪽으로 가는 도로 연결됩니다.
이덕영위원
그렇게 되면 전군도로는 지금 현재 앞으로 도로를 경유를 해서 그쪽으로 통행을 해야 될텐데 그 도로를 어떻게 필요로, 거기 신호등을 할 것인가 아니면 저희들이 판단하기가 좀 어렵더군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현재 기존도로 시장이 형성된 도로는 불편이 많습니다. 가다보면 좌회전 되고 김제 갈려면 우회전 되고 복잡한데 이 도로가 개설되고 나면 역전에서 나온 도로가 바로 연결되기 때문에 역전앞에 나온 도로하고 신호체계를 해서 소통을 원활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덕영위원
전문성은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봅시다. 지금 직행버스 신호등 앞에 일단 정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도로가 뚫리면 또 서야 됩니다. 거기에서 불과 2·300ｍ 가면 임피에서 나오고 철도가 걸리고 김제 부안쪽으로 가는 우회도로가 걸리고 아주 혼잡스럽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군산시 쪽에서 익산가는 방향은 우회 도로를 타서 저쪽 돌려놓고 무슨 고등학교 있는 그쪽으로 돌아서 갈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주고 또 직진을 해서 김제, 부안쪽으로 빠지는 도로와 임피쪽으로 빠지는 도로는 좌회전을 해서 진성여고 쪽으로 빠지는 도로를 확장할 필요가 있는데 이 도로를 꼭 뚫어서 전군도로를 관통을 해서 그 도로를 혼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는가 싶어서 저는 예산 차원에서 잘못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작은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인데 지금 대야가 신호등 걸리죠. 이 도로 개설되면 거기 또 하나 또 걸리죠. 그러다 보면 철도 앞에 도로 삼거리 거기도 걸리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 도로는 앞으로 기능이 폐쇄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골목길 정도 해 가지고,
이덕영위원
골목길 정도 보다도 거기에서 차량이 나오다 보니까 전군도로가 정체됩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차량 통행이 앞으로 도로가 개설된 후에는 교통체계를 개선해서 그쪽으로 진출입이 안 되도록 통제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그것을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계획을 세운 뒤에 변경을 해야 할 것 같다 싶어서 과장님 심도있게 연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입니다. 160페이지 남중 앞 도로 미룡택지 연결도로 했는데 남중학교 앞에 도로가 날 길이 없을 것 같은데 설명하여 주세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남중학교 앞에 정자 나무 있고 그 옆에 약간 지대가 높습니다. 높아 가지고 소골목길만 형성되어서 불편이 많습니다.
노장식위원
정자나무 사이로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밑에로요. 기역자로 되어서 소방도로 개설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그전부터 하려고 하다가 민원이 있어서 못하고,
노장식위원
정자나무 앞으로 해서,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기존도로하고 연결되는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그리고 미룡택지 연결도로는 어디에서 어디까지 연결되는 것입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미룡택지에서 은파유원지 제방밑에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미룡택지가 완공이 되어서 은파를 찾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기존의 수로 뚝방 밑에 수로 옆에 도로을 새로 내는 길입니다. 순환시키기 위해서,
노장식위원
그리고 아까 이덕영 위원님께서 대야 시장 옆에 길내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옛날 시장터로 길이 난다 그런 얘기죠?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그렇습니다.
노장식위원
그러면 시장은 어디로 갑니까?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시장 관계는 시장번영회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장식위원
제가 항시 그 근방 얘기나오면 얘기를 하는데 시장을 어디로 안정되게 옮기든지 해야지 길가에 시장을 벌려놓고 차 한 대 자가용도 다닐 수 없습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그래서 새로 도로를 내는 것이죠.
노장식위원
그러면 시장이 없어지면 시장은 어떻게 합니까? 시장을 제대로 하면 도로가에 안 놓고 시장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는 시장 들어갈 데도 없고 작년인가는 시장터에 화장실 지었죠? 화장실 지을 때에는 제가 결사반대 했죠. 시장터 금방 길 낼데에 화장실은 왜 짓느냐고, 자꾸 돈만 들여놓고 또 부수고 또 도로 내고 시장은 어디 갈 데 없고 길바닥에 이제 구실도 좋잖아요. 장사하는 분들이 구실이 좋잖아요. 시장터 다 없어졌으니까 할 수 없이 길에다 시장 볼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무슨 대책이 있어야지 길에다 양쪽으로 벌려놓고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시장관계는 현재 잔여토지도 많이 남아있고 하니까 지역경제과에서 별도로 활성화 방안을 연구중에 있거든요.
노장식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과와 맞추어서 안을 짜놓고 길도 내고 무엇도 해야 되는데 각각 이렇게 하면 또 이중 삼중으로 돈만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입니다. 159페이지 우선 물어보고 제가 답변 들은 다음에 질문하겠습니다. 나운 택지 연결도로가 어디이고 나운2동 동사무소 주변은 어디인가 그 다음에 미룡택지 연결도로 공사구간이 어디인가 세 군데 먼저 말씀하여 보세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나운택지 연결도로는 주공5차에서 공단대로까지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나운2동사무소 주변도로는 나운2동사무소 짓고 있는 도로 앞으로 옆으로 내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룡택지 연결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공에서 미룡택지개발 공사한 지역에서 은파유원지 제방 밑에까지 내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께서는 아침 출퇴근 시간에 오고 가고 나운동 롯데 1차, 2차 있는데 그 도로 한번 가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평상시에 제가 아침에 돌고 있습니다만 출근시간 그 시간을 못 맞추고 아침 새벽에 돌기 때문에 교통량이라든가 그것은 체크를 못했습니다.
채규열위원
과장님은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저는 퇴근해서 주공 4,5차 앞으로 해서 나운동으로 퇴근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최소한 국장님께서는 군산시에 가장교통난이 어려운 지역이라면 한번 정도 방문하셔야 실제적으로 체감이 옵니다. 완급을 따져서 어디를 먼저 해야 할 것인가 우선 순위를 정해야 할텐데 누구 압력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인심쓰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몰라도 이 서류상으로 보면 도저히 그런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나운동 식구들이 아침에 고통을 당한 것을 체험하여 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서울 시내 방불케 하는 이런 도로인데 여기는 도저히 아무리 찾아보아도 빨리 개설할 만한 시의 의지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급하지만 미룡지구 같은 것은 그렇게 인구가 많지 않아요. 제 말이 틀렸습니까? 우선 적은 예산 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렇게 찾아서 투자를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지역적으로 균형적인 발전도 중요하지만 우선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행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년 예산에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그렇게 하여 주세요.
상영
임상영도시계획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으시면 도시계획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용만입니다. 건설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세입은 특별한 것 아니면 설명하지 마세요. 세입은 특별한 것 아니면 설명하지 마세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설명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에서 미성 장자지구 배수펌프 시설 6,000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해서 그 아래 자치단체 자본이전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열대자 농수로 복개공사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이라 추경성립전 예산으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자본이전으로 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입니다. 비행장 부근 농업용수 시설공사 3억 5,0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옥봉 2지구 경지정리 사업 4,082만 8,000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1억 6,3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입니다.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점상 단속 급식비 일반운영비를 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양여금 사업 넘어가세요. 양여금 사업 넘어가세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러면 174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척동 은파간 도로확포장 공사 4억 8,000만원을 계상했는데 마무리사업 예산입니다. 그래서 그 아래 동아아파트 도로확포장, 소룡동 어판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외항진입도로 개설공사 2억 5,000만원 그것은 지금 기공승낙이 안 되어 있어서 동아아파트 도로 확포장 공사 7,000만원하고 소룡동 2통 어판장 진입로 개설공사를 삭감을 했습니다. 6,5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항진입도로 공사는 전체 마무리 사업을 하고 2억 5,000만원 집행잔액을 삭감한 것입니다. 175페이지 군산 공설공원 묘지 및 봉황공원 묘지 진입로 공사 1억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용지매입비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교통사고가 잦아서 전체 사업비가 2억 5,000만원이 계상되는데 올해 1억원은 용지매입비, 내년도에 1억 5,000만원을 세워서 사업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개정보육원 진입로 확포장 공사 이것은 기공 승낙서를 안 하여 주어서 1억원을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미원동 도로포장 공사 3,000만원도 기공승낙이 안 되어서 이번에 3,000만원을 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하제마을 하수도공사 2,800만원, 수왕마을 옹벽설치공사 1,000만원, 신흥마을 안길포장공사 2,900만원, 이 부분은 전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 당초에 10억원을 계상했었는데 금회 2억원을 2회 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조촌동 모정 신축부지 매입 3,500만원 계상했는데 그 밑에 민간자본적 보조에 1회 추경에 5,500만원이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용지매입에 문제점이 있어서 5,500만원 우선 삭감을 하고 부지매입비 3,500만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부지매입을 하고 나서 내년도에 모정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광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 3,000만원도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풀비를 당초에 3억원을 계상했는데 2회 추경에 1억원을 더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입니다. 작년도에 8월 26일부터 29일 집중 호우로 인한 프라피룬 태풍에 대한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금액입니다. 다음 182페이지 1,857만 8,000원도 도비보조하고 반환금입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설명 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보면 군산공원 공설묘지 및 봉황공원 진입로 공사 했는데 어디쯤인가 위치를 말씀하여 주시고 조촌동 모정 신축공사라고 했는데 그 모정도 위치가 어디인가 말씀하여 주세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임피면에 시민공원 들어가는 지방도로 711호선에서 시민공원 들어가는 입구하고 봉황공원 들어가는 입구가 급경사라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개 부분을 선형개량을 일부분 해서,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봉황공원이면 저수지 있잖아요. 그 쪽으로 그 도로 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채규열위원
그리고 또 봉황공원 들어가는 도로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커브지점, 봉황공원 들어가는 입구 지방도에서 올라가는 그 지점입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이 도로가 봉황공원 사도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아닙니다. 지방도하고 접하는 부분을 개설하려고 합니다. 거기에서 올해만 해도 사고가 네 건이 발생했습니다.
채규열위원
제 얘기는 저수지 있는 쪽으로는 우리 시민묘지가 있으니까 괜찮은데 위에 봉황공원 들어가는 그 도로는 봉황공원 이익을 위해서 만든 도로가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거기가 지방도 부근이고 사고 위험지역이기 때문에 봉황공원 올라가는 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방도 부근을 가감속 차선같이 해서 시야를 틜려고 하는 그 사항입니다.
채규열위원
이해가 안 가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건설국장입니다. 보충설명을 좀 해도 괜찮습니까? 거기에 지방도하고 사도하고 접한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인접부분이 시야를 완전히 가려버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느 정도 가감속 차도 같이 되어야 되는데 직각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방도 자체를 사도하고 연결부분 그것을 터줘야 됩니다. 사도에서 나오는 데에서 지방도로 보면 시야가 안 보이니까 바로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서 거기를 확장해줘야만이 교통사고가 안 나겠다는 그런 측면에서 집어넣었습니다. 실제로 사도 자체는 봉황도로 들어가는 그쪽에서 해야지만 우리 지방도하고 사도하고 접경입니다. 그 부분이 시야가 딱 가려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터주려고 합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접경부분 하여 주는 것은 좋은데 봉황공원 개인 사도까지 우리가 해줄 필요는 없지 않냐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두 번째 조촌동 모정은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동사무소 뒤쪽입니다.
채규열위원
시내에도 모정이 필요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농촌동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모정도 필요합니다.
채규열위원
조촌동이 농촌동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조촌동은 농촌동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오룡동 동사무소 2층에 모정을 설치한 적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옛날에 있던 농촌은 모정이 필요했어요. 그것이 발전했던 것이 노인회관입니다. 그러면 조촌동에 모정을 지어주면 각 동에 모정을 다 지어주어야 됩니다. 과장님 지어줄 책임 있습니까? 할 수 있겠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이것을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에 조촌동 모정 신축 해서 5,500만원이 1회 추경에 계상되어 있는데 그 토지가 재무부 토지라고 합니다. 모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노인회관 부족한 것을 짓고자 당초에 1회 추경 자체가 모정이라고 되어서 그것을 삭감을 해서 토지매입비만 3,500만원을 동에서 회계과를 통해서 재무부로 토지요청을 해 놓은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그러니까 글자 그대로 하면 각 동에도 하나 두개씩 지어주어야 합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필요하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채규열위원
필요를 떠나서 한 동에 하면 자연 산발적하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촌동은 환경이 좋으니까 모정 가지면 충분히 여름에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시내동은 발전적으로 해서 조촌동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노인회관이 두세개 있는 줄 알아요. 또 노인회관 짓는다든지 모정을 짓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가능한 일을 예산을 올리고 해야지,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꼭 명칭을 모정이라고 붙여서 그렇습니다만 쉼터 비슷하게 모정을 짓는 것입니다.
채규열위원
우리 예산 때 다루겠습니다만 우리 의회에 올 때 꼭 필요한 것 이것을 올리세요. 필요 없는 시간 낭비하잖아요.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 위원님.
조희삼위원
국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정지역이 혹시 6토지 지역이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토지구획정리 지역입니다.
조희삼위원
6토지 지역이죠? 그래요? 맞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조촌택지개발,
조희삼위원
그런데 제 생각은 지금 구획정리 특별회계가 349억원의 흑자를 내가지고 그것이 법에도 없는 다른 데에 유용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돈을 가지고 6토지지역에다 구획정리 특별회계에서 그것을 그 지역에다 투자한다고 하면 아마 위원님들 이런 저런 얘기가 안 나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법에도 없이 다른데다 유용하고 지금 과장님하고는 관계 없는 얘기입니다. 도시계획과하고 해당이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내가 볼 때에는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요즈음에는 구획정리 특별회계 법이 헌법 소원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가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리어 구획정리특별회계에서 그 지역에 투자하면 아무 이유가 제가 보기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주 적법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의 풀예산이 지금 추경 서기 전에 얼마 정도 서 있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시설비는 10억원이 당초에 서 있었습니다. 10억원 중에서 시장님 풀비는 5억원, 의장님 풀비가 5억원, 그리고 민간인 자본적 보조는 3억원이 섰습니다. 그래서 시장님 풀비가 1억 5,000만원, 의장님 풀비가 1억 5,000만원 그렇게 되어서 의장님 풀비는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풀비는 시설비가 3,00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민간인 자본적 보조는 1,600만원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조희삼위원
지금 예산이라는 것은 시민들이 낸 혈세를 가지고 투명하게 투자를 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 것이 예산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풀비라고 해서 무더기로 13억원, 1억원, 2억원 이렇게 해서 16억원이 지금 풀비로 서 가지고 이것 부기를 해서, 왜 시장님이 지역을 가든가 아니면 의장님이 지역을 가든가 시의원들이 어디를 가서 숙원사업 필요하다면 예산에 반영하고 또 그것이 어떤 경우에 불요불급하게 정말로 이 시설을 해야 되겠다, 이 사업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은 예비비를 동원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풀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 집행에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대부분이 소규모 사업을 시행하는 것인데 또 불가피하게 집행하는 사례들이 소규모 사업중에서 많이 나옵니다. 그러기 때문에 풀비를 계상을 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조희삼위원
그런데 시장님 풀비 가지고 있다가 시의원들이 가서 얼마 달라고 하면 시의원들 아부용으로 시장 풀비 쓰는 것이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시장님이 전체 사용하는 풀비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설비로 10억원 섰는데 의원님들이 사용하는 것이 5억원이고,
조희삼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 잘 알아 듣겠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은 정식 예산에다 부기를 해서 거기에 집행을 가급적 하도록 하고 예산을 이런 식으로 세우는 것은 앞으로 지양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조희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경석 위원님. 채경석 위원님.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5,500만원 삭감하는 것입니다. 당초 1회 추경에 계상되었던 것을, 아직 풀비에서 나간 것은 아니죠. 부기한 것입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김중신위원장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풀비 사용 내력을 지금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님이 쓴 것하고 의장님이 쓴 것하고 시설비하고 세목별로 민간자본보조는 보조대로 따로따로 해주시고 그 일자까지 그리고 그 풀비라는 것은 1년간 쓸 수 있는 풀비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런데 지금 10월 20일인데 다 쓰고 3,000만원 남고 1,500만원 남았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최정태위원
그래서 부족해서 2억원 올리고 1억원 올리는 것입니까? 그 예산 운영 잘 하시는 겁니까? 예산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어떤 일이 앞으로 있을지 알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삭감 2억원 시키고 1억원 시키면 앞으로 시장 돌아다시면서 주민들 급박한 일이 있어서 해야 될 것은 어떤 돈으로 갖다가 쓸 것입니까? 예산을 그렇게 운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은 돈 다 쓰고 돈 다 떨어졌으니까 돈 좀 더 주세요 하고 그렇게 예산을 쓰면 안 되요. 빨리 자료를 지금 해서 전부 의원님들 나누어 주세요.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 위원님.
이덕영위원
이덕영 위원입니다. 165쪽 추경 전에 열대자 복개 공사가 1억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세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것은 문창호 위원님이 도비를 재배정하여 준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중에 이름을 공개하지 마세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덕영위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역입니다. 지역에 밝기 때문에 지역을 말씀을 드리는데 미성동이 지금 농토가 대야 다음에 군산에서 큰 면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산업지구이고 도시계획지구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분하게 행정적으로 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주권개발에서 혜택을 보지 못하여서 도예산까지 불가분하게 주민숙원 사업을 가지고 온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적으로 면단위는 정주권 개발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방자치 시군에서 예산을 같이 불용해서 쓰시고 이것은 도예산 나오는 대로 그대로 예산편성을 해준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지역적인 사정을 못아신 것이 아니냐 하는 쪽에서 질문을 한번 드립니다. 이 도로가 아시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총 길이가 3.8ｍ입니다. 97년도부터 약 5년간 연차사업으로 지금 2㎞도 다 못했습니다. 거기 주민들이 집단적으로 살고 있거든요. 이런 데는 예산을 먼저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도에서 1억원을 불가분하게 예산요구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시에서는 단 1원도 여기 예산을 같이 부합하지 않았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과장님 해명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현재 도비 보조사업은 시비 의무부담 내시로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원님 말씀 이해를 하는데 지금 다른 부분도 도비보조사업이,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상 사업물량은 많은데 언제 이것을 다 하느냐 문제는 내년부터 마무리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사실상 보면 도비 1억원 가지고 해봐야 몇ｍ 못 가는데 그러한 긴박 사항이 있다면 우리 시비 투자를 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검토하여 보겠습니다.
이덕영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한 가지 질문 더 드릴게요. 174쪽 외항진입로 개설공사 이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기아특수강 앞에 차선을 하나씩 더 늘리는 그 부분이 좁잖아요.
이덕영위원
지방공단 국가공단 연결하는 중간사이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이덕영위원
이것이 우리 시 예산 100% 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자체예산입니다. 시 예산 100%인데 공사를 하고 나면 2억 5,0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네요? 이것은 사전에 계획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까? 계획 있었던 것입니다.
이덕영위원
있었는데 설계에 의해서 예산요구를 하신 것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이덕영위원
그런데 2억 5,000만원이 남았네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과장님 거기도 지금 지방공단과 국가공단이 연결하는 도로에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기 때문에 도로 확포장을 했죠? 예.
이덕영위원
과장님 또 한 가지 지적할 데가 한군데 있거든요. 소룡동 신호 사거리하고 큰길 식품 있는 쪽 외항 진입 도로 거기는 6차선입니다. 그리고 소룡동 신호등까지 산업도로가 거기도 6차선입니다. 그런데 소룡동 신호등 사거리에서 큰길식품까지 4차선입니다. 거리는 얼마 안 됩니다. 지금 도로계획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아스콘 포장만 하면 도로가 1차선이 충분히 예산 얼마 들이지 않고도 되는데 지금 거기가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에는 엄청난 체증입니다. 교통사고도 많이 납니다.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여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제가 수질관리사업소에 있을 적에 차집관로를 거기에 묻어야 되거든요. 묻어야 되는데 차집관로 묻으면서 한 차선을 더 기 용지매입이 된 구간, 그래서 차집관로를 공사를 하고 나서 수질관리사업소에서 한 차선을 늘릴 계획입니다.
이덕영위원
차집관로는 언제 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비행장 사거리에서 나가는 공단대로에 있는 부분에 차집관로 매설을 해야 됩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차집관로가 들어가는데 지금 포장을 하면 또 파야 되기 때문에 금년하고 내년 상반기 중으로 포장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 위원님.
이수성위원
이수성 위원입니다. 2001년도 건설과에서 사업한 수량 총 몇 건이며 금액은 얼마인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건수는 제 머리 속에 안 되어 있고 서면으로...
이수성위원
대충요, 예산은 얼마이고 사업량은 몇 건이나 되냐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건 수로는 제가 현재,
김중신위원장
그것 자료로 보고하여 주시고, 그것 자료로 보고하여 주시고,
이수성위원
대충 몇건이냐고요, 200건, 300건 이렇게 대충만 말씀하세요.
김동인간사
설명하는 과장님께서는 설명을 좀 간단하게 하고 우리가 예산 심의하는 것이니까 우리 위원님도 핵심적인 것 정곡을 찔러서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소규모 사업은 200여 건 됩니다.
이수성위원
그 중에서 사업이 완전히 끝난 것은 몇 건이고 지금 계속사업으로 이어지는 것은 몇 건입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렇게 까지 제가 파악이 안 되고 있고요, 지금 1회 추경이 늦었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웠던 아까 말씀드린 기공승낙 불응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본예산에 선 것들은...
이수성위원
지금 과장님 2회 추경을 하죠? 1회 추경은 끝났고, 금년도 본예산 언제 섰어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본예산이 작년도 12월에,
이수성위원
작년 12월에 했는데 금년도 오늘 이 시각까지 사업 착수 안 한 것도 있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그런 것들은 용지매입이 병행이 되어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예산도 세웠으니까 금년 1월부터 시작했으면 오늘날까지는 용지매입을 다 했을 것이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용지매입이 병행된 것들이,
이수성위원
자꾸 이해시키려고 하지 말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시인하고 얘기해야지, 지금 사업 착수 안 한 것 있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왜 안 되는 거예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수립한 것이 지금 농어촌도로와 양여금 145억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보면 1월달부터 작년도에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 사업을 착수했습니다만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했는데도 또 거기에서 마찰이 있어서 도저히 용지매입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착공을 못하고 또 공사진척을 진행 못한 것은 우리 행정에서 책임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주민들 마찰 문제로 도저히 해결 못하는 문제는 연말까지 가서 도저히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같이 좀 늑장을 부렸다든지 미처 손길이 미치지 못했다든지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자꾸 이해를 시키고 그런면 됩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착수 못한 것은 언제까지 할 거예요? 금년도 12월달이 내일 모레입니다. 눈 오면 못하죠.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앞으로 정립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 사업을 꼭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용지매입도 아니고 기공승낙 자체도 거부한다면 그 사업지구는 다음 년도에라도 빼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계속 사업을 지연시킨다면 필요해서 해주었으면 그것을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협조 해줘야 되는데 그 부분을 협조를 안 하여 주어서 도저히 사업 착공을 못한다면 일단은 어느 기간까지는 주민들이 조금 고통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해서 내년부터 그 사업지구는 배정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 사업이 되지 언제까지 계속 행정에서 볼모로 잡아서 그 필요한 사업을 이렇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수성위원
국장님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한 번 가서 잘못되면 두 번, 세 번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그 부분은 제가 솔직히 인정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적극적인 행정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이수성위원
사업착수를 늦게 하다보니까 시급해 진 것입니다. 토지매입이라든가 조사하는데 사용승낙을 전부 하여 준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업착수를 안 했단 말입니다.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좌우간 그러한 부분은 연말중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성위원
과장님께는 자료를 부탁했는데 오늘 왔어요. 지금 소규모 사업이 352건입니다. 그렇죠? 소규모 사업 몇 건이라고 과장님이 본 위원에게 자료 보낸 것 몇 건인가 모르면 되나요? 352건, 이 가운데 사업 착수 안 한 것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늑장부린 것입니다. 본 위원이 개정동 것만 하더라도 8월달에 시작해서 착수 안 했잖아요. 본 예산 것입니다. 우리가 2회 추경입니다. 물론 계속 사업 한다고 하는 것도 좋지만 본예산에 선 것을 지금껏 착수 안 한 것은 잘못되었죠?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예.
이수성위원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언제 어떻게 시정한다는 얘기를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육하원칙으로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낸다, 시정합니다,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언제 시작해서 육하원칙에 의해서 딱 끝난다 그것을 얘기하여 주세요.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분할측량을 해 가지고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이수성위원
감정 했으면 빨리빨리 보상을 해줘야 할 것이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감정이 나오면,
이수성위원
그때 과장님하고 저하고 만나고 대화할 때에는 지난주까지 감정 다 끝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까지 감정이 안 끝났다?
용만
김용만건설과장
지금 감정의뢰를 했습니다.
이수성위원
사업 착수가 본예산 것인데 8월달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감정이 안 끝나고, 금년도 예산입니다. 넘어가면 이월될 것이 아닙니까? 사업을 언제 합니까?
김중신위원장
국장님이 말씀하여 주세요. 국장님이 말씀하여 주세요.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제가 그 지역은 정확히 모릅니다만 끝나면 바로 챙겨서 계획을 수립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수성위원
아니 과장님 육하원칙으로 대답하라니까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고, 지금까지 사업 착수도 안 해놓고 이것 되는 일입니까?
성춘
홍성춘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좀 양해하여 주시면 제가 바로 챙겨서 결과보고를 해 드리겠습니다. 조금 양해하여 주시죠.
이수성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건설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나오셔서 주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주택과장 김순진입니다. 저희 주택과 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156쪽 타회계 전출금으로 주택특별회계에 전출하는 것 10억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7쪽 시설비로서 동흥남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추가사업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82쪽 반환금 및 기타 국비보조금 반환금 2000년도 재해주택 보조금 집행잔액,
김중신위원장
그것은 생략해도 됩니다. 그것은 생략해도 됩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다음은 특별회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쪽 세입은 일반회계에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10억원 전입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5쪽 10억원 전입 받은 것을 국민주택 융자금 이자상환으로 10억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노장식 위원입니다. 156쪽 주택특별회계 전출금 10억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하여 주세요.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지난해 9월달에 간담회 석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내년도에 주택자금을 도지역개발 기금으로써 70억원을 차환채를 받는 것으로 승인이 나 있습니다. 주택자금 이율은 8%인데 이것을 5.5%까지 이자로 차환을 해서 먼저 전액 상환을 하고 저희가 주민들한테는 계속계획에 의해서 회수를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환채는 원금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 발생되어 있던 이자와 연체이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 계속 징수를 해서 갚고 있으나 현재까지 체납액이 32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금년 추경에 10억원 하고 내년 본예산에 10억원 다음에 내년도에 징수하는 것 10억원 해서 32억원을 이자로 갚고 차환채를 얻는 것 가지고 원금을 상환하려고 한번에 20억원을 세우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나누어서 이것을 계상한 것입니다.
노장식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는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잖아요.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쓴다는 얘기를 하지도 않고 결국은 이렇게 되면 일반예산에서 다 갖다가 이자랑 갚는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솔직히 얘기해서 주택과에서 더 이상 받으려고 힘쓰지도 않고 그럭저럭 하다가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들이 자신해서 완납하지는 않을 것이고 독촉을 해야 되는데 독촉이 무능해진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싼 이자 갖다가 원금 갚고 이자는 받아야죠. 일반예산에서 자꾸 갖다가 쓰지만 말고 이자는 받아야지 안 받고 쉽게 얘기해서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것 같이 이렇게 느껴진다 이런 얘기예요. 저는 일반예산에서 10억원 전출하여 오는 것을 결사 반대합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저희가 지방채 70억원을 가지고 오는 것도 무이자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 5.5% 이자가 발생 됩니다.
김중신위원장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됐습니다. 지난번에 다 했으니까 됐습니다.
조희삼위원
10억원은 제가 알기로는 미성 연립하고 동아입니까? 거기하고 채권확보가 안 된 원금이자를 상환하는 재원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이자를 갚는데 사용할 계획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왜냐하면 동아 미성도 물론 문제가 있지만 주택은행하고 저희하고의 관계는 완전히 단절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받아들일 것은 계속 받아들이고 지방채 발행한 것 도지역개발기금 그것을 갚는데 주력을 하는 것으로,
조희삼위원
물론 전문성이 있어서 더 잘 아시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채권확보가 안 된 미성하고 동아인가 그 연립의 것만 우선 원금 이자를 갚아버리면 다른데는 말하자면 독촉할 근거가 있고 받아낼 근거가 있고 물론 그것이 적자가 나고 제대로 다 받을 수 있고 그렇겠지만 그렇게 가닥을 잡아 가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역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아 미성도 저희가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해서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김중신위원장
과장님! 우리 노장식 위원님께 구체적인 설명은 끝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노장식 위원님께 구체적인 설명은 끝나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김중신위원장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 위원님.
김경구위원
시설비에 있어서 동흥남동 8억원을 예산에 세웠는데 이번에 3억원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거기가 애초에 고지대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설계를 할 때에는 지질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시다시피 고지대에 집들이 꽉 차있으니까 지질조사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암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 계획량을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추가로 더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경구위원
그러면 그 암반을 깍아 내기 위해서 예산이다?
순진
김순진주택과장
예.
김경구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설명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이종예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 교통행정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세입은 특별한 것만 말씀하세요. 세입은 특별한 것만 말씀하세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세입은 820만원 교통 전기안전 전기검사 부적합 신호기 보수로 해서 도비 보조 받는 것으로 106쪽에 있습니다. 세출 말씀드리겠습니다. 176쪽입니다. 교통관리비 인건비 수당이 되겠습니다. 단속요원 수당 부족분 401만 2,000원 세웠습니다. 다음 177쪽입니다. 전산개발비 주정차 보완 프로그램 구입비로 154만원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전산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이 주정차 단속을 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현장 촬영을 하는데 그것을 변환하는 프로그램 구입비입니다. 그것이 154만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버스 승강장 2개소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버스노선 변경에 의해서 두 개소의 승강장을 계상 했습니다. 178쪽입니다. 민간실비보상금 ITS사업 입찰제안서 심의위원 심의료 체제비 실비보상으로 303만 2,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ITS 사업의 안이 결심을 끝내고 설계를 의뢰해야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심의위원들 7명을 위촉을 하고 그 분들이 여기 와서 교통, 식비, 숙박비를 저희들이 제공하는 것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전기안전 검사 결과 부적합 신호기 보수인데 서울지역에 7월 14일에서 7월 15일까지 집중호우로 감전사고가 발생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경찰청에서 이 신호기를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산시에는 106개 신호기 중에 51개소가 부적합으로 나와 가지고 그 중에 재료불량 18개소, 접지불량 27개, 누전차단기 작동불량 6개소 해서 75년도 이후에 설치되었던 신호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51개소 부적합 판정을 받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한 말씀만 드리게요. 177페이지 보면 버스 승강장 두 개소 하는데 1,600만원밖에 안 드리는데 지금 미룡동에 주공 5차입니까? 몇 차입니까?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미룡택지,
채규열위원
거기에도 버스가 보통 10대 이상 서 있더군요. 도로에 그냥 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주택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버스 때문에 안 보여요. 이것이 아주 불편하니까 좀 점검을 해서 많은 예산 안 드니까 좀 늘려서 하지 이렇게 예산을, 내년 예산에 넣으세요.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예. 내년 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이 예산에 대해서는 좀 떨어진 말씀인데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서울주유소 사거리에서 봉고차가 10일전에 한 대가 반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차는 사람이 안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자가용이 거기에서 부딪쳐서 오전에 사고났는데 오후에 운전수가 죽었습니다. 거듭 지금 사고가 다발 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속히 수정예산이라도 해서 거기를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종예
이종예교통행정과장
거기 라운드 어바우트 시설로 해서 내년예산에 계상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에서도 그렇게 저희에게 왔습니다.
노장식위원
알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마치고 다음은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시에는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찬
고재찬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는 별책이 있습니다. 별책 25쪽에 세입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담금으로 15억 8,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31쪽에 세출부분에서 일반재료비 중 원수구입비를 농업기반공사 원수료로 2억 8,000만원을 삭감하고 금강용수료 공업용수로 6억 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비 중 일반재료비를 정수구입비 금강용수 생활용수비로 12억 5,847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에 시설비는 국비지원사업 집행결과 잔액을 삭감하고 36쪽에 농어촌 지방상수도 서수 마룡 지구 확장공사 1건을 배수관 매설 10내지 150mm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농공단지에서 장자마을에서 시설을 할 계획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상수도사업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를 포함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나.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입니다. 존경하는 김중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산시 발전과 시민들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면서도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들의 배려에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담당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각 과장 및 담당 인사소개) 이상으로 저희 담당 이상 직원 소개를 마치고 저희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 편성방향은 긴축재정을 위한 필수경상비와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기본 경비를 중점으로 두었습니다.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인건비, 전기료 등 부족분이 계상되었고 사업경비는 시설물 안전관리와 부지확충에 따른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세출예산은 당초 예산의 30.1%인 11억 9,7000만원이 늘어난 52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체육시설관리과는 기정예산 16억원의 64.3%인 10억 2,900만원이 증가한 26억 2,900만원이 되겠으며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상예산은 기정예산 13억 7,500만원의 2.1%인 인건비 부족분 2,900만원이 증가한 14억 4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은 기정예산 2억 2,500만원의 체육시설 부지매입을 위한 10억원이 증가한 12억 2,5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관리과는 기정예산 15억 3,600만원의 3.4%인 5,200만원이 감소한 14억 8,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임피도서관 운영을 위한 난방비 부족분 150만원과 청소년회관의 인건비 과다 계상분 5,9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청소년 수련시설의 전기실 축전기 교체를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 예산은 기정예산 8억 4,700만원의 26.1%인 2억 2,100만원이 증가한 10억 6,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감내력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문화회관관리과 인건비 부족분 2,500만원과 전기요금 등 법정경비 부족분 1,700만원, 질 좋은 공연을 위한 피아노 구입비 1억 1,000만원, 그리고 무대안전을 위한 보강사업비 6,800만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편성내용을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인건비 부족분과 꼭 필요한 경상경비 그리고 법정의무경비와 불가피한 사업만을 요구 올렸습니다. 다소 설명이 부족한 부분은 해당과장으로 하여금 충분한 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중신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체육시설관리과장 나오셔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체육시설관리과장입니다. 138페이지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은 없습니다. 10억 2,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기본급 부족분 1,000만원, 수당 1,700만원, 복리후생비 부족분 194만 6,000원을 요구했습니다. 139페이지 시설비로 공공시설 확충 부지매입 10억원을 요구했습니다. 이상 설명 말씀드리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여 주시면 아는 대로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 위원님.
노장식위원
139페이지 공공시설 확충부지 매입이라고 해서 10억인데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무엇에 쓸려고 공공부지 확충합니까?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사용목적에 대해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체육시설 쉼터가 어우러지는 청소년들의 만남의 장소와 시민들을 위하는 편리한 공간제공을 하고 일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생활체육 기반시설을 제공하고 기존 시설을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술회관 건립 등의 부지로 사용하고자 요구했습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도면설명) 여기에 대해서 원인부터 제가 간단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12월 30일부로 소장으로 부임을 해서 가서 보니까 체육시설 부지로 도시계획이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노랑 이 부분이 4만 2,237평입니다. 나머지 이 부분이 지금 체육시설 부지로 결정은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개인 땅과 산림청 땅, 그 다음에 시청 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 이 체육시설 부지 이것을 제대로 활용하려면 시민들이 먼저 필요성을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사용을 할 수 있는 충분한 휴식공간을 제공해야 된다는 취지로 저희들이 현황을 파악했을 때 이 부지 전체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해서 우선 목적은 체육시설부지 매입 그 개인재산을 통제하기 때문에 진정이 오고 있는 사항들이 2,3년 전부터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부지 활용할 수 있는 부지, 1차적으로 지금 10억원을 올린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연차적으로는 이 부분도 저희들이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 법적으로 사줘야 되기 때문에 사줘야 됩니다. 단 시급성을 제기할 논의가 있었고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4년 전에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그런 매입 논란이 되었던 땅이었습니다. 사실상 그 전에는 제가 잘 몰랐었고 현재 책임을 맡고 가서 보니까 이것은 우리가 꼭 삼으로 해서 이 위에 장군봉이 있습니다. 장군봉과 연계한 시설부지를 활용할 수 있다 하는 필요성을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0억원 올린 것은 체육시설 부지 내에 있는 개인 땅 우선 사용할 수 있는 땅 이것을 올린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배려하여 주신다면 시민들이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구입할 계획으로 이번에 시급히 올린 것이니까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성위원
이번에 10억원을 올린 부분이 어디입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도면설명) 지금 테두리 친 빨간 부분입니다. 빨간 부분과 노란 부분, 이 부분이 지금 활용 가능한 부분입니다.
이수성위원
체육시설 부지로 묶인 지는 얼마입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약 30년 됐습니다.
이수성위원
그러면 부지로 묶인 것은 재산권 행사를 못했겠군요?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못했죠. 사정동 주변 주민들이 진정을 했던 사항입니다.
이수성위원
몇 가구입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가구는 16가구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부분입니다. (도면설명) 토지주를 파악하여 보니까 세 사람 토지주가 나옵니다. 저희들이 살려고 하는 내용은요.
김중신위원장
국장님! 지금 이것이 장기 미집행 토지나 마찬가지군요? 국장님! 지금 이것이 장기 미집행 토지나 마찬가지군요?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김중신위원장
토지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터 놓고 말씀드리면 무슨 화원이 있잖아요? 토지매입을 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데 터 놓고 말씀드리면 무슨 화원이 있잖아요?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옛날에 아라조경 자리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어디까지입니까? 어디까지입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도면설명) 지금 테두리 색깔 칠하여 있는 부분이 아라조경,
김중신위원장
전체가 아라조경 것이군요? 전체가 아라조경 것이군요?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렇습니다. (도면설명) 그런데 이 쪽은 체육시설부지로 묶여져 있고 또 이쪽은 땅 색깔이 있는 데는 도로로 계획성 되어 있습니다.
김중신위원장
그것이 지금 터널로 나가는 것입니까? 그것이 지금 터널로 나가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도면설명) 법원으로 나가는 길이 여기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부지는 근린공원지구로 묶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이것이 논란이 되느냐 하면 지금 이 옆에 땅 값은 감정가격으로 하자면 60만원 이상 호가합니다. 지금 체육시설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작년에 지금 여기 이중에서도 위원님들이 참여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도시계획위원회 했을 때 이것을 저희들이 작년도에 터 달라고 아마 공문으로 해 가지고 그 계획을 했었는데 위원님들이 정말 깊으신 배려로 이것을 그대로 존치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군산시 전체로 보아서는 아주 큰 제대로 된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면 1차적으로 빨간 데는 아라조경 자리이고 파란 데는 지금 개인주택이군요? 그러면 1차적으로 빨간 데는 아라조경 자리이고 파란 데는 지금 개인주택이군요?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파란 데는 개인주택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래서 매입은 시설 안에 있는 것을 다 하려고, 그래서 매입은 시설 안에 있는 것을 다 하려고,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이것은 시민들이 당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매입대상으로 했습니다.
김동인간사
지금 아라조경 자리는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소유주는 저희들이 법원에 경락 받아서 99년도에 경락을 받았더군요.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모르고요, 이종거라는 분의 소유가 빨간 부분이고,
김동인간사
아라조경이 부도났죠?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예.
김동인간사
부도나서 다른 사람이 경락 받았죠? 그러면 그 땅 전체를 얼마 받았는지 아십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동인간사
2억 5,000만원인가 얼마밖에 안 되죠?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지금 이종거 씨라는 사람이 경락 받은 것을 저희들이 파악할 때에는,
김동인간사
그것은 법원에 가서 경락 받은 것 보면 아니까 그것 파악 하셔서 실수 없이 하세요.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이종거씨가 받은 것이 13필지인데 2억 9,000만원에 경락 됐습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도면설명) 그리고 이 녹색 부분은요, 전일신용금고,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전일상호신용금고에서 경락 되어 있고 노란 것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전일상호신용금고에 제1순위로 저당 잡혀 있는 땅입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다음에 옛날에 막내아들이 소유한 이종거라는 분한테 소유주가 되어 있는데 전일상호신용금고에 전부다 저당 잡혀있기 때문에 권리행사를 못한 상태입니다.
김중신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에 매입하시려고 하는 것은 라인 안에 있는 것만 하시려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매입하시려고 하는 것은 라인 안에 있는 것만 하시려는 것 아니예요?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렇습니다. 체육시설부지, 그리고 위원님들이 배려만 하여 주신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나머지 이 부지도 지금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는 아직도 모르고요,
노장식위원
잠깐요, 제가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제가 할 말을 하고 하세요. 설명도 좋지만 어느 정도 다 알았으니까, 그런데 체육시설이 지금 얼마나 시급하길래 10억원이라는 돈을 2회 추경에 넣어서, 2회 추경이 돈이 없다고 우리 위원님들한테는 2,000만원, 3,000만원도 배정 안 하여 주고 시급하다는 사업도 다 물리치고 이것을 꼭 2회 추경에 넣어서 본 예산도 불과 한달 남짓밖에 안 남았는데 이렇게 여기에 넣어서 통과를 시켜야 됩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 궁색하지만 제 개인적인 의견을,
노장식위원
우리 위원들도 조금 생각을 하여 주고 이런 것도 하고 넉넉히 해서 이 보다 더라도 하면 좋죠. 그런데 이것 뭐 다 차치하고 2회 추경에다 시청에서 자기들 할 것만 딱딱 넣어서 말이예요. 10억원씩 10억원씩 몇 번 빠져 나가면 시청 돈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형평에 어긋나죠. 우리가 예산 다루느라고 며칠씩 나와서 이렇게 할 때에는 우리도 무슨 재미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 위원님.
최정태위원
최정태 위원입니다. 지금 사신다는 것이 몇 평입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5,522평입니다.
최정태위원
물론 소장님이 사업의 필요성은 충분히 설명하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설득력이 없다고 봅니다. 추경예산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추경예산은 불요불급한 사업의 연속성에 있는 것, 그러한 예산을 쓰는 것이 추가경정예산입니다. 그런데 물론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시민 휴식처 확보차원에서 예산 확보를 하겠다는 발상은 좋습니다만 저는 지금 시기적으로 맞지 않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완공을 못 지은 것이 군산시내 아마 수 십 개, 수 백 개는 될 것 같은데 토지매입을 한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장기적으로 군산시 발전계획을 봤을 때 인구 40만, 50만에 대비한 우리 시민체육센터 건립을 위해서는 지금 있는 운동장, 야구장, 축구장 전체를 다 아울러서 거기에 대비한 땅을 더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은 철길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철길 너머에 있는 논을 몇 만평이라도 확보를 해야 되고 그것과 아울러서 통매공원과 어울러지는 그러한 센터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투자할 10억원이 있으면 그 앞쪽으로 가서 논을 10억원어치를 사 놓으면 나중에 군산시로도 큰 이익이 된다고 생각되고 장기적으로 그런 포섭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10억원을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달랑 그것만 할 것이 아니고 좀더 큰 발전계획을 가지고 그 발전계획의 일환으로 연차적으로 사업을 짜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발전계획을 아울러서 해서 우리 위원들을 설득하여 주는 것이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정말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도면설명) 그런데 저희들도 그 발전계획 발판을 지금 현재 블록으로 정해져 있는 이것이 6만평정도 블록입니다. 물론 앞에 철도 건너 그것을 미리 확보하는 것은 참 바람직한 일입니다. 앞으로 해야 될 것으로 저는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것을 최대한도로 현 사항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것을 선택한 이유는 여기가 장군봉입니다. 뒤에 보시면 정자가 있는데 거기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이것만 위원님들이 배려하여 주신다면 근린공원 서 있는 여기까지 해서 이것이 해당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염려하시는 그 바탕이 여기에 어느 정도 전부다 할 수 있는 보조경기장은 물론 또 별도로 필요도 합니다. 하지만 6만평과 1만 4,000평이 어울러지는 그리고 또 여기에 부수적으로 공원이 어우러지는 것을 우려하신다면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체육시설부지는 충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자신을 하고 있습니다. 단 보조경기장으로 축구보조입니다.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그 건너편에, 이것만 배려하여 주신다면 점차적으로 이것을 확보한다는 것은 용이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공원지역이고 그 중심지역에 싼 가격이고 지금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어려운 시기 이럴 때 저희들이 땅을 하루라도 빨리 사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일이고 시의 이익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두른 것은 사실입니다. 봄부터 제가 서둘렀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단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것을 제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만 저 취지만은 순수하게 아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체육시설부지를 충분히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또 어느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는 자신이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것을 사서 주 무엇으로 쓰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것을 사주신다면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문제거리가 되고 있는 평소에는 시민들의 휴식공간이 공원으로 아주 좋습니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주고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먹거리 장터 같은 것 이런 것도 시민들이 실제적으로 득을 볼 수 있는 그런 장소제공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수성위원
국장님, 지난번에 야구시합을 했죠?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수성위원
이번에 시민의 날 행사를 했죠? 주차난 어떻게 느꼈습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바로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주차난을 해야지 먹거리 같은,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아니요. 여러 가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내년도에 채금석 배 군산에서 하죠?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성위원
그 계획은 있죠?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수성위원
전국체전이 전라북도에 있죠? 그런 계획을 얘기하다 보면 금호1차 아파트, 2차 아파트 주변의 주차장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전에 거기에서 노래자랑을 했을 때에도 주민들이 아우성입니다. 아무튼 주차난 해소를 빨리 해 줄 수도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장내소란)
김중신위원장
이렇게 하죠. 위원님들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할 것만 질문하고 계수조정할 때 하시죠.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렇게 하죠. 위원님들 시간이 없으니까 질문할 것만 질문하고 계수조정할 때 하시죠. 조희삼 위원님 질의하세요.
조희삼위원
지금 부지를 10억원을 주고 살 정도, 또 평수가 아까 몇 평이라고 했죠?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5,562평입니다.
조희삼위원
5,500평 이상을 살 정도 되면 중장기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중장기 계획은 아직 수립을 못했습니다. 이것은 중장기 계획 관계없이 체육시설 부지만 요구했습니다.
조희삼위원
아니 그러니까 부지를 매입하려면 그래도 중장기계획서에 의해서 매입이 되고 그런 순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그 절차 문제는요,
조희삼위원
그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국장님이 회계과장까지 하셨으니까, 그리고 공유재산 취득승인 같은 것 사전에 의회에서 맡게 되어 있죠? 행복위원회에서, 그것 지금 되어 있습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면설명) 그 문제는 체육시설로 묶여져 있는 부분은 위원님들의 승인이 없, 제외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부분만 이번에 10억원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추진할 때에는 지금 저희들이 못 올리는 지경입니다. 이것을 할 때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차를 이행을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그것이 됩니다.
조희삼위원
조금 이해가 가는데 체육시설 지구로 이미 고시가 된 데는 제외가 된다, 그런데 중장기 계획이라도 뭔가 계획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도면설명) 이 부분 할 때 올리려고 합니다.
조희삼위원
밑에 부분은 그런 절차가,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이것은,
조희삼위원
공유재산 취득 승인 같은 것 없어도 되요?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사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희삼위원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체육시설에 관계가 아니고 한 말씀드릴 것은 아까 최정태 위원님이 주민의 숙원사업 집행내역을 가져오라고 해서 보니까 그 가운데 이런 것들을 제가 한가지만 공개합니다만 삼학동 게이트볼장 개선사업에서 2,000만원 들어갔는데 주민숙원사업이다 하면 최소한 시의원은 알아야 됩니다. 나는 공사한지도 모르고 준공한지도 모르고 지금 이것 보고 알았습니다. 어느 사람 어떻게 보면 시의원이 자기 인기를 위해서 거기에 투자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주민숙원이 무엇 보고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합니까? 그 주민이 사는 시의원이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인데 이것 보고 알았습니다. 이것 언제 끝났습니까? 접수일이 6월 11일이면 한달 동안 7월달에 끝났겠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죄송합니다. 사전에 의원님께 상의를 드렸어야 되는데,
채규열위원
이왕 하는 것이니까 이렇게 해서 공사를 해야겠습니다 하는 얘기를 해야 아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 서류만 보면 채규열이 로비해서 삼학동에 돈 2,000만원 갖다 놓은 줄 압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채규열위원
최 과장님 그것 이해가 가십니까?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죄송합니다.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채규열위원
저 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를 그 동에서 하는 일은 최소한 그 동네 시의원이 알아야 홍보도 해 드리고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입니다. 앞으로 참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
최영체육시설관리과장
예.
조희삼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이죠, 특별히 공유재산, 저는 전문성이 없어서 말씀드리니까 확실하게 답변하여 주세요. 공유재산 관리취득에 대한 승인은 없어도 될지 모르지만 제 개인적인 상식입니다. 전문성이 없으니까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중장기계획에는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조희삼위원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없습니다.
조희삼위원
그런데 아까 어떻게 얘기 했어요?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것은 취득에 관한 것 말씀 하셨고요, 중장기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릴 때,
조희삼위원
지금 중장기계획에는 분명히 안 들어가 있죠?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예. 없습니다.
조희삼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시기적으로 안 맞다는 말씀하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한 동감을 합니다. 단 제가 급히 서두르는 이유는 이것이 위원님들의 의지를 좀 굳혀주신다면 어차피 전체적인 비전을 할 수 있는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10억원이라는 돈 액수가 문제가 아니고 이것을 추진하겠다는 무엇인가 금액을 산정해줘야지 저희들은 추진하게 됩니다. 만약에 한푼도 산정이 안 된다면 저희들은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조희삼위원
국장님, 아무리 바빠도 바늘 허리에 메어서 못 쓰죠? 그런 것을 잘 아시는 분이 중장기 계획에 안 서 있는 것을 불시에 10억원을 올린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좀 안 맞고 순서에 안 맞다가 생각 안 하십니까?
병찬
이병찬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변명 비슷하게 말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중장기 계획은 10억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10억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추정할 때 지금 추정만 평당 20만원 잡고 10억원을 추정했는데 10억원 절대 안 들어갑니다.
조희삼위원
말장난 그만 합시다. 말장난 그만하고, 이상입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소년회관관리과장이 한사랑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불참계가 접수되어 부득이하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청소년회관관리과 관리담당이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청소년회관관리과장이 한사랑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불참계가 접수되어 부득이하게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청소년회관관리과 관리담당이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 관리담당 나오셔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소년회관 관리담당 나오셔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는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리담당청소년회관관
신영기 먼저 과장님 병가 중으로 관리담당이 보고 드리게 된 점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됩니다. 그러면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관리담당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기정 15억 3,600만원에서 5,280만원이,
김중신위원장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청소년회관관
신영기 예. 14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0쪽, 임피도서관 일반운영비 15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141쪽이 되겠습니다. 청소년회관 운영 인건비 중 기본급을 5,464만 2,000원 삭감하고 기타보수비로 305만 4,000원을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를 1,509만 7,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2쪽이 되겠습니다. 복리후생비 2,33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당에 필요한 재료비 300만원 증액편성하고 일시사역 인부임 300만원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43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으로써 전기실 축전지 교체공사에 따른 시설비 550만원 증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2회 추경에 대하여 보고 말씀드렸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시기바랍니다. 없으시면 청소년회관관리과 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청소년회관관리과 관리담당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청소년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은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문화회관관리과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과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고 예산안 설명 시에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추경 문화회관관리과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3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금번 9월 28일자로 문화관광과에서 우리과로 이관된 채만식 문학관 관리계 직원 3명에 대한 추가분으로써 기본급 1,292만 7,000원, 수당 306만 6,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 공공요금 부족분으로써 문화회관 공공요금 전기료 부족분 538만 8,000원, 도시가스요금 추가분 510만 1,000원, 발전기 경유대 추가분 191만 7,000원, 문학관 운영비로써 상하수도 사용료 45만원, 전기요금 250만원, 무인경비 용역료 4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이 되겠습니다. 법정경비이기 때문에 총액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로써 3,153만원, 복리후생비 1,164만 1,6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136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먼저 시설비로써 공연법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해서 99년 10월부터 40일간 실시된 무대시설물 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따라 무대시설물 보수보강 지적사항을 보강하는 그런 사업으로써 전기제어설비 1,500만원, 와이어로프 구동장치 교체공사 5,320만원 해서 6,82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입니다. 저희가 문화회관에 89년도 개관당시에 피아노 두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대형 피아노 1대와 소형 피아노 1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소형피아노는 공연장용으로 너무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새로 교체하려고 하는데 그 피아노 교체하는 과정에서 기종을 스타인웨이로 정해서 지금 구입하기 위해서 1억 1,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산 피아노의 가격은 약 4,500만원 정도 되고 스타인웨이 피아노는 독일산으로써 인터넷상에 각종 피아노 사이트에서 국내 및 세계 피아노 연주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피아노로 인정받고 있고 또한 우리 군산시 음악인들의 위상이 우리 시민문화회관에 어떠한 피아노가 구비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 음악인들의 위상을 재고하고 두 번째는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는데 좋은 피아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대단히 유리하기 때문에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하고 질 높은 공연을 우리 시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군산시 지역 문화예술 진입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조금 고급 피아노를 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가 있으기 바랍니다. 다음 문학관 사무실 팩스 구입비로 7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동절기를 대비해서 문학관의 난로 사무실의 난로 구입용으로 35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으시면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 위원님.
채규열위원
채규열 위원입니다. 134페이지 보면 발전기 경유대가 큰돈은 아닙니다만 현재 우리 군산 사정으로 보아서 발전기가 어디에 쓰는 것입니까?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원래는 우리 시민문화회관의 비상용 발전기인데 현재 지금 운영되고 있는 상황으로는 여름철에 냉방을 할 시에 냉방기를 일반 전기로 하게 되면 1년에 약, 지금 현재 나오는 요금보다 800만원 이상이 1년 동안 추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공요금을 아끼는 차원에서 발전기를 여름철에 한 해서 냉방기 사용으로 가동하고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발전기로 냉방기 돌린다?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예.
채규열위원
그러면 그렇게 얘기를 하여 주셔야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데 현재 이 내용만 보면 거의 군산시 100% 전기가 다 들어오는데 전기가 안 들어올 때 발전기가 필요한데 예산이 서 있는 것도 모자라서 더 세운다고 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136페이지 보면 와이어로프 구동장치 교체라고 해서 5,300만원 서 있는데 재작년인가 작년에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세웠거든요. 그렇죠?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여기에 대한 예산은 세우지,
채규열위원
와이어 교체라고 해서 한번 세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점검을 해서 한다고 하니까,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일부가 세워진 적이 있습니다.
채규열위원
알았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 위원님.
이세윤위원
136쪽에 스타인웨이 피아노를 구입해야 됩니까?
창환
김창환문화회관관리과장
반드시까지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희가 문화예술을 담당하는 정책 부서로서 그동안 여러 가지 검토를 하여 본 결과,
이세윤위원
됐습니다.
김중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화회관관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식사시간이 한참 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공무원들도 식사시간 넘긴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상으로 공공시설관리사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 식사시간이 한참 넘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공무원들도 식사시간 넘긴 시간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회의중지 13시 1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5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조정 하신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심의조서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결특위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정회동안 심의조정 하신 내용을 조서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작성된 심의조서와 같이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하고 예결특위로 이송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2-1】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2-1】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장시간 동안 위원님들 예산안 심의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4회 군산시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8분 산회 출석위원( 14 명) 위원 김중신 위원 김동인 위원 김경구 위원 노장식 위원 이세윤 위원 최창호 위원 김용집 위원 채규열 위원 이만수 위원 조희삼 위원 채경석 위원 이수성 위원 최정태 위원 이덕영 출석전문위원( 1 명) 전문위원 이규호 출석공무원( 9 명)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공공시설관리사무소장 이병찬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건설과장 김용만 주택과장 김순진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체육시설관리과장 최영 문화회관관리과장 김창환 회의록서 명( 1 명) 위원장 김중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