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남 의원 발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여수국가산단 및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33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특위활동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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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렇습니까. 그럼 우리 전부기위원장

그동안에 우리 최철훈간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들이 고생을 많이 해주셨고 우리 시민들한테도 삶의 질이나 알권리 차원에 충족을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간에 고생하신 우리 공무원 및 우리 위원님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 사안은 별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보충해서 나오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채곤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말씀만 드릴랍니다. 그 동안에 고생하는 것은 누구나 공감하는 내용이고 제가 이 보고서 책자를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몇 가지 넣었는데 우리 토석채취장 그 부분에 실질적으로도 법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허가를 승인해 주는 과정에 있어서는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변경관을 직접 가서 보면 그것이 절취됐을 때 주변경관을 보면 상당히 대규모로 절취가 되기 때문에 자연을 많이 훼손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허가승인 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신중을 현장 실사를 정확히 해서 신중하게 내주는 그런 내용으로 하나 넣어 주시고 특히 우리 낭도도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마는 섬 지역은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이고, 우리 한려해상국립공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승인날 것은 없을 겁니다마는 그렇더라도 특히 어떤 복구에 만전에 기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는 두 가지 내용을 그렇게 하나 해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바스프사 외국인투자지역 지정과 관련해서 우리 대책위나 우리 해양특위에서 활동 결과물로 실질적으로 산자부 배성기국장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 공단주변에 어떤 환경이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GIS구축은 시급하다, 그래서 이 비용을 정부 어떤데서 보조를 하는 그런 게 어느 정도 약속들을 했단 말입니다.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법입니까, 지금 산단 주변에 발전소지원특별법 같이 지역균형발전법을 제정을 해서 그 내용에다가 우리 화학공단도 일정량 혜택을 줄 수 있는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에 어떤 법개정을 하고있다는 그런 내용을 피력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파악을 하셔서 그 두 가지를 우리 특위성과로 올려야 될 것인지, 말 것인지 이 두 가지는 이따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내용을 검토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바스프 입주에 관련해서 대책위에 법률자문을 했는데 외국인투자지역지정에 따른 소송 제기 가능 여부 2차에서 바스프사 용지매입비를 외투법 및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등 법령에 근거하여 보조하는 의무 부담 이행 각서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이 필요하지 않음으로 절차상 하자도 없음 이렇게 나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만약 이 책자에 들어갔을 때는 괜히 우리가 전혀 법률 하자도 없는 걸 가지고 마치 절차에 하자인 양 그런 무지를 드러낼 공산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문 결과는 자문만 한 걸로 하고 그 내용은 안 넣는 것이 제가 판단하기에는 옳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아따가 서로 상의를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여수산단환경개선사항 실태파악 결과에서 보니까 아까 성명서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사원들 1주 나무 심기 그런 얘기도 나와 있었는데 이제 여수산단의 환경이나 안전문제는 예방도 중요하지만 그 동안에 무분별하게 파괴됐던 주변의 환경복원대책도 수립돼야 된다, 이 부분을 하나 결과물로 하나 넣어야될 것 같고 그 다음에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각 사 개별 단위의 공장들에 대한 소방 안전사고예방책이랄지 사고 시 어떤 대책 요령은 있는데 인근 공장하고 합동으로 할 수 부분들은 그런 시스템은 아직 없다, 여천산단에가, 그래서 LG중심의 어떤 소방 훈련은 산단 전체가 받고, 그 다음에 우리시하고 소방서하고 합동해서 소방훈련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안전사고랄지 이런 것을 했을 때 인근 공장이 즉각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구축돼 있지 않은 걸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 그 부분을 안전사고와 관련해서는 하나 넣어주시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우리 1차 환경특위 요구사항에서 개별단위의 공장의 어떤 지적사항도 있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환경특위 요구사항에서 예를 들어서 GIS구축하라, 그 다음에 배출대기 총량 규제 실시하라, 그 다음에 환경지도 감독을 지자체에 이관하라, 그 다음에 산단 주변 생태계변화,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해라, 이런 공단 전체를 놓고 하는 요구 사항 안 있습니까? 이 요구사항이 이루어진 것이 있는가 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강력하게 우리가 정부랄지 관계 기관에 건의한달지 이런 형식도 하나 취해서 우리 활동 성과물로 넣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TMS는 올 12월까지 다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마는 GIS는 내일모레 예산이 배정 중이니까 이런 부분 그 부분을 좀 우리 특위책에 있으니까 그 이행여부를 확인해가지고 안된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하는 걸로 그것도 넣었으면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의견은 그 정도로 마칠랍니다. 전부기위원님.

방금 말씀한 거에 동의하면 저희들이 다녀 보니까 바스프 같은 경우 환경특위 지적사항 약30억 들여서 보완시설 했던 부분, LG화학같은 데는 약 10억 들였던 부분 이런 부분까지 다 포함시키는 것이 성과물로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건 개별회사에다가 포함시켜 놨습니다.

적은 부분은 개별회사에 나오겠지만 데이타가 큰 부분 30억 정도되면 상당히 크다는 결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따로 하는 것도 단위를 약1억 이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따로 빼서 하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그것도 우리가 한 기준이 아니고 회사에서 우리가 방문했을 때 그 자료에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바스프는 분명히 30억 들여서 했던 사항들, LG화학은 10억 이상 들이고 그런 부분들은 좀 단위를 1억 이상 짜리나 그런 것을 활동결과물로 포함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천위원님, 검토하는 동안에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하십시오.

최채곤위원님.

저도 환경특위하는 2년 동안 한편으로 회의도 느끼고 산단쪽에 그 기업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자체로 그런 부분은 없었겠지만 사람을 만약에 사로잡는다든지 이런 부분도 혹시 이제 있었는가 싶고 내 느낌에 두 번째는 정말 여수산단을 지킨다면 지방자치단체장과 우리 의회와 시민 모두가 한 마음이 돼서 우리 산단을 지킬 수 있는 안전이나 지킬 수 있는 부분이 돼야되는데 강자라는 그런 기업 때문에 대표자가 가 갖고 과연 그 부분을 어느 정도깊이 팠는가 그런 부분에서 참 저는 본위원이 느낀 바가 너무 많아서 속기가 되다 보니까 깊은 얘기는 못하겠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끝난다는 이 마당에 아쉬움을 남기면서 앞으로 특위가 생긴다면 우리 의회에서라도 단체장을 앞세워 우리 여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분들이 과감하게 우리 의회에 협조를 해주시고 특위에 협조할 부분은 소방서나 가스안전공사나, 전기안전공사나 자기들이 지킬 수 있는 가지고 있는 자료는 사실 우리 의회에 보고도 자료도 주지 않고 감추고 있는 그런 것을 봤을 때 과연 기업이라는 거에 대해서 회의를 많이 느낀 바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앞으로 우리 여수시의회나 우리 시에서 그런 부분이 잡아지지 않는 다면 많이 잡아졌다고 환경특위하면서 어느 정도는 잡아졌지만 그런 부분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영원히 끌려가는 우리 산단쪽에 여수시민이 끌려가는 그런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아쉽습니다. 끝난다니까 오늘 같은 이 자리에 우리 위원 6명이 참석했고, 8명중에 과연 이 부분도 관심 있고 또 뭔가 활동을 했을 때는 마음 자체가 의원이란 신분을 떠나서 정말 내가 거기에 깊이 파고드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는 것 같고, 참 마지막 끝나는 이 마당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제 소신에 너무 아쉬운 감이 많아서 그 점 참조하시고 제 의견은 앞으로 여수를 지킬라면 우리 시민 33만 시민 하나 하나가 산단쪽에 관심을 가져줘야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 간사님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GIS구축이나 방제 시스템 자체적으로 돼 갖고 있는데 우리 시민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도 우리 보고서에 앞으로 우리 시민이 볼 수 있는 그런 방제 시스템도 돼야된다 모니터가 설치돼야 된다, 그것도 한번 넣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고생했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특위활동결과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한 보고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보고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특위활동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삽입한 수정안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여수국가산단 및 해양환경실태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은 오늘 로 마무리하고 제3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時30分 散會) ○ 出席委員 위원장 전부기 간사 최철훈 위원 최채곤 위원 이동찬 위원 최현범 위원 천상국 (6名) ○ 出席專門委員 전문위원 임정원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 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 함. 위원장 전부기 간 사 최철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