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진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김왕제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위원회 김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제2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우리 국 총괄적인 세입현황과 세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일반회계 세입은 820억 4,500만원으로 당초 세입예산 682억 7,200만원보다 20%인 137억 7,3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지방교부세 137억 6,500만원, 세외수입 재정보전금 800만원인 증액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318억 400만원으로 당초 예산 303억 700만원보다 5%인 14억 9,7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요인으로는 경상예산 인건비부족분과 성과상여금 주민자치과 신설 등으로 9억 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으로 읍면동 자치센터 시설비와 비품구입비 및 통합행정전산망 회선사용료 5억 3,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국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과장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고 본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하신 배려를 당부 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오승일 입니다. 먼저 세입분야는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 세입은 재정보전금으로 군산시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 300만원이 도비로 와가지고 세입으로 잡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잘 아시는 대로 내년도 전국 동시 지방선거와 관련해서 200일 전에 선거에 관련한 비용을 선관위에 요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00만원이 계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3페이지 군산시민자치대학이 11월 2일 1기가 수료가 됩니다. 그래서 군산대학에서 저희가 학사모하고 가운을 임대토록 이미 얘기가 되어서 거기에 대한 세탁비를 150만원으로 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2,500만원 세웠습니다만 이것은 저희 공무원에 대한 기준 법정경비로서 지금 주민자치과가 기왕에 의희의 승인을 받아서 서있어가지고 이 예산이 안 서있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무과 예산을 갖다 쓰고 그 부족분을 쓴 겁니다. 참고로 이 예산은 특별히 주는 것이 아니고 공무원들에 대한 봉급성으로 봉급에 넣으면 연봉이 많이 올라가니까 쪼개서 주는 일종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통비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114페이지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23번째 시민자치대학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하루도 안 빠지고 개근한 학생이 약 백 여명이 되어서 그 사람들 표창을 하려고 약 2만원 정도씩 올렸는데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됐습니다. 다음 115페이지에서부터 117페이지까지는 공무원 성과상여금이 되겠습니다.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별도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에서 아까 도비로 왔던 300만원을 시민을 위한 작은 음악회 운영 보조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 2억 6,400만원은 당초 저희 과에 세워져있었습니다만 주민자치과가 생겼기 때문에 이 예산을 삭감 해서 주민자치과에 다시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예산은 마치고 이어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한 것은 별도유인물을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 성과상여금은 저희 공무원법과 공무원임용령 수당 등에 의한 규정에 의해서 전년도, 작년 말, 근무성적평정기준일을 내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은 일용직을 제외한 전 공무원에 해당되고 저희가 약 1,330명에 해당됩니다만 이 중에서 지급대상은 약70% 적용이 된 930명이 지급이 되겠고 나머지 약 30%정도 400여명은 지급이 안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면 지급단위와 인원배정이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정직종이나 직렬 이런 부서에 치중되지 않게끔 각 소·읍면별로 직급별로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급단위를 자치행정국을 포함한 약 아홉 개의 단위로 나눠가지고 앞서 얘기했던 대로 직렬별, 직급별, 국소 읍면단위로 나누어서 지급토록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는 지급단위별 등급별 지급인원이 있습니다. 각 국별 인원에 따라서 그 지급 인원이 S등급은 10%, A등급은 20%, B등급은 40%를 주게 되어 있어 모두 약 70%를 주게 되어 있고 나머지 30%는 지급에서 제외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급기준이나 소요예산 내역을 보면 S등급은 최상위 10% 까지 주는데 지급률은 150%, 그리고 A등급은 11%에서 30%까지 100%, B등급은 31%에서 70% 까지 50%의 상여금을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예산안이 5억 3,700만원 정도 여기에 따른 지급과 관련해서 위원님들 잘 알다시피 연일 일간 신문이라던지 방송에 대대적으로 나있고 특히 최근 전교조와 관련해서 학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 원칙은 4급은 목표관리를 적용하고 5급과 6급은 근무실적평점이라던지 부서별 목표관리제, 다면평가, 상급평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지금 4개안을 저희가 예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만 이 안은 저희가 전국 247개지방자치들 중에서 지금 17개 정도가 미확보됐고 나머지는 거의 다 지구정비 되어서 저희가 파악해 본 결과 이렇게 지급하는 것이 물론 문제는 상당히 내포되어 있습니다만 그래도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가 있고 직원간의 위화감이라던지 그런 관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해서 그렇게 4가지 안으로 했습니다. 1안이 근무실적 60%하고 목표관리제 20%, 다면평가 20% 2안이 다면평가위원회라고 국소별로 직렬, 직급별로 균등하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평정요소를 여러 가지 중에서 한 5개 정도를 선정해서 그 평가에 따라서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3안을 보면 근무평정으로 하겠습니다만 그 형식 방법을 도입해서 하는 방법, 4안은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만 상급자가 평가하는 방법 이외에도 저희가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이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시면 성과상여금이 지금 전국 248개 자치단체 중에서 거의가 지급이 되어 있고 17군데만 지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 전북지역에서는 저희 군산이 안 되어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보면 성과상여금 지급방법과 관련해서 저희가 도내 도를 비롯한 5개 시를 보면 대부분 앞서 얘기했던 대로 문제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 지급규정에 되어 있는 지급원칙을 지키면서 직원 위화감이라던지 이질감이라던지 그런 문제를 최소화해서 이렇게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희가 심층적으로 직장협의회와 연구를 해서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계상해 주시면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는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1년의 봉급기준이 저희 예산편성 때 예를 들면 맨 위에 3급은 2001년 월 156만원 1,000원 이렇게 20호봉 기준으로 서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아까 얘기했던 S등급은 150%, A등급은 100%, B등급은 50%를 이 지급 기준에 의해서 주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 총무과 소관 예산 설명 드렸습니다만 위원님께서 가급적 원안대로 예산을 세워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정무직 한 명은 별정직급 시장 비서를 말하는 것입니까 누구입니까?

시장님입니다.

시장님요?

예.

정무직이 시장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자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은 91페이지 지방교부세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특별교부세로 5억 1,300만원이 지원됐기 때문에 그것을 계상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 예산안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과 직재인원이 17명입니다만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수당으로 세운 예산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역시 과를 운영하기 위한 기본용지라든지 프린터라든지 홍보비를 일부 세워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역시 그 일반운영비에서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른 홍보물이라던지 플래카드 이런 기본적인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로 직원 인원수에 따라서 시군으로 배정된 여비가 세워져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는 앞서 얘기했던 대로 직책급과 부서운영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라던지 직급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비, 가계지원비 이런 내용은 저희가 공무원예산편성지침 또 공무원들에게 봉급과 같이 법정 지원금으로 지급되는 예산이 직급과 인원에 따라서 세워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124페이지 시설비가 있습니다. 읍면동자치센터가 전부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읍면동의 건물을 자치센터시설로 개조 구조변경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은 1개 읍면당 약 1억 정도 그리고 동은 6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만 우선 특별교부세로 해서 그 읍면은 45%가 와 있기 때문에 4,500만원, 그리고 동은 43%가 와서 2,600만원을 우선 특별교부세가 교부된 5억 1,300만원을 시설비로 세웠고 그에 따라서 시설부대비 일부를 세웠습니다. 나머지 부족분 예산은 내년 본 예산에 계상해서 본격적으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픔취득비 역시 과 운영과 관련해서 카메라라던지 일부 비품 그리고 뒤에 청소용구 일부를 사용한 것이고 125페이지 아까 총무과에서 2억 6,400만원을 시설비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만은 읍면동자치센터가 전환되어서 2층이나 3층이 헬스센터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들에 대한 자치센터로 전환됐을 때 거기에 필요한 물품과 장비를 구입토록 계상한 내용이 2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와 127페이지는 120생활민원과 관련된 예산입니다만은 원래 120생활민원담당이 민원봉사과에 있어서 올해는 민원봉사과 본 예산에 서 있었는데 민원봉사과에 있던 예산을 전부 삭감을 시키고 그 예산을 그대로 다시 주민자치과로 120생활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대로 옮겨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강민규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은 세입분야는 91페이지에 금번 추경에 일반교부세가 132억 5,200만원과 특별교부세로 앞에서 설명드린 읍면동 기능전환 교부세 5억 1,300만원과 나운택지연결도로 개설에 13억, 해망동 수산물전용시장개설에 13억 이렇게 해서 저희들 이번에 교부세를 163억 6,500만원 교부 받았습니다. 다음은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세출부분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은 세출분야에서 특별히 과에 직접 해당되는 예산은 세우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일반경비 500만원, 여비 950만원 그리고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으로 8,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희 각 실과소에서 부족한 재원을 집중으로 관리하면서 사안에 따라서 해결하기 위해서 5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국내여비도 9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역시 각 실과소에서 불특정업무에 대한 출장 시에 집중관리해서 지원토록 하기 위한 예산였습니다. 다음 민간이전경비에서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8,300만원은 저희들이 그동안 위원님께서 세워주신 2억을 가지고 지금까지 집행을 잘해 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하다보니까 연말까지 적어도 8,300만원 돈이 있으면 충분히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올렸습니다만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5천만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이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보정보화과장 이형덕 입니다. 저희 소관은 88페이지 세입이 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주부인터넷교육 정보통신 부담금 500만원이 있습니다. 이 관계는 저번 추경예산에 저희 시비로 주부들한테 인터넷교육을 시키는데 정보통신부에서 일인당 만원씩, 그 다음 시가 만원, 개인이 만원을 부담하는 합작투자금액 입니다. 정보통신부에서 부담하는 500만원을 저희들이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다음은 세출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공보정보화과에서는 이번 추경에 공공요금과 민간위탁금 500만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공공요금 관계는 일반운영비로 통합행정전산망인 랜 회선사용료 3,896만 9천원과 주민등록공중망 회선사용료 시,읍면동 1,582만 8천원을 공동요금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에서 말씀드렸던 주부인터넷 정보통신부 교육부담금 500만원을 세출에 동액으로 구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이관우입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은 기구개편에 따라서 생활민원계가 주민자치과로 가기 때문에 생활민원에 서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하고 주민자치과에 계상한 것입니다. 1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 예산은 일반운영비를 비롯한 여비, 재료비해서 총 1,122만 6천원을 저희 예산에서 삭감하고 주민자치과에 계상하게 된 삭감예산입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감사담당관 문형천입니다. 존경하는 김정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평소 저희 감사실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 주신 점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리면서 저희 감사담당관실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2쪽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인사에서 직급 승진자에 대한 인건비 12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오귀일입니다. 경제산업국장이 산업자원부에서 개최되는 협의회 참석관계로 제가 국장을 대신해서 국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올 한해도 어려운 경제적 여건속에서도 시정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수고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경제산업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산업국 소관 일반 및 각 특별회계추경예산안은 해망동수산물전용시장 개설을 위한 특별교부세 13억원과 국도비보조금의 변경내시 그리고 2000년도 국도비 사업의 집행잔액 반환요인 등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총 규모를 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305억 3,000만원의 2.6%인 7억 9,000만원이 증액된 313억 2,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세출은 당초 예산 385억 9,000만원의 3.5%인 13억 6,000만원이 증액된 399억 5,0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어서 회계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일반회계의 예산안의 세입은 기정예산 261억 4,000만원보다 8억원이 중액된 269억 4,000만원으로써 세외수입 1억 3,000만원과 지방교부세 13억원은 증액되었으나 국도비보조금은 6억 3,0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은 기정예산 342억원보다 13억 6,000만원이 증액된 355억 6,0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된 사업내력을 말씀드리면 지방산단 주변마을 토지이용계획 용역비 8,000만원, 서수양돈단지 지하수개발사업 1억원, 개야도 2종어항 기본계획용역비 5,00만원, 어촌종합개발사업 4억원 , 해망동수산물전용시장 개설사업 13억원 등은 증액되었으며 선유도 2종어항 건설사업비 7억원은 감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2회 추경예산안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도비 변경 등 여건변경으로 조정이 필요한 사항만 예산을 계상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각 과장들이 성실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국소관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 2001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없고 세출예산만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서 170페이지 광공업관리의 학술용역비 입니다. 산북동 해이마을 외에 4개 마을의 지방산단 환경피해에 대한 이주대책 및 토지이용계획 수립을 하기 위한 학술용역비로 8,3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통상관리의 연구개발비로 우리 시 지역에 유치된 자유무역지역의 투자 환경과 그리고 입체적인 주변여건 홍보를 위한 전산개발비로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추경예산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산면 출신 이인효 위원입니다. 170쪽 학술용역비 지방산업단지 주변마을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 이 공단마을이 어디입니까?

우리 시에서 조성한 지방산업단지입니다.

지방산업단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룡동 쪽에서 가시다보면 큰길식품과 유니드에서부터 시작해서 서편쪽으로는 기아특수강까지 약 172만평이 조성된 곳이 우리 지방산업단지 입니다.

거기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피해보는 마을이 어느 마을, 어느 마을이냐 그 말입니다.

해성2구마을,

해성2구마을요?

예, 그 다음에 서흥마을, 장전마을, 미창, 개원 그렇게 5개 마을입니다.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까?

제 개인적인 판단은 설명을 유보하고요 단 99년도에 이 지역에 대한 피해유무를 정확히 조사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 결과에 따르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5개 마을에 대해서는 집단이주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연구결과가 나왔고 그 사항에 대해서 시나 주민들이 용역결과에 따라서 이행을 하기로 그렇게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용역을 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는데 또 이번에 용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낭비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의견은요?

그때는 환경피해에 대한 유무의 판단을 위한 학술용역이었습니다. 그러나 동5개 마을의 438가구 집단이주 문제는 지장물 즉 건물이나 그 외의 수목 그 다음에 부속건물 그리고 편입예정된 약 14만㎡에 대한 토지의 이용계획 그 다음에 집단이주를 시켰을 때의 개별이주 또는 집단이주의 형태 이런 모든 것들을 총망라해서 소요되는 사업비 또는 이주보상비 그 다음에 이주의 방법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킨 그 신뢰성이 있는 그런 용역결과에 따라서 그 대안을 주민들에게 제시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학술용역을 했을 때 이주할 필요가 있다고 환경적 피해를 보고있다라고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그 근거에 의해서 이주대책을 세우기 위한 기초조사용역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직접적으로 피해가 있는 농경지의 일부는 우리 시에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매입대상토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혹시 어민에 대한 피해문제를 한번 조사해 보셨습니까?

어업분야는 당시에 환경피해대상지역이어서 제외가 됐습니다. 왜냐 하면 그 인근지역은 면허가 나갔거나 또는 어선을 소유하고 있던 분들에 대해서는 새만금 또는 군장국가공단과 관련해서 보상이 끝났기 때문에 그 보상 대상 지역은 아닙니다.

그 공단 인근에 있는 소룡동도 공단이 있으므로 해서 상당한 피해지역인데 거기에 대해서 세심히 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 피해 여부를 조사하는 용역 때 전반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일단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5개 마을에 대해서 집단이주 관계가 권고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은 저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던 문제인데 방금 과장님 말씀이 농경지에 직접적인 피해가 있을 때에는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했는데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기 마련인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가해자 부담원칙인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해 줄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피해에 관한 용역조사를 할 때 개별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 그 부분은 개별 공장별로 체크를 한 결과 환경관련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은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토양이나 인근수목이나 농경지에 미치는 것은 계속해서 몇 달, 또는 몇 년씩 누적이 됐기 때문에 피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된 사항입니다. 그러나 개별공장에서 배출되는 양이 기준치를 넘었다면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대로 피해를 발생시킨 그 기업에 일정부분의 분담을 검토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는 됩니다만 개별공장에서 기준치 이하로 배출되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해서는 본 용역을 발주 할 때 과연 어느 정도로 공장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인가 그 부분도 곁들여서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그렇게 되야 되지만 그것을 시에서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시에서 매입을 해 주고 그 가해자측에 구상 청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피해자가 있으면 가해자가 있기 마련인 것이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은 가해자 부담원칙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 가해자를 규명을 해서 다시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규명을 해서 그쪽이 보상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피해자는 가해자를 걸어서 또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인데 왜 시에서 그것을 매입한다고 하는 것입니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해자로 표현을 할 수 있으려면 법령에서 정한 기준치 이상의 배출이 수시로 이루어지는 것을 입증해야 만이 가능한데 전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환경피해에 관한 용역을 실시했을 때 개별공장에서 배출되는 것이 환경기준치 이상으로 배출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투자되는 예산의 일부라도 그쪽에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구상권을 행사하는데는 법률적인 제약이 있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본 건은 시행을 하게 되면 대상토지를 매입하고 지장물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사업비를 가급적이면 중앙정부의 지원비 플러스 토지를 재매각 했을 때의 비용과 그 다음에 이주에 들어가는 비용이 균형을 잡히는 선에서 사업비가 책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답변에 문제는 있는 것으로 보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과장 함양갑 입니다. 농업축산과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 말씀 올리겠습니다. 163쪽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논농업직불제 보상금 1,048만원을 감액 계상 했습니다. 그 이유는 논농업직불제 우리 본청 읍면동 조사요원들의 여비가 이중으로 계산이 됐기 때문에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63쪽 일반보상금 푸른들가꾸기 지원(자운영파종)이 우리 시가 80㏊가 계획인데 80㏊ 파종을 하고 360만원 잔액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원은 지난해 쌀생산대책 실적가산금으로 시상금 자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0만원을 자운영종자에서 남은 금액을 휴립복토기 2대를 추가로 공급할 예정으로 목을 바꾸기 위해서 휴립복토기 공급에 36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66쪽 서수양돈단지 지하수개발관정입니다. 서수양돈단지는 94년과 95년도에 조성된 12농가의 25동 5,495평이 조성되어서 현재 사육두수가 1만 8천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조성이 될 때 지하수 11개를 팠습니다만 11개가 정상적으로 급수 가능이 됐는데 지금 현재 금년 가뭄에 보니까 2개만 정상이고 9개 공은 제구실을 제대로 못해 가지고 축산농가들의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하수가 나올 수 있는 가능여부를 기반공사 지하수개발부 김병호 과장 등 2명과 축산농가들 그리고 본청 직원들이 나가서 사흘에 걸쳐 지하를 탐사한 결과 1백톤에서 2백톤까지는 가능한 것으로 조사가 되어서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이 사업은 기필코 해야 되는 것으로 판단되어서 1억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82페이지 기타경비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 나포면 대주개발 아래쪽에 버섯재배농가가 양희정이라고 20평 사업을 신청해서 도비지원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농가가 도중에 포기를 해서 이 자금을 다시 반납할 수가 없어 가지고 지난해 9월 28일 추가 희망농가를 전 읍면동에 공문을 시달해 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만 희망농가가 없어서 별 수 없이 도비를 반납해야 할 그런 처지에 와가지고 감액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농업축산과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이 서수양돈단지 지금 현재 1만 8천두라고 했죠?

예.

그런데 당초에 지하수를 11개를 팠는데 금년 가뭄으로 인해서 2개는 제대로 가동이 되고 9개는 가동이 불능이다 그랬는데 몇 마리 죽었습니까?

지금 9개 공이 완전히 물이 안 나는 것이 아니고 나오기는 나오는데 제구실을 못하고 있습니다.

돼지가 금년에 많이 죽었죠?

돼지를 사육하다보면 더러 많은 양이 여기 1만 8천두나 되니까 가뭄이 아니고 물이 부족하지 않더라도 한 두 마리씩은 죽는 예가 있습니다.

금년에 한 두 마리 죽은 것이 아니라 물을 못 먹어서 죽은 두수는 몇 마리입니까?

저희 통계로는 급수 부족으로 인해서 죽은 마리 수는 정확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당시 물이 부족해서 매일 몇 마리씩 죽어간다고 일일보고 들어오고 그랬는데,

그것은 여론에서 그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실제는 키우다보면 한 두 마리씩 죽는 것은 저도 봤고 소방차하고 자체 급수 차 1대하고 해서 그때 극심할 때는 그렇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1백톤, 2백톤을 급수할 수 있는 수맥이 금년에 발견됐다 말입니다. 그런데 왜 진작에 이런 조치를 못했던가 이것이 바로 군산시 축산행정의 난맥상 아니냐 이겁니다.

금년은 가뭄이 심했고 그전에는 물이 부족해도 그런 대로 축산농가들이 해결을 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그 부분에 본 위원이 책임을 묻습니다. 우리가 요즈음 전기가 많이 남아돌아서 전기가 정전이 안 되고 정상적으로 계속 온다고 하더라도 그 사업체에서는 1년, 2년, 몇 년만에 한번 씩 정전을 예상해서 발전기를 대비하는 겁니다. 5년, 10년, 20년 만에 한번 가뭄을 대비해서 대처를 해 놓아야 되는데 여기는 무방비 상태였다 말입니다. 물이 부족 해 가지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렇죠? 지하수를 개발해라 그러니 이쪽에는 지하수를 개발하려고 해도 물이 안 나온다고 하더라 그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왜 시에서 보조만 받아가지고 하려고 하냐 자기 사업들은 자기 돈으로 파야되지 또 시에서 이렇게 주장을 했다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모든 행정이 그렇습니다. 미리 예상을 해서 가뭄을 대비하고 예상해서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 아니냐 그래서 매사는 준비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노장식 위원입니다. 과장님은 보고를 제대로 못 받으셨네요. 사실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 요청을 합니다.

위원장님! 노장식 위원님이 발언권을 얻었기 때문에 노장식 위원님에게 질의하실 기회를 주시고 정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을 우선 받아주시고,

해양수산과장 이광공입니다. 2001년도 저희 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 과의 총예산은 1회 추경에서 143억 8,859만원였는데 이번에 10억 1,134만원을 증액시켜서 153억 9,993만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증가요인으로는 개야도 2종어항 기본계획수립용역비 5천만원, 그 다음 어촌종합개발사업 4억 945만원, 해망동수산물전용시장 개설비 12억 3천만원입니다. 감소요인은 선유도 2종어항 건설사업비 7억원, 그리고 장자도, 무녀도, 선유도, 가드레일 시설비 당초는 저희가 1억원을 계상 했는데 설계해 보니까 5천만원 밖에 안 나와서 5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67쪽 업무추진비에서 어업지도선 직원이 2명이 증원되는 바람에 직급보조비하고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89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인데 개야도 2종어항 기본계획수립용역비 추가배정 된 5천만원 도비입니다. 그 다음에 선유도 2종어항 건설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6억 9,559만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168쪽 2종어항 시설부대비 441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에는 어촌종합개발사업비 당초 예산에서 누락된 분 4억 94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가 장자도, 무녀도, 선유도 가드레일 시설공사를 1억 예산을 세웠는데 설계해 보니까 5천만원 밖에 안 들어서 5천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이것은 잘못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해망동수산물전용시장 개설비 12억 3천만원 행정자치부에서 특별교부세로 받았습니다. 다음 169페이지 감리비 6,200만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시설부대비 800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181쪽입니다. 반환금 및 기타인데 국비보조금 사용잔액입니다. 김유기산 외 7개 사업을 9,651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태풍피해복구 사용잔액입니다. 다음 182쪽에 도비보조금으로 태풍프라피론하고 사오마이 복구비 사용하고 남은 잔액 1,257만 8천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고평곤입니다. 세입분야는 생략하고 세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150쪽 시설비 태양광전지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것은 추경전 성립으로 3,150만원 국비를 받아서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2000년도 집중호우 및 태풍피해 산사태복구 집행잔액 1,961만 3천원을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13개 소규모 산사태지구 사용잔액입니다. 저희 과는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고석주입니다. 먼저 이번 새로 업무를 맡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정발전과 저희 복지환경국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진 위원장님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당초 예산 190억 4,680만 1천원의 0.06%인 1,223만 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당초 예산 249억 4,195만 6천원의 0.86%인 2억 1,697만 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내용을 말씀 드리면 복지과의 읍면동 경로당 보수공사비 부족분 2천만원과 시노인회 냉·온풍기 구입비로 800만원을 증액 요청하였으며 청소과는 농약공병, 비닐수거, 폐비닐 수거 장려금 부족분에 대해 보조금 변경예시에 대한 금액 1,621만 9천원이 증액되었고 문화관광과는 대야 산월리 고분군 유적지발굴조사 유적비 8천만원과 직장운동경기선수 급여부족분으로 4,206만원을 증액 요구하였으며 여성복지관은 신광모자원의 기능보강사업비로 3,31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특별회계로 3,822만 8천원의 증액은 주로 의료보호체불 진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 저희 복지환경국에서 각종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위원님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투명하고 합리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예산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추후 심의에는 복지과 2001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며 좀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사항은 과장님들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과장 김정길입니다. 저희는 151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금 12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152페이지 민간 및 단체 경상보조금으로 부랑인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부족분 2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부랑인복지시설 복사기 구입비3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154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특별수당 36명에 대한 부족분 1,007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읍면동에 있는 경로당 보수공사 부족분 2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노인회지회 냉·온풍기 구입비는 상임위원회에서 삭감이 된 겁니다. 다음에 191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3,822만 8천원 국비보조금 세입에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195페이지 레이저프린터기 부품교체로 8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부당의료행 등 진료기관 지도 점검여비로 7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이것은 의료보장증 발급을 그동안에 의료보험공단에서 했는데 10월 1일부터 저희들한테 사무가 인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시사역인부임 136만 4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로 3,536만 4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문무송 위원입니다. 전산이 이쪽으로 넘어왔습니까?

의료보장증 발급업무가 저희들한테 넘어왔습니다.

앞으로 주민등록에다가 다시 기재할 사항은 아니고요?

예. 의료보장증이라고 의료보험카드를,

이야기는 어차피 전산으로 한다고 보면 우리 주민등록증이 사실은 유명무실하거든요. 그전부터 그 이야기가 있어서 이야기 한 일도 있는데 어차피 전산처리하려고 보면 주민등록증에다 같이 넣어줘도 되지 않느냐 한번 알아봐서 주민등록증에다 하나라도 기재해야지 면허증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데 주민등록증을 돈 들여서 만들고 발급해서 써먹지도 않는다고요. 그런데 전산처리를 해주면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닐 수 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청소과장 김도규 입니다. 청소과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페이지 세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비로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121만 9천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 세출 147페이지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농약공병 및 폐비닐 수거 장려금으로 도비 121만 9천원과 시비 1,500만원 해서 1,621만 9천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금은 전체적으로 총액은 변동이 없습니다만 목간 조정을 했습니다. 야간근무수당은 당초에 8시간을 계상 했습니다만 두 시간은 야간수당으로 하고 여섯 시간은 주간으로 해서 그 차액 1억 9,524만 6천원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청소장비 유지비입니다. 524만 5천원 삭감했습니다. 청소재료비에서 450만원 삭감했습니다. 청소차량유지비는 기름 값이 계속 인상 됐기 때문에 3,271만원 계상 했습니다. 적환장 임대료에서 134만원 삭감했습니다. 중기운전원 인건비는 당초 1년 분을 계상 했습니다만 7월 1일자로 배정됐기 때문에 6개월분 2,540만원 삭감했습니다. 퇴직금은 중간에 사망이나 전출로 3명이 늘었기 때문에 2억 313만 1천원 계상 했습니다. 적환장 소독비는 1,300만원 삭감했습니다. 적환장유지보수비로 한일적환장이 계속 민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정리하기 위해서 889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진건호 입니다. 저희 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페이지 재정보전금에 오단비 콘서트 통일의 노래 홍보 및 보급 해서 500만원이 도에서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습니다. 103페이지 국고보조금에 산월리 고분군 유적 발굴조사 5,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다음은 세출 131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채만식문학관 관련 운영비가 3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지난번 업무조정에서 시민회관으로 채만식문학관의 관리가 그쪽에서 하도록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서 있던 예산을 삭감 했습니다. 민간이전 해가지고 오단비 콘서트 통일의 노래 홍보 및 보급 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32페이지 학술용역비 산월리 고분군 유적 발굴조사 국비 5,600만원, 시비 2,400만원 해서 8천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137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직장운동경기 선수 급여 부족분 4,206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오단비 콘서트는 이미 지급이 된 것 아닙니까?

예. 추경성립전 입니다.

그럼 예산은 집행해 놓고 예산서 올린 것이 예산입니까?

이것은 도비가 내려온 사항인데,

도비가 일단은 우리 시로 내려와서 세입으로 잡혔어요?

예. 예산성립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어쨌든 도비는 들어왔고 집행은 해 버리고,

날짜가 10월 11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그것이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북하네요. 왜냐 하면 다른 무슨 예비비를 써서 지급을 하고 한다던가 그런 방법이어야지 집행 해 놓고 예산서 올리려면 예산 세울 것 없이 다 집행해 놓고 방망이 두들겨서 끝내버리면 되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상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그것이 잘못된 사항은 아닌데요. 예산지침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예.

하여튼 알았습니다.

다 명시를 해 놓은 겁니다.

채경석 위원입니다. 선집행 후승인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도비 얼마 내려왔습니까?

500만원 내려왔습니다.

우리 시비는요?

300만원 입니다.

가수가 개인 콘서트를 할 때 군산시에서 시비 지급해도 되는 겁니까?

사실상으로 저희가 생각할 때 오단비는 군산을 위해서 지금 한 30년 정도 열심히 군산을 위해서 군산의 노래를 부르고 한 예술인으로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지원을 해 줘서 그 사람의 노고도 노고지만 그날 우리 군산시민의 호응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1층, 2층에 총 좌석이 1,000석인데 1,000석을 넘어서 한 1,200명에서 1,30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호응도가 아주 좋았습니다.

군산을 찬양하는 노래는 자기 개인상품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통일의 노래 홍보라고 했는데 콘서트 중에 통일의 노래를 몇 곡이나 불렀습니까 통일의 노래만 다 불렀어요?

아니죠. 통일의 노래 아닌 것도 있죠. 아닌 것도 있지만 좌우간 원래,

어찌됐든 명분 없는 지출이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분 없는 지출.

말씀을 드리면 그날 오단비뿐 아니라 이북에서 내려온 여자 가수 있어요. 휘파람을 부른 가수도 와서 같이 불렀습니다.

시비가 집행되기 그 이전에 상당한 논란이 됐던 문제들입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시비를 줘야 옳으냐 주지 않아야 옳으냐. 그러면 어떤 명분을 세워서 조금 주냐 하는 문제도 상당한 논의가 됐었던 문제입니다. 어찌됐던 간에 이것이 일반적으로 납득이 가는 문제가 아니라 말입니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시비에서 나간 3천만원은 어디로 나갔습니까? 예산에 당초 오단비 통일의 노래에 대한 보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 서 있는 것은 아닐텐데 과목이 무엇으로 나갔습니까?

풀에서 나갔습니다.

풀예산에서요 알았습니다.

여성복지관장 조정자 입니다. 여성복지관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가정복지 민간자본보조 여성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 3,310만원을 저소득 모자가정이 수용되어 있는 신광모자원과 자립원 56세대에 가스전용보일러실 설치비입니다. 155페이지 자원봉사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 2001년 세계소리축제 여성자원봉사자 교류사업비 190만원은 타시도 자원봉사센터와 교류사업을 통해서 자원봉사활동의 정보를 교환하고 세계소리축제 전국 홍보를 위한 사업비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홍성춘 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92억 1,400만원에서 16억 4,300만원이 증액된 708억 5,700만원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75억 1,200만원에서 25억 8,800만원이 증액된 50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입예산은 기정예산 1,167억 2,600만원에서 42억3,200만원이 증액된 1,209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세외수입이 26억 3,700만원, 지방교부세 13억, 재정보전금 1억 9,700만원, 보조금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69억 2,900만원에서 103억 6,900만원이 증액된 1,172억 9,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475억 1,200만원에서 25억 8,800만원이 증액된 501억원이 되겠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총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44억 4,100만원에서 129억 5,700만원이 증액된 1,67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인건비 등 물건비가 5,400만원, 이전경비가 16억 5,900만원, 도시계획 도로개설, 군도농어촌도로개설, 소규모주민숙원사업, 수돗물정수사업 등에 따른 자본지출이 101억 6,100만원 내부전입비 및 기타가 10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기하면서 시민의 윤택한 삶과 희망차고 잘사는 군산건설에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 하였습니다.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각 과소별로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계획과장 임상영 입니다. 도시계획과 소관 제2회 추경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로 457만원 계상 했습니다. 여비로 40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보조사업 시설비입니다. 시내일원 가로등 개보수 사업비 3.400만원 계상 했습니다. 연안도로 개설공사에 8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체사업 시설비로 구암선 도로개설공사 10억, 제일고～운동장 도로개설 10억, 대야파출소 뒤 도로개설 10억, 나운택지연결도로 개설공사에 18억, 나운2동사무소 주변도로 개설공사 6억, 대명동 구시장 진입로부지 2억, 구암현대아파트～구암선간 도로개설 4억원을 개설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중 앞 도로개설에 3억, 미룡택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3억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 세출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용만 입니다. 건설과 소관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안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165페이지 농정관리 농업기반조성 시설비입니다. 미성장자지구 배수펌프시설입니다. 시설비에서 6천만원을 삭감해서 자치단체자본이전 공기업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6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도비보조사업으로 열대자 농수로 복개공사비 1억을 계상 했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비행장부근 농업용수 시설공사를 3억 5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옥봉2지구 경지정리사업비 부담금 10% 4,081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농업기반공사에서 시행하는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10%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6,33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2페이지 건설행정 일반운영비입니다. 노점상 단속 급식비 일반운영비를 1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시설비는 양여금사업으로 해서 칠다리～여로간 포장공사를 7천만원의 군도사업비를 삭감해서 보술선 도로확포장사업 마무리 노선에 7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자전거 도로정비공사 시비 미확보분 3억 2,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옥산원당～봉서간 도로 확포장공사 1억 1,600만원을 삭감, 개정흑석～신기간 도로확포장공사 1,500만원 삭감을 했고 임피구왕선 도로 확포장사업 2억 5,1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 도로 사업비로 나포외곡～부곡간 도로 확포장공사 7천만원, 농어촌도로 노선평가용역 5천만원을 삭감해서 마무리 사업인 임피구왕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용지매입비 및 착공계획으로 예산을 2억 5,1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경포천 제방 도로 포장공사 3천만원, 안정마을 제방 둑 포장공사 2천만원, 옥구향교 도로 포장공사 700만원, 선제마을 옹벽설치공사 1,800만원은 도비보조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집행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입니다. 척동～은파간 도로확포장공사 마무리 사업으로 4억 8,0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동아아파트 도로확포장공사와 소룡동2통 어판장 진입도로 개설공사 6,500만원을 삭감 했습니다. 그리고 외항 진입도로 개설공사 집행잔액을 2억 5,000만원을 삭감을 해 가지고 척동～은파간 도로 확포장공사에 4억 8,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175페이지입니다. 군산공설공원묘지 및 봉황공원묘지 진입도로 개설공사 용지매입비를 1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개정보육원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당초에 1억원을 계상했는데 기공승낙을 토지소유자들이 안 해줘서 삭감 했습니다. 미원동 도로 포장공사 3천만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공승낙 불용으로 삭감 했습니다. 하제마을 하수도공사 2,800만원, 수왕마을 옹벽설치공사 1천만원, 신흥마을 안길포장공사 2,900만원 이 부분들은 전부 도비 보조사업으로 추경성립전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주민숙원사업비 풀비를 2억을 시설비에서 계상 했습니다. 그리고 조촌동 모정 신축부지 매입 3,500만원을 계상 했는데 민간자본이전에서 5,500만원 계상 했던 것을 삭감을 하고 부지 매입비는 3,500만원 계상 했습니다. 금광초등학교 진입로 개설공사도 도비시책보전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적보조입니다. 당초에 민간자본적보조 풀비를 3억을 계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2회 추경에 1억을 더 계상 했습니다. 끝으로 181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작년도에 수해복구사업비 집행잔액분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김유기산 공급은 수해복구가 아닌데 전부 합쳐가지고 1억 9,979만 9천원을 반납금으로 계상 했습니다. 182페이지 여기에 따른 도비보조금 반환금 1,857만 8천원을 계상을 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지금 도로 포장을 각 동마다 하고 있죠?

예.

거기에 문제점이 없어요?

문제점은 지금 도로법 등 농어촌도로법에서 하는 사업들은,

아니, 그런 문제점보다도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가로수가 크다보니까 뿌리가 포장을 밀고 올라오는 대책 같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다르게 바꿔서 대책을 세워야지 무조건 포장해 놓고 나무가 들고 올라와서 5㎝ 위로 떠있는 것도 문제점이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삭감해야 되겠네 도로포장은,

아니, 그것은 자전거도로의 시가지 부근의,

문제점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있죠? 있는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포장할 때도 가로수 있는 곳이 있죠?

확포장하는 것은 그런 문제점은 없고요 기존에 덧씌우기나 인도블럭 교체작업하는 부분들의,

그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웠느냐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가로수 인도블럭 같은 곳도 올라온 것들이 시가지 부분에 있거든요,

무조건 포장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대책을 세워서 가로수가 있어서 안 되게 생겼으면 과감하게 그냥 밑으로 깔고 이렇게 해야지 시내 돌아다녀보면 이만큼씩 올라와 있어서 가다가 다른 사람이 걸려 넘어지면 시장한테 보상청구 안 하겠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어떻게 대책을 세우느냐 말입니다.

나무에 영향이 없는 부분들은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뿌리를 제거하고,

이상입니다.

소룡동 장덕종 위원입니다. 174페이지 외항 진입로 개설공사 2억 5천만원을 예산 잡아놓고 집행 안 한 원인은 무엇인가 말씀 좀 해 주세요.

그것은 현재 예산으로 2억 5천만원을 삭감해도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삭감을 해 놓고 언제 마무리합니까?

지금 현재 마지막 예산을 잡았는데요 최종 설계를 해 보니까 2억 5,0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업비로 돌려쓰고자 삭감을 한 것입니다. 당초 계획한 물량은 100% 시공이 됩니다.

금년 안에 됩니까?

예.

아니, 삭감을 했기 때문에 물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두상균 위원입니다. 175페이지 민간자본적보조 주민숙원사업 1억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민간자본적보조 예산이 3억원이 계상 됐습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1억 5,000만원, 의장님이 사용하는 것을 1억 5,000만원 그렇게 계상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시장님 사용한 것 중에서는 1,600만원이 현재 집행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의장님이 사용한 것은 100% 다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비나 민간자본적보조에 이번에 3억이 계상이 되는 것들은 시설비 2억하고 풀비 민간자본적보조 1억 예산이 2회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는데 꼭 필요한 사업들을 여기 부기에 계상이 안 된 사업들을 하고자 이번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지금 1회 추경도 아니고 2회 추경이라고 한다면 진짜 불요불급한 것만 예산을 세워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불요불급한 것 같으면 차라리 1회 추경 때 예산을 올렸어야지 2회 추경 이제 월동기 금방 닥칠참인데 이제 예산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십니까?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김순진 입니다. 저희 주택과 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특별회계로 10억원을 전출금으로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 동흥남동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 시행하면서 3억원이 더 필요한 사항이 되어서 3억원을 계상하고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216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201쪽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10억원 전입하는 것으로 계상을 하고 205쪽 전입 된 예산을 주민주택융자금 이자상환에 활용하기 위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 드렸습니다.

성산 이인효 위원입니다. 아까 156페이지 주택특별회계 전입금요,

156쪽은 전출금입니다.

전출금, 이것은 어떻게 전출 됐죠?

특별회계로 전출한 것입니다.

특별회계로 왜 전출 시켰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으로써 그동안 저희가 국민주택융자금을 주택은행에서 차입을 해서 여러 시민들한테 국민주택을 짓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징수가 좀 불가능한 부분이 다수 나와서 저희가 연체이자가 32억원이 현재 발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소를 하지 않으면 17%의 연체이자를 계속 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현재 국민주택융자금이율이 8%인데 5.5%짜리 지역개발기금으로써 70억원을 상환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먼저 사고난 것입니까?

예.

그것을 지금 이자를 주기 위해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입시켜 준 것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종예 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 말씀드리겠습니다. 106쪽 도비보조금으로 전기안전검사 결과 부적합 신호기 보수로 82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6쪽 교통행정관리 인건비로 단속요원들의 휴일근무수당 부족분에 대해서 410만 2천원 계상 했습니다. 177쪽 전산개발비 주정차 보완 프로그램 구입비 154만원 계상 했습니다. 지금 전산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에 사진을 다 뺐습니다. 디지탈카메라로 전환시키는 그러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 시내버스 신설노선 승강장 2개소를 지금 설치하려고 1,600만원 계상 했습니다. 178쪽 민간실비보상금 ITS입찰제안서 심의위원 심의료 및 체제비 보상이 303만 2천원 계상 했는데 심의위원 7분이 ITS사업 입찰제안서를 심의하도록 해서 적정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교통비, 식비, 숙박비, 심의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전기안전검사 결과 부적합 신호기 보수로 도비 820만원 세입과 시비 1,910만원으로 2,730만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서울지역에 7월 14일, 15일 집중호우 시에 감전사고가 있어 가지고 우리 시 관내에 106개의 신호기가 있는데 그 중에 51개소가 절연불량 18개소, 접지불량, 분전반접지미시설 27개소, 누전차단기 작동불량 6개소해서 이 부분을 월동기에 대비하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산 이인효 위원입니다. 176쪽 휴일근무수당 부족분 주차단속요원으로 했는데 왜 부족하게 됐습니까?

한 사람 보충을 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한 분이 어떻게 해서 보충됐습니까 어디서 오셨습니까?

그동안에 그만둔 사람 하나 교체를 했고,

그만둔 사람 본 예산에 안 세웠어요?

예산이 세워졌는데 휴일근무수당을 빼놨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리고 178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 ITS입찰제안서 심의위원의 체제 실비보상이 들어 왔는데 심사위원이 어디서 오신 분입니까 ?

이것은 아직 심의요원을 저희들이 이번에 ITS사업 전체사업 결심을 받고 심의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오시는 분들이냐구요?

어디서 오시는 분들이 아니라 대학교수님들하고 전문가들의 참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체제실비보상을 해서 300만원 돈을 세웠는데 어디서 모실 계획이냐 이 말입니다.

주로 이분들은 지금 여기 군산에 있는 숙소를 이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수분들을 어디서 초청 해 오시냐 말입니다.

그것은 아직 그분들을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외국에서 오십니까?

아니 국내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고재찬 입니다. 2001년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서 25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부담금 15억 8,8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 하였고 이어서 세출은 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재료비 중 원수구입비를 농업기반공사 원수료로 2억 8,000만원을 삭감을 하고 금강용수료 공업용수대금으로 6억 4,9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수비 중 일반재료비로 정수구입비를 12억 5,847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어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중 농어촌지방상수도 확장공사 사업비를 그동안 실시한 결과 집행잔액을 삭감을하고 36쪽에 있는 농어촌지방상수도 서수마룡지구 확장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총 3,877만 4천원이 삭감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말씀 드렸습니다.

보건사업과장 김제홍 입니다. 그간 저희 보건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인 지원과 격려를 아끼시지 않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정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65억 2,090만 7천원의 7.2%인 4억 7,054만 1천원이 증액되어 69억 8,3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계상한 예산은 어청도 보건지소신축비가 4억 6,730만 1천원이고 나머지는 국도비보조 변경내시에 따른 불가피한 예산만을 계상 했습니다. 그러면 세입과 세출을 구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분 3억 7,781만 4천원은 국고보조금 2억 5,164만 4천원과 도비보조금 1억 2,617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2억 5,164만 4천원은 어청도보건지소 신축비 2억 4,935만 6천원과 기타 국비보조 변경내시분 22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1억 2,617만원은 역시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비 1억 2,467만 8천원과 기타도비보조 변경내시분 149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증액분 4억 7,054만 1천원 중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비가 4억 6,730만 1천원이고 나머지 324만원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1년 하반기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아무쪼록 보건소 소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제공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국비보조금 103쪽입니다.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분 2억 4,935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금연관련 법규 점검단 인건비 및 운영비를 3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보상금을 102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선천성미숙아 및 이상아 지원분은 72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에이즈 및 성병관리 예산은 국비에서 101만 2천원을 삭감해서 도비보조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도비보조금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에 1억 2,467만 8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06쪽입니다.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보상금에 10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선천성미숙아 및 이상아 의료비지원 54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에이즈 및 성병관리는 102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144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금연관련 법규 점검단 운영비로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일시사역인부임 금연관련법규 점검단 인부임으로 2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 표본감시 의료기관 지원분 204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5쪽입니다. 의료 및 구호비가 국비에서 101만 2천원이 감액되고 도비로 101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 의료비 중에 에이즈 및 성병관리, 선천성미숙아 및 이상아 의료비지원 등 180만원이 삭감 됐습니다. 다음 시설비입니다.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비로 4억 5,491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감리비로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감리비 1,002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 146쪽입니다. 시설부대비로 어청도 보건지소 신축비 235만 7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