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하 진행은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편의상 앉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하여 여러 위원님들 모두가 그동안 지역발전을 위하여노력하신만큼 풍성한 결과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윤숙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로는 이 조례와 관련한 상위법 개정에 따른 법조항 및 용어의 변경사항을 보완하고 조례의 시행에 있어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로는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중에 제5조 2항을 신설하는 내용과 동 조례의 제7조제 제1항 제1내지5호, 제2항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행 1조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6조를 장애인복지법 제38조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변경 법조항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법 제15조를 노인복지법 제25조로 다음 인천광역시 서구를 인천광역시(이하 “구”라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하고 다음 모자가정의를 모자복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모자가정의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3조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로 바뀌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4조에서 인천광역시 서구를 구 관내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4조 1항부터 2항은 현행과 같고 제3항에서 장애인수첩이 장애인복지카드로 변경하는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5조에서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을 구청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고 다음 별표로 정하고를 별표로 정하되 동일 순위일 경우 추첨에 의하며 2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약기간은 3년의 기간내에서 각 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이 정한다로 하겠습니다. 다음 신설 조항으로 제7조에서 계약의 해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기관의 장은 설치계약을 체결한후 사업에 종사하는 장애인등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에서 제1호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와 제2항에 계약을 체결한 장애인등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등의 관리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호에 기타 관련법규 및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4호 장애인등이 사망한 경우 이런 정도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까 ?

네.

박윤숙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민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21번 인천광역시서구공공시설물내의신문·복권판매대,매점및식음료용자동판매기설치계약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 계약의 기간 및 해지조항을 신설하여 조례시행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복권판매대 매점 이런게 허가는 안나가죠 ?

신설될 경우에는 요즘은 없습니다.

그런데 해주지도 않는 것 아니예요 ?

실제 건물이 신설될 경우에 이럴때는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어요 ?

기존에 이미 되어 있던데는 저희가 강제적으로 바꾸는데 무리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흔히보면 버스정류소옆에 장애인시설 해서 신문대도 팔고 토근도 팔고 하는데 물어보니까 허가가 없다고 해요 ?

그것은 사실상 건설과에서 먼저 도로점용에 대한 허가를 득한 다음에. . .

받아야 되는거죠 ? 그런데 허가 해주는 사회복지과에서 줄수는 없는거예요 ?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지금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쪽은 관계가 없는거예요 ?

공공시설내이니까.

공공시설내에만 하는데 그런데 공공시설 거기도 있고 예를들면 문화회관이라든지 이런 주위를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

주위가 아니라 시설 내부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는 건설과 소관이고 이것은 내에만 한다 ?

네.

아니 그러니까 내 얘기는 복권판매대나 매점이라는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하되 안된데도 달라면 주지 않느냐 이말이예요 ? 이게 된다면 허가와 관계없이 해주지 않느냐 본위원은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죠 ?

그것은 저희가 소관외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관외 사항이라구요 ?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대로 시설 공공건물로 보면 되고.

본위원 얘기는 공공시설로 하고 있는데 허가가 없는줄은 내가 알고 있는데 거기다가 자판대를 준다는 얘기를 내가 드리는 것이라니까요 ? 그것은 어디 소관 사항이냐 이거예요 사회복지과에서 올라온 조례니까 ?

저희가 별도로 이를테면 정식으로 한다고 하면 건설과에서 허가를 받은 다음에 그 절차이행을 한다고 하면 그때는 되겠죠. 그런데 그이외에는 이 조례에 의한 것은 공공건물내에서만 적용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히 하고 있는데를 얘기를 안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심우창 위원입니다. 이 시설물에 대해서 장애인복지시설이나 노인복지시설에 극한시키는 것입니까 ?

공공시설이라고 하니까 공공건물은 다 해당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이라고 하니까 포괄적으로 ?

네.

그러면 선례로 우리 구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계약 체결된데가 몇군데나 있습니까 ?

제가 세군데정도로 알고 있는데 정확히 지금 제가, 세개정도 나가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검단하고 문화회관하고 노인회관하구요 ?

네.

이 조례를 보게되면 오해를 할 수가 있는게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복지법에 의해서 우리 서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라고 했다는 말이예요 ? 그러니까 이것에 준한 시설물에 한한다고 볼 수도 있지않나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니고 조례 자체가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제가 지금 장애인복지법 38조를 안가지고와서 그러는데요 장애인복지법, 노인복지법, 모자가정 이런 것이 나열되어 있는 것은 시설물이 그것이 아니고 장애인복지법 제26조 제15조 그것은 이 내용에 맞고 모자가정에 대한 것은 모자가정의 범위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신청자 범위를 얘기하는 거예요 ?

장애인복지법 26조하고 노인복지법 15조에 대한 것은 시설물에 대한 위에 모자복지법 15조도 해당이 되네요.

여기 목적 1조에 보면 장애인복지법 몇조, 노인복지법 몇조, 모자복지법 몇조에 의하여 우리 서구가 설치 관리하는 공공시설물이라고 했잖아요 ?

네.

그러니까 그런 시설물에만 극한되어 있는 것이냐 아니면 구청이나 동사무소나 이런데까지 포괄적으로 포함이 되느냐 그것을 묻는 것이죠 ?

포괄적으로 동사무소까지 공공시설물이 다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묻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우리 서구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공공시설물에 얼마나 이사람들이 계약체결이 되어있나 세군데정도 되어 있다구요 ?

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식 위원님.

멀쩡한 사람들이 잘 어기지 장애인들은 잘 지켜요 걱정하지 말아요.

1년으로 해줘도 못해요 ? 줄서 있는데 어떻게 해요 ?

그런데 소량의 폐기물을 일반인이 업체로 가져가면 안받아요 ? 왜냐하면 중간폐기물처리업체에서는 중간처리가 용이한 폐기물만 선호해서 조그만 소규모의 수리나 이런 것 하는데는 짜투리가 섞일수가 있거든요 ? 그러면 분리에 용이하지 않다 해서 그것을 거부를 한다면 이사람들이 어디 갈때가 없어요 ? 이왕이면 다음 조례안을 상정할때는 그러한 대책까지 강구를 해서 상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충분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그동안 처리할때는 처리업에 관한 허가를 취득한 사람만 처리할 수 있게끔 해 놓았잖아요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소량이라고 해서 각자가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그게 우리가 의도하는대로 처리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

이게 개정이 되면 저희가 업체를 지도하는 측면에서 법 취지라든지 이런 것을 자세하게 우리가 공개를 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게 예를들어서 사전에 허가를 받아놓은 분들하고 어떤 이권적인 문제도 야기가 될 수 있고 또 소량이기 때문에 업자나 주민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우리구에서 좋은 제도로 만들었는데 오히려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할 소지도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 물론 사전검토를 충분히 하셨겠지만 중간처리업체의 그간의 운영실태라든가 관리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이것을 조심스럽게 다루어졌어야 되지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종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청소행정과장 김종한입니다. 의안번호 823호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로는 2000년 12월 30일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위탁처리 대행자의 확대를 통한 음식물쓰레기의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중 객석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로서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것을 주로 하지 아니하는 영업에 해당하는 커피·주류등의 전문점은 제외함으로써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범위가 완화되었으며 농·축산가에서 음식물쓰레기를 무상으로 수거하여 가축의 먹이 또는 퇴비로 재활용하는 자도 재활용 위탁 대상으로 포함됨으로써 위탁처리 대행자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823호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종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23호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적용범위를 조정하고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사업장의 위탁처리 대행자를 확대하여 음식물쓰레기 재활용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김종한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안에 대하여 수정할 부분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다수)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종한 청소행정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교통행정과장 박만서입니다. 서구 주민들의 삶의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홍인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머리숙여 감사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9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저희 팀장들의 이동이 있었습니다.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유영욱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조희식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현호 차량관리팀장입니다. 윤경한 차량등록팀장입니다. 의안번호 814호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의무가 없는 자 즉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에 대한 주차장설치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주차장특별회계로부터 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한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과 군수 구청장이 군,구의 조례로 정한바에 따라 주택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코자 할 경우 보조금액의 100분의50 범위내에서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부터 보조할 수 있음을 규정한 인천광역시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1조와 주차장확보 의무가 없는자가 기존의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또는 연립주택의 대문이나 담장을 철거 또는 개조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법 제21조 제6항에 의하여 설치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관리조례 제22조의2의 시행을 위한 회계처리 근거규정을 주차장특별회계 세출항목에 신설코자 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상 세출사항인 제3조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공영주차장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그리고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또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으로 용도가 한정되어 있어 현 조례상으로는 원활한 회계처리한 불가한 실정으로 원활한 회계처리의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제3조의 세출항목에 주차시설의 확충·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제4호로 추가 신설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서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민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14호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특별회계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차장확보 의무가 없는 자에 대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한 주차장법 제21조의2 제6항 및 인천광역시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 제22조의2의 규정에 근거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세출항목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보조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조민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치비용은 해주겠네요 ?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라는게 전액보조가 아니고 50%정도 되는데 그 반을 시에서 50% 저희가 50%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거의 백여만원정도 이렇게 지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건물 자체를 철거하고 이렇게까지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