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억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구 의정활동과 금년도 마무리 사업의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앉아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중 우리 위원회 소관 7건의 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님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 진행순서에 의하여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김인환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강영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812번입니다.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에서 금년도 6월 14일부로 구본청 1개 과인 주민자치과를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로 설치토록 함에 따라 기구조정 및 관련부서의 업무를 조정하여 원활한 행정업무를 수행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5조 1항에서 총무과를 주민자치과로 하고 주민자치과 다음에 문화공보과를 신설하여 총무국을 현재 4개과에서 5개과로 하여 주민자치과, 문화공보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조 2항과 6조 2항, 7조 2항은 국간의 부서조정과 법률 및 시조례 개정으로 인한 소관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조2항에 신설된 제23호부터 제29호까지는 사회산업국 사회복지과 업무를 총무국으로 조정한 사항이며 제38호는 도시국 건축허가과에서 총무국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6조2항에 신설된 제64호 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사항은 관련업무가 정부조직법률 5982호에 의거해서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이관함에 따라 현재 도시국 도시정비과에서 사회산업국 환경위생과로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7조 2항에 신설된 제54호 공유재산 중 임야관리를 공유재산 중 임야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시행규칙 및 사무위임조례에 의거해서 회계과에서 녹지조경과로 조정되어 현재 총무국 재무과에서 도시국 도시정비과로 업무를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구설치에 관한 한시규정, 제5조제1항 중 주민자치과의 존속기간은 200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3조1항부터 11항까지는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으로 인한 다른 조례 그러니까 타조례의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성진입니다.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아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812번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기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업무를 보다 원활히 추진하고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높이기 위한 기구를 설치, 개정하는 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주민자치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한시적으로 하신다라고 지금 기획실장님 말씀하셨고 또한 4개과에 대한 것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없앨수밖에 없었다 라는 그러한 답변도 잘 들었습니다. 문화공보실을 이렇게 또다시 과를 하나 직제를 한다는 것은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개과가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폐지 됐습니다만 네개과 중에서 하나를 신설하다보니까 그중 그래도 구의 행정이나 그런것을 알리기 위해서는 문화공보실이 신설돼가지고 자치행정하는 자치시대에 우리구의 그런 사항을 널리 홍보하기 위해서 4개과 폐지된 중에서 문화공보과가 절실히 그 4개과 중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문화공보과를 신설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럼 주민자치위원회가 성공적이라고 봅니까 아니면 실패라고 봅니까?

그 사항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들이 전년도에 12월 14일날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문화공보과를 다시 신설해야 된다는 것이 6개월도 안돼서 7월달에 임시회 때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조례가. 실장님같은 경우는 공무원 생활 몇십년 하신 분이 이러한 몇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다시 신설한다는 것은 공무원들이 너무 태만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문화공보과 신설하는 것은...

제가 12월 14일날 문화공보실에 대한 구정질문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 드릴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서구는 지금까지 복지행정이 있지만 문화와 홍보가 없는 절름발이 행정을 하여 왔다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서구의 문화공보실을 폐지한데 대한 그 이유와 타당성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아울러 향후 조직개편시, 지금 조직개편시를 얘기하는겁니다. 직제같은 부분입니다. 문화공보실을 부활할 의지가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십니다 라고 제가 구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구정질문에 대해서 구청장님의 답변은 당시에 문화공보실에서는 공보, 문화진흥, 생활체육 등 3개팀이 구성 홍보, 문화 및 체육전반에 걸친 업무를 추진하였으나 공보팀 및 생활체육팀은 총무과에 배치돼 있고 총무기능과 일원화시키고 문화진흥팀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기구로 업무는 추진하는데 별 물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현상태 그대로 유지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과 몇개월 되지도 않아가지고 문화공보과를 다시 만든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아요? 여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99년도에 4개 과를 폐지해서 작년도에 이상섭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는 다시 1개 과를 신설하려면 상당부분 서로 상계돼서 또 다른과를 줄여야되고 또 만들어야 되는 그런 어려움 때문에 ’99년도에 줄인 것을 2000년도에 구정질문 하셨을 때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그당시는 못하고 행자부에서 이번에 1개 과를 더 하라고 하니까 말씀하신대로 그 부분이 지금...

지금 타구에는 한시적인 것을 사무관을 다 임명했죠 타구?

네.

우리가 제일 느린거죠? 타구에는 다 있어요. 타구는 다 했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늦게 올라왔느냐는 얘기예요. 타구에는 우리가 올라오기 전에 한시적인 사무관 임명을 다했어요. 우리는 우리서구에서는 눈치보다가 해야 되는지 안해야 되는지 정확히 판단이 안섰기 때문에 차일피일 미루다 보니까 늦어진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지금에 와서 불가피하게 직제개편도 해야 되고 여러모로 문제가 있으니까 지금 빨리 좀 해 달라고 얘기하는것 아니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화공보과를 신설돼면서 발령 다 했죠?

발령한 사항은 ‘98년도에 조금 아까 말씀드린 자치단체 구조조정 하면서 우리가 계로 있던 것을 팀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조례 및 규칙에는 과의 신설이나 통폐합, 폐지에 대해서만 행정기구 설치조례로 명시되어 있고 팀과 팀장에 관한 규정은 없어졌습니다.그래서 저희가 6급의 정원 범위내에, 저희가 85명이 있는데 그 범위내에서 행정수요의 변화에 따라서 능동적으로 상황에 따라 대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발령낸 팀장들은 이 조례에 해당되지 않고 그 상황이 발생됐기 때문에 낸 사항이고...

그러니까 지금 발령된 팀장님들이 문화공보과가 생기면 지금 바로 가실 분들이죠?

네, 그렇게 되죠.

그렇죠?

네.

지금 건축과에 가있죠?

건축과에는 그게 내년 월드컵 때문에 한팀이 신설된겁니다.

건축과에 가 있는데 공보과가 생기면서 그 팀장님이 거기에 들어가실거죠? 공보팀으로?

그것은 총무과에 있는 팀과 복지과에 있는 팀이 다시 하면서 문화공보과는 되는거고 지금...

문화공보과에 지금 건축과에 있는 팀이 안들어가요?

그 팀은 그대로 건축과에...

건축과에 팀으로 남아있고...

네, 그렇게 남아있습니다. 거기에 광고물관리팀이라고 해서 하나가 신설되서 남는겁니다.

그러니까 구정질문을 한데 대해서 청장님의 답변은 그다지 신설할 필요가 없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것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99년도에 4개과 폐지되고 2000년도에 이상섭 위원님께서...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거예요 잘된거예요?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질문하셨을 적에 그당시는 상당히 그런 사항이 어려웠기 때문에 그렇게 다음에 이렇게 하겠다 그런 말씀 못드린데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잘못됐죠?

네, 잘못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응복 총무팀장 이응복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구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813호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회비의 경우 교육생간의 친목 내지는 화합을 의미하는 경비로 현행 사용료와 혼돈의 소지가 있어 제10조제1항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을 “필요한 경우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등”으로 하며 또한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 요율 등에 관한 주체가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권한위임 하고자 제10조제2항 “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하되 별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를 “사용료 등의 징수금액은 별표에 정한 주민자치센타 사용료 범위 내에서 동장이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로 개정하고 각동별 지역 여건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징수범위를 정액제로 책정하여 탄력적 운영을 저해하고 있어 동 여건에 맞도록 동장과 위원회에 자율권을 부여코자 별표3 사용료 중 “1만원”을 “1만원 범위내”로 개정하고 비고란의 헬스방 이용료 “매회 500원”을 삭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복 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13번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타의 운영을 보다 내실있고 투명하게 운영코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사안으로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운영조례개정안 보니까 지역 여건이 변화되는 상황에서 징수범위에 대해서 자치위원회에 자율권을 최대한 부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주민자치센타는 잘 운영되고 있죠?

이응복 네.

그리고 충분히 검토 많이 하셨죠?

이응복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헬스방이라든가 기존에 만원씩 돼 있죠? 만원 이하 그렇죠?

이응복 네.

보시면 지금 수정코자 하는 내용이 별표를 정한다 라는 그것을 위원회에서 의결을 들어서 정한다 그것만 변경된 사항이죠?

이응복 그렇죠. 그러니까 만원을 만원 범위내로 이하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 의결해서 결정을 한다.

이응복 네.

이상입니다.

이상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응복 총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주민자치센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응복 의안번호 제829호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로는 여성공무원의 출산 전후 충분한 휴식기간 부여로 모자건강의 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기간을 연장하기 위하여 제23조제2항 특별휴가 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응복 총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29번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근로기준법 제72조2항의 여성근로자의 출산휴가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구의 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안으로 주요골자는 현행 여성공무원 출산휴가기간 60일을 90일로 연장되는 것입니다. 검토사항으로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응복 총무팀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병철 의원입니다. 먼저 임시회를 통해서 노고가 많으신 동료, 선배 의원님들께 노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는 830번, 발의 이유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정액 및 보조단체의 회원으로 겸임을 금지함으로서 동사무소 구조조정에 따른 인력감소와 구민의 행정서비스 욕구충족에 부응하기 위하여 통장의 고유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개정안에 대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통장의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가입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안으로 제5조5항이 신설이 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제4항 다음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입니다. 5항 통장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정액 또는 임의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의 회원이 될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병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30번 인천광역시통반장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의사유와 주요골자는 기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장들의 정액 및 임의보조단체 가입을 금지하여 통장의 고유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별 의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만 단, 의회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을 거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병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만 정회를 했다가 위원님들과 협의하고 그리고 이 통반설치조례안이 지금 방금 올라왔기 때문에 검토시간도 없었고 해서 검토를 하고 위원님들과 상의를 한 다음에 하는게 좋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이상섭 위원님께서 지금 올라온 조례를 약 5분간만 정회를 한 다음에 하자는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위원여러분 동의 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819번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을 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의거 공단운영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개정하는 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조, 14조, 15조 보게 되면 부구청장이 총무국장으로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공단에 전에 부구청장이 당연직 대표권자로서의 공단을 대표한다고 했을 때 그와 지금 총무국장으로 될때 앞으로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실무나 직접 관련돼 있으니만큼 더 통괄이 쉽게 됩니다. 사실은 전에는 형식을 다 갖추려고 하다보니까 형식에 좀 치우친 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공인회계사 아니면 변호사를 여기 보면 사외이사로 추천을 해야되겠네요?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외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시설관리공단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지준호입니다.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서구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강영모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810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동사무소가 주민자치센타로 기능이 전환되어 동장에게 위임한 사항 중 고지서 송달업무가 폐지되면서 통반장들의 고지서 송달의무가 없어짐에 따라 송부에 따른 보존 차원과 또한 인천광역시 조례로 송달료 지급을 명문화한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고 시에서 송달료를 교부하는 등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사전에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해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조의2 서류송달의 방법에서 1항 영제39조의2제1항의 규정의 의거 서류의 송달을 인천광역시서구통.반설치조례에 의하여 위촉된 통.반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송달수량 또는 우편요금 등을 감안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송달료를 지급할 수 있으며, 서류송달에 따른 방법 및 얼차 등 세부적인 세무공무원이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신설코자하 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01번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 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난번 임시회의 때 개정되어 유보된 사항으로 세무과에서 본 안에 대한 충분한 통반장들이 업무를 수행했을 때와 등기우편으로 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구, 동구, 남구는 지방세 고지서 송달방안을 지금 송달료 지급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타구는 시행이 언제부터 됐습니까?

구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요 3월달에서 5월달, 6월달 그때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타구에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 도출은 충분히 파악을 했습니까?

타구에서 하는 문제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동사무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우리 구청에서 돌리기 때문에 구청 직원들의 사무가 조금 늘어난다 하는 그런 사항이고 나머지는 기존에 통장들이 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또 송달료를 지급하여 돌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맞벌이 주부가 급격히 늘어난 추세란 말이 죠. 그래서 우편함에서 유실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통장이 직접 전해 주면 그런 보완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이 먼저 임시회에서도 한번 다뤘었거든요?

네.

지방자치센타로 전환됨에 따라서 동 인력이 구청으로 이동됨에 따라서 송달을 하는 과정에서 인력관계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안이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송달료를 돌리는데 있어서 통장들만 돌립니까 반장들도 돌립니까?

기존에는 통반장이 같이 돌렸습니다. 이것은 고지서 송달이 구에서 동사무소로 위임돼 있었고 또 동장이 통반장에게 위임할 수 있었기 때문에 통반장들이 같이 돌렸었습니다.

그럼 통반장이 같이 돌릴 수가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급되는 금액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타구의 비교표를 보게되면 부평구라든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네.

전구가 확대가 될 소지가 있는데 우리구도 이 금액에 기준해서 나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원관계 때문에 동에서 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가 되어야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 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820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로는 문화재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개인의 손실을 부분적으로나마 보상하는 차원에서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자 행정자치부 및 인천광역시 표준안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신구조문대비표에 의하여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지방문화재보호조례”를 “인천광역시문화재보호조례”로 개정하고 8조2항에 “문화재보호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등록하는 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100분의 50을 경감으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성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820번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재를 보다 효율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은 행자부와 인천광역시의 표준안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에도 문화재에 대한 부속 토지가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100분의 50 경감이군요?

네.

이상입니다.

박승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지준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의 답변을 통하여 도출된 내용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 자하는 내용입니다. 이외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금까지 협의, 토론한 바와 같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824번 인천광역시서구보건소진료비등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 제정에 따라 용어변경 및 수수료조정에 따른 조례개정으로 별다른 이견없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황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인식 보건행정팀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용어 정비와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발급수수료 그 내용을 삭제하는 내용인데 언제부터 이렇게 내려왔습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인식 보건행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