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구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과 이원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과 인력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기능8급 1명, 기능9급 2명 등 3명이 승인됨에 따라 정원 총 수를 현재 549명에서 552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538명에서 541명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의 제정목적은 읍면사무소의 여유공간에 지역주민 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운영에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건전한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방안은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편익기능 및 지역주민의 자치기능을 수행할 주민자치센터는 읍면사무소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읍면사무소의 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읍면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두며, 주민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운영권은 읍면장이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이상 25인이하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지방의회 의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동조례안은 주민자치센터 설치와 내실있는 운영에 중점을 두었으며, 지역주민 참여를 통한 주민자치와 지역공동체 형성에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제공하고자 동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옥천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관로입니다. 옥천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등록된 공인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규정 관련 용어를 정비코져 옥천군공인조례중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은 용어의 정비로 "파일"을 "화일"로, "전자공인"을 "전자이미지공인"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옥천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군 읍면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민원창구 공무원을 거치지 않고 24시간 민원 발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시간적 제약을 극복한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로 현재 제증명수수료의 현금 및 요금계기에 의한 수입증지 인영 표시방법을 전자수입증지 인영 표시방법까지 확대 시행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주민편의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군수입증지조례를 개정,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유동빈입니다.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의 일환으로 군 읍면 민원실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민원창구 공무원을 거치지 않고 24시간 민원발급이 가능하게 하므로 시간적 제약을 극복한 디지털 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민원발급기 설치로 현재 제증명 발급수수료의 징수를 수입증지 및 인증계기에 의한 수수료의 현금 징수범위를 무인민원발급 계기수수료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관계 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민편의와 양질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옥천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 원활히 운영하고자 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과장 정태경입니다. 지금부터 옥천군읍면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조례의 개정취지는 제105회 옥천군의회(제1차정례회)에서 결정된 사항중 충청북도로부터 시정요구가 있어 상위법이 개정된 조항을 신설하며, 관련법 인용조문을 일치시키고자 함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위원회의 기능이 농지법 시행령 제69조제1항제3호에서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전업농 육성대상자의 선정에 관한 심의라고 규정하였는 바, 삭제된 조항을 수정요구안과 같이 개정하며, 농지관리위원 후보자 추천서에서 농지법시행령 제64조는 위원회의 임기에 관한 사항으로 이를 농지법시행령 제65조 위원의 선임에 관한 사항으로 관련법 인용조문을 일치시키기 위해서 개정코자 함입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법 18조 규정에 보면 의료기관을 떠나서 다른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면은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죠?

본 의원이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의결될 경우 군민이 생활하는데 많은 불편을 느끼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보완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조경환 의원입니다. 방금 담당께서 설명하여 주신 내용중에서 다시 한 번 설명을 요구할 부분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위촉과 지명의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낱말 뜻을 알고 계시면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금 전에 질의내용 중에서 이미 말씀을 드린 내용입니다. 위촉과 지명과 임명은 우리 옥천군조례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모든 조례 내용 중에 전부 공히 세 가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구태여 이것을 이번에 상정해서 용어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위촉 또는 지명한다"로 돼 있는데, "또는 지명한다"를 집어 넣지 않아도 본 조례의 운영상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옥천군지역보건건강생활실천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시킬 것을 동의합니다.

상수도사업소장 강범석입니다. 옥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수도법 제19조의2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개정으로 인하여 기존 옥천군상수도수질감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2001년 7월25일 폐지하였고, 옥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로는 수돗물의 정기적 검사실시 및 공표, 수도사업자에 대한 수질관리기술의 자문, 수돗물의 수질의 문제점 및 수질향상 방안의 자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이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옥천군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진상 의원입니다. 수도사업자라고 하면은 우리 옥천군수를 칭하는 것이 맞죠?

예.

그러면 상수도사업소에 수돗물을 생산할 때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죠?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죠?

예.

그럼 수질관리 기술의 자문이라고 했는데, 자문을 어느 쪽에서 구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민간인한테 구하는 것입니다. 교수나 민간인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전문가?

예.

상수도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수질관리에 대한 자격증을 가지고 있고 국가기술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분들 보다는 조금 나은 분들로 자문을 구해야 될 것인데 예를 들어서 어느 분을?

확실하게 말씀 드리면 대학교수님이면 더 좋은데, 아니면 과학대학교나 물관리에 대해서 확실한 분,

우리 옥천군에 과학대학에 물관리하는 분 계세요?

아니, 파악은 못했는데요 이쪽 충북대학교도 있고, 영동대학교도 있으니까.

이상입니다.

민종규 의원입니다. 쌀 종합대책 재수립 촉구를 위한 건의문채택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정부의 잘못된 쌀 수급정책과 개방농정의 결과로 쌀 재고가 누적되고 소비가 감소하여 쌀 값 폭락이 예견되고 있는 시점에서 쌀 증산정책만 포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통일된 새시대를 대비해야 하는 쌀 자급과 식량안보를 말살하는 정책이라 하겠습니다. 정부가 내 놓은 졸속 행정적인 쌀 생산 종합대책의 즉각적인 철회 및 재수립을요구하고, 우리 농민의 뜻을 결집하여 정부 부처에 전달함으로써 우리의 안보산업인 농업을 회생시키고자 제안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 드리면, 그 첫째 농업을 안보산업으로 인정하고 농업인들의 생존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쌀 종합대책을 재수립할 것, 둘째 WTO에서 허용하고 있는 생산 중립적 소득보조, 재해보상지원, 이탈농 지원, 조건 불리지역 지원, 친환경농업 지원 등 소득 재 분배적 직접지불과 시장실패 보완적 직접지불제를 확대 실시할 것, 셋째 농협중앙회장은 농업협동조합의 근본적인 개혁방안을 수립하여 농업인이 생산자 단체로서의 기능을 최대화 하고, 국제적 대응력과 농업인의 편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할 것, 넷째 쌀 감산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추곡수매가 57,760원에 수매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 다섯째 소비정책을 일회성 행사에서 탈피하여 제도화 함으로써 안정적인 중장기 쌀 수급대책을 수립할 것 등입니다. 아무쪼록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과 우리 농민의 뜻이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