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양원규 의원 발언
병옥
전병옥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11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주요현안사업 완료 및 추진사항 청취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폐기물처리장사업, 반딧불생태공원사업)
의사일정 제1항 주요 현안사업 완료 및 추진사항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폐기물 처리장 사업, 반딧불생태공원사업에 대한 설명청취 및 질의답변을 갖고자 합니다. 회의진행은 해당 실과소장이 등단하여 현안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 등단하여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등단) 자연환경과장 허영덕입니다. 먼저 무주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사기간이 '98년도부터 금년 말까지로 되어잇고, 시설사업 위치는 당산리 1642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68억 700만원으로서 공공자금관리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의 대행기관은 환경관리공단이고, 도급자는 쌍용건설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면적은 8,340평으로 처리방법은 표면포기식 생물학적처리가 되겠습니다. 처리용량은 하루에 3,000톤 규모로 차집관로가4.7km, 또한 시설물 3동이 있겠습니다. 도급계약체결은 '98년 12월 28일에 실시했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87%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재호 의원입니다. 설계변경내역에 보면은'99년도 10월 달하고 '99년도 12월하고 단 두 달간하고, 그 다음에 제3회 설계 변경된 것이 7월 달하고 11월 달이 되었는데, 10월 달에 설계변경을 할 때 거기에 다른 문제가 있어서 다시 또 12월 달에 설계변경이 또 들어갔나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때 설계변경을 한 것은 그때 남대천 벙구들 수해상습지 제방 개선사업과 연계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추가로 발생해서 내역조정 및 정산하는 과정에서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몇 년도예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99년도 10월입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10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12월 달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때…….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 지금 말이지요, 제1,2,3,4,최까지가 설계변경이 되었는데, 한번 제1회 설계 변경된 거와 제2회 설계 변경된 이유를 각 회마다 한번 설명해 보세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2회 때에는 연계공사에 따라서 가만히 쌓기에 대한 수량정산이 루배로 되어있었습니다. 그것을 평방미터……그걸로 조정하는 총괄에서 변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3회 때에는 처리공정에 대한 보안이 EK라야 되기 때문에 처리공법 표면포기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3회 째 설계변경이 있었고요, 4회 째는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의 둔치공사로 인해서 당초에 설계되었던 우수토실에 대한 타입을 변경하고 각료관로 수량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있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당초공법이 무엇이엇지요? 당초에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생물화적 활성 슬러지 공법이라고 해서 그전 20여 년 전부터 우리 나라 활용되었던 공법인데요, 요즘에는 잘 활용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지가 새로운 공법으로 해 가지고 상당히 축소가 되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 공법이 3회 설계 변경할 때, 3회 때 바뀌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작년 7월 달예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이재호의원
한번 말이지요, 생물학적……아까 뭐라고 했지요, 생물학적……슬러지 공법! 슬러지 공법하고 표면표기식 공법하고 한번 현황 나온 것 있지요, 그것 좀 회의 끝나고 저한테 한번 가져와 보세요. 본 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언
의언
송재호 지금까지 지출내역에 보면은 92억하고 관급자재19억하고 해서 총 사업비가 이 정도 소비됩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이외에 더 들어갈 겁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어느 쪽예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부하고 협의가 됐습니다만 시갖, 찻집관, 우수.오수 분리식으로 찻집관 공사에 대해서는 사용해도 좋다 그런 것을 받았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하수관거사업비를 받게되면은 양여금 70%에 지방비 30%입니다. 그것보다는 이 공공자금을 활용해서 하수관거사업을 하면은 훨씬 이익이기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계는 하수관거 사업으로 여유자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의를 마쳤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하수관거가 지금 아직 덜 된 부분이 어느 부분인데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시가지 많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먼젓번에 공사…….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시장사거리에서 시장을 관통하는 상록아파트 길이라든지, 그 다음에 국제병원에서 무림호텔 쪽, 그 다음에 당산리 저수지 당산마을 그쪽, 저희들이 지금……그 다음에 오래된 하수관 정비 보수도 이 자금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를 마쳤습니다. 저희들이 찾아서 가능하면 이 좋은 자금으로 하수관 정비를 대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현재 168억 중에서 지출된 금액은 92억하고 액 19억 정도 관급자재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는데 들어간 사업비다 이거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 나머지 돈은 남아 잇겠네요, 나머지 자금은?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예, 그렇습니다. 현재 조금씩 진행중인 것은 여기 확인할 수가 없어서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약 111억 정도 소요되고 약 그러면 약 50억 정도 아직 자금 여유자금이 있는 거네요? 그지요? 대략적으로.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일부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수량산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 안 했고, 거의 아마……남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얼마 정도로 남을 것으로 예상하세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글쎄, 제가 그것은 검토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남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정도가 남겠다, 대략적으로?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것은 검토해 가지고 추후에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한 청취를 마치고 다음은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 현황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남대천변에 주로 주계파출수에서 칠리대 사이에 천변 둔치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약은 금년 6월 16일에 전주에 있는 유한회사 동성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기간이 6월 20일에서 9월 26일날 해서 완료가 됐습니다. 총 사업비는 양여금 70%, 군비 30% 포함해서 3억 6,1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도급액이 2억 7,000여만원과 관급자재비9,100만원이 포함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둔치정비가 400m, 폭이 5∼40m가 되겠고, 산책로 시설이 길이 290m, 폭이 2,0m가 되겠습니다. 또한 그 내에는 체육시설이 농구장 및 게이트볼장 등 7종류에 체육시설을 하였습니다. 설계는 올 6월 달에 자체설계를 완료해서 9월 26일날 준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 오염하천 정화사업 총 사업비가 얼마죠?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기존에 추진했던 부분과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 앞으로 계획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현재 추진하는 것과 우선 기존에 추진한 부분……?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총 저희들이 계획되어 있는 사업은 36억 8,500만원을 들여서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로 '98년부터 2000년도까지 29억 2,100만원을 들여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했고, 그 다음에 2001년도에 2단계 사업으로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2단계 사업으로 7억 6,400만원을 들여서 둔치정비 및 어두시설, 산책로 시설을 했습니다. 그 중에 2단계 사업 중에 금년이 3억 6,200만원을 들여서 실시한 것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애초에 29억 2,000만원 한 30억을 들여서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기로 계획했던 거지요, 그것을 기존에 했던 부분이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앞으로 또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추진할 위치와 방향은 어떻습니까, 또 사업비는? 지금 현재 묻고 있는 것은 무주군 남대천 주변을 묻고 있습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최대한 내년도까지 확보를 해 가지고 시가지 앞에 둔치처럼 군부대 앞쪽 북어보 거기 부분까지도 깔끔하게 친수환경을 조성하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부주군수는 지금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으로 해서 목적과 좀 다르게 추진하고 있다보니까 일부에 여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타 읍면에도 무주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처럼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타 읍면에 계획이 있는 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현재는 없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군수는 실무과장이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을 공개석상에서 이야기 할 수 있는 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하천정비라는 게 오염하천 정화사업 있고요, 소하천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아니, 무주군수가 말한 것은 무주읍내 남대천과 같이 똑같은 것을 추진하겠다, 각 읍면에.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남대천 오염하천과 타 읍면에 하는 것도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런 효과는 사업비를 오염하천 정화사업비로 확보를 해서 하느냐,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확보해서 하느냐, 방법은…….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한 계획이 없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앞으로 그런 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입니까? 실무자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소하천 정비사업은 저희 과가 소관이 아닙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소하천 사업과 ……소하천 사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남대천 하면은 무풍면에서부터 시작해서 무주까지 해당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지금 소하천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방 2급 여기 하천을 얘기하는 겁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쪽이 소하천 내지는 하천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아마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래서 앞으로 그런 소하천이나. 이런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자연친수환경, 또 주민들에 어떤 휴식공간, 이런 놀이마당 형태로 개발하겠다, 또 그렇게 해나가겠다는 뜻입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쪽은 저희 오염하천 정화사업 소관이 아니라서…….
원수
김원수의원
어쨌든 과장입장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틀림없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은 우리 무주 남대천 주계파출수 위부분 지금 그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서 군부대 앞까지 앞으로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기존에 투자한 부분 벙구들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천교 앞까지 전체의 기존에 투자한 부분과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이것 말고 앞으로 추가계획까지 총 사업비가 얼마가 들고 군비 부담은 얼마인가, 사업의 방향은 어떠한 방향인가, 거기에 대해서 또 거기에 어떠한 지장물들이 들어서는가, 그것을 상세하게 자료로서 이번 회기 중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저도 잘 모르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천변도로 이쪽에 한 사업은 어느 돈으로 하셨습니까, 이쪽에 어느 사업비입니까?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입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주택 쪽에 오수관 정비사업은 하수관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하수관……하수종말 처리장사업……그러면 먼젓번에 아까 보고하실 때 그 사업비가 이쪽에 포함이 되었습니까, 안되었습니까, 지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아직 안 되어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 그 사업비가 추가되어야 되겠네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8억 정도 될 것으로…….
재호
송재호의원
8억 정도?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어떤 사업을 했습니까? 사업이 사업내역이? 사업내역?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집 철거하고 위치가 기존에 오수관 위치가 바뀐다든지, 아니면 하수관이 노후가 됐다든지 하수관을 정비하는 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하수 정비한 사업인데, 그 집 철거비도 여기에 들어갔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 옹벽 짓는 것은?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것은 포함이 됐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하수관거 사업으로 그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옹벽하는 것하고 전부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
재호
송재호의원
지침상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 사업을?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하수관…….
재호
송재호의원
하수관 정비하고 그 사업은 다르지요. 하수관 정비를 하는데, 거기 부대 쪽으로 도로를 넓히는데 옹벽을 치고 하시는데……이 사업비로 집행을 할 수 있냐 이거예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도로를 넓히는 것은 할 수가 없고요, 하수관을 정비하기 위해서 옹벽이 허물어진다든지 하며은 연관지어서 할 수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하고 지금 지주들이 승낙을 안 해 주 가지고 있는 부분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억자가……디귿자가 되는 식 잇잖아요, 그런 쪽은 어떻게 정미를 하셨냐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6집이 남아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어떻게 했어요, 그쪽 경비를?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쪽 관하고 그냥 연결시켜 났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쪽 관하고 임시방편으로 연결만 하셨다. 이쪽에 지금 하수관거사업에서 하수종말처리장사업에서 약 8억 정도가 그쪽에 예산이 집행됐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아직 신청은 안됐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니까 사업은 시행은 했잖아요. 시행했으면 그 내역을 한번 뽑아주시고, 내가 아까 잘못 보셨는데, 도급액이 7억 9,000만원이거든요 그지요? 그런데 시설비에서 8억 6,000만원 들어갔다, 이거 어떤 방법으로 예산……아까 제가 잘못 봐 가지고……하수종말 처리장 사업에서? 사업비 도급내역은 도급액이 7억 9,000만원이잖아요, 그지요? 아니 79억. 79억인데 시설비는 86억 들어간 내역?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 저희들이 환경관리 공단에 위수탁 협약을 체결해서 그쪽에 환경관리 공단이 발주처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한 대행수수료 9억원이 포함이 된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대행수수료가 포함되어 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 다음에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있어서요,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사업비 성격이 어떤 쪽으로 집행이 되는 겁니까, 이 사입이? 원래. 사업목적이 어디에 있냐고, 이게? 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어염하천 정화사업 주목적은 오염된 하천을 복원을 시키고 맑은 깨끗한 하천을 유지하기 위한 것이 주가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 목적하고 이쪽에 사업목적하고 목적내용하고 지금 사업한 내역하고 어떻습니까, 연관이 됩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당초에는 그쪽에 시가지에서 배출되는 차집관 그것을 오수를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으로 주가 되고, 거기에 대한 부 오염하천정화사업의 부 목적인 친수환경 공간을 조성하는…….
재호
송재호의원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부 목적요. 친수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차집관이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되는 사업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대체를 했습니다. 어쨌든 하천은 맑아진 건 사실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이쪽에 지금 사업 체육시설 있잖아요, 이런 것은 오염하천 정화사업에서 사업을 집행할 수 있냐, 이 말이요? 사업목적은 하천을 정화하고 이쪽에 하는 것 있잖아요, 그지요. 지금 이쪽에 보면은 전체적……오염하천 정화사업이 체육 시설하는 쪽으로 전부다 됐잖아요, 그지요? 주 집행내역이 그것이잖아요. 사업목적하고 집행내역하고 이게 맞느냐, 이거예요? 과장님이 보았을 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오염하천이 정화가 어떤 시설로 인해서 됐기 때문에 또한 친수 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그 목적에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언
의언
송재호 일단 현장에 가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지금 제방 우한에 공사한 것이 하수종말처리장 사업 중에 우.오수관이라고 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공사 당시에 공구별로 나누어서 공사를 시행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때 당시에 설계내역에 근거에 의해서 공사를 했나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확실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공사를 먼저 시공과 아울러서 내역서를 만들고 있었잖아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동시에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동시는 아니고……? 동시는 아니지? 급하게 공사를 시키면서 공구별로 나눠 가지고 공사부터 시켜놓고 그에 근거에 의해서 내역서를 만들기 시작했잖아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아니, 그 이전에 현지조사 해서 측량은 다했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제방도로하고 사업의 연계성 때문에 서둘러서 시작을 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설계는 진행하면서 나왔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도 지금 설계내역서가 완료된 상태인가요? 지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변경이 거의 됐습니다. 설계변경을 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공사가 완료된 구간에 대해서도 동시에 시작했다면 공사완료이후에 바로 설계내역이 끝나야 되잖아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끝났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집행을 못한 사연은 어디 어디에 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하매설물을 하다보니까 실제로 측량한 것 하고 당초에 설계했던 것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설계변경하고 내역서를 뽑는 과정에서 그것이 늦어졌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본 의원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은 설계내역 근거에 의해서 공사를 하는 것과 공사를 시작해 놓고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내역서를 만든 것과는 설계비 차액이 생길 수 이쓴 겁니다, 사실은 그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사실 그렇잖아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물론 공사금액에 60몇 %로 공사를 발주했다고 하는데, 그것도 공사설계내역이 딱 나온 상태에서 60몇 % 냐, 이렇게 따지는 것과 공사를 이미 시작한 상태에서 그 근거에 의해서 최고에 설계비를 줄 수 있는 최고의 한도액으로 맞추어 놓고 60몇 % 주는 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르거든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설계하고 실재하다보면 변경사유가 생깁니다. 특히 지하매설물 공사관계는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병
윤완병의원
아무튼 그러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실척을 해서 최종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의원
잠깐만요! 절차상으로 어차피 설계내역이 딱 끝난 다음에 계약을 해서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은 사실이잖아요? 그것이 원칙이잖아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공사를 맡겨놓고 공사에 다라서 설계내용을 동시에 했다는 것은 사실 말이 안되잖아요. 아니, 절차상이 그렇잖아요. 설계내역서 없이 어떻게 공사부터 구간별로 나누어 가지고 시공부터 시키는가요? 시공날짜와 계약날짜가 같아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솔직히 시공부터 했잖아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것은 분명히 시인을 하셔야지……시공부터 하고 계약이 나중에 되잖아요. 그 이후에도 내역서도 만들기 시작했고, 공구별로 현장업체를 몇 군데 확인한 결과가 나오더라고……맞잖아요,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예, 그렇습니다. 연계해 가지고…….
완병
윤완병의원
아무튼 불가피한 명분은 별개입니다. 여기서는 의회이기 때문에 의회는 명문 때문에 합법적이거나 민주적인 것을 우리가 감싸줄 수는 없고 우리 의회는 당연히 회계절차에 의한 원칙을 우리는 주장해서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는 완전히 원칙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건 시인을 하셔야지.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이상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 의원입니다. 남대천 오염하천 정비사업에 동료의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하천정화사업이 무엇입니까? 어떤 수질을 보전을 하고 맑은 물을 내려보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업을 벌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주목적과 그 다음에 부수적으로 말하자면 친수환경……어떤 조성하는 문제는 2차 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남대천 오염하천에 전자에 투입한것 말고 3억 6,100만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이런 것 친수환경을 투입하는데 몇%의 예산이 투입되었습니까? 그리고 본 목적인 환경오염 수질을 말하자면 낮게 하기 위해서 투입된 예산은 몇 %로 입니까? 이것이 현재 3억 6,100만원 중에?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대부분이 친수환경조성 사업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그러면 목적만 남대천 타이틀만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이지 결과적으로는 어떤 부수적으로 우리가 꼭 친수환경을 해야되는 그런 부분에서 투입을 다 했네요, 그지요? 그러면 타이틀이 잘못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그렇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
형원
현형원의원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게. 주목적에는 예산을 편성한다고 해놓고 다시 다른 목적에 예산을 말하자면 이용하는데 불과하다, 어떻게 해서 주목적인 어떤 하천정비 사업에 정화사업에 70%내지 80% 이상 해놓고 주변환경을 더 말하자면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20∼30%는 투입이 돼야지, 주목적에는 말하자면 1원 한푼도 투입을 안 해놓고 친수환경이라는 미명아래 이렇게 한다면 취입술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이게. 문화관광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집행이 되어야 된다.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오염하천 정화사업 그것을 4∼5년 계획 하에 사업계획을 도를 거쳐서 중앙부처에 올리면 그 사업지역에 대해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현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구지 부처 예산으로 따진다면 그 말씀이 맞지만, 어쨌든 저희들이……국비 계획된 대로 해 가지고 최대한 저희 군에 이롭게 하려고…….
형원
현형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연환경과 상하수도 아닙니까, 주목적은 어떤 하천을 정비하므로서 맑은 물이 내려가서 모든 사람이 하천을 이용하고 접했을 때, 우선 뭐라고 할까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맑은 공기를 마시고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한 일환책 아닙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상하수도도 내려오는 찻집관이나 그래서 부수적으로 환경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그런 내용에 쓰여져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떡해서 90% 이상을 이러한 체육시설에서 투자를 해놓고 어떡해서 오염하천을 정화사업으로 들어간다, 물론 저번에……작년도에 준공한 29억에 포함되어 가지고 그게 일부분이 체육시설로 들어간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요. 그러나 다시 또 그런 준공이 끝난 상태에서 3억 6,100만원이라는 돈을 이런데다 쓴다는 것은 이게 사업 목적상 맞지 않는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이 부분은 면밀히 말씀드리면 주하고 부가 뒤바뀐 사항입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본 의원 질의마칩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모처럼 과장에 솔직한 얘기를 듣는 것 같습니다.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환경부 지침 '98년도 지침에 의하면 반드시 예를 들자면 무주읍상수원지역에 자연오염을 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써라 그런 유치에 가능하면 활용하라, 군정질의에서도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갈수록 태산인 것은 오히려 각종 공작물들이 하천으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특히, 산간……홍수가 많이 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어린이 놀이터까지 들어서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도 이와 관련지어서 좀 몇가지 좀 보충적으로 참고를 하려고 합니다. 어린이 익사사고가 일어났던 그 자리는 주계파출소 주변인 것 같습니다. 그때 익사사고 현장에 우리 오염하천 정화사업 현장이었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아니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아니었습니다.
예.
원수
김원수의원
본 의원이 알고자 하는 것은 공작물 설치와 관련된 각종 사업마다 예사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주고, 그리고 오염하천 정화사업을 하면서 사실은 주객이 바귀었다고 그랬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놀이마당을 만든 건데 여기에 시멘트 총 투입 물량은 얼마인지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출할 수 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공작물과 시멘트 총 투입물량, 이것을 예산까지 금액까지 다 상세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재호 의원 발언신청) 이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이재호 의원입니다. 먼저 과장님께서 솔직히 답변해주셔서 고맙고, 지금 현재 말이지요, 말을에서 공동으로 상수도가 들어오지 않고 그냥 공동으로 급수시설을 갖추고 있는 간이급수를 갖추고 이쓴……현재 물을 못 먹고 있는 곳이 무주군에 몇 군데 됩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각 읍면 정수장별로 지금 실태조사에 들어가 있습니다. 정확히 파악은 안되어 있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그러면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도 현재 물 실질적으로 가장 필요한 것이 사람들한테는 먹는 물이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못 먹는 곳이 굉장히 많아요, 그지요? 당장 시급한 곳이 본 의원이 알기로도 한 30∼40군데 정도는 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무주군 전체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먹는 물도 없어서 난리인데, 오염하천 정화사업에는 투자를 하고 그 부분에는 예산이 아주 인색하고 왜 그런가요?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첫째는 저희 잘못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것이 어느 지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지를 전수실태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관래 간이급수시설이 168개소가 있습니다. 각 읍면별로 동향보고 식으로 들어온다든지 주민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때만 그 정도 알뿐이지 그렇지 않은……말하지 않고 수량이 부족하더라도 참고 지내는 다수의 간이급수지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단 실태를 몰랐기 때문에 전체적인 예산 투입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워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금번에는…….
재호
이재호의원
아니지요,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되고, 당장 못 먹는 곳이 지금 현재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부분에는 예산이 인색하면서 어떻게 그런데다 가는 눈에 보이게 체육시설을 만들고 하는 부분은 잘못 됐다 라는 거예요. 그지요? 당장 먹을 물이 없어 난리인데, 그 부분에 지금 안성면 용추나 그런 부분가면은 거의 1년 넘게 주민들이 요구를 해, 그래도 아직까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없다 핑계되고 해주질 않고 있잖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이번에는…….
재호
이재호의원
당장 먹는 물이 먼저지, 정화사업이 먼저가 아니고 먹는 물이 먼저가 아닌가요? 그런 식으로 행정을…….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예산상에 오염하천 정화사업은 국도비가 포함된 사업이고 식수 간이급수시설사업은 지자체 부담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분야가 다르고 또 한가지 부탁말씀 드릴 것은, 저희들이 금번에 전체실태조사 해가지고 보안 시설 사업비는 내년도 본 예산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그러면 우리 지자체 사업으로서 건물 짓는 데는 써도 되고 사람 먹는 물에 대해서는 투자를 안하겠다! 예? 어떻게 그렇게 답변하십니까? 가장 근본이 뭐냐 그거예요, 무주군민이 가장 요구하는 것이 무어냐고 건물이 아녀 건물 같은 거며 치장하는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지요 먹는 물이 먼저지 왜……. 하여튼 현황요, 무주군내에 현재 물로서 가장 고통받는 곳이 몇 군데인가 그것을 한번 현황으로 좀 제출 좀 해주세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조사해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호
이재호의원
본 의원 질문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남대천 오염하천 정화사업에 대한 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11시08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장 사업현황에 대한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폐기물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처리장 조성사업 위치는 적상면 방이리 산 18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2월 31일부터 2001년 12춸 31일까지로 총 사업면적은 55,768㎡입니다. 총 공사금액은 111억 4,790만원 되겠습니다. 감독기관은 환경관리공단과 시공자는 아산종합건설 및 한진전업사가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은 52%를 진행되고 있습니다. 공사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매립공법에 있어는 준호기성 위생매립이 되겠고, 총 매립 용량은 356,000㎡가 되겠습니다. 매립방식은 CELL방식으로서 여기에 나오는 침출수는 하루에 80㎡입니다. 이것으로 간단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첫 번에 시공자가 회사가 비사벌이었지요, 그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비사벌에서 아산종합건설로 변경된 이유는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비사벌이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산종합건설하고 승계 할 수 있는 그런 관계에 있기 때문에 아산종합건설에서 그것을 승계해서 시공하는 것으로………
재호
송재호의원
언제 승계 했습니까, 그쪽에서? 당초 비사벌에서 아산종합건설로 변경된시기?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비사벌 부도나 가지고……아산종합건설이 보증회사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승계를 2000년 12월에…….
재호
송재호의원
12월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그 다음에 지금 총 공사 금액이 111억, 처음에 이게 맨 처음에 입찰 봤을 때 도급액이 얼마였습니까? 첫 번에 입찰 도급액?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관급자재 제외하고 41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41억 8,000만원?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관급자재 제외하고요.
재호
송재호의원
관급자재가 얼마였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10억 2,11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41억 8,000만원에서…….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관급자재가 10억 2,100…….
재호
송재호의원
첫 번에 도급액이. 근데 그 다음에는 얼마로 연기됐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도급액이 78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때 증감된 이유는 요? 증가된 이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주 증감된 이유는 침출수 처리시설을 당초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검토를 해보니까 침출수를 받아가고 받아서 이송처리하기에는 부적정하다, 그런 검토결과에 따라서 침출수 처리시설을 폐기물 매립장내에 자체 설치하는 것으로…….
재호
송재호의원
침출수 처리시설비용이 얼마입니까? 얼마정도 됩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기계설비 자체는 17억원 정도 되고요, 나머지 부지조성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추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주 증가요인이 침출수 처리 방법이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러고 매립장 사면에 우수배제하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침출수는 우수가 대부분입니다. 우수 배제를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침출수 처리량이 확정이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첫 번에 공사를 하실 때, 우리 군수께서 주민들하고 약속할 때 "침출수는 한 방울도 내려보내지 않겠다, 전부다 무주 하수종말처리장 아주 최첨단 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송처리 하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쪽으로 침출수를 그쪽에서 처리하게 된 주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이게 전부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환경관리 공단에서 관여를 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도 환경관리공단에서 관여를 하고 있는데, 서로 기술적인 검토를 해보니까 이송처리하는……혹시 관 내선을 한다든지, 아니면 이송할 수 있는 차로 운반한다든지, 그 두 방법을 써야되고, 또 하나는 침출수를 원액을 받아 가지고 이 하수하고 같이 하수종말처리장……처리하기에는 부화량이 너무 커서 안맞는다. 그 다음에 이송관계도 문제가 있다. 이런 기술적인 검토에 따라서 추후에 이렇게 변경이 된 것입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침출수 처리문제가지고 주민들하고 한번 대화를 나눠본 사실이 있습니까? 왜냐하면 첫 번에 군수께서 전체적으로 침출수를 그쪽에서 한 방울도 흘려보내지 않고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이송해서 처리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공법이 변경되고 나서 그쪽 주민들하고 주변지역 주민들하고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시거나 한번 약속……이야기를 한번 나눠본 사실이 있으시냐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주민들하고 대화는 수없이 많이 나누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아니, 이 문제 가지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대화내용에는 처리에 대한 것도 포함이 당연히 됐었지요.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출장 갔다오시면 출장복명서에 내용이 있겠네요? 대화내용 같은 것?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옛날에는 말 한마디만 해도 전부다 해났어잖아요. 원래. 해놓으셨냐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여러 번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 내용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하고 지금 이쪽에 78억으로 설계 변경됐고, 다시 또 80억으로 이렇게 변경됐잖아요, 그지요? 예? 과장님! 그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여기는 변경된 이유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수량……이것은 2억원 정도 되는데, 1억 4,500만원 수량산출 이런 것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지금 총 사업비 중에서 지금 국비 19억 5,000만원, 도비 약 4억원, 군비 91억, 이렇게 지금 보고됐잖아요. 지금 군비 승인된 부분이 얼마입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76억 원이 되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76억 원?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있다 현장에 가면은 그쪽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양원규 의원 발언신청) 양원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사업기간이 '97년도부터 2001년도 올 연말까지네요? 그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그러면 약 4년에 걸쳐 증장기사업인데, 그렇다면 2001년도부터는 매립이 가능한가요? 끝나는 겁니까, 2001년도 12월 31일이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예정공정대로 추진하게 되면 저희들 욕심 같아선 12월 31일 이전까지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서 내년부터는 매립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그러면 현재 공정율이 전체 공정율이 현재 52%밖에 안된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약 4년에 걸친 공사가 52%밖에 안되었는데, 나머지 일자가 며칠이나 남아있다고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래서 여기 나머지 공정에서는 부대건축 시설이라든지, 조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다 포함이 되가지고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예산관계도 지금 부족하고 그래서 최소한 매립장내 사용검사 승인을 받아 가지고 매립할 수 있는 최소시설 그것을 진행을 하면은 저희들이 박차를 가한다면은 연말이전에 그것이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가능하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나머지 조경이라든지, 부대건축물은…….
원규
양원규의원
그러면 2002년도부터는 매립이 가능하다? 틀림이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그렇다면 진입도로는 환경과 소관이 아니시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은 현장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장 현재 가설 사무실에서부터 매립하는 그 부지까지 진입로 거기가 진입로에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부남에서 적상 가는 거기 도로하고는 관여가 없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그러면 매립진입로는 어느 길을 이용할 계획입니까? 적상 소재지에서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방이리 쪽 적상쪽으로 들어갑니까, 삼유리 쪽에서 들어갑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현재 상태는 적상 구억리에서 저쪽으로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도로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재 방이리 쪽을 이용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그러면 그쪽 주민들하고 지금 합의를 해보셨는가요? 쓰레기 매립차가 거기를 이동해도 상관없다라는 것을…….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것은 익히 다 알고 계시죠.
원규
양원규의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주민들이 혀장에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는 걸 듣고 또한 저희들이 오면서 가면서 마을 거쳐서 만나 뵙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또 주민들이 저희들 사무실 여러분이 찾아 오신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매립장 조성관계는 충분히 대화가 있었다고 봐집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2000년 매립을 하는데 진입로도 방이 쪽으로 가능하다, 충분하다 주민들도 이렇게 알고 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원규
양원규의원
지금 매립방식에 대한 것 좀 설명 좀 해보세요? 어떠한 식인가?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여기에 CELL방식이라고 말씀드린 것은 매립전체 부지에서 구간을 격자식으로 짤라 가지고 그 부분만 매립을 하고 그 부분이 끝나면 그 옆에 격자로 올라가고 이렇게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왜 그냐면 매립부지 전체 바닥면적에 전체에다가 일시에 쫙 깔아 가지고 계속 올라가면은 침출수가 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누수라든지 이런 것이 다량 유입이 돼서 오히려 비경제적인 처리가 되기 때문에 그런 CELL방식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원규
양원규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언
의언
김원수 공기가 2001년 12월 31일 이기 때문에 2002년도부터 매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했습니다만, 사실은 내년부터 읍면에 비위생 매립장에 폐기물을 이적하기로 계획이 세워져 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그렇다면 내년부터 현재 공정을 봤을 때는 가능한지, 과연 내년 언제쯤 이것을 이적할 것인지, 내년 상반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반기쯤 이적을 하는 건지?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은 올 동절기부터 시작할 계획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동절기부터…….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악취가 적게 나는 동절기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이적을 할 계획입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각 읍면에 비위생 매립장에 폐기물을 이적을 하겠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장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현재 공정 52% 진행상황에서 문제점은 없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렇죠, 최소한 매립이 가능한 부대조경이라든지, 침출수 유출문제…….
원수
김원수의원
유출문제 그런 것은 없습니까? 침출수 처리시설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적을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것은 어느 정도 되어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처리시설이 되어있다! 그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
원수
김원수의원
침출수 처리장공 추진실적0.00%. 몇 프로 되어있어요, 이 자료 봐서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백분율로 해 가지고 침출수 처리가 23%에 해당이 되면 지금 16.7%로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16.7%가 진행중이다. 그래서 올 겨울에 이적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공기가 2001년 12월 31일로서 2002년부터 매립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는 금년 말부터 매립이 들어간다, 이렇게 봐도 되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윤완병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윤완병 의원입니다. 도급 내역서에 도급공사와 관급공사 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의미하는 관급공사 내용이 무엇입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관급공사는 저희들이 관급자재로…….
완병
윤완병의원
관급자재예요, 자재만 구입해서 주는 거예요? 도급공사, 관급공사…….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레미콘 같은 경우에는 관급자재로 하는 것이고…….
완병
윤완병의원
자재라고 볼 수 있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 다음에 계측기기 수배전반은…….
완병
윤완병의원
R/O설비하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자재를 받아 가지고 설치하는 것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구태의연하게 관급공사라는 의미가 전혀 없잖아요. 시설공사에 레미콘, 철근, 아스콘, 시멘트는 관급자재고 내내 R/O설비, 계측기기 수배전반 이것은 어차피 공사잖아요. 자재를 구입해서 공사까지 완료 짓는 거잖아요, 그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이것은 관급으로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완병
윤완병의원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관급으로 의뢰해 가지고…….
완병
윤완병의원
관급으로 어떻게 의뢰를 해요? 자재가 아니라고, 자재까지 구입해서 공사까지 하는 거잖아요, 지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렇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자, 그러면 설계내역에 도급공사비하고 관급자재들을 분리해서 할 수 있으나 R/O설비하고 계측기기 수배전반에 대한 공사를 별도 분리해서 발주한 것입니까? 이 공사부분은 별도로 분리해서 계약을 한거냐고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그럴만한 기술적 기술적으로 어떠한 난이도라든가 특수한 사항이 있어서 별도 게약을 하는 거예요? 조합에다가?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보통 기계설치 같은 상수도 쪽에 보면은 자재비에 설치비가 포함이 되더라고요.
완병
윤완병의원
아니,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본질은 각종 폐기물종합처리장 내에 공정별로 사업이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환경관리공단에다가 계약을 했잖아요. 그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계약할 때, 당시부터 R/O설비하고 계측기기 수배전반에 대해서는 별도 제외를 한 나머지를 그러면 계약을 했던 것입니까? 이 공사는 별도로 계약을 하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당초에 우리……당초에 보고할 때에는 초에 보고할 때에는 이렇게 R/O공사하고 전기공사를 별도 계약 한 부분이 없었단 말이요.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별도계약은……R/O같은 경우는 추가적으로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송처리해서 현재 침출수 처리하는 설계가 되어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R/O설계가 말하자면 정수시설이라는 과정이잖아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추가된 내용이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전기공사 계측기기 수배전반은?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이것도 도급공사에 포함이 당초에 안 되어 있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도급공사에.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렇다면 당초에 도급공사 내용에는 R/O설비하고 계측기기 수배전반이 분명히 처음에 환경관리공단하고 계약을 할 때 이게 없었다 이거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아산종합건설이나 한진전업사 쪽 할 때, 당초에 공사 공정에는 분명히 없었다. 확실히 좀 해나 줘 봐요, 맞아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
완병
윤완병의원
당초 폐기물종합처리장 시설공사에 공사내역 안에 이러한 공정에 시설은 포함되지 아니했었다. 확실하게 일단 답변을 해봐요, 그랬는가, 안 그랬는가?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이건 당연히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포함이……됐었겠지요. 그러나 관급이냐…….
완병
윤완병의원
일단 묻는 말에 답변만 해요. 다음 질의할 내용이 따로 있으니까? 답변해봐요? 당초에 설계내역에 이 공정이 없었어요, 있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R/O는 당초에는 없었고요, 나머지는 다 있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있었는데, 그러면 나머지 R/O설비는 추가된 공정이기 때문에 그렇다 칩시다. 전기공사는 그러면 처음부터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분리계약을 했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처음부터.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따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좋아요, 그렇다면 지금 계측기기 수배전반에 대한 설계내역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런데 왜 구태의연하게 조합에다가 계약을 하게 된 동기는 어디에 있었어요? 전기기계공업협동조합하고 한국계량계측기기공업협동조합으로 조합으로 계약한 동기는 어디 있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
완병
윤완병의원
별도 계약을 했다니까, 처음부터 계약할 당시에 별도계약을 한다면은 이 공사금액……말하자면 계량계측기기를 취급하는 업체들, 전기를 취급하는 업체들, 설계내역에서 공개행정 입찰하면 이 단가가 더 내려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설계내역은 딱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왜 조합에다 맡겼냐 이 말이요. 그럴만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냐 이말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특별한 사유는 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없다면은 계측기기 수배전반을 취급하는 말하자면 계량계측기기를 취급하는 업체들 전기를 취급하는 업체들에 대해서 이 설계내역을 근거로 해서 공개행정입찰을 시켜도 충분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특수한 1∼2업체밖에 없다든지, 전문업체로 지정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라면 구태의연하게 왜 이 조합에다 했냐 이거예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계약관계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좋습니다. 보통이 폐기물종합처리장의 대형사업을 할 때 감독자가 환경관리공단이고 또 이런 페기물종합처리장 업체들도 이미 전기와 시설공사에 연계성에 대한 공사를 다 알고 있거든요. 솔직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축업자들에게 집을 하나 맡긴다던가, 또 업자가 관계된 전기공사를 하청을 주어서 공사를 ……연계성이 있기 때문에 공사의 시한성 같은 것, 시한도 같이 조절을 해야지 전기공사가 제대로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업체로부터 이런 전반적인 전기공사를 취급하는 업체에 다 하도급 계약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을 테고, 만약에 이게 정말 전문성을 필요로 한 아주 예민한 대한민국에 이러한 업체가 몇 개뿐이 없다던가, 특수한 업체가 필요로 한 공사라면은 모르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왜 조합에다 계약을 했냐 이거예요? 공개행정입찰해도 되는데, 설계내역서가 있으니까 어차피 별도 계약했다니까.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왜하냐면은 특별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조합이라는 게 상당히 현재 법률을 교묘히 편법을 이용해서 수해계약을 하기 위한 하나의 편법적 방법이 조합들하고 계약하는 겁니다. 전체가 다 그래요, 말하자면. 그러면 이미 공개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합법적으로 말하자면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거요 그러나 공개행정입찰 대상이 되는 금액인데, 개인들이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편법적 방법에 의한 것이 조합계약이거든요. 이건 의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물론 법률적으로 하자가 없다고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모든 사업들에 이런 편법들을 이용하고 있는데, 이 전기공사 처음부터 별도 계약을 할라고 했더라면 구태의연하게 설계내역서가 딱 있으니까 그 내역에 의해서 이런 공사를 한다고 해 가지고 공고해서 업체를 공개경쟁 입찰시켜서 계약을 해도 되지 않았느냐, 본 의원은. 그러면 환경과에서는 그 의뢰만 했다 이거지요? 의뢰만 했기 때문에 계약은 재무회계과에서 했기 때문에 계약부분이나 공정을 별도로……그러면 우리 사업부서에서 계약부서에다가 위임을 할 때, 위임을 할 때 전기공사 부분은 전문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별도 계약을 해야한다는 어떤 과업적인 지시를 받거나 그런 요구를 하거나 한 것은 전혀 없었지요? 있었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없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전혀 없었지요? 그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전혀 없이 그냥 이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계약을 의뢰를 했는데, 지금 계약부서에서 이 부분은 이렇게 분리계약을 하게된 거네요, 말하자면 그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렇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이상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윤완병 의원 발언신청)
완병
윤완병의원
보충질의 하나……빠졌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2001년 12월 31일에 건축폐기물처리시설 부지를 추가를 했거든요, 설계변경내용에.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이 건축폐기물 처리시설을 부지를 추가할 때, 이것도 역시 당초에 산업폐기물 처리시설부지는 추가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 추가를 했는데, 지금 산업폐기물처리 허가업체가 무주군에 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건축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2군데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업체가 있는데, 그러면 산업폐기물 처리 시설부지를 추가한다면 우리 동일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공사부지 내에서 이 부지를 추가한다면은 앞으로 산업폐기물을 직접 우리가 직영한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허가된 업체로부터 부지를 사용하도록 하면서 위탁한다는 뜻입니까? 무슨 뜻이 있었기 때문에 건축폐기물처리 시설부지를 별도로 동일 우리처리장 부지에다가 추가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환경과에 독립된 어떠한 시책에 개발이 된 상태에서 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야기를 해주세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예?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저희들이 관내에 건설폐기물 발생량을 조사를 해보니까 상당한 량입니다. 제가 수치로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재활용하는 시설을 저희들이 갖추고 있으면 군 재정에 상당히 보탬이 될 것으로…….
완병
윤완병의원
하여튼 산업폐기물 처리도 우리 군에서 직영할 수가 있지요? 앞으로 직영을……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잡고
잡고
하는 거다 이거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러면 현재 산업폐기물 처리허가업체들도 자기부지에서 자기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해 가지고 종합처리장으로 말하자면 적치를 시키는……이송을 시켜 가지고……그런 거예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아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중간처리업체들입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중간처리업체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파쇄 시켜 가지고…….
완병
윤완병의원
파쇄만 시켜 가지고.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활용하는 대로 보내주는 중간 역할만 하고 있습니다.
완병
윤완병의원
중간역활만. 그러면 앞으로 산업폐기물은 우리 종합처리장에서 직접 군에서 직영하겠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그렇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건설 폐기물요.
완병
윤완병의원
건설폐기물 직접 직영하는 거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완병
윤완병의원
이상입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폐기물 종합처리장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청취 건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반딧불 생태공원사업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설천면 청량리 1074번지 일원에 약 32,328평 규모로 계획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사업기간이 '99년부터 2002년까지 1단계로 53억 3,800만원이 국도비 포함해서 계획이 되어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갈 사업내용은 반딧불이 보전시설인 반딧불이 연구소와 환경교육시설인 자연학교 교육시설 도서 및 영상자료실 또한 관리운영시설인 주차장과 비스트센타 야생식물원 자연형 하수처리시설 등이 포함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으로서는 토지매매입이 총 98필지 중에 현재 77필지가 매입이 돼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조만 간에 매입이 완료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 동안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이 작년 2월 달에 마쳐졌고, 작년 8월 31일부터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해서 금년 6월 21일날 일단 용역중지를 한 상태입니다. 용역중지 사유는 저희 부지 내에 곤충박물관이 문화관광부 지원사업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연계할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이 용역상에 중간보고상에 완전히 누락이 되어있어 가지고 그것을 추가적으로 좀 보완 지시하는 과정에서 일단 용역중지를 내린 상태입니다. 그 동안……또한 실시설계에 대한 용역기술자문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을 해 가지고 3회에 걸쳐서 기술자문을 받은바 있습니다. 총 예산확보는 지금65%를 확보를 했고, 내년도까지 국도비 포함해서 9억 6,000만원 가량을 확보하면은 총 사업비에 지장이 없겠습니다. 아마 내년도 국비확보 하는 것도 낙관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원수 의원 발언신청) 김원수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우리가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주목적은 무엇입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첫째 목적은 자라나는 어린이 및 청소년에 대한 환경의식을 어렸을 때부터 고취시키고 또한 그것으로 인해서 무주에 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다른 목적은 없습니까? 우리가 반딧불이 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주변에 인근 산까지 매입한 것은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어떤 생태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래서 그것이 청소년 교육장으로 하겠다, 이런 뜻입니까? 주목적은 1차 적으로는 반딧불이가 살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그런 공원을 만드는데 있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아니요, 거기는 중심이 되는 곳이고, 거기에 대한 연구시설도 아까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그런 연구시설에서 어떻게 하면 반딧불이가 생육이 잘 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인가…….
원수
김원수의원
연구시설에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연 상태에서 우리 반딧불이가 출현하는 것을 보기 위한 그런 공원을 조성하 것 아닙니까? 그래서 토지매입을 98필지나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자연관찰 시설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가장 중요한 것은 반딧불이 환경공원이라하면 뭐니뭐니해도 반딧불이 생태가 조성이 돼서 반딧불이가 출현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원수
김원수의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 아닙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래서 무주군 전역에 걸쳐서 지금 반딧불이가 자연상태에서 출현을 하고 있지만…….
원수
김원수의원
여기서 청소년이 중심적으로 이곳을 찾아서 반딧불이를 통한 환경……자연에 대한 교육을 받는 교육장화 하는데 또 나아가서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현재 그래서 그게 곤충박물관이 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계해서 당시에 청소년 수련관이나 야영장을 그곳에 유치하기로 했던 걸로 압니다. 그런데 왜 청소년 수련장과 야영장이 장소가 바뀌었지요,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목적과 청소년 수련관이나 야영장은 좀 적절치 않다, 이렇게 애기를 하고 있었다고 하는데, 그것은 맞습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이것…….
원수
김원수의원
이것은 문제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위치 바뀐 것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서 답변을 않도록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답변할 사항이 아니고 그 부분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하는 쪽에서도 부서에서도 부적절하다, 청소년 수련관이나 야영장이 들어서는 것은. 그렇다면 곤충박물관이나 청소년교육장화를 목적으로 한다는데 특히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줘서 무주를 홍보한다고 한다면은 그 목적과에서는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얘기지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목적을 무엇으로 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반딧불을 살리는데 주목적을 두느냐, 아니면 청소년들을 많이 유치해서 무주군에 자연환경을 홍보하는데 있느냐, 이렇게 다릅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뒤에 목적이 더 강하다고 저는 보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어떤 목적이 강하죠? 후자 목적이 강하다. 그렇다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연계해 가지고 주변…….
원수
김원수의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과 야영장이 곤충박물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뭔가 연계가 되어야겠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것은 그런 것을 주변에 민박시설이라든지, 마을회관을 알선해준다든지, 아니면 리조트 숙박시설을 이용한다든지, 얼마든지 근거리에 다 위치해 있기 때문에 숙박은…….
원수
김원수의원
원래 그……유스호스텔도 들어 있잖습니까? 민자유치해서 하겠다는 계획이 들어있습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전에 사회복지과에서…….
원수
김원수의원
본 의원이 여기서 지적해 주고 싶은 것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정말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에 맞는 반딧불을 살리는데 우리가 토지를 매입하게 했던 목적……승인했던 부분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춰 추천한 것이 옳을 것이다. 이해가 갑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염두에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토지매입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이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근저당 설정이 복잡하게 얽힌 곳이 되겠습니다. 한 네 분 정도만 남았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근저당 설정문제로 그렇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생각입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근저당을 푸는 방법을 지금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이 토지매입은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최대한 해서 11월까지는 저희 계획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원수
김원수의원
토지매입이 근저당 설정 이유로 지연되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자료를 제출해주시고 그리고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이 그 목적에 맞게끔 추진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직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현형원 의원 발언신청) 현형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현형원 의원입니다. 이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만, 관계되는 얘기인데 지난번 반딧불이 축제 때 말이지요. 반딧불이가 이렇게 몇 개 정도나 개체수가 지역별로 나왔습니까? 지역별로?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전체적으로 조사한 자료가 따로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조사기간에 수천 마리가 발생한 것으로…….
형원
현형원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역별로…….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조사자료가 있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자료가 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형원
현형원의원
축제할 때 거기가 무슨 관입니까?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에어돔 내에.
형원
현형원의원
에어돔인가?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형원
현형원의원
그 안에 몇 마리 갖다놓고 축제했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그 안에 초가집안에 뭐 제가 직접 관여를 안 해 가지고…….
형원
현형원의원
구경은 했을 거 아닙니까? 에어돔 안에 들어가서.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제가 주간에 가서 본 게 3∼4마리 날아다닌 것을 봤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3마리.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주간예요.
형원
현형원의원
그런데 반딧불이가 이렇게 광채를 발사하는 빛이 어떠한 환경이 바뀌어 가지고 그게 약해서 그런 겁니까,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또 반딧불이가 무주군 관내에 마리수가 적기 때문에 잡아다 넣을 수 있는 반딧불이가 없기 때문에 3마리를 갖다놓고 한 겁니까, 지금 외부에서 상당히 비웃음을 사고 있습니다. 제가 방문했을 때는 2마리가 있더군요. 근데 반딧불을 찾으려면 한참 오래 걸려 빛을 내는데도 불구하고 깜깜한데서……. 같은 맥락인데 지금 테마공원도 좋고 어떤 곤충박물관도 좋고 환경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능사가 아니다, 우선 반딧불이 개체수를 늘리는데, 집중적으로 예산지원도 하고 환경여건조성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같이 개체수를 이렇게 한꺼번에 기르고 육성을 하고 난 다음에 이러한 시설물을 갖추게 된다면 조금 이렇게 밸런스가 안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일단은 반딧불이 축제를 왜 합니까? 이런 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이유는 뭡니까? 동료의원이 언급을 한 대로 지적을 한 대로 반딧불이가 생성할 수 있는 환경적 조건을 갖추고 난 다음에 병행을 해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해야 된다. 지금 허 과장님 상당히 환경부분에 대해서는 참 전라북도에서도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전문가이시자 또 박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소신을 굽히지 마시고 물론 시설물을 설치 안 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같이 이런 것도 병행을 하면서 시설물을 설치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지적을 하고 어떤 개선 요구를 하고 대안 제시를 해도 이게 말하자면 옆집에 말하자면 속된 말로 말이지요, 뭐가 짖는 그런 지나가는 그런 얘기밖에 지금 접수를 안하고 있습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가 우선 입니까? 이런 공작물이나 시설물을 설치하는 게 우선이냐, 아니면 반딧불이를 기르고 육성할 수 있는 어떠한 공간제공이라든가, 또 환경적인 여건조성이 우선이냐 말이요. 한번 답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두 가지가 동시에 병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여건만 조성해도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가 되듯이 시설물이 또 거기에 뒤따라서 있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게 지방의제 아젠다 21을 지금 추진위원회를 회의를 한차례 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이것을 더 확대를 해서 실질적으로 그런 지방의제 21 거기에서 이런 분과별로 반딧불이를 확신시키는 그런 방안도 구상이 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것은 지역하고 관하고 연계가 되야 만이 이런 것이 확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면 군청 내에서도 건설파트하고 농업파트, 그 다음에 저희과 그 다음에 교육부분에 있어서는 자치행정 쪽, 그 다음에 주민들의 호응 얻을 수 있는 의식전환 같이 연계해서 합심해서 해야지 이게 제대로 반딧불이가 많이 천국이 될 수 있는 반딧불이 천국이 될 수 있는 청정무주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 봐집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제가 축제가 끝나고 전화를 몇 통화 받은적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반딧불이 축제라고 갔더니 반딧불이 2∼3마리 갖다놓고 축제를 한다 이런 얘기야, 직접 제가 받은 얘기입니다. 그것도 동료의원얘기 전라북도에 해서 이것은 지나가는 말씀이고, 아무튼 제가 본 의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 공원조성을 하기 위한 부지매입보다는 반딧불이를 다시 이렇게 개체수를 늘릴 수 있는 환경적인 어떤 조성을 위해서 부지매입이라든가, 어떤 공간제공 시설물 설치가 더 중요하다. 우선이다 말이야. 이 사업을 전면적으로 다시 방향을 이렇게 바꿀 생각은 없으십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는다고 무주군에서 하는 이런 각종 사업이나 어떤 행정행위가 그걸하면서 노력이라도 해야될 것 아닙니까, 노력도 안 해보고 무슨 이런 시설물만 잔뜩 지어놓고 거기다가 뭐 하자는 얘기입니까. 깊이 있게 행정부에 수반인 군수와 협의를 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이런 사업보다는 부지매입을 그쪽으로 선회를 해서 사업을 이렇게 바꿀 의향은 없는가, 심도있게 한번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형원
현형원의원
본 의원 질의 마칩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송재호 의원 발언신청) 송재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간단하게 몇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지금 사업비가 지금 얼마로 계획하고 계시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53억 계약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53억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재호
송재호의원
의회에서 계속비 사업으로 승인된 거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얼마로 승인됐습니까, 의회에서 계속비 사업 승인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53억으로 승인이 됐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53억이요. 지금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용역을 지금 한국종합기술개발에 1억 3,000만원에 맡기셨고 지금 2억 3,000만원에 다시 또 한국종합기술에……계약을 하실 때 이쪽에는 수의계약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공개경쟁으로 해서 선발했습니까, 업체 선정을?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공개졍쟁해서 PQ심사한 결과로 알고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면 앞으로 설계를 하시는데 사업계획에서 53억으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질 것이지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저희들이 그렇게 또 주문을 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그러하시고 또 이쪽에 앞으로 반딧불 환경테마공원이 조성되면은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 프로그램을 지금 어떻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지금 용역중지 중에 공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중지를 시키고 그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이게 반딧불이 환경테마공원을 조성해놓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조성했을 때 운영계획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계획부터가 지금 나와야 되요. 그래야지 만이 앞으로 53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고 나서 이러한 시설이 사장되지 않고 또 우리 무주군이 이러한 사업을 하므로서 적자가 나지 않은 요소가 되지 않는 이런 계획을 단계부터 잘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53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자하고 나중에 이런 시설물이 무주군에 앞으로 골칫거리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운영 프로그램이 나와 가지고 앞으로 우리 무주군이 이러한 사업들이 군정재원을 아마 손해를 보지 않는 이런 쪽으로 잘 운영이 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해 주시고, 저희들이 반딧불이 생태공원에 관해서 의회에 승인된 예산을 각 승인연월일, 항목별로 뽑아 가지고 저희 의회에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재호
송재호의원
본 의원 질의마치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반딧불 생태공원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자연환경과장께서는 이번 회기가 끝난 이후에 폐기물종합처리장사업하고 반딧불생테공원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충분히 습득을 하셔 가지고 주례회의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어요?
영덕
허영덕자연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병옥
전병옥의장
자연환경과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자연환경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