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강대홍 의원 발언
노원
김노원위원장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변경에 관한 제안사항입니다. 오늘 회의는 현재 심사하고 있는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어제 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 부분에 대한 심사를 먼저 실시한 후 나머지 사항은 의사일정대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을 오늘의 첫 순서로 심사하고자 하는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제안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수정예산안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최면헌 입니다. 계속되는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김노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이후 국도비 변경사항과 추곡수매 관련경비 추가 지원 등 일부 변동 사항이 있어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 3페이지입니다. 수정예산 총괄 내역을 살펴보면 기정예산액 보다 1,922만2,000원이 증가된 1,534억2,814만5,000원입니다. 4페이지 세입예산 총괄내역은 국고보조사업이 1,902만2,000원이 증가되고 도비보조사업이 2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5페이지 세출예산은 세입증가에 따른 보조사업이 1,922만2,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서 11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보조사업 주요 증감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보조사업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1,531만2,000원이 증가하게 되었고 논농업직접지불제 전산프로그램을 구입하는데 국비가 배정되어서 371만원을 새로 편성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에는 농어촌정보이용센터 운영에 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13페이지 경상예산 및 자체사업 주요 증가 내역으로는 일반회계 기획감사실소관에 일반예비비가 1억232만4,000원 감소하였고 종합민원실의 토지표시등기촉탁업무보조요원 고용보험료가 6만2,000원 감소했습니다. 환경도시과에 위생처리장 사용료 납부 징수 교부금이 513만원 감소되었고 문화관광과의 관광안내 책자 제작은 금액은 변동없고 부기를 조정했습니다. 건설교통과 운수업체 보조금은 세입 금액과 일치 시키기 위하여 8,000원을 조정했습니다. 수산과의 해양쓰레기 수거 재료비를 일시사역 인부임으로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자체벼 수매지원에 1억4,200만원을 증액 편성하면서 RPC 원료벼매입융자금 1,500만원과 민간업체 양곡매입융자금 이자보전 1,949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기정예산에 과목 해소가 잘못된 부분을 조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개요 설명을 마치고 수정안 사항별 설명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 28페이지 기획관리 시책업무추진비가 과목이 잘못 선정되어 의사관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29페이지 지적관리 일시사역인부임 보조원 고용보험료를 6만2,000원 감소했습니다. 정보통신 자산및물품취득비 농어촌정보이용센터 장비구입비로 도비가 증가되어 20만원 늘었습니다. 다음 30페이지 자산및물품취득비 체납차량 조회용 PDA기 구입은 세외수입 관리에서 징수관리로 과목을 조정했습니다. 32페이지 위생처리장 사용료납부 징수교부금에 513만원 감액했으며 조경관리에 있는 군민동산 진입로 포장 1,700만원은 37페이지 관광관리 예산으로 삭감하고 과목을 변경했습니다. 34페이지 수산행정 일반운영비 해양쓰레기수거에 600만원과 재료비 100만원을 삭감하고 일시사역인부임으로 변경했습니다. 35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에 자체 벼수매 지원에 1억4,200만원을 증액하면서 2차 보전금에있는 RPC 원료벼 매입융자금 1,500만원과 민간업체 양곡매입융자금 이자보전 1,949만2,000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 식량자급 전산개발비 논농업직접지불제 전산프로그램 구입에 국비가추가 내시됨에 따라 371만원이 늘어났습니다. 36페이지 관광관리 일반수용비에 관광안내책자 제작은 부기가 잘못표기되어 조정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에 있는 관광가이드 인부임을 일시사역인부임으로 과목을 변경했고 관광기획 개발시설비 1,700만원을 삭감하여 조경관리로 조정했습니다. 이것은 군민동산 진입로 포장 관계입니다. 다음 산림보전 보조사업에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에 국비 증가로 1,531만2,000원이 증가했습니다. 38페이지 자체사업 시설비에 재해위험지 보수예산을 건설관리 시설비로 변경했습니다. 교통행정에 운수업체 보조금 8,000원을 조정하여 세입예산과 일치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올해의 군정업무를 원활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장
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이어서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강대홍 위원입니다. 추경에 고생많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본예산을 다루면서 제안설명을 들었는데 35페이지 민간또는사회단체 경상보조 해서 자체 벼수매지원에 1억4,200만원을 증액했는데 농민들이 농협에서 데모하고 있는데 그분들 의사는 58,000원 선에 근접해 달라 이런 요구 조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지원해 주면 농협에서는 현재 얼마까지 지원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이자보전금 관계에서 정부에서 이자가 비싸다. 그래서 우리가 이자를 보전해 주면 좋겠다 해서 고무적으로 생각했는데 이번에 삭감을 했는데 삭감한 이유가 어디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원
김노원위원장
예, 그 사항은 담당과장인 농업발전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농업발전과장신시근 입니다. 강대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단체에서 58,000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가 1,000원을 운송비로 해 준다면 농협에서는 얼마정도 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농민단체에서도 2등가격 58,000원 선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전국 농협RPC에서 가격결정이 진행중입니다. 농민단체에서도 53,000원까지 안되겠느냐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행정에서는 1,000원, 농협에서는 2,000원, 그러면 56,000원선 되면 작년 기준과 비슷하다 하는데 그런데 군수님께서는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1,000원 관계는 차액보전을 해주는 차원에서는 시장경제원리상 맞지 않기 때문에 안되고 조작비 또는 마대값 명목으로 해서 14만2,000가마에 대해서 1,000원씩을 의원님들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현재 6개 회원조합에서 3개조합이 작년도에 적자를 본 상태여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수용하기 힘들다 이런 상태에서 타결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6개 회원농협장들이 경상남도 지역본부를 찾아가서 건의를 하고 있는 줄 압니다. 농협에서 얼마인지 현황이 아직 안나오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53,000원 되면 농민들과 협상이 되겠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이것만 되면 타결이 될 것으로 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58,000원을 고수한다고 하더니.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전국적인 RPC 농협 가격이 아직 결정이 안되었고 결정이 되면 53,000원 정도로 보기 때문 에 작년 수준과 자체 매입은 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대홍
강대홍위원
그러면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지금 다른 시군에서는 이 앞전에 끝이 난것이 의령, 진주인데 4일앞에 농성을 풀었는데 거기도 확실한 대안이 없고 행정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해 나가는 것을 추이하면서 결정하겠다. 회원농협에서는 다른 농협하는 것을 보고 해 주겠다 해서 농성을 풀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군은 확답을 받기전에는 어렵다고 해서 계속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2,000원이 안맞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농민단체에서 요구하는 것이 10만가마에 대해서 2,000원을 요구하는데 그러면 2억 되는데 회원농협에서 2억을 부담할 수 없는 처지입니다. 지금 적자를 보고 있어서 2억을 보전해 주면 배당금이 적어지고 농협장이 자체 결정하기 어렵고 이사회에서 결정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서도 그런 사항을 승낙을 안해 주고 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잘 협상해서 농민을 도우는 차원에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다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예, 다음 삭감한 것은 농협 RPC, 민간 RPC 포함해서 매입 융자금을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작년까지는 5%였는데 3%로 해서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계절 진폭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것마저 부담하는 어렵워 진다는 것을 알고 우리도 3%선에서 보전을 해 줄려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무이자로 지원해 준다고 하는 방침이 있어서 1,500만원 감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예, 밑에있는 민간업체 양곡매입은... .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보증채무는 5억원인데 보증채무 해 줄 때 5억원에 대한 7.5% 보증채무를 할 때 부담을 하는데 민간RPC는 전부다 무이자로 받을 수 있는데 너무 높지 않느냐 해서 2.5% 보전해 주면 5%는 본인부담이 되고 그래서 2.5%를 6개월분 계산한 것이 625만원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삭감합니다.
면헌
최면헌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처음 제출한안에는 2,574만2,000원인데 1,949만2,000원만 삭감하고 625만원은 남겨놓는 것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알겠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장
예, 다음은 최채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신과장, 쌀수매 문제가시장경제 원리로 돌아 가는데 조작비 1,000원을 지원하는 것을 농민단체에서 알고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지난번 군수님과 협의과정에서 언급했습니다. 의원님들과 상의해서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행정에서 어느정도 어려운 점을 알고 해 주는 것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그런데 5만원을 자꾸 이야기 하는데 만약에 쌀이 48,000원이나 시장경제 원리에서 산물벼를 안사고 했을 때 가격이 내려가면, 쌀이 48,000원 내려가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우리 입장에서 는 48,000원 까지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는 보전하기가 어려워서 생각을 못했습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의회하고 협의해서 조작비로 가마당 1,000원, 그러면 하동에 쌀 파는데 조작비 883원 하면 약1,883원이 농민단체에 나가는데 남해군에서 농민을 위한 예산편성은 공감한다. 뒤에 모자란다고 군청에 쌀 쌓아놓고 하는 것은 없을 것입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행정에 대해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어려운 예산에 1,000원을 꼭 고집할 것이 아니고 조작비 883원도 포함해야 합니다. 그돈도 지역주민한테 나가는 돈 입니다.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예, 3만에서 4만가마를 보고 내년 당초예산에 2,500만원 정도 계상할 것인데 편성해 준다면 농민들한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하동에 더 나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더 나가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채민
최채민위원
그런데 하동에서 가지고 가는 쌀은 조작비를 883원 주는데 농민들이 차에 직접 싣고 갔을 때 조작비가 어떻게 할것이냐 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그래서 그 관계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요구해 놓고 있습니다. 예산이 반영 된다면... .
채민
최채민위원
어느 부락에서 쌀을 가지고 가서 다른 곳에 팔러가면 운송비가 나오는데... .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내년도 예산에 요구해 놓았습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신과장, 어제 내가 서울에서 전화를 받았는데 쌀값 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 생산자 입장에서는 그렇는데 사먹는 사람들은 쌀값이 비싸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그래서 분석을 해 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51,000원을 정해서 3,000원을 더 올리면 54,000원인데 RPC에서 54,000원을 근거로 해서 수지계산을 맞춘 것인지. 51,000원을 해서 맞춘 것인지. 3,000원은 농민한테 주는 것인데 그래서 시세를 분석해 본 적이 있습니까?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우리가 남해 쌀을 80㎏를 한가마니로 보고 나락이 110㎏가 들어가는데 55,000원을 잡으면 쌀값이 15만920원 나옵니다. 그러면 15만920원에다 도정료 2,500원, 또 플러스 하면 15만3,000원 정도 값이 나가는데 현 시세는 그렇게 안나옵니다. 지금 어제 이야기 들어니까 14만8,000원씩 나옵니다. 그러면 도정업자들이 55,000원을 받아서 내면 적자입니다.
대홍
강대홍위원
그러니까 도정업자한테 이야기를 해서 산출근거를 내 놓으세요.
시근
신시근농업발전과장
예, 우리도 분석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김노원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정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했습니다. 3.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결)
10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 건은 간담회 방식으로 하고 비공개 회의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6분 회의중지
11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조금전 계수조정을 통하여 합의하신 바와같이 군수로부터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와 함께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7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