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기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강유원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4항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2001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 예산총액은 2,105억 25백368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1,908억 49백684천원이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 총액은 196억 75백60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내역과 세입내역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성질별, 기능별 또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내역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예산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3페이지 총칙입니다. 예산총칙에 있어서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이 총액은 2,105억 25백368천원이고, 일시차입한도액이 약간 변화가 있어 가지고 63억 15백761천원으로 일시 차입한도액을 정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중에 17페이지 수정예산안과 세입세출은 전부 생략하고 세입예산 중에 이번에 변화된 사항이 25페이지에 있습니다. 25페이지에서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난 추경을 10월 6일 제출 이후에 추가로 도 보조 내시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밀 생산지원이 3천1백만원 가뭄지역농업용수 개발사업 소류지 준설사업이 3억 4백만원, 공중보건의 진료활동비가 12만원이 늘어났고,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비가 보건소 소관입니다. 48천원 선천성 대사 이상검사가 70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장을 넘기면은 도비 보조입니다. 위의 국비지원에 따라서 도비 역시 우리 밀 생산지원에 1천5백5십만원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 소류지 준설에 2천3백만원, 재활사업에 따른 전문교육에 195천원이 감되었고,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가 531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서로 설명 안 드리고 별도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면 어떻습니까?

먼저 보조사업입니다. 2001년 의회 추가경정예산요구서의 보조사업 유인물이 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산업경제과에 우리 밀 생산은 국비, 도비와 군비 1천5백5십만원 합쳐서 신규로 6천2백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과에는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에 군비 5천3백원을 해서 추가로 3억 8천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공중보건의사 진료활동비 기타직보수는 12만원으로 국비만 계상이 되어 있고, 그 밑에 재활사업비 전문교육은 도비가 195천원 삭감하고 군비도 455천원 삭감해서 65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마을 건강원 보수교육강사수당도 국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도 42천원 해서 21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을건강원 피교육자 실비보상금에 있어서도 변경을 시켰습니다.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비 국도비가 삭감됨에 따라서 군비 53만원등 1백768천원이 삭감해서 이번에 보조사업은 이렇게 변화시켰습니다. 다음에 순수군비입니다. 의사과에 의정수행업무시 핸드폰이 아주 구형이기 때문에 6십만원으로 새로 구입하고 정기회의 녹취 작업이 어렵기 때문에 일시인부임으로 하루에 25천원 정도 75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군정업무 수행시 핸드폰도 역시 구형으로 오래 되었기 때문에 의회와 같이 각 6십만원씩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추가 사업에 있어서 건설과 무장 만화선 확포장사업 시설부대비와 포함해서 3천5백만원을 예결위원회에서 요구가 있어서 삽입을 했습니다. 도시과에 있어서는 부안 광역상수도 정수대금 인상분이 추가로 지금 공공요금입 니다. 1억 5천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고창읍내 주요도로변 정비사업비로 1억 1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신림면 마산마을 진입로 포장에 이것도 1천만원 이것도 예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셔서 올린 내용입니다. 흥덕 향교 서고 및 화장실 신축에 2천만원도 같은 맥락에서 올렸습니다. 다음에 장을 넘기시면은 이상은 수정예산에 다시 올라 온 것입니다. 천변도로 차입금이 8억을 다시 좀 올렸습니다. 갚는 걸로.

연동제인데 5.25%로 나왔습니다. 청사건립으로 해서 9억 1천만원을 갚는 것을 그것은 수용을 했습니다. 안 갚는 것으로

여기는 안 나옵니다마는 읍면 구청사 9억 1천만원을 우리가 수용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있어서 군보발간 부족분 5백만원은 지금 의회하고 같이 저희들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같이 군보로 나갑니다마는 12월까지 발간하려면은 5백만원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추가로 올렸습니다. 이번에 여비는 다른 데는 일체 인정을 안 했고, 각종 언론사 취재수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화공보계만 2백만원을 했습니다. 문화공보에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 부서만 2백만원했기 때문에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소리 전수관 건립은 특별교부세 의장님이 가져온 3억하고 군비 3억을 해서 6억을 했습니다 마는 부지매입을 하다 보니까 돈이 1억 4천만원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부지매입비 겸 시설비로 1억 4천만원 추가를 했습니다. 미당 시문학관 진입도로 토지매입은 이만우 부의장님께서는 더 많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우선은 7백5십만원 가지고 진입로라도 매입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7백5십만원 우선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더 추가로 되는 것은 본 예산에 계상되도록 하겠습니다. 도민체전 지원비로서 7천6백만원을 보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읍ㆍ면에 체조단에 대한 유니폼이나 신발을 추가로 늘어난 것입니다. 7천6백만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수련관 조경은 지금 공설운동장 전체주변의 조경시설입니다마는 약 2억을 다시 요구를 했습니다. 고창 청소년 수련관 있는데 씨름장 덮개 씌우는 것은 3천만원은 저희들이 수용을 했습니다. 다음에 도시과에서 고창병원 뒤 도로개설 민원도 있고 또 담배인삼공사가 그리 이전하기 때문에 부득이 도로개설을 해야 하기 때문에 2억 5천을 다시 계상했습 니다. K마트에서 시외버스간 보도 블럭이 전부 망가졌기 때문에 5천만원을 이건 체전하고 무관합니다. 민원이 많아서 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성두 새마을공원 진입로 그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별교부세 5억을 서류에 넘어 왔기 때문에 다시 올린 것입니다. 특별회계 중에서 상수도 지방채 원금상환 17억 8천만원은

예. 이율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정수장 건설부분 개축자금이 6.5%이고,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이 5.5%이고 그렇습니다.

예. 17억 8천만원이 지금 두가지입니다.

6.5%하고 5.5%입니다. 연동제이기 때문에 약간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금이자가 4% 미만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천변도로 하고 상수도

다음에는 목 변경입니다. 뭐냐면 쓰레기처리장 아산면 쌍천주변정비로 해서 1억 6천1백462천원이 본 예산에 섰습니다마는 이 내용이 건설과로 되어 있는 것은 부서를 환경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하천관리에서 환경보전관리로 예산은 변화가 없습니다. 시설부대비 없이 같습니다. 가뭄지역 농업용수개발사업비로 일반운영비가 7천8백만원이 남았고, 자산취득비가 1천6십만원이 남았습니다마는 이 사항 국도비이기 때문에 사용 안 하면은 반납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시설비로 시설보수사업비와 소류지 준설사업으로 해서 목을 바꾸는 것입니다. 만일 안 바꾸면은 잔액은 반납이기 때문에 다시 쓰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총액은 변화가 없습니다. 마지막에 예결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해리 월봉제 준설공사 2천만원 하고, 해리 나산, 농로보수공사 2천만원, 심원 양산제 보수공사 4천만원은 부기 변경입니다. 이것이 해리 나산제 준설공사를 월봉제하고 나산 농로보수로 바꾸고 심원 하전, 일제 보수공사를 양산제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기 변경하는데 심원과 해리 의원님의 양해를 구한 사항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청소년 수련관 조경시설을 왜 떳떳하게 운동장 주변시설로 쓰지 부기를 그렇게 넣었어요?

운동장으로 넣으면은 총액이 다시 넘어 가지고 우리 기준에 넘어 가지고 다시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하는 특히, 도의 투융자 심사 대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청소년 수련관 조경 않고, 운동장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엄연히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지.

그것은 저희들이 양해 말씀을 구할 사항입니다마는 운동장과 청소년 수련관은 같은 바운다리 내에 들어 있고, 또 청소년 수련관을 넣을 때는 투융자 심사를 안 받아도 되지만 운동장에다 넣으면은 도의 투융자 심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추진 상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랬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들 이해가 가게끔 이야기를 해 주어야지 꼭 둘러먹는 식으로 우리가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마는

해당 과에서 보고할 때 그런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전혀 없었어요.

안 했어요.

청소년 수련관은 조경 다 되었어요.

전부 확인까지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내용은 그렇습니다. 투융자 심사 때문에 실은 공설운동장 때문에 그럽니다. 바운다리가 같으니까?

만약에 나중에 감사받으면 어떻게 할거요.

같은 수련장이나 그 지구가 한 지구가 아니고 별도면 모르지만 한 지구이기 때문에 별일 없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이크 끄고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