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진남표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고창군의회 제9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동안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예산심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최석기 예결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석기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석기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호종 군수님을 비롯하여 실과소장들의 군민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주신 점에 대하여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600호인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2001년 10월 17일부터 1일간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존중하고 의문사항에 대하여 재질의 답변과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를 거듭하여 심의하였던 바, 군수로부터 제출된 당초예산 총 규모는 2,100억 2백5십6만3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904억 7천7백5십4만5천원, 특별회계 195억 2천5백1만8천원으로 2001년도 기정 예산에 비하여 184억 7천2백4십3만7천원이 증 되어 편성제출 되었던 바, 회계별 세입세출로 분류 기능별 예산안과 심사 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지방세수입 68억 5백2만6천원, 세외수입 179억 6천9백3십5만원, 지방교부세 775억 3천9백만원, 지방양여금 209억 4천9백8십6만8천원, 재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억 5천2백6십4만4천원, 보조금 650억 6천1백6십5만7천원이고, 지방채는 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은 세외수입 149억 2천3백8십1만2천원, 보조금 46억 1백2십만6천원입니다.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에 있어서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1,904억 7천7백5십4만5천원중 성질별 편성내력을 보면은 경상예산 359억 7백8십3만5천원, 사업예산 1,307억 2천5백9십8만8천원, 채무상환 59억 5백9십만원, 예비비등 179억 3천7백8십2만2천원이며,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347억 4천7백2십7만9천원, 사회개발비 666억 2천5십만7천원, 경제개발비 761억 9천7백6십1만원, 민방위비 3억 9천9백3십6만3천원, 그리고 지원 및 기타경비 125억 1천2백7십8만6천원으로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총 17건 58억 2천8백9십4만6천원을 삭감하였던 바, 주요 삭감내력을 보고드리면 금번 추경재원이 침체되어 있는 국내경기를 부양하기 위한 재원임을 감안하여 고창천변 도로개설사업 차입금 원금상환 8억원과 청사신축 대여 원금상환 9억 1천만원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조경사업비 2억원은 군민 및 기관단체들의 헌수등으로 조경이 이루어졌음을 감안 불필요한 예산으로 판단하여 삭감하였으며, 고창천 하상정비 사업비 2억 2천만원은 사업의 완급을 판단 삭감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195억 2천5백1만8천원중 경상예산 12억 4천6백9십1만2천원, 사업예산 134억 7천1백9십만1천원, 채무상환 38억 2백4십9만원, 예비비 10억 3백7십1만5천원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총 2건 17억 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렇게 하여 집행부에 수정 예산안을 편성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던 바 집행부로부터 의안번호 제605호로 10월 22일 제출 본 위원회에 회부하였던 바, 200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안 총 예산 규모는 당초 제출된 추경 예산보다 5억 2천2백8십만5천원이 증된 2,105억 2천5백3십6만8천원으로서 회계별로 분류하면 일반회계 1,908억 4천9백6십8만4천원이며, 특별회계 196억 7천5백6십8만4천원입니다. 다시 세입을 분류하면 지방세수입은 68억 5백2만6천원, 세외수입은 330억 4천3백8십2만8천원, 지방교부세는 775억 3천 9백만원, 지방양여금은 209억 4천9백8십6만8천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21억 5천2백6십4만4천원, 보조금은 700억 3천5백만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분류하면 경상예산 373억 9백2십8만6천원, 사업예산 1,452억 3천1백6십1만1천원, 채무상환 79억 9천8백3십9만원, 예비비등 199억 8천6백8만1천원이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계는 1,908억 4천 9백6십8만4천원으로 내용별로는 지방세수입 68억 5백2만6천원, 세외수입 179억 6천9백3십5만원, 지방교부세 775억 3천 9백만원, 지방양여금 209억 4천9백8십6만8천원, 지방교부금 및 재정보증금 21억 5천2백6십만4천원 보조금 654억 3천3백7십9만6천원, 지방채는 0원이며, 일반회계 세출예산 경상예산 359억 8백7십만8천원, 사업예산 1,307억 3천3백7십7만원, 채무상환 49억 9천5백9십만원, 예비비등 192억 1천1백3십만6천원으로 기능별로 보면은 일반행정비 347억 4천9백2십3만2천원, 사회개발비 664억 8천8십7만5천원, 경제개발비 764억 9천 4백6십1만원, 민방위비 3억 9천9백3십6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27억 2천5백6십만4천원으로 편성요구 되었던 바, 본 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중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내용과 같이 총 2건 10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수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세입내용은 세외수입 150억 7천4백4십7만8천원, 보조금 46억 1백2십만6천원이며, 세출내용은 경상예산 13억 9천7백5십7만8천원, 사업예산 134억 7천1백9십만1천원, 채무상환 38억 2백4십9만원, 예비비 10억 3백7십1만5천원으로 그리하여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 삭감액은 2건 10억원으로 69억6천6백1십2만2천원 전액을 예비비에 편성하고 나머지 사항은 집행부 요구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정부 수매가격과 농협자체 수매대금의 차액 54억원의 50%인 27억원을 반영토록 집행부에 요구하였으며, 쌀 브랜드사업과 전천후 수리시설사업등 농업생산사업비 30억원정도를 2002년도 본 예산에 편성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진남표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남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결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1년도 추곡수매 차액지원등 권고결의안 채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추곡수매 차액지원등 권고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이만우 부의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우
이만우부의장
2001 추곡수매 차액지원등 권고 결의문 본 군은 15,000여 헥타의 논을 보유하고 군민의 대부분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형적인 농군으로서 WTO 출범과 UR협정으로 밀물처럼 몰려오는 수입 농산물의 홍수 속에서 그나마 어렵게 농촌을 버티어 주웠던 농사마저도 세계무역기구의 의무적 쌀 수입과 쌀 소비량 급감으로 인한 누적되는 쌀 재고량으로 인하여 정부 수매량의 감소와 시중쌀값의 하락으로 인한 RPC등 쌀 유통업체의 벼 수매기피 현상과 정부 수매가격과의 많은 차이로 인해 추곡수매에 대한 농민들의 요구가 본 군에 집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즈음하여 어렵기만한 농촌현실을 통감하여 2001추곡수매 차액지원등 다음과 같이 권고 결의함. 하나 정부수매가격과 농협자체 수매대금의 차액 54억원의 50%인 27억원을 2001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액중 예비비에서 지원하기 바랍니다. 하나 이천 쌀, 지평선 쌀, 계화 쌀 등과 같은 쌀 브랜드사업, 대도시 고창농산물 시장개설, 산물벼 건조시설 사업 기능성 쌀생산단지 육성사업과 소규모 경지정리사업, 전천후 수리시설사업등 생산기반 사업에 투자할 수 있는 농업생산 기반사업비 30억원 정도를 예비비에 확보 2002년도 본예산에 편성하기 바랍니다. 2001년 10월 23일 고창군의회 의원 일동
진남표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한 결의문.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원 동지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최근 우리 농촌은 사면초가의 긴 수렁에 빠져 어느 곳 하나에도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참담한 현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름철 수박 고추에 이어 추곡수매마저 돌파구를 찾지 못한 가운데 무, 배추 또한 인건비에 미치지 못함으로서 우리 농민은 생계마저 위협받는 긴박한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과연 우리 농민이 이러한 삼중고를 겪으면서 우리 지역에 지역생활을 어떻게 하여야 할지 두려운 생각을 지워버릴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의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농민지원문제를 놓고 다른 상정 안에 사실상 접근조차 하지 못한 채 회기를 연장하는 등 많은 고심을 해 왔습니다. 의회나 행정모두는 군민이 존재함으로서 존재의 당위성이 있음을 우리는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항상 긴장을 늦추지 말고 농촌의 발전과 농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그 어느 때 보다도 긴밀한 협조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고창군의회 제99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 폐회를 선포합니다.
16:55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