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여성발전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북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상문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복지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능동적이고 발전적인 여성단체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기금의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고 출연금의 목표액은 2억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 자원봉사활동 사업의 지원, 여성단체사업의 지원,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기금의 집행은 적립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집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구의회에 제출,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지방자치법 제133조,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 및 제4항입니다. 참고로 예산조치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매 회계연도에 5,000만원씩 구의 출연금으로 조성코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타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4일까지 북구신문에 입법예고를 했습니다만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10월 8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5호,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이상문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사항으로 여성발전기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금의 재원은 구의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금으로 하여 출연금의 목표액은 2억원으로 하여 연도별로 조성할 계획이며 기금의 용도는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의 지원, 여성자원 봉사활동 등과 기타 남녀평등실현과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에 사용토록 규정하며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구금고에 예치, 관리하며 기금의 집행은 적립금의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집행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본 여성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여성복지 및 여성권익 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적극적이고 발전적인 여성단체 육성 및 여성의 사회참여 및 봉사활동의 지원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써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여성의 편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 관해서는 때늦은 감이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언제 발효됐습니까?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제정이 돼서 ’99년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 발효가 되고 ’99년도부터 시행이 됐다 그러면 우리 구가, 지금 뒷면에 보니까 부산광역시내 16개 구, 군중에서 15개 구가 지금 현재 이 법을 발효를 시켰고 우리 구가 맨 꼴찌가 돼 있는데 이렇게 늦게 안건을 올린 이유가 뭡니까?

제가 8월 27일부로 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임자한테도 여러 가지 자문을 구했습니다. 다른 뚜렷한 이유는 없고 구 재정이 열악하다 보니까 조금 천천히 해도 안 되겠느냐, 관련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예산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조금 지연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재원확보는 다음 문제고 근거조항을 만드는 게 급선무라 해서 제가 제안하게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구내의 다른 여성단체라든지 이런 단체에서 이 조례안을 빨리 발효를 시켜 달라고 하는 이런 부탁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없었습니까?

예, 아직 입법예고 기간에도 별다른 의견이 없었고 우리 북구의 재정이 워낙 열악하니까 “다른 구에 보고 하자”,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열악한 여성권익 부분을 이러한 조례안을 발효시킴으로써 여성의 권익신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금의 종류가 뭐뭐 있습니까?

노인복지기금하고 오늘 제출된 여성발전기금 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언제부터 시행이 됐죠?

지금 1억 4,000만원이 적립돼 있습니다. ’96년도부터 됐습니다. 목표는 2억으로 돼 있습니다.

’96년도부터면 ’97, ’98, ’99, 2000, 2001년 아닙니까? 기금은 통상 5년을 주기로 해서 일몰제를 적용하고 있죠?

목표가 안되면 다시 계획을 수정해서 목표가 되도록 그렇게,

이 노인복지기금은 얼마를 목표로 했습니까?

2억으로 돼 있습니다.

현재 1억?

1억 6,000입니다.

그러면 근사치에 가까워지면 일몰제의 원칙에 의해서 지금쯤은 기금이 거의 달성됐다고도 봐도 될 부분인데 그 기금은 지금 유효적절하게 사용되고 있습니까?

기금은 목표가 달성되고 나서 이자수입으로 운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돼 있습니다.

목표달성되기 전까지는 한 푼도 안 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성복지기금도 2억이 달성되기 전까지는 사용을 못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기달성을 위해서 조금 무리수도 둬야 될 부분도 있겠는데 우리 예산형편에 맞춰서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됩니까? 계획을 보니까 5,000만원씩 4년 안에 달성을 하겠다 이래 돼 있는데 노인복지기금도 아직까지 5년이 넘어가면서도 목표달성이 안되는데 과연 이렇게 2002년도에 5,000만원씩 해서 2005년도까지 2억을 목표달성할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과연 앞에 해왔던 노인복지기금과 여성복지기금 이 두 가지를 비교해 볼 때 과연 목표가 달성되리라고 봅니까?

지금 솔직히 복지수요는 날로 증가합니다. 그리고 자치구의 재정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현재 여성발전기금 조성목표가 우리 부산시내 각 구에 보면 거의 2억이고 수영구하고 사상구, 기장군은 3억으로 돼 있습니다. 형편이 좀 좋은 데는 4년 정도에 달성이 되고 어려운 데는 일단 계획이 조금 연장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북구는 4년에 달성하겠다 하는 내용인데 우리 북구는 그러면 형편이 좋아서 4년만에 달성할 수 있다는 목표를 잡았습니까? 아니면 확실한 목표가 잡혀지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동구 같은 데는 5년을 계획하고 중구 같은 데는 3년만에 달성을 하겠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4년만에 달성하겠다고 돼 있는데 ‘4년만에 달성하는 게 지역의 자금조달이 괜찮은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까도 말씀 나왔듯이 우리 북구는 아주 재정이 열악하다 이래 돼 있는데 그런 걸 보면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혹은 여타 기금에 보면 아직 목표달성을 못하고 있거든요. 이럴 때 지금 여성복지기금 이 부분이 2억을 달성하기 전에는 그 이자발생이 있더라도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못이 박힌다 그러면 이 목표달성이 사실 따지고 보면 요원하거든요. 정확하게 판단해 볼 때 언제쯤부터 재정을, 복지기금을 정말 여성들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연도가 정확하게 몇 연도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마음은 주관 부서의 과장으로 내년에 5억을 다 반영하고 싶은 게 희망입니다만 또 예산부서와 협의,

5,000만원이죠?

예, 구 전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출하면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5,000만원 꼭 반영되도록 일단 약속은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구장학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출연금도 있었지만 외부에서 들어온 수입금이 상당했습니다 기탁금이. 여기 기금의 조성에 보면 구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운용수익금이라고 해봐야 이자밖에 없습니다.-그 다음에 기타 수입금이 있는데 기타 수입금에서 이건 어떻게 충당이 될만한 재원이 있습니까?

여기에는 시에서 별도로 시보조금을, 예외적인 사항입니다만 따로 시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되면 바로 지원해주는 방안이 있습니다. 이게 정례적인 게 아니고 그때그때 따라서 하고 제가 과장으로서 정책적인 사항까지는 답을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항상 계획을 세웠으면 그 계획이 빨리 목표달성이 돼서 진정한 여성복지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도록 그런 날이 조속히 다가오기를 기대하면서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성만의원.

윤성만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설치하는 것 저도 찬성하면서 제2조에 기금의 설치에 보면 「여성의 권익 및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에 여성발전기금을 설치한다.」 이래 놨습니다. 그리고 제4조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습니다. 용도에, 지금 우리 북구에 여성으로 구성된 단체 및 이에 유사한 활동하는 부분은 몇 개 분야가 됩니까?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 여성단체협의회 현황은 총 열두 개에서 두 개가 정리되고 열 개 단체가 있습니다. 현재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가 있고 새마을부녀회, 적십자부녀봉사회, 자원가사봉사회, 구포농협주부회, 대한미용사회북구지회, 보육시설협의회, 여성민방위자원봉사대, 북구어머니합창단, 간부부인회 이래 열 개 단체로 돼 있습니다.

열 개 단체로 돼 있는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습니다. 모든 설치하는 기준에 있어서 용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보면 1항부터 5항까지 거의 열 개 여성단체 및 활동하는 분야에 중복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남녀평등실현과 여성발전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의 지원」 이 관계는 거의 위에서 지원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2001년도 예산에 보면 여성단체 예산이 지원되는 건 없습니다.

여성단체에 지원되는 게 없는데 현재 그러면 비근한 예로 여성민방위대, 전국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으로 창설해서 예산편성하는데 논란도 많이 생기고 했는데 지금 거의 다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다시 기금을 조성해서 재원이 어려운 사항에서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를 두는 게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성만의원님 지적에 대해서 저도 어느 정도는 공감을 합니다만 여성민방위대는 여성만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역민방위가 주목적입니다. 저희 북구만 있습니다만. 저희 과에서는 여성의 여러 가지 시책이라든지 늘어나는 남녀평등 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이 기금이 목표가 되면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해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심사도 받고 이중이 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든 이게 통과가 되면 다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부산광역시 16개 구, 군중에 여섯 개 구, 군은 실행이 안되고 있는 사항이고 10개 구가 들어간 사항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현재 거의 보면 본 의원이 봤을 때 자기 자치구에 어떤 재정자립도나 모든 걸 감안해서 이게 보류 아닌 보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북구에도, 북구는 더군다나 더 어려운 게 본 의원이 알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가정복지과장이 남자입니다만 제가 가정복지과장으로 와서는 저는 시각을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공무원도 그렇고 모든 사회분야에 여성의 비율이 한 6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어떻게 보면 남성의 지위가 조금 위축되는 경향도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여성의 사회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권익증진사업이 발전적으로, 능동적으로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 하다 보면 기금이 없으면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구 재정이 어렵습니다만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구 보면 다 조례가, 저희들이 내부사정으로 좀 늦었습니다만 일단 정부시책에 여성부도 생기고 정부시책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시책에 맞게 추진은 돼야 되는데 지금 가정복지과장은 자리 인사이동이 얼마 안됐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물론 각 부처의 과장이 되다 보면, 많은 신경을 쓰고 하다 보면 좋은 발굴을 하고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99년도부터 한다고 했죠?

예.

기금운용 목적에 대해서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에서 우리 동료의원께서 말씀드렸지만 노인복지기금이라든지 우리 북구에서 관할하는 이 기금문제가 사실은 어떻게 하든 그 용도에 맞게끔, 사업에 맞게끔 일이 추진돼야 되는데 그래 못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이 생각해 봅니다. 어떻게 하든 기금설치 운용조례안이 현실에 맞게끔 한번 더 재고를 해보는 방향이 좋지 않나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최대한 북구 여성발전기금 설치 운용조례안에 대해서는 가정복지과장께서 많은 신경을 한번 더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정인선의원님.

정인선의원입니다. 지금 여성발전기금을 2억원을 목표로 기금을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2억원을 조성했을 때 수입금을 가지고 운용을 한다면 연간 얼마 되겠습니까? 얼마를 예상합니까?

예,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은행금리가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만 5%를 예상하고 연간 800에서 900만원 정도 보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여성단체를 거론하셨는데 그 중에는 정액보조단체도 있고 임의보조단체도 있고 법적으로 단체가 아닌 인위적으로 만든 단체도 있다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총 10개 단체를 거론하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북구에 간부공무원 부인회도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일반공무원 부인회도 만들면 여기 단체에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여성단체를 아무거나 만들어도 여기에 다 해당이 된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과장님이 거론한 그 열 개 단체에 이때까지 거의 사업, 봉사활동을 하는데 지원한 사업이나 여성단체에 지원한 금액들이 전체에 연간 소득금액보다 지금까지 지원한 게 훨씬 많다고요. 그렇다면 지금 정액보조단체나 임의보조단체에 지원되는 지원금을 일체 중단을 하고 이 여성발전기금만 가지고 운용을 해서 열 개 단체에 지원을 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까지의 지원하는 것을 그대로 두고 이 기금을 가지고 다시 보조해서 더 지원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중적인 그런 성격을 띨 수도 있다,

예, 정인선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북구의 여성단체 현황을 답변드린 사항은 현재 여성이 회장이거나 주로 부녀를 상대하는 단체의 총괄적인 현황을 답변드린 것이고 저희 과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자원가사봉사회와 여성단체협의회가 있습니다. 10명 돼 있고 그 다음에 어머니합창단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아직 기금이 적립이 안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운용계획은 수립하지 못합니다만 자원가사봉사회와 단체협의회와 어머니합창단만 중점적으로 하고 나머지 기타 부서에 지원하는 것은 배제하는 것으로 대충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구상단계이지 조금 전에 우리 의원님 말씀처럼 다른 데 지원하는데 이중, 삼중 되는 것은 형평에 안 맞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어머니합창단에도 우리 구에서 예산을 작년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그렇다면 이 기금을 조성해서 어머니합창단이나 여성단체협의회나 이런 단체에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구에서 인위적으로 지원한 부분은 앞으로 중단하겠다 이런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한 가지 문제점은 있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그리고 바르게살기위원회를 여성단체로 분류를 했는데 바르게살기위원회가 여성단체입니까? 남성단체입니까? 아마 위원장이 여자분이 맡고 있기 때문에 여성단체로 분류하는가 모르겠는데 물론 거기에는 여성부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 단체를 여성단체로 분류하는 것도 좀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예, 의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현재 시점에서 우리 북구에 여성지도자가 주도를 하는 그 범위에 총괄단체현황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저희 과에서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맞게 하는 것은 세 개 단체이고 바르게는 총무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새마을부녀회도 총무과에서 합니다. 그런 사항은 여성단체의 총괄적인 현황이고 저희들은 여성발전기금의 지원대상에서는 이중이 돼서는 안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 구의 출연금을 실질적으로 조례상에 만들어놓고도 실질적으로 출연을 못하고 지금 중단돼 있는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조례만 자꾸 설치할 것이 아니고 조례를 설치했다면 그 계획대로 원만히 될 수 있는 뒷받침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윤희오의원입니다. 거의 포괄적인 질의사항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좀더 주무과장으로부터 세세한 답변을 구하기 위해서 몇 가지 더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성들이 사회 참여하는데 제약을 받는 부분들이 있습니까?

여성 사회참여의 제약은 저희들이 오늘 부산시에 여성정책에 대한 비교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저도 시각을 남성위주로 가지고 있습니다만 여성담당 주무과장으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운 겁니다. 현실적으로는 여성이 우대가 되고 있고 그러나 각종 여성관련 시책에 보면 아닌 말로 모든 인사라든지 여성을 우대하라고 계속 내려오고 평가자료에도 보면 인사분야가 60%, 여성사무관이 몇 명이냐 이런 식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여성부의 시각입니다만 그러나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범위가 날로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 보면 거기에 부수적으로 각종 제도적으로 예산도 지원돼야 되고 그것은 제약이 있느냐 없느냐는 제가 확실하게 객관성 있게는 제가 장담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잠깐이나마 질의답변을 통한 경청을 하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오히려 이 조례안이 더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 참여하는데 족쇄를 채우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으로 우려를 하게 됐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방금 동료의원들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기 여성들쪽에 예산지원되는 부분들이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이 기금이 설치가 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금리가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지 않습니까? 우리 구가 기금설치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한 액수가 2억이란 말입니다. 2억 가지고 사업을 함에 있어서 기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오히려 더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기금설치조례안이 만약에 통과됐을 때 이 기금 범위내에서 포괄적으로 다뤄져야 될 그런 문제가 직면한단 말입니다. 오히려 그러면 더 웅크러들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지금 과장님이 가정복지과장으로 부임해오신 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그런데 주무 담당 있죠? 담당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쭉 연구해 오셨으면 답변하기 어려운 부분 있으면 담당께서 답변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주로 답변하고 보조적으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이 여성발전기금 설치 조례는 한 면으로 보면 우리가 여성을 우대하는 상징적인 사항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런 것도 있고 또 현재 조성목표를 전부 2억 돼 있는 데도 있고 3억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이게 몇 억을 해라 하는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부산시 자치구에 비슷한 수준으로 돼 있고 시 본청의 경우에 50억 목표에 한 26억 정도가 조성이 돼 있습니다.

과장님, 됐습니다. 지금 어찌됐든 간에 저희들 의회에 이 기금설치조례안을 제출한 내용을 보면 2억이거든요. 이 조례안을 놓고 우리가 다루어야 될 그런 사항 아닙니까? 사실 그렇습니다. 이중, 삼중 안되게 저희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제출하겠다, 앞으로도 완료시점이 돼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지금 기 나가는 부분이, 아까 모두에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약을 더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의례적인, 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하는 이런 선에서 제출한 느낌이 들거든요. 좀 깊이 있는 분석과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의례적으로 제출한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말씀해 보세요.

윤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의례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닌데 답변을 들으면서 그런 느낌을 들게 하거든요.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타구가 하니까 우리 구도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느낌이 든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는 2억이 조성되면 거기에 맞춰서 살림을 꾸려나가겠습니다.

그래 답변하시면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여성들이 공무원 임용관계나 사회적인 참여부분에 있어서 특별히 제약을 받는 게 오히려 없다고 보고 오히려 여성들의 공무원 인원이 더 증가하는 그런 추세에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적으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너희가 알아서 하도록 해라, 자율적으로 부여를 했습니다만 본 의원이 느낄 때는 이게 국가적인 일이거든요. 국가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세세하게 갖춰서 그래 줘야지 왜 자기들이 못하는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주느냐 하는 이야기라, 국가가 못했다는 얘기하고 똑같거든요.

예, 그것은 국가도 하고 지방자치단체도 같이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는데 우리 윤희오의원께서 말씀했는데 조례를 앞으로 2억을 목표로 하면 800만원 이자가 나온단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열 개 단체면 한 개 단체에 80만원씩 나눠야 되는데 한 단체에 예를 들어서 다는 지원 안하지만 100명 같으면 1인당 8,000원 꼴로 치입니다. 과연 1인당 8,000원 가지고 무슨 사업을 얼마나 잘 하려는지 모르겠는데 오히려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 지원을 안하면 조금 전의 말씀대로 더 위축될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하여튼 심도있게 검토를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개별법에 의해서 지원되는 것은 예를 들면 바르게살기는 바르게살기운동촉진법에 총무과에서 지원되거든요. 이중이 안되도록, 아까 제가 단체현황을 쭉 설명드린 건 총괄적인 여성관련단체가 있다는 이야기고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건 자원가사봉사회, 여성단체협의회, 어머니합창단 정도로 저희들이 대충 보고 있습니다.

어머니합창단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내 기억으로는 500만원을 1년에 예산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자 800만원 가지고 거기 500만원 주고 나면 다른 단체는 나중에 뭘로 줄 겁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제약을 받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 기금설치운용조례안의 목적을 말씀하자면 결과적으로 여성의 사회동참을 이끌어내고 발전기금을 설치함으로써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그러한 목적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어떤 상징적인 목적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청소과장 김상열입니다. 의안번호 596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폐기물관리법-’99년도 2월 8일-개정으로써 토지, 건물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가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동 조례-’99년 12월 30일자-에 규정을 하였으나 조치명령의 구체적인 대상과 방법이 명시되지 아니하여 실효성이 결여됨에 따라 이를 정하는 한편 불법소각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포상금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과태료 부과시 증거력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기한을 설정하는 등 기타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토지, 건물의 소유자 등에게 청결유지 조치를 명할 경우 이행명령 기간을 종전 3월에서 1월로 단축하고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를 1, 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않아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 건물에서 기구, 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로 구체화하였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대형폐기물의 배출자가 대형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직접 수집, 운반하는 경우 수수료중 수집운반비를 면제하도록 하여 수거인력난 해소 및 주민편의 위주의 수거체계로 전환토록 안 제13조제1항제2호에 단서를 신설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주민들의 대부분이 쓰레기무단투기 등의 신고에 대한 포상금은 쓰레기무단투기 행위에 대하여만 지급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불법 소각행위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신고건수가 적은 실정이므로 포상금규정에 소각행위를 명시하고 신고기한을 행위적발일부터 15일 이내로 개정을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제3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제6조는 국민의 책무입니다. 「모든 국민은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 및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건물의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여야 한다」로 돼 있습니다. 제7조를 살펴보면 폐기물의 투기금지 등입니다. 3항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토지·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예산조치 및 합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 상기 조례개정안은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17일간 북구신문에 입법예고를 실시했으며 지난 5월 21일 개정에 따른 부산시 지침이 시달됐습니다. 안 제2조의3에 대한 북구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영향분석심사 실시를 하여 원안이 가결된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청소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1년 10월 8일 북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596호, 부산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상열 환경청소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과 환경부의 준칙에 의거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써 청결유지 이행명령 기간을 3월에서 1월로 단축하여 조속한 이행을 꾀하고 이행명령 대상을 세 가지로 구체화하였으며 대형폐기물을 직접 수집, 운반해온 자에게는 그 수집운반비를 면제하여 구민이익 제고와 자율적인 처리를 유도하였으며 불법 소각행위가 빈번함에 따라 이를 신고포상금규정에 포함시키고 주민신고기한을 15일로 정함으로써 민원소지를 해소하는 등입니다.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일부 미비점을 현실적, 구체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구민의 편익 증진과 행정능률화를 도모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희오의원 질의하십시오.

2조2항에 보면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 만약에 토지·건물 소유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을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재를 가합니까?

김상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오의원님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구청장이 했는데도 그것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우리 조례 규정상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1차 30만원, 2차 70만원, 3차 100만원으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바로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아니면 제2조의3에1항에 보면 「1월의 범위내에서 이행기간을 정하여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데 만약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안 있습니까?

예.

그 연장기간이 지나고 나면 계고장도 필요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절차를 거칩니까?

이행명령을 내려서 이행을 안할 때는 바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여기 개정조례안에 보면 「1회에 한하여 1월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취지는 그 분의 전체 환경을 고려해서 도저히 한 달내에는 치울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는 우리가 1회 연장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계고 형식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게십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북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보완부분이 때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옛날 우리가 농경시대에 보면 쓰레기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는데 산업시대에 들어서다 보니까 쓰레기 폐기물이 중요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건물주가 장시간 쓰레기나 폐기물을 방치함에 따라서 국민의 책무를 잘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이 조항이 보완되고 강화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일단 이게 전에는 소각행위가 없었는데 이번에 따로 소각행위까지 보완이 되는 것이죠?

예, 새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포상금지급 규정이 반드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행위적발일부터 15일 이내에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이,

전에는 기한이 없어서,

기한이 없어서 보완이 된 것이고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대형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직접 운반할 때는 수수료를 면제하겠다 이런 부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1회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2회, 3회 계속 적체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1회때 이행을 안했을 때는 우리가 과태료를 조례상에 30만원 부과하도록 돼 있고 그것을 또 이행하지 않을 때는 2차 청결이행명령을 내립니다. 내려서 그 기한내에 안하면 50만원,

자꾸 강화되네요.

예, 3차 100만원까지 강화됩니다.

알겠습니다. 대체로 잘된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강성구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조금 전에 과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중에 우리가 조례로써 제재가 안될 때는 조례로써 기껏 할 수 있는 것은 과태료나 과징금 밖에 물릴 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벌 밖에 우리가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례로써 안될 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신체적인 구금이나 또한 벌금을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 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형사고발을 하게 되면 조례로써 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것을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본 의원이 한 가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제2조의3, 2항3호에 보면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이래 돼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구·장치」라는 말을 어떻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예,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환경청소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로 명시가 돼 있는데 쓰레기를 소각할 때는 드럼통이라든지 아니면 자기 나름대로 소각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을 규제하기 위해서,

예, 됐습니다. 기구·장치가 아닌 나대지에서 그냥 쓰레기를 소각했을 때는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은 여기에서 보니까 내용이 방금 말씀하셨듯이 드럼통이나 아니면 소각장-불법 소각장이겠죠.-이것을 만들었을 때는 불법 소각이 되는데 이 경우에 나대지에, 자기 마당에 쓰레기를 모아놓고 그대로 태웠을 때는 우리가 제재할 방법이 없네요 3호에서 볼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런 경우에는 3호에서 명시를 해놨거든요.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할 때는 불법이 되고 그냥 맨 땅에 할 때는 불법이 안된다는 말이 되거든요. 본 의원의 생각에는 「토지·건물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이래 되면 될 건데 괜히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이걸 굳이 넣다 보면 문제가 애매 안합니까? 괜히 군더더기를 붙여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놨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 강성구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쓰레기소각을 우리가 하게 되면 기구를 장치 안하고 소각을 하게 되면 과태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과태료부과를 시키고 있고 여기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해 놨는데 우리가 쓰레기를 태우려면 조그마한 테두리를 조금이라도 만든다든지 그런 걸 해서 하지 그냥 평평한 데 잘 안하고 블럭을 가에 세운다든지 이런 부분이 태반 그래 돼 있습니다.

물론 이 조례안을 작성할 때 여러 가지 생각을 하셨겠지만 이 군더더기가 있음으로 해서 조례의 명확성이 훼손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느껴지죠? 여기에 대해서 문제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요골자 나항에 보면 ‘대형폐기물의 배출자가 대형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직접 수집, 운반하는 경우 수수료중 수집운반비를 면제하도록 하여 수거인력난 해소 및 주민편의 위주의 수거체계로 전환한다’ 이래 해놨는데 대형폐기물 업체가 있다 아닙니까? 앞으로는 대형폐기물을 배출하는 개인이 집하장까지 바로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예, 윤종렬 의장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처리는 우리 북구청에서 직영을 바로 하고 있고 우리가 현장에서 직접 수거, 운반을 해서 처리를 구에서 직접 다 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대형폐기물 업체에서 보면 블럭 깨진 것 싣고 가는데 돈을 주고 소비자들이 하고 있거든요 구청에서 일일이 손이 다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쪽에서 다 받아줍니까?

지금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수거는 앞에도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 합니다.

구에서 직접 한다, 그 다음에 19조에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소각행위 등의 신고에 따른 포상금지급에 그 밑에 보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80%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래 돼 있거든요.

예.

여기 보면 위반사항별 과태료부과기준이 1차 위반은 맨 밑에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50만원이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2차는 70만원, 3차는 1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100톤을 갖다 버려도 50만원, 1톤을 버려도 50만원, 톤수의 규정이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양에 대한 규정이 중량을 하든지 뭐가 있어야지 무조건하고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1차 위반은 50만원, 2차 위반은 70만원, 3차 위반은 100만원인데 예를 들어서 50톤에서 100톤 되는 것을 안 버렸을 경우에는 안 버리는 게 더 득인데 100만원 물어도. 중량에 대한 톤수가 없단 말입니다 이 기준에 보면.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법령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톤수를 규정해놔야 이야기되는 것이지 100톤 같으면 한 차에 예를 들어서 8톤 차 한 차에 열 몇 대인데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이런 규정을 가지고 업무를 본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내가 볼 때. 어떤 식으로 처리하시렵니까?

윤종렬 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량을 산출해서 하는 것은 오늘 개정을 할 때 새로 생긴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그 물량에 대한 것은 없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매립한 자한테 부과하도록 규정이 돼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것은 어떤 조항을 달아야 됩니다.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의장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주요골자 나항에 ‘대형폐기물의 배출자가 대형폐기물을 집하장까지 직접 수집, 운반하는 경우 수수료중 수집운반비를 면제하도록 하여 수거인력난 해소 및 주민편의 위주의 수거체계로 전환한다’ 이랬는데 우리 구에서 이 부분을 직접 하신다고 했는데 좀 내용이 틀리는 것 아닙니까? 우리 주민이 직접 집하장까지 가야만 수수료를 면제해 주는 것 아닙니까? 아까 답변이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이동발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대형폐기물은 저희 구에서 바로 신고자가 신고가 들어오면 받아서 우리가 수거, 운반, 처리를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주민들이 신고왔을 때 우리가 나가면 시간이 어떨 때는 장시간, 3시간, 4시간, 어떤 때는 하루가 지나서 수거를 해주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분이 만약에 이사를 당장 가야 될 때 그 수거를 못해서 못 가서 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그때는 자기들이 차를 이용해서 바로 우리 처리장까지 가져오면 수거운반비를 면제해 준다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애매합니다. 보충질의를 따질 것 같으면 집하장까지 「직접」 그러면 본인이 가져간다는 이야기거든, 「직접 수집·운반하는 경우 수수료중 수집운반비를 면제」한다, 직접 가져갔는데 운반비를 어디다 면제해 준다는 말입니까? 내 차에 내가 싣고 가는데 무슨 운반비를 면제해준다는 이야기입니까? 본인 차에다가 본인이 싣고 가는데 운반비를 줘야지, 그쪽에서 면제해 주는 게 아니고 구청에서 운반비를 내줘야 맞는 것이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정인선의원 보충질의하십 시오.

정인선의원입니다. 수집운반비 면제 때문에 논란이 있는데 대형폐기물 배출자가 신고를 하면 거기 수수료에 처분비와 수집운반비가 같이 포함돼 있죠?

예, 포함돼 있습니다.

포함된 중에서 수집운반비는 본인이 직접 가져왔기 때문에 면제를 해준다 이 말이죠?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을 잘 설명해야 되는데 그 부분 설명이 안되니까 이해를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그렇다면 처분비와 수집운반비가 채킹이 별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거리에는 관계없습니까?

거리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농이 몇 자 짜리면 얼마, 그 다음에 냉장고 몇 톤 짜리는 얼마 이렇게 규정이 돼 있죠?

예, 품목별로 규정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구분을 해서 거기에 처분비가 얼마 그 다음에 수집운반비가 얼마인데 얼마 면제해 준다라고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십시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종렬 의장님과 정인선의원님의 질의에 종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형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수수료는 저희 구에 수수료규정 제13조제1항에 의해서 조례상에 명기가 돼 있습니다. 거기 보면 품목별로 수집, 운반, 처리비가 별도 구분이 돼서 수수료를 받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이중에서 대형폐기물을 직접 집하장까지 운반하는 경우는 우리가 수집운반비만, 그분이 운반하는 비만 우리가 면제해 주고 처리비는 우리가 받습니다. 이래 규정이 돼 있습니다. 완전 전체 면제가 아니고 수집운반비만 면제해 주고 처리비는 받습니다.

수집운반비를 받는데 우리가 수집을 했을 경우에, 구청에서 안하고 우리가 수집을 해서 소각장에 보냈을 경우에는 돈을 내줘야 될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내 얘기는. 구청인력을 동원 안하고.

아니, 수수료는 우리가 수집, 운반, 처리비를 다 받는데 그 중에서 자기들이 운반해온 것에 대해서는 운반비는 우리가 돈을 안 받겠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안 받는 게 아니고 내 얘기는 돈을 도로 내줘야 안되느냐 이거라, 운반비를. 어떤 자기 집에 차가 없는 사람은 용차를 해서 싣고 가는 경우도 있단 말입니다 차를 빌려서 용달차로. 그런 경우에는 면제해 주려면 차비를 내줘야 맞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을 수집운반비를 구청에서 받아왔는데 그 부분은 본인이 직접 가져왔기 때문에 안 받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아까 우리 의장님께서 질의할 때 ‘양에 따라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부분은 실제 많은 양을 불법으로 투기했을 때는 실질적으로 형사고발한다든지 어떤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별도 있지 않습니까? 다만 우리 조례에 규정한다는 것은 좀 소량으로 그냥 갖다버렸을 때의 어떤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지 불법 투기하는 것도 소량이라도 일일이 그런 부분을 다 고발할 수 없으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조례에서 관리하겠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위반사항별 과태료부과기준법령에 보면 ’99년 12월 30일자에 쭉 나와 있는데 「차량·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거나 매립한 자」 차량이라 하면 1톤부터 10톤까지 들어간단 말입니다. 본 의장이 하는 얘기는 톤수가 지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차량을 해놨기 때문에. 8톤 짜리도 70만원, 1톤 짜리도 70만원, 그건 규정에 안 맞다 그런 얘기라, 법령에 나와 있거든, 그런 이야기라.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윤성만의원 질의하십시오.

윤성만입니다. 19조에 보면 무단투기에서 소각행위를 상당히 부각을 많이 시켜놨는데 소각행위하는 범위를 어디까지 잡아서 하는 것입니까?

윤성만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소각행위는 폐기물, 생활폐기물의 범위내에서 소각을 하는 것은 포함이 다 돼 있습니다.

작든 크든,

예.

기구를 사용하든 안하든,

예, 그렇습니다. 소각을 하면, 폐기물 소각은 과태료 부과하도록 돼 있습니다.

과태료부과는 환경감시원 그 사람들이 합니까? 누가 합니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단속반원이 있습니다. 단속을 해서 적발을 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고 주민들 신고에 의해서 부과를 하는 경우 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보면 개정안에 무단투기 소각행위를 많이 해놨는데 지금 대도시 아파트 대단지 이런 데는 없지만 비근한 예로 노는 땅, 노지인 땅에는 사실 소각 많이 하거든요. 조그마한 이런 것은. 그러면 이런 것까지 하면 주민들하고 실랑이를 많이 벌이는 것 같던데 그게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 사람들 보면 환경감시원 있으면 오토바이 타고 와서 그 자리에서 바로 과태료 10만원, 5만원 짜리 주고 가던데 그런 것 앞으로 제도적으로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신고를 하는 범위는 거의가 보면 큽니다 범위가. 작은 것 가지고는 신고를 안하거든요. 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 있습니까? 이동발의원 질의하십시오.

이동발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강성구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개정안 제2조2항 마지막 부분에 「토지·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불법 소각하는 경우」 이 부분은 아까 강성구의원님 질의를 했지만 군더더기 부분은 뺄 필요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냥 「토지·건물에서 쓰레기를 불법으로 소각하는 경우」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라고 이렇게 판단이 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이 돼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한 가지 더 하겠는데 과태료 기준을 과태료 부과금액의 80%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과태료 기준을 이 조례 밑에다가 1차는 50만원이면 50만원, 2차는 70만원 그게 여기 나와 있어야 됩니다 조례안에. 그래야 어떤 기준을 알고 우리 구민들이 신고를 하면 예를 들어서 이것은 얼마 짜리니까 얼마를 받아야 된다는 그런 기준도 없이 그냥 80% 범위내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해놓으면 모른다고 구민들이. 그 내용을 밑에다가 1차는 50만원, 과장님만 알게 아니고 우리가 전체 다 알아야 된단 말입니다. 우리가 조례를 보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이런 게 상당히 필요합니다. 미비점을 많이 보완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