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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의령군의회 발언

정행규 의원 발언

제102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2001-10-23

정행규 의원 프로필 보기 →

행규

정행규위원장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10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당초 의사일정에도 없었습니다만, 지난 101회 임시회시 보류된 조례안 2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위원장인 제가 직권으로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지난 101회 임시회시 심사 과정에서 보류된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뜻은 어떻습니까? 그럼 여러분의 뜻에 따라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좋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43분

그럼 제102회 의령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지난 101회 임시회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었으므로 제안설명 및 전문 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 답변을 한후 찬반토론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전정위원

토론 보다는 한달이 지났기 때문에 그당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했다 손치더라도 오늘 검토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그럼 전정 위원님의 안에 따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

전문위원

이순호 자치행정 전문위원 이순호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사무 및 인력의 본청이관에 따른 이관사무와 인력의 효율적 관리, 대민행정 집중수행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하고자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기존 자치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업무중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 사무를 담당할 한시기구의 효력은 2001년 12월 31일까지로 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 기능전환에 따른 한시기구 및 정원이 2001년 7월 6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승인되어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를 설치함에 있어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과를 설치함에 있어 읍면 기능전환 주민자치센터 운영지원, 자원봉사 사무를 담당하며 이관사무의 효율적 수행, 주민불편 해소, 주민자치센터 활성화 등 읍면기능 전환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를 설치하는 것으로서 과 신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운영체제에 있어 담당의 수는 최소한 3담당 유지 원칙으로 하되 지역실정에 따라 신축 운영토록 되어 있으므로 본군에서도 주민자치과는 한시기구이지만 2담당으로 직제를 만들것이 아니라 4~5담당으로 과의 면모를 확대 설치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부칙 제2항 유효기간에 있어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3조 및 동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되어 있는 내용은 제3조 제1항과 동조 제2항 3호, 동조 제2항 제10호의 문항 전부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잘못 해석의 우려가 있어 제3조 제1항의 주민자치과와 동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로 수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 준수에 있어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보에 게재하였으나 신문에는 게재한 사실이 없어 적극적인 의견수렴은 하지 않았다고 하겠으며 자치입법 예고에 의한 조례개정에 따른 의견제출 기한이 2001년 8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의견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8월 18일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하였고 이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하겠으며, 그러나 이후 조례에 대한 군민들의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문나는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위원님.
전정

전정전정위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지금 주민자치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의하면 읍면 기능전환을 위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및 자원봉사 사무를 담당하는 즉 다시말씀 드리면 2담당으로 자치지원과가 설치가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주민의 여론이나 위원들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주민자치센터를 방문을 해 가지고 판단을 했을 때, 현 여건으로는 자치센터 설치가 어려울 것으로 예견이 되는데 그러면 2개담당으로 했기 때문에 사실상 과가 설치되더라도 자원봉사 사무 1담당만 설치가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동이나 산청, 함양을 보면 4∼5개 담당으로서 과의 면모를 갖춰 가지고 지금 현재 조례가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도 2개 담당을 처음에 계획을 했지만 사실상 1담당은 어려우니까 앞으로는 1담당으로서 과의 면모를 갖추기가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우리도 2∼3개 담당으로 해 가지고 기구설치조례를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전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판단하기로는 지금 2개 담당으로 해 가지고 잘되면 2002년도에 가서 할려고 마음을 먹고 추진을 했습니다만, 조금전에 전정 위원님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주민자치센터도 120만 한다면 그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것은 과로서 운영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적어도 실업대책팀이나 다른 팀을 하나 넣어서 하면 좋겠다해서 우리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 결과에 의하면 법적으로나 다른 하자가 있다든지 저촉되는 사항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으로

법적으로전정위원

하자가 없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사실상 1담당으로서는 과의 면모를 갖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정이 되어야 되겠고, 그다음 부칙 제2항 유효기간에 있어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3호 및 동제 제2항 제10호의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로 되어 있는 내용은 동조 제2항 3호, 동조 제2항 제10호의 문항 전부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잘못 해석할 우려가 있어 수정을 해야 될 것으로 전문위원이 지적을 했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권

김문권자치행정과장

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3호 이렇게 그러나 저희들의 생각으로는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명백하게 규정이 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혼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수정을 해야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전정

전정위원

이상입니다.
경호

최경호최경호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전정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이나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라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수정조례안이 배부가 되어 있습니다. 수정안 대비표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2항 제5호에 실업대책 사무 및 동조 제2항 제10호에 주민자치사무를 넣었으며, 부칙 제2호 유효기간에 제3조 제1항, 제3조 제2항 제3호 및 동조 제2항 제10호의 규정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는 논란의 소지가 없도록 명백하게 수정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수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방금 최경호 위원으로부터 수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 있으므로 안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조례안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시에 충분한 설명이 있었고, 사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에 부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 제1항 의령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은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예」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1시 53분

다음은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건도 의사일정 제1항과 마찬가지로 질의답변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

전정위원

위원장님 이건 역시 한달이나 지났기 때문에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전문위원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사무 및 인력의 본청이관에 따른 이관사무와 인력의 효율적 관리 대민행정 집중수행을 통한 주민 불편해소 등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전담부서를 신설 5급 1명 한시정원승인에 따라 관계규정을 명시하기 위하여 의령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서 주요내용은 현 정원은 상계 조정되므로 본문 개정사항은 없으며 집행기관의 직급별 정원중 5급의 증원된 1명은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정원임을 명시합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한시정원은 2001년 7월 6일 경남 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존속기간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부칙에 관계 규정을 명시함은 타당하다고 하겠으며, 의령군행정기구설치 조례개정에 따른 한시기구인 주민자치과 신설과 연계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치입법의 절차상 요건준수에 있어 입법예고는 의령군 공보에 게재하였으나 신문에는 게재한 사실이 없어 적극적인 의견수렵은 하지 않았다고 하겠으며, 자치입법 예고에 의한 조례 개정에 다른 의견제출 기한이 2001년 8월 20일까지로 되어 있음에도 의견제출 기한이 만료되기 전인 8월 18일 조례규칙 심의회의 심의를 하였고 이는 위법한 행정행위라고 하겠으며 그러나 이후 조례개정에 대한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행규

정행규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찬반토론 순서입니다. 찬반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표결에 부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거수)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표결에 동참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의사일정 제2항 의령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찬성 3명, 기권 2명으로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있음

12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의령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