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동익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70회 기장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재정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협조와 배려를 아끼지 않으신 김정헌 의장님과 손동익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612호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613호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의안번호 제614호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단계 읍·면 기능전환과 관련하여 군본청에 한시기구 정원이 승인됨에 따라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 즉 민원, 복지, 안전관리 등의 업무는 읍·면에 존치하고, 규제·단속 업무와 업무성격상 광역성, 전문성, 통합성이 요구되는 사무는 군본청으로 이관하며, 읍·면 기능전환업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기구와 정원 감축에 따른 부족한 기구와 인력을 다소 보강하기 위하여 생활민원과를 신설하고, 내실 있는 기구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군본청의 조직을 현재 11과 실과에서 1개 과가 늘어난 12개 실과로 조정하여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코자 합니다. 먼저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민행정 집중수행, 주민불편 해소 등 생활민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생활민원과를 신설하고, 과의 업무 성질과 하부 조직의 기능을 고려하여 도시지적과를 교통지적과로 조정하며, 생활민원과와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허가민원과를 허가과로 과의 명칭을 조정하였습니다. 실과 내의 기능조정에 따른 담당의 조정사항은 명칭변경 11담당, 과간 담당 조정 6담당, 신설 4담당, 폐지 4담당으로 조정함에 따라 분장사무도 과의 기능과 업무량에 따라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군본청의 분장사무 조정사항을 말씀드리면, 환경정비와 새마을 업무는 총무과에서 생활민원과로,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업무는 문화관광과에서 사회복지과로, 민원담당 업무는 허가민원과에서 생활민원과로,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위생담당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환경녹지과로, 청소행정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청소행정담당과 재활용담당으로 분리하여 환경녹지과에서 생활민원과로 조정하고 병무 업무가 2002년 7월 1일부로 병무청으로 이관토록 계획되어 있어 민방위 업무와 원전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하고 원전지역 방제업무와 원전지원사업 관련업무는 도시지적과에서 총무과로, 광고물 등 관리업무는 도시지적과에서 생활민원과로, 무허가 건축물 단속업무는 도시지적과에서 허가과로, 건설 토목공사의 업무량 가중으로 각종 공사 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토목 3담당을 신설하고 교통행정담당과 교통지도담당으로 분리하여 건설과에서 교통지적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 위임위탁에 대한 조례의 주요개정 내용은, 지방자치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읍·면에 위임하여 관리하여 오던 외국인 관리업무, 어린이 놀이터 관리, 공중변소 관리, 임산연료 채취신고, 입목벌채 신고, 불놓기 허가 등의 업무는 군본청으로 환원하여 추진함으로써 군본청의 업무와 연계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기장군명칭변경을위한조례의 주요 개정내용은 기장군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에 따라 우리군의 자치법규에 명시된 도시지적과를 교통지적과로 하고, 허가민원과를 허가과로 과의 명칭과 과장 직위를 조정하여 원활한 업무를 처리코자 합니다. 이번 조직개편은 이관 사무처리 체계 안정화와 주민불편 해소, 그리고 과의 업무량과 기능에 따라 조정하여 지방행정 구조조정으로 기구와 정원의 감축에 따른 부족한 조직과 인력을 다소 보완하는 측면에서 조정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부산광역시기장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기장군사무의위임위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기장군조례등의명칭변경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6. 부산광역시기장군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군수제출)

환경녹지과장 노대식입니다. 의안번호 제615호로 의안 상정한 부산광역시기장군간이급수시설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수도법 제2조제2항이 2001년 3월 28일부로 개정됨에 따라 간이급수시설 관리 권한이 9월 29일부로 부산광역시에서 자치구·군으로 업무가 이관됨에 따라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간이급수시설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간이급수시설의 관리·운영 일체를 관장하도록 하며, 간이급수 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안내판 및 울타리 설치, 자물쇠 장치 등과 사람이나 가축의 접근 방지대책을 강구하도록 하였으며, 관리자는 수질검사 결과, 문제점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또한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또는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간이급수시설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개·보수하도록 하였으며, 수질오염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 여부를 결정토록 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사용자로부터 간이급수시설의 관리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7.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반갑습니다. 김정헌 의원입니다. 장안사는 기장군 장안읍 598번지와 597-1번지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 지정기념물 제26호로 등록되어 있는 전통사찰입니다. 장안사 경내의 요사체 128.97㎡내에 가로 25㎝, 세로 25㎝, 길이 53㎝의 납골함 840기를 장안사에서 불법으로 설치하여 요사체를 납골당으로 무단 용도변경한 행위와 관련하여 2001년 10월 20일 기장군 장안읍 덕선리 276번지, 장안읍발전대책위원회 위원장 맹인섭 외 32인으로부터 청원서가 접수되어 본 의원이 소개하고자 합니다. 청원인은 물론 장안읍 주민은 2001년 8월 13일 장안사 요사체 내 납골당 불법조성이라는 기사 내용을 접하고 이런 위법행위는 종교인으로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엄청난 잘못을 행하였으므로 분노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안사는 오랜 역사를 지닌 전통사찰임과 동시에 시 지정 기념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주변 경관이 수려하여 연간 부산 울산 등 전국에서 약 100만 명의 관광객이 즐겨 찾는 우리 지역의 명승지이며, 불광산 도시자연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8만 군민과 부산시만의 휴식처가 될 불광산 도시자연 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장안사 내의 요사체에 사찰의 영리를 위한 납골당을 설치한다는 것은 장안읍 지역주민은 절대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특히 전통사찰보존법 제9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 보존구역 안에서는 불교목적을 행하지 않는 범위 내의 영업행위인 불교서적, 상품들의 판매 및 전통다원의 운영 등만 허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장안사는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아 전통사찰 보존법 시행령 제3조2의 규정에 의거 요사체를 포함한 경내지를 전통사찰 보존구역으로 지정해 달라는 건의를 부산광역시에 요청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장안사 요사체 내 납골당을 불법으로 조성한 행위에 대하여 장안읍 지역 주민은 분노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리며, 전통사찰인 장안사 경내에 어떠한 경우라도 납골당이 설치되지 않도록 하고 장안사 경내 납골당 불법 설치와 관련하여 조속히 원상복구조치 하시기를 촉구하며 전통사찰 보존구역 내 납골당 설치가 불가하다는 청원인들의 청원사항이 합당하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원을 소개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영환 의원입니다. 방금 김정헌 의원으로부터 납골당 설치 불가를 촉구하는 청원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는 장안읍 주민 일동이 절대 설치 불가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청원서명 의원은 맹인섭 외 32명이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이 듣고 알고 있기로는 장안읍 주민이 1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에 하나 이 청원내용이라고 한다면 33인 외 다른 사람들은 혹시 많은 사람들이, 만여 명이 살고 있는 장안사 주민들 중에서 찬성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서명을 적게 받은 것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번 해 봅니다.

장안읍발전대책위원회가 며칠 전에 결성됐습니다. 그래서 전 이장님과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이 포함됐기 때문에 32인은 그 대표적인 사람이 서명한 것입니다.

기왕이면 본 의원이 질의한 요지는 많은 주민이 서명했을 때 공감이 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