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길 의원 발언

위원장님, 잠시 정회합시다. 흥분해서 하지 말고 순리적으로 이야기하면 되니까 잠시 정회합시다.

이영길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들 계시고, 또 우리 공무원들도 계시고 해서 저는 좀 다른 차원에서 먼저 배경설명부터하고 제가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국가위임사무도 있고 우리 지방고유사무도 있는데 사실 이렇습니다. 우리가 개인을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국가를 위하고, 또 지방자치단체를 위해서 공무를 수행하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협조 안하는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승낙서를 받으러 가면 끝까지 애를 먹이고 맨 끝에 자기 조금 득을 보고 승낙을 해주고, 또 지방공무원으로서 모든 역할이 다변화하게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끝까지 공무원들 애를 먹이고 관에 피해를 주고 이런 사람이 있고, 공무원에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고 승낙서 받으러 가면 이해한다, 내가 손해를 봐도 당신을 보고 내가 승낙을 해주겠다, 또 자부담을 받으러 가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봐서도 자부담 좀 내주이소." 하면 "알았습니다. 내가 조금 어렵지만 내겠습니다." 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는 사람하고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두 가지. 기업이든 개인이든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우리 공직생활을 오래 해봤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한 사람은 끝끝내 애를 먹이고, 한 사람은 협조를 잘해 주는 사람이 민원을 하러 동사무소에 들어오면 협조 잘하고 관에 부탁하는 거 다 들어주고 자부담도 잘 내고 승낙서도 잘해 주고 하자 하는대로 해주는 사람이 동에 인감증명하러 오면 동직원이 서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사장님 어서 오이소, 어떻게 오셨습니까?" 서로 인감증명도 해 주려고 창구에 직원이 수두룩합니다. 직원이 나가가지고 서로 해주려고 한다고 그런 사람은. 그 대신에 공무원 애를 먹이고 자부담도 안내고 승낙서도 잘 안해 주고 끝까지 자기 개인영리만 생각하고 이런 사람이 동사무소에 민원하러 오면 "김주사, 김사장 오셨는데 인감 해주소." 하고 아무도 일어나는 사람이 없어요. 그것은 우리가 공직생활을 해 본 분은 다 압니다. 이렇게 우리는 인지상정하는 게 있어요. 인지상정으로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자기한테 잘해 주는 사람은 뭔가 해주고 싶고 자기한테 못해 주고 자기에게 악을 베푸는 사람은 뭔가 해주기 싫고 하는 건 우리 인간의 본능이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어느 개인에게 감정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또 어느 특정기업에 대해서 비방을 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 추호도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업무를 다루는데 있어서 우리 관에, 대구 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느 정도 그 사람이 공헌을 했느냐, 또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대구 지역사회를 위하고 우리 관공서를 위해서 피해를 줬는가 그 정도는 전부 다 판단을 합니다.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법대로 처리하겠죠. 물론 법령에 의해서, 규칙에 의해서 이것은 민원을 처리합니다.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처리하다 보면 재량권이 조금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도 조금씩 공무원이 판단해서 해 줄 수도 있고 조금은 이런데 소위 말해서 아직까지는 대한민국에서 허가규정도 그렇고 모든 분야가 법령대로 그대로 시행하기는 조금 테두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직자가 이건 이 정도 아량을 베풀어도 되겠다, 이건 아량을 베풀 수가 없다, 그래서 판단을 공무원이 하는데 저 생각은 대구 지역사회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지역발전을 위하고 우리 공무원들한테 헌신적으로 협조하는 사람은 재량권을 이영길 같으면 안주겠다 이거라. 그 말입니다. 공무원을 괴롭히고 지역사회에 헌신한 것도 없고 관공서 괴롭히고 이런 사람은 내가 담당공무원 같으면 그 사람 오면 내 재량권이 있다면, 물론 없으면 안되지. 법령대로 그대로 해주면 되는데 재량권이 있다면 그런 사람에게는 재량권의 득을 보여줄 수 없다. 우리한테 잘하고 법령도 잘 지키고 관에 협조도 하고 공무원한테도 협조하고, 그렇다고 술 받아주고 밥 사주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어려울 때 승낙서 받으러 갔을 때 공무원 수고하는 거 인정하고 승낙서 잘해 주고 이렇게 관에 협조 잘하는 사람은 재량권도 퍼뜩 해주고 싶다 이거라. 나 같으면 해 준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 배경설명을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그건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나는 마지막으로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이야기입니다. 골목길이 꼬불꼬불한 골목길이 있는데 자기 땅이 2m 골목길이 있습니다. 가다 보면 쌍갈래 길이 나오고 네 갈래 길이 나오고 골목길이 있어요. 이 골목이 절반은 자기 땅이고 절반은 도로부지라. 그런데 절반 자기 땅을 가진 주인이 골목을 막아놓고 지나갈 때 돈 내라 하는 거야. 절반은 자기 땅 맞아요. 또 절반은 도로라. 막아놓고 돈 내라 하는 거야. 물론 자기 땅으로 지나가니까 돈 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 관에서 "보이소, 이건 골목이 전부 다 당신 땅 같으면 막아놓고 돈을 달라 하면 모르겠지만 절반은 당신 땅이고 절반은 도로부지 아니오, 그런데 길을 막아놓으면 안돼요. 당신 땅에다 이래 말뚝을 쳐놓고 당신 땅에만 가려놓고 당신 땅에 지나가는 사람한테만 돈을 달라 해야 되지, 왜 도로부지는 시유지인데 왜 이리 지나가는 사람까지 돈을 달라 하시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말씀하세요, 내 말이 틀렸다 하면. 전체 도로를 막아놓고 돈 달라 하면 그건 잘못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 저쪽에 가면 조금 미안합니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오해하지 마소. 여러분하고 내가 공무원들 절대 질타하는 건 아니고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돼야 되거든. (도면 설명) 대충 그려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청구맨션 들어가는 길이고 큰 길 아닙니까? 신천대로고, 이래 있는데 여성주차장이 이 정도 있다 합니다. 이리 가는데 여기 초소 만들어놨잖아. 돈 받는 거. 여성주차장 여기에다 초소가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는데 표 끊어서 들어가잖아. 이리 들어가려고 하면 표 받아서 들어가야 돼. 들어가서 차 대놓고 나갈 때는 돈 주고 이리로 나간다고. 이리도 나가고 이리도 나가고. 이래 돼 있거든. 이래 돼 있는데 이제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는데 그건 생략합니다. 여기에서 말뚝박은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봤죠? 이 소방도로에 말뚝을 박아놨어요. 이 말뚝을 박아놨는데 여기에 도로부지가 있다고. 도로부지가 이래 나와있어요. 이게 도로부지라. 여기 소방도로에서 이래서 여성주차장 쪽으로 큰 길로 나가는 도로부지라. 이건 올라가는 길이고. 큰 길로. 초소를, 여기 이게 도로부지거든. 도로부지고 여기서 딱 막혀버렸는데 초소를 여기 만들어놓고 돈을 받거든. 돈을 받으면 이 도로부지 사용료를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물으니까 사람이 왕래하기 때문에 도로부지 사용료를 안 받았다 이거라. 지금까지 안 받고 있는데 이리 사람이 다니기 때문에 안 받는다 하는데 이리는 차는 못 다니거든. 막아버려서. 여기 들어가려고 하면 돈 내야 되고. 그래서 이걸 추가로 추징할 수 없나 하니까 추징은 못한다. 할 수가 없죠. 추징하면 인정이 되니까 도로사용을 인정했는 거기 때문에 추징을 못하잖아. 저희가 사용한다 해도, 막아놓고 사용한다 해도 추징하기는 곤란하다, 내 생각에 추징하기가 곤란하지 싶어요. 안 그렇겠어요? 추징하면 인정해 버리거든. 사용하는 걸. 그래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 하면 이 안에 건 전부 다 치워버리고 땅을 돋웠니 이건 아까 우리 위원이 이야기했으니 이건 치워버리고 나는 이것만 이야기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사용료를 받거나 사용료를 못 받거들랑 이 놈을, 초소를 여기다 만들어야 돼. 이건 우리 땅이기 때문에, 저거 땅도 여기 있겠지 물론. 초소를 여기 만들어서 이 이상 가는 놈한테 돈을 받아야 되지. 이건 불하도 해주고 사용료도 받고 다 하잖아. 이건 전부 사용료 받잖아. 불하도 해 주고. 이건 이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서 받는 건 이 사람들 권한이고 여기에서 표를 받아야 되지 왜 여기에서 표를 받느냐 이거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죠? 이게 들어가도록 조치를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저번에 말씀드렸고 이건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과장님들이 아시면 되고... 그러면 내가 말씀드리는 건 내가 어느 기업을 비방하는 건 아니지만 나는 25년전에 여러분들 참고적으로 아시라고 말씀드리는데 중앙초등학교 정문에서 아카데미 가는 길이 있어요. 대구백화점 옆길로 가는 길 그게 언제 냈느냐 하면 소방도로를 74년도 초에 내가 동성동에 동서기를 누구하고 했느냐 하면 달서구에 있는 김낙흠이, 김낙흠이 무슨 국장인지 모르겠다. 그 사람하고 나하고 본청에 이동현이라고 있어요. 중구 새마을계장하던 사람, 그 사람들하고 동성동에 근무할 때 그 길을 냈는데 전국에서 맨 처음으로 자부담으로 소방도로를 냈습니다. 그 길을 자부담으로. 그러니까 요새 생각하면 하늘 꿈 같은 이야기지. 주민이 전부 다 땅을 내놓고 돈 10원도 안 받고 그 길은 냈다고. 아카데미까지 길을 냈는데 그 당시에 추진위원장이 누구냐 하면 김석원 씨라고 미도방 사장이라고 대구에 오래 산 사람은 다 압니다. 동성동에 미도방, 영남칼라하다가 고인이 된 김석원이라고 있어요. 그 분이 추진위원장을 했는데 그때 그 골목에 영세민이 몇 집이 살았느냐 하면 네 집이 사는데 땅을 스무 평도 내놓고 열 평도 내놓고 전부, 그때 땅 한 평이 얼마 갔나 하면 거기가 40만원에서 50만원 갔어요. 길 나기전에 대구백화점 옆에 요새 같으면 꿈 같은 이야기지. 그때 40만원, 50만원 갔는데 74년도에 그때 스무 평, 열 평, 일곱 평 많이 들어가는 사람은 스물여섯 평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전부 보상금 안 받고 땅을 내놓고 나니까 영세민이 네 집 사는데 이 사람들은 집 얻을 돈이나 작은방이라도 살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줘야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자부담을 거둔 거야. 영세민 네 사람 때문에 자부담 거두는데 전부 다 내놓고 나서도 50만원씩, 100만원씩 다 내놨어요. 다 내놨는데 그때 그 길에 대구백화점이 담을 쌓아놨어요. 그때는 길이 없었어요. 북쪽으로 나오는 주차장 아닙니까? 그때는 담이 쳐있다고. 그래서 대구백화점에 여러 수백 번 찾아갔어요. 김석원 씨도 찾아가고 그때 청장이 박태문 씨, 총무과장이 황대영 씨라. 그때 동사무소 사무장, 동서기들이 수없이 찾아갔어요. 밤낮으로 여러 수십 번 찾아다녔어요. 이 영세민 네 집은 다문 얼마라도 줘야 되니까 자부담 좀 내놓으시오. 자부담 10원도 안 내놓은 사람입니다. 내가 그 길을 왜 사용하노 이거라. 동쪽에 담 쌓아놨는데 그 길을 내는데 내가 왜 돈 내느냐 이거라. 무엇 때문에 내가 돈 냅니까? 이러는 거야. 그때도 가만히 생각하니 말은 맞다 싶더라고. 담을 쳐놨는데 백화점에서 사용할 일이 없거든. 그래서 사실은 자부담 10원도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냈는데 그건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고, 그래서 우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