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섭 의원 발언

강화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재원 위원님.

국장님 말입니다. 교류를 맺는 것은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당연히 알아 갖고 나와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해주는 것이 최소한의 공직자로서의 어떤 예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강화섭 위원에 대한 답변은 알아봐 갖고 다시 답변을 해 주시고, 신재원 위원님 답변이 준비됐으면 해 주십시오.

예, 하겠습니다.

강화섭 위원님, 그렇게 하시죠?

다음은 신재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개발사업비 20억원의 편성된 사유가 무엇이냐, 촉진지구가 이번에 증액돼 가지고 된 금액이냐, 이러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벤처기업육성 촉진지구 지정은 작년도 11월에 아산시 음봉, 탕정, 배방면, 테크노파크의 천안벨리 일원 약 84만평을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지정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금년도 7월 4일날 지정됨에 따라서 중기청으로부터 국비 20억원이 이번에 교부되어 저희들은 우선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천안벨리에 창업보육센터를 신축하고, 초고속통신망을 구축하고, 공동장비를 구입하는 등 기반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들어가는 예산은 중기청으로부터 온 국비 분입니다. 또한 촉진지구가 이번에 증액된 것이 아니고 작년도에 새로 이런 제도가 국가에서 만들어져서 84만평을 신규로 지정받아 국비가 20억원 내려온 것을 이번에 계상한 겁니다. 다음은 벤처경영지원센터가 표류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앞으로 어떤 사항을 누구에게 어떻게 지원하려고 이런 경영지원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느냐, 앞으로의 구체적인 계획을 설명해 달라는 질의가 있었습니다. 벤처경영지원센터는 벤처기업들이나 창업보육센터를 졸업한 기업들 대부분이 이공계 출신으로서 상품화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나서 이 사람들이 기업경영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때는 이 사람들의 경영능력이 상당히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더라 하는 것을 저희들이 느끼고 이 분들에 대한 경영지원을 하는 그런 기능이 무엇 보다도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중기청과 기획예산처를 통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는데 예산 확보가 안 되던 중에 행자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갖다가 테크노파크를 설치했습니다. 따라서 벤처기업들에 대해서 경영, 특히 인사라든지 자금관리, 법률, 또 회계처리, 세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원하는 그런 일을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언론에 아마 보도된 것은 제가 오늘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선발 과정에서 일종의 오해가 있지 않았었느냐, 테크노파크에서 선발을 하고 있는데 아마 그런 데에 대해서 언론의 보도가 나오지 않았나 합니다. 앞으로 벤처경영지원센터는 원 취지에 맞도록 벤처기업의 경영을 잘 지원하고 운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질의하신 카다로그 2,000만원을 편성했는데 이것은 어떤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어떤 용도로 쓰려고 이런 것을 만드느냐 하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카다로그 사업은 자금이 열악한 기업들에 대해서, 카다로그가 중소기업에는 하나 정도는 필요합니다. 그래야 상품을 홍보할 수 있고 마케팅을 할 수 있는데 이 카다로그가 없는 중소기업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들한테 무료로 저희들이 기업에 대한 카다로그를 만들어 주고 있는데 이미 다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00만원을 계상해서 한 240개 업체에 대해서 원하는 카다로그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공급해 줌으로써 마케팅도 하고 홍보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또 추가질의나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 강화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농정국에 알아봐 가지고 보고를 해 주시겠어요? 시간을 얼마나 드릴까요?

한 30분정도요.

그러면 국장님의 답변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1시 5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남궁영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남과장님, 어떠한 부분을 질의 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예. 농림수산국의 농정유통과장 남궁영입니다. 강화섭 위원님께서 해외농업개발을 함에 있어서 참가분야는 어디이고 또 투자후에 우리 도가 책임질 사항이 뭐가 있겠느냐, 국내반입이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는데 이런 데 있어서의 중국내 판매계획이 있다면 이러한 내용들은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규모는 어떻고 투자지역이나 임대조건 등은 어떤지에 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해외농업 개발사업을 올해 5월부터 준비를 해 오면서 나름대로 원칙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어떤 품목을 하느냐가 국내 농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품목을 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해 외농업 개발에 있어서는 수입대체 효과가 있는 품목을 중심으로 품목을 정한다, 예를 들면 옥수수나 콩이나 밀 이런 것들처럼 수입의 거의 7∼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품목을 해외농업에서 개발을 해서 농사를 지어서 원래는 들여오고 싶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여올 수 있는 방법은 최소시장접근 물량 MMA물량을 들여올 수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관세가 낮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농림부와 협의를 해 보니까 WTO 규정상 특혜시비가 우려가 되어서 MMA물량을 특별히 배정할 수는 없다,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수입을 하는데 공개적으로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들여오면 모를까 특별히 주기는 어렵다 이렇게 실무적으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MMA물량을 특별배정 받아서 들여오기는 어렵고 천상 현지에서 직접 판매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서 현지 판매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우에 따라서 인삼이라든가 국내시장에 바로 들여오면 수입대체효과 보다는 국내농산물의 가격하락의 우려가 있는 그런 품목들은 절대적으로 현지판매를 한다, 지금 중국같은 경우에 인삼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인삼이 논재배를 중국에서는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면적에서 생산되는 양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산지역의 어느 한 농가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중국에 가서 논인삼을 재배를 해 가지고 생산량을 다른 밭재배 보다 두 세배를 더 많이 해서 현지 판매를 해 가지고 수입을 올리겠다 이런 구상을 가지고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투자 후에 우리 도가 무엇을 책임질 것이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이 사업은 민간이 자율적으로, 민간이 주도적으로 하는 일에 대해서 저희 도가 밀어주는 형식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사업구상을 해서 제안을 해 온 것도 저희 도가 아니고 민간농업인들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는 구상을 갖고 저희한테 제안을 해 와서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도와주랴" 해서 행정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것 또는 현지에 관한 정보같은 것을 본인들이 직접 협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는 전제를 갖고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질 일이 뭐냐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져야 될 일은 없습니다. 농민들이 가급적 성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라든가 행정적인 현정부에서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뒷받침을 해 드리는 거지요. 예를 들면 현지 농장여건을 보니까 인프라시설, 전기나 농로나 물이나 이런 것들이 불비한 데가 많습니다. 결국 이런 곳은 우리 농어민들이 직접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쪽 현정부에서 그런 것을 해결을 해 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데 민간인이 해 달라고 해 가지고는 영향을 덜 받고 저희 도가 뒤에서 그런 부분들이 해결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해 줌으로서 현정부가, 지방정부가 조속히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저희 도지사께서 방문하셔 가지고 원칙적인 투자교류 의향서는 지방자치단체간에 체결을 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 업무는 국제통상과 업무입니다만, 그러나 저희 농림수산국에서 하는 것은 그것이 끝난 다음에 농민들이, 농민대 그쪽 현정부의 책임자와 투자의향서를 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결론적으로 책임을 질 사안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규모는 민간인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농업인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정확하게 얼마라고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자금여력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할 것으로 보이고 방법면에서는 영농회사법인 같은 것을 만들어서, 현지법인도 만들고 국내법인도 만들고 해서 투자를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투자지역은 지금 화룡, 연길, 왕청 등 농업인들께서 약 3차에 걸쳐서 현지 확인을 해 가지고 본인들이 직접 보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세 개소가 대상지인데 여기에서 어디를 할지는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판단은 농업인들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 셋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대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농업인들이 직접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일을 하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50년 정도를 임대기간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세부 내용은 아무래도 법적인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국제변호사를 통해서 문구를 하나하나 따져 가지고 계약을 앞으로 협의를 해서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도에서는 간접적인 정보나 행정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의향서를 농업인 대표와 현정부와 서로 교류해 가지고, 팩스로 주고 받아 가지고 안을 성안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보내왔는데 그 내용을 보면 개략적으로만 말씀드리면 토지나 건물을 임대를 하는데 현정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줘야 된다, 또는 투자지역이나 투자물건은 앞으로 더 협의를 하되 일단은 50년으로 하고 임대료를 3회분할 정도로 해 준다, 투자지역에 대한 인프라 시설은 현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 줘야 된다, 법적인 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을 따른다 이런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이번에 투자의향서를 맺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위원님께서도 평소 그런 소신을 여러번 피력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결국 행정이라는 것이 우리 주민이, 농정같은 경우에는 농업인이 하려고 하는 일을 가능한 한 도와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도와주는 방법면에서 투자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이런 것은 저희가 정확히,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초창기에는 몇 천만원 정도 수준으로 투자를 할겁니다. 초기 투자비용을 좀 적게 가지고 갈거죠. 그러다가 시범사업을 해 나가면서 볼륨을 자꾸 늘려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지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여러차례 답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농업인들이 결정을 하시는데 저희로서는 조언를 하는 거죠.

제가 우리 농업인들이 낸 자료를 본 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11일날 해외농업개발 워크숍을 했는데 그때 자료를 낸 것을 보니까 대상지역은 화룡지역을 우선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투자규모는 돈으로 보면 우선 2∼3억원 수준으로 계획을 하면서 제일 처음에는 1억원 미만 투자를 해서 자꾸 늘려나간다 이런 계획이었고 그 다음에 토지 규모는 100㏊정도를 우선 임차를 해 가지고 시범농사를 지으면서 성과에 따라서 늘려 나간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기본적으로 농업인들께서 해외농업개발을 희망을 해서 추진을 하고 계신 부분에 대해서 중국정부가 특히 정부간의 관계를 상당히 크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공무원이 세 명이 갑니다만, 두 명은 해외농업개발을 하는데 있어서 현정부 관계자를 만나서 적극적으로 인프라시설 등을 도와주라고 하는 측면에서 가는 것이고, 농업기술원에서 한 사람이 갑니다만, 그 사람은 중국이 유전자원이, 우리는 없는데 중국에는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것들이 있답니다. 그래서 기술원에서 가는 담당자는 유전자원을 어떻게 확보를 해 가지고 우리 농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을 검토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는 세 명은 나름대로 역할을 분명히 갖고 가는 것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일곱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특혜 주는 것은 없습니다.

특혜라고 보시면......

일곱 명을 위해서 저희 도 공무원 둘이 여비를 충당해 가면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해외농업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도 농정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책적으로 추진해 볼만한 사안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우선 시범적으로 희망하는 농가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함께 가서 현지 확인도 공무원도 같이 하고 그래서 앞으로 해외농업 개발부문에 있어서 투자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도 검토하려고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일곱 분을 위해서 단지 그것 때문에 여비 들여가면서 가는 것은 아니죠.

우선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안에 대해서 명심을 해서 일을 추진하겠습니다. 다만, 자금지원 부분에 있어서는 융자지원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농림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정부가 지금 여러가지 방식으로 융자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농림사업의 한 가지는 해외농업개발 분야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융자지원 사업 부분은 검토를 지금 현재하고 있고 다만 해외농업을 개발하는데 농민들이 투자하는데 거기에 직접보조를 해 가지고 그 보조금이 해외농업에 직접 어떤 시설을 갖추고 하는데 투자되는 일은 없도록 할 방침입니다.

그것은 지금 농림사업이 170여 가지가 됩니다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일곱 농가에 대한 특별한......

특혜가 없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잖습니까?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분명히 특혜는 아니고 일반 농림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희망하는 모든 농민들한테 과수농사를 국내에서 짓든 농림사업을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농림사업의 시행방법에 맞추어서 해외농업이라는 부분도 여러가지 사업 중의 한 가지로서 융자지원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그 분들에게만 특혜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강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농지면적의 규모가 크다고 해서 대규모로 지원하지는 않겠습니다. 뭐든지 일반적인 사업의 지침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자금의 범위에 있어서도 5,000만원 이하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게 크게 지원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궁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남궁영 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더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