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식정보화 시대에 걸 맞는 공무원육성을 위한 도정업무 수행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공무원교육원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시고 계신데 대하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공무원교육원 소관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1,050만원으로 기정예산과 같으며 제2회추경세출예산은 금년도 기정예산 24억951만6,000원 보다 2.6%가 늘어난 6,348만8,000원을 증액 계상하여 총 세출예산은 24억7,300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인건비에서 봉급조정수당 1,613만6,000원과 기본급 부족분 1,265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경상적 경비에서 복리후생비 부족분 가계지원비 2,330만원과 연가보상금 986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중국 길림성 공무원 연수교육 급량비로 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교육원에서는 교육원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로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한규 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중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중한입니다. 예산서를 보게 되면 길림성에서 오는 공무원인데 어떠한 공무원들이 오는 겁니까?

바로 앉아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길림성 백산시에 우리 동포 공무원 약 20명 정도를 우리 도로 초청하는 것인데 초청 주체는 저희가 아니고 경제통상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협조할 부분은 그 중에서 일부 3박 4일 정도 저희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을 하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강사료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정예산에서 하고 그 분들에게 필요한 점심값 이 부분 150만원을 이번 추경에서 올렸습니다.

이게 5,000원이면 그래도, 외국에서 오는 우리 동포가 됐든 누가 됐든지간에 5,000원짜리 주면 창피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대우 좀 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점심이라도 돈 만원짜리라도 대접해 주고 해 줘야지 와서 5,000원짜리 대접하면 서운할 것 같은데 생각이 어떠십니까?

위원님, 저희 공무원들이 2,500원을 내고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5,000원이면 그 배입니다. 그런데 그 5,000원 속에는 인건비라든지 다른 비용은 다 빠지고 순수하게 필요한 재료비만을 계상하기 때문에 5,000원짜리면 그렇게 열악한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우리가 해서 우리 국가의 수준 높은 것을 보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중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교육원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 계수조정은 10월 26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박영조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을 위하여 여러 방면에서 노고가 많으신 가운데도 저희 소정과 지역발전에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걱정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출장소가 발족되어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고 있는 현재까지 남다른 지도와 배려를 베풀어주신 점에 대해 거듭 고마운 인사를 올리면서 금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권녕학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계룡출장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강운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서는 별도의 준비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설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계룡출장소 관내 연간 상수도 사용료 징수액이 얼마나 됩니까? 징수액하고 대전시에 정수비용으로 지출하는 금액은 충당되나요?

금년도 상수도 수입액이 9억8,500만원입니다. 그리고 대전시 납부액이 9억3,600만원.

그 다음에 가로등 전기요금을 1,000만원 증액했는데 연간 가로등 사용료가 얼마나 돼요?

월 800만원 정도 해 가지고 1년 분 9,600만원 정도 됩니다.

1억원 가까이 되는군요.

예.

그래도 계룡 그 조그만 도시에 1년에 1억원 가까이 가로등 사용료를 지출한다는 것은 좀 낭비가 있다고 봅니다. 절약하는 방법으로 가로등 한등끄기 운동 같은 것을 전개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연구를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주택공사에서 아파트를 신축했는데 분양이 몇 %나 되고 있습니까?

분양은 다 됐습니다.

100% 됐습니까?

예.

다행이네요. 지금 공영개발특별회계에서 택지분양 대행수수료로 3억2,100만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금년도 대행수수료 총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정예산하고 합치면? 그리고 현재 총 대행수수료하고 아까도 전문위원이 지적했던 택지분양 실적과 연말까지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직접 분양을 하기 때문에 대행수수료가 없구요, 지금 저희들이 분양이 잘 안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질책을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위탁업체를 모집한 결과 3개 업체가 등록해 가지고 앞으로 11월, 12월에 민간대행을 하기 위해서 3억2,000만원을 저희들이 세웠습니다.

그동안 실적은 전혀 없어요?

예?

분양실적은 전혀 없느냐고?

분양실적은 있죠.

얼마나 돼요?

지금 어제까지 저희들이 55억3,600만원을 분양했습니다.

대행업체 선정을 해서 대행분양을 하면 어느 정도 전망이 있다고 보세요?

예, 지금 전망이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부동산 분양을 대행하는 업체에서 저희들이 9월 24일 공고를 해 가지고 모집한 결과 3개 업체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엄격한 심사를 거쳐 가지고 분양대행업체를 선정해서 거기와 계약을 해 가지고 분양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행업체는 부동산 중개업자입니까?

전문적으로 대행업을 하는, 아파트 분양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수수료는 어느 기준으로 지급할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월별 목표를 줘서 거기서 목표를 다 채웠을 때는 그 판매액을 10%를 주고, 80% 했으면 그 프로테이지 만큼 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20% 미만으로 분양을 했을 때는 안 주는 방향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금년도 결산검사 결과 한 50억원 가까이 적자를 내고 있습니다. 적자가 안 나도록 분양에 최선을 노력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전용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준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준섭 위원입니다. 분양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데 이런 것을 검토해 보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세금도 지금 물납이 가능하죠?

예.

그러면 우리 도가 발주한 대행사업 중에서 현금지급 말고 토지로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이 있나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요?

검토를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의회 결심을 얻기 위해서 했는데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기도 안 좋고 그런데 너무 무리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시행을 해 보려고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 방법은 취하지 않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내에 50억원 이상 공사를 하면 거기에 이익이 일반관리비 포함해 가지고 한 10% 정도 치면 10%에서 한 몇 % 정도 해 가지고 땅을 사는 것을 강제적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업체에 부담을 주는 사항이 아니냐, 정부시책과는 떨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셔 가지고 저희들이 그 방법은 취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셨군요?

예.

그런데 정 안되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50억원 이상 말고 또 대행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희 도 전체로는 못하고 있고 저희 관내에서 10억원 이상 공사되는 것은 저희들이 그렇게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계룡출장소 관내에서요?

예.

얼마되지 않을텐데요.

예.

도 전체로 한번...... 아니, 그것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면 무리가 있지만 이제 수년간 그리고 많은 적자를 내니까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연구한 자료가 있으면 다음에 자료 좀 주십시오.

예, 다음에 저희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준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윤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