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재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님들의 고유권한 사항이며 의무사항으로서 도정이 효율적으로 잘 추진되고 있고 적법·적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감시 통제할 수 있는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계획서 작성 및 의결에 관한 건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를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이한식 위원입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면서 잘못된 점, 개선되어야 할 사항 등을 지적하시고 해결 방안 등을 제시하시어 지방자치단체의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한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작성된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이 계신 위원님들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령의 매립장을 어떤 매립장을 정한 거예요. 먼저 화성산업 거기를 보기로 한 거예요?

화성산업입니다.

홍성이 아니라 보령이지요.

제가 한 말씀드리겠는데요, 화장장을 넣으셨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중에 묘지가 심각성이 있다고 할 때 한번도 묘지를 안가 봤어요. 그래서 감사기간에 추가로 공동묘지든지 공원묘지든지 납골묘지든지 현장을 추가로 가셨으면 어떨까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료보험과 관련해서 의료기관이나 보건기관을 한번 방문을 하면 어떨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거기에서 보면 되겠네요.

납골당이 서랍식으로 되어 있어서 잘 운영이 되고 있어요.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보건소 관계는 어떻게 돼요?

저는 보건소 보다 우리 위원회 소관은 아닌데 행정위에서 의료원을 민간위탁 하려고 조례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항상 처음부터 지적했지만 그럴 것 같으면 홍성의료원도 우리가 손을 안 댔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와서 민간위탁계획 추진하려고 조례를 추진하는 모양인데 제일 문제로 보건소는 액수가 얼마 안되지만 의료원들 운영이 엉망이거든요? 보건소는 사실 큰 적자운영이 없어요. 의료원들이 문제지. 그런데 소관이 행자위 소속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그 부분은 손 부의장님 말씀이 맞는데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의료원을 가고는 싶어도 그것을 정하자고 하면 시끄러우니까 그것은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요. 김동선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어제도 제가 질의를 했지만 생활보호대상자, 지금은 뭐라고 하지요?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정하는 과정하고 그 비율이 도내에 평균적으로 10%가 넘을 거예요. 지금 의료보호 진료비도 어제 추경 다룰 때도 나왔지만 금년도에도 약 200몇십억원이 늘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됐든 우리 위원회 소관은 소관인데 이것을 전혀 짚어볼 방안이 없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보건소를 하든 뭐를 하든 의료보호회계에 대해서 짚어볼 수 있는 것이 있었으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의료보호 회계가 액수가 거의 천억원대인데 지금까지 전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추궁을 한 적이 없잖아요.

이것은 일정에 잡힌 대로 간담회에서 얘기했던 대로 합시다. 그리고 아까 김동선 위원님이 얘기한 공원묘지나 납골당 같은 것 추가로 보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임시회 할 때 그때 보더라도 이 감사 일정은 아까 김동선 위원이 얘기한 것처럼 납골당하고 그 옆에 공원묘지는 돌아보는 것으로 결정합시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지요.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므로 의견청취를 마치고 토론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동 안건은 사전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 작성되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시다면 토론순서를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및의결에관한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이진한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도의 교육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제안설명드렸던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요약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로는 헌법재판소에서 2000년 4월 27일 과외교습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조항 및 그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이 위헌 결정됨에 따라서 개인과외교습에 대하여 신고제도를 도입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이 금년 4월 7일 개정 공포되고 2001년 8월 7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이 2001년 1월 26일 개정되어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자동차 운전학원 관련 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되는 등 이러한 사항을 수용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으로는 첫째로 조례의 명칭을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에서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고, 둘째로는 개인과외교습에 따른 교습 중지명령 방법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셋째로는 자동차운전학원이 도로교통법에 신설되어 별표2 실험 실습......

송중빈 위원입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자동차 학원 한 가지 부분만 여기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이게 떨어져서 어디로 갑니까?

도로교통법으로 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보충해서 자세하게 한번 더 설명해 주세요.

제가 설명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교통법이 2001년 1월 26일 개정되어 자동차 운전학원 관련규정이 도로교통법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별표3에서는 그 내용 중에서 일부만 삭제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에서 자동차운전학원 부분만 도로교통법으로 이관해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별표3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운전학원 부분만 거기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개인 과외 교습을 신고하게 되어 있지요? 우리 충청남도에는 교육청별로 얼마나 신고가 됐습니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2001년 7월 8일부터 접수를 해서 10월 20일 현재 794명이 신고하였습니다.

대개 과외 교습하는 사람들이 얼마씩 받는다고 신고가 됐습니까? 얼마 받는다는 것도 신고가 되지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통계 잡은 것이 있는데 필요하시다면 그것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초 중 고 별로 봤을 때 최고는 월 65만원으로 나와있고 최저는 1만원까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7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현재도 접수를 하고 있지요, 신고만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과목별, 시 군 교육청 별, 이게 교육청에다 합니까? 본청에다 합니까? 교육청에다 하지요?

예, 교육청에다 합니다.

교육청별, 과목별, 초중고 자료로 만들어서 배포해 주세요.

그렇게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과외교사의 최종학력 그런 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자료를 그렇게 작성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환 위원입니다. 본 조례는 그동안 유보되면서 충분한 검토가 되었을 것이고 주요 내용도 관계법령의 변경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하는 것이므로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예. 전영환 위원님의 원안가결 동의가 나왔습니다.

좋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동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신 대로 개정내용에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조례안 준비와 질의답변에 수고 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5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