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천안시의회 발언
장상훈 의원 발언
상훈
장상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 천안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56회천안시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바 있습니다만 의사일정에 수정동의안이 발의됨과 함께 의원총회를 통해서 협의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사전 협의한 대로 수정동의안을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01년10월24일부터 11월3일까지 11일간을 회기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56회천안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7분
의사일정 제2항 제56회천안시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선거구 순서에 따라 윤동섭의원, 안상국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의건(시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49분
의사일정 제3항 2001년도제2회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출자이신 천안시장을 대리하여 기획정보실장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현
신공현기획정보실장
기획정보실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먼저 지난 10월10일부터 10월16일까지 중도시로서는 처음으로 우리 시에서 개최한 제82회 전국체전을 매우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이는 지난 10년 동안 이 자리에 계신 시의원님을 비롯한 45만 시민 여러분과 공무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치밀한 준비를 위해 구슬땀을 흘린 값진 결과라고 믿습니다. 이번 대회는 각급 기관단체, 자원봉사자, 택시운전사, 청소원 등 모두가 흔쾌히 참여하여 천안인의 넉넉한 인심과 높은 시민의식을 보여 준 동시에 훌륭한 종합운동장시설 건설등 지역의 발전을 10년 앞당기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21세기 천안의 미래를 더욱더 밝게 열어 나가게 되었습니다. 성공체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일반 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배부해 드린 자료에 의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제82회 전국체전으로 다소 지연된 시점에서 지난 9월 지역경제 활성화 재원으로 특별히 지원된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그리고 자체재원인 지방세 수입을 증액 조정하여 이번에 부득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출 면에서는 금년도내에 반드시 시행하여야 할 사업을 비롯하여 문화시설, 환경기초시설, 설해·재해 대책사업비에 대한 증액조정이 불가피하고 인건비, 공공요금 등 법정경비와 필수적인 경상비 계상을 위해 편성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2회추가경정예산안제안설명서 21쪽 에 대한 예산 규모입니다. 예산안중 일반회계가 3,674억, 특별회계가 2,077억, 총 규모는 5,751억원입니다. 이는 기정예산액 5,501억원 대비 5%가 증가한 규모로서 그 중 일반회계가 6% 늘어난 220억원, 특별회계가 1% 늘어난 30억원으로 총 250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인 지방세는 기정예산액 1,010억보다 주민세 18억이 증액된 1,028억으로 계상하고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는 502억원보다 114억원이 증액된 6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88억원을 증액한 9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편성 현황을 말씀드리면 필수경상예산 30억원을 증액하고 투자비인 사업예산은 증액예산 규모 220억원의 82%인 180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재해대책기금 미적립액 및 의료보호특별회계 전출금은 10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30억원을 증액한 2,077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7쪽에 부서별 주요 계상사업비 내역은 총무과 소관 예산은 필수수요 경비인 각종 부담금 6억6,000만원과 성과상여금 6억700만원을 계상하였고, 기획정보실 소관 예산은 인건비 중 기본급 조정분등 10억원, 천안박물관 건립에 12억원, 쌍용도서관 건립에 1억3,000만원, 국악관현악단에 1억7,800만원, 전자결재 시스템 구축에 2억9,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쪽 자치행정국 예산은 읍·면·동 기능전환에 3억8,300만원, 지방세 신용카드 수수료 부족분 1억, 시청사 건립과 관련 실시설계비등 12억2,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쪽 생활환경국 소관 예산은 연초 동해피해로 인한 이재민구호비 1억4,000만원, 경로당 시설확충으로 1억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전출금에 2억9,000만원, 그리고 초·중·고등학교결식아동 중식지원금으로 2억2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9쪽에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은 동해피해 복구비로 2억9,000만원, 축산농가 대설 피해복구비에 12억원을 계상하였고, 30쪽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은 건설행정과에 신시가지 배수개수사업으로 2억3,000만원, 한해대책사업으로 19억8,500만원, 수해복구사업비에 4억2,000만원, 그리고 재해대책기금으로 4억2,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도로과 예산으로는 북부대로 개설에 11억원, 도로교통시설 개량에 5억3,500만원, 풍서교 가각정비에 1억8,000만원, 위험교량 안전진단등에 9,200만원을 계상하고, 도시계획과 예산으로는 도시계획 도로개설에 5억, 도시계획 변경 용역에 2억원, 가로등 시설과 관련 2억2,500만원, 건축과에서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기본 설계비로 4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쪽에 사업소 소관 예산은 보건차량 구입등 5,400만원, 천안, 성환, 병천 하수종말처리장건설 43억3,000만원, 소규모 하수처리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로 2억5,000만원, 월드컵 준비 캠프 시설확충과 관련 1억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읍·면·동 도시기반 정비사업비로 12억원을 계상하였고,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계상된 주요사업을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에서 각목예산 심의시 부서별로 자세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4쪽에 각 특별회계 예산안 주요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은 8개 특별회계에서 30억원이 증액된 2,07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중 상수도사업은 정수구입비로 7억원을, 주택사업은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상환에 4억4,400만원, 도시교통사업은 관내 중·소로 차선 도색에 7,000만원, 교통안전 시설물 유지관리에 1억5,0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의료보험 진료비로 29억원,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차입금 128억원을 전액 상환토록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에 새마을, 구획정리, 경영수익 특별회계등은 필수적인 비용만 계상하였으며 자세한 사항은 예산안 또는 개요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체전준비등 대단위 현안사업에 집중 투자하면서도 안정적인 건전재정 운영으로 일반회계 채무가 한푼없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었습니다. 이는 평소 시정에 깊은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예산을 심도있게 심의 의결해 주시는 의원님의 적극적인 뒷받침이 그 무엇보다 컸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투자해야 할 수요는 크게 팽창하고 있어 어려움이 적지 않습니다만 제2회추경예산에 계상되지 못한 각종 사업비에 대하여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2002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해서 연계해 재원 배분에 적정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의원 여러분께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훈
장상훈의장
기획정보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1시57분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협의한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홍근의원, 송건섭의원, 이충재의원, 이재곤의원, 이정원의원, 김진상의원, 서용석의원, 김동욱의원, 안상국의원, 이홍기의원, 최민기의원, 허전의원 등 열두 분의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심사 결과와 같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최민기의원외5인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8분
의사일정 제5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천안시의회 회의규칙 제71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시정질문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안으로 2001년10월17일 최민기의원 외 5인의 의원 발의대로 시장, 부시장, 실·국·사업소장 등 4급 이상 관계공무원과 총무과장을 2001년10월27일부터 10월30일까지 3일간 출석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쌀값안정을위한수급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시57분
의사일정 제6항 쌀값안정을위한수급대책촉구건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년 극심한 가뭄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6년 연속 풍년농사라는 농민들의 피땀어린 노력의 대가가 쌀재고량 급증에 따른 정부, 언론의 쌀산업 전반 수정 계획이 발표되면서 농가의 실망과 미곡정책에 대한 불안, 불만이 고조되고 있으며 쌀값하락으로 인해 영농 의욕 상실로 농촌경제의 초석인 쌀농사의 존립이 위태롭다는 농민들의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하고 있어 국민의 생명산업이며 국민들의 중요한 수입원인 쌀에 대한 안정적인 수급과 가격안정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촉구하고자 국회의장과 농림부장관, 그리고 각 정당대표에게 천안시의회 의원일동 명의로 건의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하려는 사안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휴회의건(의장제의)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01분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10월25일부터 26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현장방문을 위하여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