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근 의원 5분자유발언

제124회 제4차 본회의2001-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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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천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및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정질문을 통해 논의되는 사항은 도민들이 집행부의 정책에 대한 바람이므로 격려와 성원보다는 따가운 질책과 비판이 많을 것입니다. 모쪼록 향토와 도민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으로 오늘도 끝까지 성실한 질문과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특히 의원 여러분께서는 문화의 달을 맞아 각종행사 및 강릉 국회의원 보궐선거 등 시기적으로 매우 바쁜 때인 줄은 알지만 금번 실시되는 도정질문은 춘천, 원주, 강릉 등 3개 지역방송사에서 의원 여러분의 의정활동사항 홍보를 위해 녹화하고 있는 만큼 보다 열정적이고 성숙된 의정활동 모습이 비춰질 수 있도록 각별한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먼저 오늘 방청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종근 의원님의 초청으로 부인과 아들을 비롯한 가족과 원주고등학교 동창 및 주식회사 예당건축사무소 직원 등 여러분께서 방청석에 나오셨습니다. 평소 우리 도의회 의정활동을 지켜보시고 많은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오늘 직접 찾아주셔서 우리들을 격려해 주심에 더한층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오늘 불참통보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김진선 도지사와 방재흥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2010년 동계올림픽유치협의 등 당면사항 추진관계로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박수복 정무부지사 및 김규원 국제통상협력실장께서는 해외명예협력관 회의관계로 오후 답변시간에 출석하시겠고 임무룡 강원도립대학장께서는 교정에서 추계 학생체육대회 및 학사운영 관계로, 석현용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오늘부터 내일까지 호반체육관에서 개최되는 농업인경진대회를 주관하시는 관계로 각각 불참 통보되었습니다. 이점을 동료 의원께서는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1.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 10시 06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강원도정및교육행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요령으로 질문은 강원도정과 교육행정에 대하여 통합 실시하고 답변은 각각 구분하여 듣는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발언제한시간 20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님 계시면 집행기관의 1차 답변이 모두 끝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서면으로 발언신청을 하여 주시거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시는 뜻에서 제규정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답변 전에 답변서나 답변요지서를 질문의원께 제출하여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질문하실 의원님은 모두 네분으로서 질문순서는 질문서 제출순서에 따라서 손석암 의원님, 신명선 의원님, 이종근 의원님, 이연우 의원님 순으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그럼 먼저 태백출신 손석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암

손석암의원

태백 도의원 손석암입니다. 오늘은 도정질문하는 마당에 도지사가 없어 앙꼬 없는 찐빵 같은 기분이 들어 맥이 풀립니다만 강원도민이 열망하는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를 위한 중대사안이 있어 이석한 것이니 만큼 그냥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 꼭 올림픽 유치에 큰 성과 올리기를 기대합니다. 저의 첫 번째 질문은 2010년 동계올림픽 추진경위와 비전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만 어제 도정질문에서 변완기 의원님과 유돈대 의원님의 2010년 동계올림픽에 대한 구체적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유사한 질문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번 대통령께서 강원도에 오셨을 때 강원도 민주당 도의원협의회 이름으로 건의서를 올린 바가 있습니다. 2010년 동계올림픽의 결정권에 대해서는 정치적 논리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는 요구안이었습니다. 이후 모 신문에서는 민주당 도의원들은 동계올림픽을 지지하자니 도지사의 앞으로 올 선거에 협력하는 꼴이 되고 안 하자니 도민의 시선이 따갑고 그래서 마지못해 지지표명을 했다는 식의 기사를 실은 바가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신문기자의 상상에 의존된 기사를 전적으로 무시하며 강원도의회 민주당협의회는 절대적 지지를 보냄을 확실하게 밝혀두는 바입니다. 그럼 2010년 동계올림픽 유치 건은 의지표명 언급으로 갈음하고 4쪽의 카지노 직업훈련생 모집에 관한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광산지역 주민은 국가의 특별한 에너지 대책이 없었던 시절 6․25 전쟁시대와 맞먹는 희생자를 내면서 국가에너지 정책수호에 이바지해 왔고 1988년을 기점으로 석탄산업의 사양화와 정부의 합리화 정책에 의해 전국 370여 개나 되던 광산을 아무런 대책도 없이 무차별 폐광조치를 시행하여 지금은 11개의 탄광밖에 남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광산지역 주민들은 사생결단코 생존권 투쟁을 하여 카지노라고 하는 대체산업을 유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아직 본 카지노를 완성시키지도 못한 차제에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을 겪고 있는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남은 목숨을 걸듯 투쟁할 때는 강 건너 동네 불 구경하듯 하다가 천신만고하여 생선 한 토막 구해 놓으니 쇠파리가 끼어서 이것들 쫓느라 얻을 적 고통보다 더 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카지노를 세우는 근본목적은 첫째 폐광지역 경제회생과 둘째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효과를 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의 부적절한 대안으로 경기회생은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고용창출 면에서도 지역주민들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광산지역 주민들이 철길을 가로막고 투쟁할 때 타인들은 이렇게들 말했습니다. 저 한심한 놈들 처먹고 할 짓 없으니 미친 짓거리를 한다고 말입니다. 저기 뒤편에 앉아 계시는 존경하는 성희직 의원은 이를 위해서 도끼로 자신의 손가락 두 마디를 잘라가며 투쟁을 했습니다. 진정 절박한 심정에서 한 이러한 일이 미친 짓거리라는 말입니까? 이렇게 미친소리를 들어가며 만들어 놓은 카지노에 지역주민들의 고용창출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카지노에 미친놈이라고 욕하던 그자들이 먼저 방석 깔고 앉아 주인행세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어찌해야 합니까? 현재 카지노에 근무하는 사람 중 지역주민들은 24%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워낙 지역주민들이 완강히 항의하자 앞으로는 지역주민들을 50%를 고용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4일에서 15일까지 내년 10월 본카지노 개장준비를 위해 920명의 인원을 채용한다는 공고가 붙자 광산지역 주민들을 포함한 5,200여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기능직 사원을 650명 정도 더 뽑을 계획으로 있기도 합니다. 본 카지노 개장시 약 2,500명의 인원을 계획하고 있는 중 우리의 욕심으로야 특수전문직 10% 정도만 외지사람으로 고용하고 90%는 지역사람으로 고용하고 싶지만 양보를 해서 50%를 채용한다 해도 현재의 24% 채용률을 감안하고 내년도 행정직의 외부채용이 많을 것을 감안한다면 양보선 50%를 맞추자면 이번의 채용률은 80% 정도는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응시만 해도 폐광지역 주민 경쟁률만 4대 1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수난과 질곡의 세월을 보내면서 일구어놓은 텃밭에 또 다른 시련이 닥쳐오고 있는 차제에 지사님의 현명한 의지력이 필요할 때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대응책과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리터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1998년 12월 2일 도정질문시 태백과 삼척 사이에 신리재 터널공사를 요구한 바 있고 지사께서는 이를 기꺼이 수락하여 2001년 3월부터 착공할 것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경동광업소 채탄구역에 대한 지반침하 안전도 검사를 위한 지질조사 등 안전성 검토를 이유로 계획보다 훨씬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일이란 완벽성을 기하고 한번 시공된 사업은 하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저한 검토가 필연적이라는 것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일의 진행에 있어 약속을 한 날로부터 35개월이 지난 지금에도 설계용역마저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임은 물론 그 지역은 경동광업소 채탄구역이 있음은 처음부터 감지된 바임에도 작금에 이르도록 안전도 검사도 마치지 않았으며 그간 여러 차례 담당부서와의 대화과정에서도 계획된 일정들이 수시로 지연되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마저도 담당과장과의 최종대화 속에 9월중이라던 것이 자료제출 요구과정에서 11월로 넘어갔습니다. 그 약속이 확실히 이루어진다손 치더라도 37개월만에 발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인들 믿을 수 있을 것인지 의아심이 들어 지사의 확실한 복안을 듣고 싶습니다. 이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지사께서 태백의 발전을 위해 중대한 결정을 해준 것이라고 본 의원은 대대적으로 홍보한 사실이 있습니다. 본 의원에게 이 문제가 더욱 각별한 것은 지사의 깊은 배려에 감사한다는 뜻으로 저의 시신을 사회에 기증키로 약속을 하고 원주장기기증재단에 '99년 10월 시신을 기증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가 불발이 되어 지역주민들에게 거짓말이 되면 지사께서도 거짓말하는 것이 되는 것이므로 이를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어 질문을 하는 바입니다. 확실한 계획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감찰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4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청정강원을 지키기 위해 외지사람이 강원도로 들어오는 길목에서 통과세나 입장세를 받아 이를 오물수거비용으로 활용할 의향에 대해서 질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지사께서 내년부터 환경문제를 최우선으로 다루겠다, 환경감찰제를 시행하여 환경오염에 대한 과태료도 전국에서 가장 무겁게 대폭 인상하는 방안과 환경영향평가조례 제정도 연구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또 관광행위로 인해 유발되는 환경훼손, 교통혼잡 등 사회적 간접비용에 대해 오염자 부담원칙을 적용한 관광세를 신설할 경우 연간 221억원의 세수입이 기대되므로 이를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지난 4월 27일 강원환경감찰발대식을 거행했고 5월에서 10월까지 6개월간 36개반 환경특별사법경찰 36명을 포함한 115명이 출범되었습니다. 이들이 현재 4개월간 적발한 건수는 7,500여건에 달합니다. 이는 월 1,800여건이며 하루로 보면 62건으로 1명이 2일에 1명을 적발한 셈입니다. 그중 대다수는 훈방처리하고 고발 및 과태료 부과 건은 고작 150여건으로 1,800만원을 부과시켰습니다. 하루 3만원의 일용인부 감찰원 79명에게 4개월 동안 3억 6,600여만원의 혈세를 쏟아 부어 과태료 부과 150여명 적발에 1,800만원을 부과시켰다면 환경오염에 대한 과태료를 전국에서 제일 무겁게 한다던 지사의 약속은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감찰원 115명이 출동해서 하루에 1.2명을 적발한 셈입니다. 금년에는 4,000만명을 상회한 사상 유례 없는 많은 관광객이 강원도에 몰려왔고 이들이 오염시킨 쓰레기는 유례 없이 많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온 천지가 불법쓰레기 투기에 불법소각, 불법어로행위, 자연환경훼손 등 그야말로 94개 해수욕장 20개의 유원지가 엉망진창이 되었음에도 이토록 미온적인 환경감찰 감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찌해서 이런 한심한 결과가 초래되었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맑은 공기, 푸른 산, 깨끗한 물 이 천혜의 자원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강원의 미래가 심히 우려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태료나 고발만이 최우선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제 훈방이나 계도로 일관할 수위는 벌써 넘어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경위와 앞으로의 대비 및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춘천수렵장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990년부터 현재까지 67억 9,000만원을 들여 춘천시 서면 오월리 1,140ha의 도유림에 꿩, 멧돼지, 고라니, 멧토끼를 사육하여 크레이사격장과 숙박시설을 설치하여 많은 사람들이 강원도의 숲과 아름다운 계곡에서 여가선용을 하며 편히 쉴 수 있는 공간을 공공의 서비스로 활용토록 춘천수렵장을 시설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유익하고 다목적성의 좋은 시설에 상당한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공적인 이용물이란 대체적으로 주민들이 저렴하고 즐겁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돌아갈 때 유쾌한 기분을 가지고 다시 오고 싶은 마음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가 하면 큰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민의 혈세를 무한정 쏟아 붓는 일 또한 지양해야 하는 양면성의 어려움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자면 일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이 단지 윗사람이 시키는 것이니 한다는 피동적인 근무형태로는 그 본래의 목적 달성은 요원한 것이라 생각됩니다. 제한된 시간 때문에 문제점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어 요약질문을 하는 바 추후 지사께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첫째 입장료, 주차비, 숙박료 관계입니다. 숙박시설로 지은 통나무집은 다중숙소라는 명목으로 성수기에 15만원을 받습니다. 공공성을 지닌 숙박료로는 상당히 비싸다는 이용자들의 불평이며 주차비 또한 3,000원에서 대형차량은 1만원씩 받습니다. 여기에 덧붙여 입장료를 타 도민의 경우 1인당 4,000원씩 받습니다. 외지에서 20명이 버스로 왔을 경우 주차비, 입장료, 숙박료를 24만원을 부담해야 하니 이는 강원도의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오고 싶은 많은 사람들을 거부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세상에 돈주고 숙박시설 이용하는 사람이 주차비도 주고 입장료까지 주는 곳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이런 발상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한번 이용한 사람들의 악선전에 연중 이용률은 30%가 채 안 되는 실정입니다. 둘째 멧돼지 사육에 있어 엽사들이 수렵장 이용시 멧돼지를 포획했을 때 본인이 포획한 돼지를 1kg당 1만 7,000원씩 주고 인수를 받습니다. 일반 멧돼지 사육장에서도 9,000원이나 고작 1만원인데 강원도가 운영하는 공공수렵장에서 잡은 돼지를 1만 7,000원씩 받는다는 것은 실로 상식 밖의 일이라 사료됩니다. 100kg 짜리는 170만원을 줘야 하고 200kg 짜리는 340만원을 주어야 인수를 받을 수 있는 실정입니다. 셋째 꿩 사육 문제입니다. 이것 역시 엽사가 꿩을 포획하면 한 마리당 1만 5,000원을 내고 꿩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꿩 한 마리 9,000원에 매매되고 있습니다. 시설한 지 5년이 되었음에도 변변한 대회 한번 치르지 못한 크레이사격장, 세미나나 연찬회 등 단체모임이 두 곳만 있어도 교대로 식사를 해야 하고 좁고 낡아 불편하기 그지없는 식당 하며 들리는 정보로는 열심히 하는 공무원은 정말 열심히 하지만 본 수렵장에 발령받은 공무원들은 한직에 밀렸다는 자격지심에 괴로워한다고 합니다. 어인 일인지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12명의 공무원이 받는 임금과 시설의 감가상각비와 투자액의 이자분을 계산하지 않는다 해도 연간 수억원의 적자를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진정 이 수렵장이 많은 주민들에게 사랑받고 좋은 휴식공간으로서의 역할이 되고 강원도의 아름답고 청정한 이미지가 대내외적으로 잘 홍보가 되며 또한 주민의 혈세가 무작정 낭비되지 않는 일거양득의 수렵장으로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복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말씀을 첨언드리면 수렵장에 대해서는 사실 폭탄언급할 내용이 있었습니다. 관계공무원이 앞으로 이에 대해서 근무태도를 시정하고 관리 운영실태 모든 면에 대해 개선할 것을 약속한 바 이번 폭탄질문 내용은 삭제를 했습니다. 혹 하급공무원이 다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어 지양키로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주시할 것이며 관계공무원은 자성하여 잘 되어 가는 춘천수렵장을 만드는데 일조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교육청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이 교육청에 대한 질문을 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의욕만 앞세워 과격한 언사와 격한 감정표현이 많았음을 자인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김병두 교육감님의 지고한 명예에 흠이 되었다면 애써 이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한평생 교육사업에 투신해 오신 교육감님의 지대한 업적의 깊은 의미를 몰라서 그러했던 것은 결코 아닙니다. 11년간의 교육감 위치를 지켜 오시면서 수요자 중심교육의 활성화를 위하고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하고 학교시설의 현대화와 교단선진화를 위해 불철주야 애써오셨으며 강원교육의 미래지향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혁혁한 공을 쌓으셨습니다. 그 다대한 공적을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특히 2000년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 종합3위라는 성적을 올렸음과 총 다섯 차례에 걸친 전국 시․도교육청평가에서 네 차례나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쾌거는 김병두 교육감님의 탁월한 지도 능력과 불타는 교육에의 열정이 일궈낸 커다란 획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진심으로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나 사람이란 아홉을 가진 자가 열을 채우고자 하며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려 함은 현실보다 더 낳은 미래를 지향하려는 인간본능의 추구작용이라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리 큰 업적이 있다고 하나 시정할 일이 하나도 없을 수가 없는 바 한 가지만 거론하기로 합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는 우유급식에 관한 건입니다. 처음보다 다소 나아졌으며 내년도에 미리 외지우유에서 지역우유로 교체계획을 가지고 있는 학교를 포함해 약 55%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적어도 80%까지는 올리기 위해 끝없는 지적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내년 선거에 실패해서 지적할 수 있는 권한을 상실한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다시 이 단상에 오를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면 새로운 교육감, 또 그 다음 새로운 교육감에게 끝없는 지적과 시정을 촉구할 것인 바 내년 신학기를 기해서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역생산 우유를 급식할 수 있는 기틀을 확고히 마련하여 새로 오는 후임자에게 이에 대한 숙제는 인계되지 않도록 김병두 교육감님께서 마무리지어 주시기를 요망하며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허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