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억동
조억동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산심사 대상은 먼저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다음으로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순으로 심사를 하겠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상수도사업소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8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세무과에 대한 세입분야 및 세출분야에 대하여 먼저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간단하고 심도 있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실과소장들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문에 대하여 실과소장들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승인을 받고 담당주사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에 보면 담배소비세가 5억 6,800만 원이 금번 3회 추경에 늘어난 것으로 돼 있습니다. 늘어나는 것이 어떻게 해서 늘어난 것인지, 증가요인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수가 5억 6,800만 원이 증가된 요인으로서는 기업체하고 인구증가에 따른 흡연인구가 전년도 대비 6.7% 증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2001년 7월 이후에 담배값 인상 소문에 따른 가수요 현상도 발생이 됐고, 그래서 월 평균 세입을 보니까 7억 3,500만 원이란 평균적인 수입이 됐습니다. 9월 이후에 징수 예상액을 월 평균 7억 3,500만 원을 4개월 분 해서 29억 400만 원이 되기 때문에 당초 지난번에 추경액 목표 87억 7,600만 원보다 5억 6,800만 원이 늘어난 93억 4,400만 원이 이번에 추경안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인구도 상당히 증가를 했고 흡연 인구도 6.8%가 증가했다고 했는데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6.7% 정도.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면 7월달 이후에 담배값이 인상됨으로 인해서, 그러면 담배소비세도 증가가 됐죠? 그 요인까지 다 포함해서 늘어났다는 말씀이죠?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도 당초예산을 보면 약 78억 정도만 담배소비세로 징수할 것으로 예산을 잡으셨는데 2회 추경에 또 9억 7,500만 원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5억 6,800만 원 하면 약 15억 정도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징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에도 그런 생각을 좀 안 하셨었는지? 15억 정도가 늘어나면 두 번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당초 예산편성하실 때 잘 정확하게 추계를 했더라면 다른 사업을 하는데 상당히 유리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담당
부과담당
정신희 부과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당년도 담배소비세가 460원인데 올해 50원 인상된 510원인데 그 예측을 못 했었습니다. 차액 50원에 대한 증가분이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2회 추경은 몇 월달에 했었죠?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5월 말 현재로 했습니다. 5월 말 현재로 6월달에 2회 추경을 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때는 알았었을 것 아니에요? 담배값이 인상돼서 담배소비세가 460원이 510원으로 인상된다는 것은 대대적으로 홍보가 됐던 사항인데.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측을 해서 그 때 인상을 좀 했었는데 금년 6월하고 7월, 8월까지의 평균 들어오는 금액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5월달에는 8억 1,0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6월달에는 9억 5,600이고 7월달에는 가수요가 붙어 12억 5,5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러한 특별한 수요 예측을 하지 못했었습니다, 그 때는.
기선
성기선위원
내년도에 예산편성할 때는 참고가 되겠네요. 월 평균 거의 나온다고. 아까 7억 3,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거의 나와요. 월 평균 대략 얼마 정도 팔린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세금이 정확하게 파악이 될 거예요. 참고로 하시고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동차 주행세가 지난 2회 추경에서 보니까 6억 3,600만 원을 삭감하셨었군요? 다시 이번에 6억 2,500만 원 늘어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기억을 다시 되새겨보는 의미에서, 어떻게 해서 그 때 삭감했었죠?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작년 연말에 금년도 예산편성 당시에 교통세액이 11.5%로 증가하는 것으로 내시가 되어서 그것으로 예산을 잡았다가 작년 12월 말에 관계법령이 개정되면서 상반기까지는 종전, 작년도 준해 3.2%로 하고 하반기 7월 1일부터 11.5%로 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지난번에 그 비용을 적용을 시켜서 상반기 분에 대한 것을 삭감을 시켰던 것입니다. 상반기 11.5% 적용시켰다가 6개월 분은 삭감시겼는데 이번에 7월 1일부터 11.5% 적용되는 비율에서 교통운수업체에 보조되는 금액이 월 3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들어와가지고 4개월 동안 13억 2,400만 원이 되고, 그 다음에 11.5% 속에 자동차세 감소 보전분이라고 3.9%가 해당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하고 기존 주행세 3.2%해서 월평균 1억 2,000만 원이 4개월간 들어오는 것으로 계산되어서 합해서 18억 400만 원이란 징수예상액이 9월 이후에 발생되는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운수업체 보전금 안분액 월 3억 3,100만 원이 지난번에 예상이 좀 빗나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바로잡으면서 결과적으로는 증액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자동차세하고는 연관이 없나요? 연관이 있기 때문에.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자동차세가 금년 하반기부터 차량에 따라서 감소하거든요. 그 감소 보전분에 대한 것이 교통세액의 3.9%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보전을 받는 게 기존 주행세하고 해서 월평균 1억 2,000만 원 정도 그렇게 돼 가지고 4개월하고, 운수업체 보전금 3억 3,100만 원 4개월 분, 그래서 18억 400만 원이 9월 이후에 징수 예상액이 되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약간 이것하고 연관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7월 이후에 자동차세 후납, 어차피 자동차 후납제 하지만 자동차세 돌려달라고 막 소송낸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우리 상관이 없습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행정심판이라든가 이의신청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것이 작년도에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아가지고 세법을 개정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상반기는 종전에 의하고 하반기부터 차등비율로 세법이 개정됐는데 이번에 그것도 부당하다고 해서 많은 사람이 냈었는데…….
기선
성기선위원
잘못 부과해 가지고 다시 돌려달라고 소송제기하고 했었는데 아직까지 확정이 안 됐습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어쨌든 거기에 확정이 됨으로 인해서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러한 사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저희 전망은 기각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주민세 약 10억이죠? 세입 증가된 것이?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그렇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주민세 같은 것은 전년 대비해서 예측이 가능한 것인데 어째서 뒤늦게 10억씩 증액이 됐습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작년도하고 금년도, 작년 8월하고 금년 8월 말 현재로 인구대비를 하면 작년 8월 말 현재가 13만 768명이고 금년 8월 말 현재가 14만 9,355명으로서 1만 8,587명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8월 말 현재 4만 8,172세대로 5,531세대가 증가되었고 거기에 대한 주민세 증가와 또 기업체가 작년도에 984개 업체에서 올해 1,094개 업체로 110개 업체가 증가됐습니다. 여기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와 특별징수 주민세, 균등할 주민세가 각각 늘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전망은 미처 그것을 못했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매년 자연증가 추세분도 사실 제대로 안 잡아줬다는 것입니까?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광주는 인구증가가 요즘에 급격히 되기 때문에 잡기가 좀 어렵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인구증가도 여기에 아파트가 건설된다든가 하면 입주예정일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해줘야지 이제 와서 10억이란 예산이 증액이 됐다면 이것은 예측을 전혀 하지도 않고 전년도 것을 답습하는 그러한 것밖에 안돼요.
영렬
김영렬세무과장
예산 세입을 편성할 때는 2∼3년 간의 평균과 특별 요인을 따져서 세입을 편성해야 되는데 증가요인에 대한 분석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앞으로는 주민세 같은 것은 더군다나 아파트 건설중인 것 많지 않습니까? 입주예정일이 다 있어요. 거기 입주예정 인원 다 나오는데, 거기에 대한 계산이 다 나옵니다. 그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또 매년 기업체도 그래요. 줄지는 않죠? 줄지 않는데 그것을 감안해서 잡아줘야지 이제 두 달밖에 안 남았어요. 이제 와서 추경에 10억이란 예산을 증액시킨다는 것은 당초에 잘 안된 것이고, 그리고 농업인 자녀 학자금이 국비하고 시도비보조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위에서부터 깎여서 내려온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것은 도에서 내시되면서 변경내시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에 와서 삭감된다면 농업인에 대한 학자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것은 산업과에서 수요 사항을 일련 보고를 해 가지고 금년도 예산은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학서
김학서위원
지금 현재 학자금을 줄 수 있는 학생들의 수를 다 감안해서 상부에 보고를 했기 때문에 보고한 것에 의해서 깎였다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변경 내시가 됐습니다. 수요 판단을 해서.
학서
김학서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수요가 감소되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 부분은 산업과에서 답변드려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13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지역개발사업으로 5억 원이 들어와 있는데 어떤 사업으로 편성됐는지 말씀해 주세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 부분은 지난번 예지학원 화재 때 예비비로 보상줬는데 저희가 도비지원 요청을 한 사항으로서 어떤 사업 명시가 된 것은 아니고 지역개발사업비로 받은 돈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화재사고로 인해서 일단 우리시에서 비용 부담을, 합의 과정에서 부담해 주고 나중에 광주시에 그러한 것을 "광주 시비로 부담 안 하고 해 주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재정보전금 차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특별히 항목 지정돼 있는 것이 아니고?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주우회도로 확·포장공사로 이번에 특별교부세가 23억이 내려왔군요? 어떻습니까? 23억 만 가지면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언제까지 우회도로 공사가 마무리되는 것입니까? 물론 건설과에서 답변하실 사항이지만. 건설과장님! 올해 우회도로 다 마무리되겠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밀목까지 당초 계획된 것은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지금 IC구간 새로 변경해서 하는 구간이 있습니다. IC구간에 대한 것이 현재 67억 정도 들어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23억 가지고 설계하고 보상을 실시하고 36억이 부족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시 도에 도비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광주시에서 350억 기채를 내다 현재 다 쓴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도비 다 보조받고, 그러면 23억은 1차 구간 밀목이라고 하셨나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355억 중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23억도 그렇고 추가로 32억 부족하다는 것도 그렇고요.
기선
성기선위원
금년 11월 말까지 1차적인 구간은 다 끝나고, 다시 토지보상이라든지 2차 구간에 소요되는 경비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현재 이것 말고 35억 정도가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합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것만 되면 완전히 끝납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내년 말까지 끝내는 것으로, 추가로 된 것은 지금 설계 완료단계에 있거든요. 그것에 따른 도시계획이 내년 5월 중에 결정되기 때문에 도시계획이 결정된 다음에 토지수용이나 이런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왜냐하면 진짜 오랫동안, 요즘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궁금해서 질문드렸어요, 언제나 끝나는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청내 주차장 세입이 당초에 월 3,200만 원 정도 수입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번에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세출에는 계상이 됐어요. 세입에는 그것을 전혀 계상을 안 하셨는데 그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 사항은 총무과에서 답변을 해야 될 사항인데요.
억동
조억동위원장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계시면 답변하세요. 총무과장께서는 청내 주차장 인건비가 세출에는 계상이 돼 있는데 세입에 미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9월 20일부터 주차장을 운영해서 한 달 동안 운영을 했습니다만 당초에는 세입을 예측할 수가 없어서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았습니다. 한 달 동안 운영을 해 보니까 평균 하루에 32만 원 징수가 되어서 월 지출액 590만 원을 빼고 순수익이 245만 원이 세입이 잡혔습니다. 앞으로는 기타 잡수입으로 세입을 잡지 않고 예산에 반영을 해서 세입으로 잡아서 지출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당초 예상과는 상당히 빗나갔어요. 전에 말씀하실 때 3,200만 원 월 수입을 예상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연간 수입이 약 3,000만 원 정도로 되겠습니다. 순수입이.
억동
조억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실, 문화공보담당관실, 총무과, 회계과, 환경보호과, 건설과, 지역경제과, 산업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실과소장과 담당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 정돈)
답변하실 실과소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문에 대하여 실과소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 예결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승인을 받고 담당주사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성기선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8페이지, 남한산성 매표관리 업무개선 방안조사 연구용역이라고 2,7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기획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남한산성에 대해서 기획실 자체적으로 업무 개선에 대한 일제조사를 시킨 바 있습니다. 시킨 내용은 주로 주차요금이 연간 1억 원 정도의 감소 추세가 있고 또 거기에 따른 요금 조정문제, 그 다음에 단순통과차량이 실제 내는 차량보다 더 많이 증가되는 요인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총괄적으로 용역을 줘서 후불제로 해야 될 것인지, 통행료 관계에 대한 것을 공사로 업무위임을 할 것인지 민간단체로 할 것인지 현재 체제로는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돼서 종합적인 문제를 여기다 용역을 줘서 거기에 대한 대처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남한산성, 물론 매표관리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그 동안 노출도 되고 주차요금에 대한 시비, 또 단순통과차량 시비 거리,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는 것으로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남한산성 매표관리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이런 전체적인 것을 조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요.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는지 그래서 이것은 남한산성관리사무소에서 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체적으로 문제점이 파악이 안되고 여러 가지 업무관계가 조직관계가 거기에서 독단적으로 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선
성기선위원
누구보다 실정을 그쪽에서 잘 알 것 같거든요. 물론 기획감사담당관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한번 질문드려 봤어요. 전체적인 개선을 위해서.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일반적인 문제점을 행정관청에서 독단적으로 취급하기는 좀 어렵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 때문에 검토 대상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하여튼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해외여비가 금년 다 지나간 시점에서 1,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하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엑스포 관계에 대한 직원들 위로차원에서 배낭여행 12명에 대해서 해외여비를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2명이면 약 100만 원 꼴?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럼 거기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가 됐습니까? 아니면 거기에 같이 고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빠졌다든지 이래서 서운하게 생각하는 직원은 없을런지.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총무과에서 자체 계획이 수립된 사항이기 때문에요.
기선
성기선위원
자체계획이 다 수립되어 있습니까? 나중에 "다 같이 고생했는데 나만 빠졌다", 이런 일은 없겠죠?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임의보조단체 지원 500만 원은 어디에 지원할 것입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단체별로 해외파병 고엽제환자라든지 장애인협회라든지 법적 지원요건을 갖춘 임의보조단체가 있는데 좀 누락된 사항이 많기 때문에 500만 원을 세워서 그 누락 부분을 충당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부터 누락돼 있었어요? 나중에 신청을 했었습니까? 요건을 나중에 갖추었어요?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나중에 갖춘 거죠.
기선
성기선위원
나중에 갖추어서 들어왔기 때문에.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보면 계도용 신문구독료 1,050만 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보실 소관같은데, 어디에 증가된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증가된 분은 아니고 당초 신문대금이, 신문사별로 월 구독료가 틀립니다. 당초예산 계상을 할 때 계도용 신문을 6,000원씩 계상했는데, 지금 보면 평균적으로 한 7,000원 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구독료가 상향조정된 데도 있고, 총괄적으로 당초예산 수립할 때 약간 적게 잡아서 거기에 따른 상향조정분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언제부터 구독료가 인상이 됐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금년도에 인상된 분도 있고 그렇지만 당초 예산을 약간 적게 잡았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왜 적게 잡았어요? 정확하게 잡아서 해 주지.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총괄적으로 예산부서에서 잡을 때 나중 계산하고 처음에 예산이 많아서 그런지 좀 적게…….
기선
성기선위원
나중에 거의 연말돼서 늘어나서 더 주고 그런 것은 하지마시라 이 말이에요. 미리미리 이런 것은, 얼마 남았어요? 11월달, 12월달 남았는데 1,000만 원씩이나 더 준다면 이해가 됩니까? 상식적으로, 물론 인상이 됐다고 하더라도.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시·군홍보관 운영비 1,500만 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도비 보조사업으로서 엑스포행사장 내에 홍보관에 따른…….
기선
성기선위원
도비 내려온 거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기선
성기선위원
다음에 자치센터 운영비 총무과 같은데, 운영비 5개소에 7,5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5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 3개소하고 오포읍 해서 저희가 계획은 4개소로 올렸는데 도에서 계획이 5개소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도비 포함해서 7,5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만 저희 운영비는 4개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500만 원 남는 겁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남아서…….
기선
성기선위원
어째서 5개소인가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1,500만 원 남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자치센터설치비 3억 1,900만 원은 어떻게 된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35페이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오포읍이 1억 1,500만 원, 3개 동이 6,800만 원씩 해서 3억 1,900만 원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째서 차등된 거죠? 오포 1개소는 1억 1,500만 원이고 나머지 3개소는 6,800만 원씩인데 왜 그런 차등으로 지급되는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읍 단위는 인구라든가 지역규모로 봐서 전체적으로 31개 시·군이 읍 단위하고 동 단위하고는 규모가 틀립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거의 배 차이가 나는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다음에 37페이지입니다만 자원봉사활동 우수단체사업비 지원이 840만 원 증가됐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자원봉사단체가 당초에 15개 단체에서 17개 단체로 증가됐습니다. 민족통일광주시협의회 단체하고 대한적십자사 광주등대봉사회가 추가돼서 100만 원씩 해서 17개 단체 해서 150만 원씩 지원해서 추가로 지원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50만 원씩이에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보다 이게 늘어난 것인데, 단체가 늘어난 게 아니잖아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단체가 2개 단체가 늘고, 1개 단체 당 100만 원씩 지원하도록 돼 있었는데 그것이 50만 원씩 증가되고 1개소만 140만 원이 요청이 들어와서 2개 단체 증가되며, 50만 원씩 증가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증가는 어디 증가되게끔 어떤 공문지시가 된 거예요? 아니면 자체 내에서 생각해서 더 증가시켜 준 거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별도로 150만 원씩 지원하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지난번에 자원봉사단체협의회를 하면서 150만 원씩 지원요청이 들어와서 회의 결과 그렇게 지원토록 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조금 문제가 있네요. 적어서 못받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200만 원씩 달라고 해도 200만 원 줄 수도 있고, 그것은 잘 한 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어떤 룰이 있어야지 지원 요청한다고 해 주고 그러면 안되지 않습니까? 다른 내막이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 없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없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룰을 정해서 지원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38페이지, 청사보일러 연료비가 4,832만 원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민원동이 160평, 환경보호과 55평, 후생관 178평 등 총 393평이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청사보일러의 연료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다음에 차량선박비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그것은 관용차량 26대 중에서 5년 이상 지난 차량이 13대가 됩니다. 오래된 차들이 아무래도 고장이 많아서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서 계상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밑에 국유재산측량비가 감액됐는데 감액이유가 뭡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이것은 당초에 실제 사용액이 적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까지 추세로 남은 기간으로 볼 때 더 이상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감액하는 겁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밑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국유재산 토지감정평가수수료, 마찬가지입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다 같은 내용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산을 적정히 세우셔야 되는데.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도에서 도비로 보조금을 내시할 때 이것을 정확하게 할 수가 없으니까 시·군세를 봐 가지고 처음에 배분하고 나중에 정산하는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운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41페이지를 보시면 여성교실 보수비 3,5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어디 사업 하는 거예요?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가정복지과 밑에 지하실을 이용해서 여성교육센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사업중입니까? 사업을 다 한 것입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사업을, 여성교육을 장소가 마땅치않아서 거기에서 하다보니까 "이런 곳에서는 교육을 못받겠다" 이런 항의가 있고 해서 예산이 없지만 주민편의를 위해서 사전에 공사를 했습니다만 사전에 공사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예산 쓰려면 사전에 얘기하고 그리고 사업을 집행해야 하는 것인데 사전에 공사를 다한 것 아닙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운기
김운기위원
공사는 다 했는데 지금은 완벽하게 학생들이 잘 올 수 있도록 잘 돼 갑니까?
종명
홍종명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운기
김운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7페이지에 보면 문화공보실 소관인데, 정충묘 보수사업은 뭡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초월면 대쌍령리에 비지정문화재로 1984년도에 건축돼서, 사당입니다. 정충, 옛날에 임진왜란 때 싸우다가 전사하신 분의 사당인데 뒤에 지붕이 다 노후화돼서 비가 새서 그것을 보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위에 남한산성 문화제 행사 지원 해서 3,000만 원 지원 다 해 준 거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문화제하고 시민의날 때 읍·면·동에 주민들 식사 준비하는 것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서에 없는 것을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죄송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의원님께 말씀드렸던 사항이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정민
최정민위원
사전에 드렸어도 그것은 잘못된 것은 당연히 사과를 하고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 아닌가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것은 선집행이 됐기 때문에 사과말씀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집행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감사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쭉 넘어가서 환경보호과에 물어보겠습니다. 광주의제21준비위원회 참석회의수당 해서 위촉장 제작비 해서 쭉 있는데,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것입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1,664만 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먼젓번에 예산에 들어가는 것은 안 하기로 약속한 것 아닙니까? 조례할 적에, 의원님들하고 약속한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산확보를 못해서 추경에라도 예산확보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 의원님들 다 계시지만 의원님들한테 "예산이 들어가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했잖아요? 의회에 와서 얘기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예산을 한다고 하면, 올해 예산에 이렇게 세워주면 내년에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내년 예산도 약 6,000만 원 정도.
정민
최정민위원
광주의제21에서 하는 것이 뭡니까? 광주의제21이라는 데가 임의보조예요? 보조단체예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보조단체보다도 21세기 환경의 비전을 제시해서 모든 환경을 개선하고 보존해 나가는 데 관과 민이 합동으로 계획서를 수립하고 집행을 하는데 같이 동참하는 그런 기구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관과 민이 합동으로 동참하는데 하는 얘기는 좋은데 민·관이 동참하는데, 여기에 보면 사무국장 월급을, 월급이라고 해야지 뭐, 수당이나 월급이나 월 120만 원씩 주는 수당이 있잖아요? 사무국장, 그러면서 어떻게 민과 관이 같이 일을 해나가느냐 이런 얘기예요? 민·관이 같이 동참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환경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해야만 사회단체가 될 수 있는 것이지 시민의 혈세를 조그만 무슨 일이 있다 해서 단체에다 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답변 더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생활폐기물 소각장 설치 3억 5,800만 원이 지금 예산이 더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 예산에 보면 8억 3천몇백만 원 세운 게 지금 있어요. 본 예산에 세워서 올해 양벌리 소각장을 깨끗하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지금 1년이 다 돼서 이제 다시 예산서에 3억 5,800만 원을 더 올렸다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게 아니냐, 거기 답변좀 해 보세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당초에 8억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실시설계를 완료를 했습니다. 기본계획과 실시설계를 실시하는 도중에 금년 3월중에 시간당 200kg 이상 소각하는 소각시설에는 연 1회 이상 다이옥신 측정을 해야 된다는 규정이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다이옥신을 저감하는 시설을 추가로 설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시설을 설치하는 데 따른 비용이 3억 5,800여만 원이 증가했고 그 외 시설을 노천에다 설치 안하고 건물 안에 집어넣어야 되겠다 해서 증액된 게 3억 5,800만 원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께서 8억 3,000만 원을 예산을 세웠을 적에 그 때 예산을 세워서 바로 실시설계를 하고 용역을 주고 해서 했어도 지금쯤이면 다 시설을 해서 이것이 가동이 되어야지 않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안이하게 생각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냐, 10개월이 돼서 여태까지 설계해서 이제서 추경예산에 더 돈을 세워달라 하는 얘기는 뭐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때 다이옥신이 검출돼서 했다고 하면 그것을 조사해야 된다고 하면 5월달, 6월달 추경예산할 때 그 때 올려서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안 그래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용역납품이 8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정민
최정민위원
용역을 6개월 씩 주고 하는 겁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용역기간이 4∼5개월 걸렸고요 현지 상황 조사분석 이런 기간이 걸렸기 때문에 다소 늦어졌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으면 빨리빨리 해서 해야만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한 가지만 더…….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운반대행용역비, 매립지 반입수수료 이게 증가하게 된 원인이 뭐예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주시 생활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한 주 요인을 서너 가지로 요약을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인구가 대량으로 유입된 원인이 첫째 원인이며, 두 번째로는 마을에서 그 동안에 불법으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주민들 수준이 상당히 향상돼서 연기만 나면 신고를 하기 때문에 이제 폐지나 헌옷 같은 것도 태울 수 없습니다. 그것과 작년에 적환장에 일부 반입을 못하고 쌓아놨던 생활폐기물이 금년 6, 7월경에 모두 수도권매립지로 반입을 시켰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보다 쓰레기가 대량으로 늘어나서 운반대행용역비에 1억 3,200만 원과 매립지 반입수수료가 1억 4,900만 원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현재도 적환장에 3000톤, 5,000톤 정도가 쌓여있는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 양은 계속 쌓여나가는 것 아니에요? 그게 싹 치워졌다면 증가돼서 매립비용이 증가됐다고 보지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작년보다는 잔량이 많이 줄었습니다. 작년에는 상당히 많은 양이 있었는데 금년에 운반용역업체에서 차량을 대폭으로 증차를 해서 종전에 는 하루에 8대만 운행하던 것을 지금은 1일 16대 정도가 수도권매립지로 운반되고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지금 수양리 음식물자원화시설이 가동중에 있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가동상태가 어떻게, 가동률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지금 1일 20톤 처리용량 중에 그 동안 시운전과 반입 음식물이 다소 적어서 매일 12톤 정도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단 문제점으로는 그 동안에 혼합수거를 광주시에서 시행했기 때문에 분리배출이 잘 안돼서 쓰레기봉투에 이물질이 많이 혼합이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됐습니다. 원래 1일 20톤 계획이죠? 설비 자체도 그렇고.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현재 12톤을 소각하는 것은 쓰레기가 음식물만 완전 분리가 안돼서 그렇다 이 말씀이에요. 현재 12톤이 거기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러면 현재 광주시의 쓰레기발생량이 지금 몇 톤입니까? 1일?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앞으로 음식물쓰레기가 그쪽으로 가면.
억동
조억동위원장
지금 수치가 안 나와도 70톤이 발생됐다고 치자고요. 그럼 음식물을 별도로 처리하기 때문에 12톤이 사실 줄어야 맞는 거 아니에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런데 반대적으로 지금 반입수수료나 운반용역비는 1억 2천, 1억 4천 증가해서 예산 계상됐지 않습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음식물쓰레기 반입은 10월부터 들어가기 때문에요.
억동
조억동위원장
지금 3회 추경에 요구한 것은 연말까지 해서 계상하신 것 아닙니까?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감안하셨나 이 말씀이에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감안한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런데도 증가분이 이렇게 많다는 말씀이에요?
용산
홍용산환경보호과장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공설운동장 토지보상은 무슨 내용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테니스장 내에 약 470여 평 중에 324평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탄벌리 37-4번지에 거주하는 최경성이라는 분의 토지가 공설운동장 부속 토지인 테니스장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계속돼서 민원을 제기해서 토지보상을 해 달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468평 중에서 324평은 하천으로 돼 있어서 그것은 보상이 안되고 145평 정도가 테니스장에 편입돼서 그것을 보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직 감정평가는 안 했습니다만 인근지역의 감정가격을 산출해서 6,000만 원 계상해서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협의는 다 이루어진 것입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아직 그 사람이 얼마 달라는 얘기는 안 나오고 일단은 저희 자체적으로 예산해서 감정평가를 해서 그것을 가지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러면 공설운동장 내에 사유지는 다 끝나는 겁니까?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천하장사 씨름대회, 엑스포장에서 계획했다가 무산돼서 다른 방법으로 했는데, 푸른음악회 같은 경우는 사실 국가에서 지원해서 지방을 순회하면서 공연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3,200만 원 예산이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네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그렇습니다.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갔습니다만 이게 문화관광부 주관으로 해서 국비 1,000만 원, 농협에서 1,000만 원, 시·군에서 1,000만 원 부담해서 공연비만 3,000만 원이고요, 나머지 무대라든지 모든 것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시행하는데 저희는 다행히도 엑스포행사장 내 대공연장에서 했습니다만 거기에 음향이라든가 무대장치, 오케스트라가 앉을 수 있는 단 설치라든지 이런 부대예산하고 저희들이 홍보하기위한 팸플릿 제작이라든지 이런 홍보예산, 일반 수용비 성격으로 해서 그 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농협에서 1,000만 원, 또 1,000만 원 어디라고 하셨죠?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문화관광부요. 국비 1,000만 원, 시비 3,200만 원 해서…….
억동
조억동위원장
총 5,200만 원이 들어갔단 말이죠? 상당히 막대한 예산이 들어갔네요. 월드컵연예인축구팀 와서 했죠? 그것도 5,000만 원 예산이 소요됐는데 행사 내용보다는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호균
임호균문화공보담당관
이것은 총무과에서 했기 때문에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자료를 세 가지 다 내주세요. 드림팀까지 해서.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건설과장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서 81페이지 보면 염화칼슘 구입이 2,300만 원이 더 늘었는데 이것 가지고 되는 겁니까? 올해 같이 눈이 많이 왔을 적에는 모자라지 않을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염화칼슘 사업비는 올해분이 금년에 반영됐고요. 내년도에 쓸 것은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럼 그 다음페이지 보면 선동2교 재가설공사 8억 했는데, 이것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아직 안 한 것 아닙니까? 미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3억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설계하고 주민설명회 진행을 했었습니다. 심사를.
정민
최정민위원
투융자심사를 마친 거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당초에는 3억이니까 투융자심사를 안 맡고 했던 사항인데요.
정민
최정민위원
8억이니까 당연히 맡아서 해야만 예산에 집행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8억이 증액되면 11억인데요. 10억이 넘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만 되는데, 심사 안된 상태에서…….
정민
최정민위원
심사도 안 맡고 한 다음에 예산에 넣어도 되는 것입니까? 거기하고 탄벌초교 진입로 개설공사 이것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66페이지, 이것은 도시과에서 답변해야 될 문제인데, 4억 늘어서 10억 아닙니까? 10억이면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하지 않고 예산들 세워서 집행해도 되는 겁니까? 기획감사담당관실, 말씀해 보세요. 순위가 틀린 것 아닙니까? 심사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당초예산에 심사기준 미달 예산이었기 때문에…….
정민
최정민위원
기준미달이었었는데 미달이었던 것이 지금 기준이 됐으면 당연히 투융자심사를 거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지침법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산이 기준미달로 예산이 편성돼 있으면 편성이 가능하다…….
정민
최정민위원
편성이 될 수 있다? 그 서류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사업을 했을 적에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당연히 받아서 하는 것이 순리적이 아니냐, 안 그래요? 그렇게 되면 얘기할 거리도 없는 것 아닙니까? 시정해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기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 66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 건설과에서 답변하실 겁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기선
성기선위원
도시계획도로 체불용지 보상이 도시계획도로 단일건입니까? 아니면 여러 군데 있는 겁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이 건은 단일건입니다. 광주공설운동장 옆에 도시계획도로가 있습니다. 이재선 씨라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저희가 패소해서 예산에 반영 요구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 예산에 5억을 계상했고 2회 추경에 1억 9,000만 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그랬다가 이번에 2,000만 원이 또 늘어났어요. 그럼 가격이 적다고 해서 소송을 냈던 거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해서 그 부분이 늘어났는데 2,000만 원 증액한 것은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보상은 해 줬는데, 적다고 소송낸 거예요? 부당이득금이 무슨 해당이 돼요? 그것은 부당이득금이 아니지, 내용이 좀 틀린 것 같은데요, 단일건 맞아요?
담당
토목담당
이진수 토목담당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 내용 잘 모르시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전체에 대한 것은, 2,000만 원 늘어난 것에 대해서만…….
기선
성기선위원
당초 예산에 5억 예산을 세웠다가 나중에 모자란다고 해서 1억 9,000만 원을 2회 추경에 또 세웠단 말입니다. 이번에 2,000만 원이 또 늘어났으니까 어떻게 된 내용이냐 이거예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 내용을 토목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 내용은 과장님은 모르시는 거예요? 그럼 토목담당이 답변하세요.
담당
토목담당
이진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단일건이 아니고요. 사항별로.
기선
성기선위원
과장님은 모르시고 단일건이라고 하시잖아요?
담당
토목담당
이진수 이번 추경에 2,000만 원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은 이재선이라고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 들어와서 저희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이 남아 있는 게 2억 2,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당이득금을 계속 주는 것보다는 그 자체 땅을 토지를 매입해야 되겠다 하고 감정평가를 하니까 2억 4,600만원이 소요되는 실정입니다. 잔액가지고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예산 부족해서 매입을 못하기 때문에 2,000만 원만 이번 추경에 확보해 주시면 저희가 체불용지까지 아예 매입하는 것으로 민원의 근본소지를 없애는 것으로 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내용상으로 보면 기정예산이 6억 9,000이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는 맞아요. 당초 5억하고 2회 추경에 1억 9,000만 원하고 6억 9,000만 원 맞지 않습니까? 이번에 2,000만 원 부족하다고 하니까 7억 1,000만 원이라고, 단일건인지 아닌지 어쨌든.
담당
토목담당
이진수 단일건은 아닙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좋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정비기본계획 수립도 건설과에서 합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1억 6,926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왜 금액이 만원 단위까지 나와 있는데 용역납품을 미리 받아본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이 내용에 대해서는 먼저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계약을 해서 작년도예산에서 2억 4,180만 원이 계약이 됐습니다. 선금을 7,054만 원 지급했는데 나머지 예산을 작년도에 이월을 시켰어야 되는데 이월을 미처 못시켰습니다. 이월에서 누락이 돼서 전번 추경예산에 불용이 됐습니다. 계약됐던 사항이.
기선
성기선위원
그래요? 단일건으로 다분히 의심이 가는 예산서입니다. 왜냐하면 용역 수립을 했는데 26만 원, 만 원 단위까지 딱 떨어지는 게 지금.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계약이 됐는데 그 중 2억 4,180만 원이 계약이 돼서 선금 7,254만 원을 지급했어요. 나머지 돈은 1억 6,926만 원을 이월시켰어야 되는데 이월에서 누락이 돼서 금회 예산을 편성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담당관님께서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지호
유지호기획감사담당관
몰랐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중대한 것을 잘못하셨군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현대아파트 진입로 보도 설치공사 3,000만 원이 올라왔는데 진입로 같은 경우에는 당초 아파트 사업 승인관련해서 진입로 보도 정도는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 아파트사업 승인나갈 때 조건을 붙였으면 좋았는데 당시에 조건으로 달지 못했습니다. 이 내용을.
기선
성기선위원
이게 지금 몇 미터 구간에 어떻게 되는 건지 내용은 알고 있어요?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예, 100m 정도 인도를 만들어줘야 됩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지금 입주가 된 상태예요? 입주 안된 상태입니까? 입주돼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입주돼서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돈 3,000만 원밖에 안되는 것을 업체하고 잘만 얘기하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데, 이런 부분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이 사항은 3,000만 원 가지고는 안되고 지금 업체하고 '공동부담을 하자'고 계속 협의중에 있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부분도 업체하고 협의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얼마에 협의하고 있다는 것인지 정확한 내용도 없이 3,000만 원을 요구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그렇죠? 6,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반반씩 내자' 이렇게 결정이 됐으면 3,000만 원이 맞는데 협의중에 있다고 하면서 3,000만 원만 요구하면 문제가 틀리죠.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이 사항은 전체 약 2억 2,000만 원 들어가는데 저희가 6억 6,000에서 1억 정도 부담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3,000만 원 요구해서 우선 이것 가지고 설계를 시작하고 예산이 확정되는 것을 가지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더 추가로 하든지 하겠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러니까 맨날 주먹구구식으로 판단하셔 가지고 '그것 가지고 안되겠습니다.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정확하게 다 협의를 하고 얼마가 들어갈 것인지 알아서 예산을 요구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태전1동 노인정 및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에 시설비로 세우셨다가 이번에 과목정정을 해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했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지금 공사가 끝났습니까, 진행중에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지금 공사는 아직 안됐고 이것은 부락에서 기금을 자체적으로 약 1억 정도를 보태가지고 마을회관을 지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시설비는 안되고 민자로 변경해서 자체적으로 준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우리 시청의 내부방침이라든가 해서 이제까지 민간자본보조를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신축하는 데 자본보조, 민간자본보조는 안 된다고 해서 이제까지 다 시설비로 세웠었죠? 이제까지 다 그렇게 했어요. 민자로 안 된다고 해서.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민자로 했다가 시설비로 변경했거든요. 그것은 읍·면·동의 포괄사업비 성격만 시설비로 전부 바꿨었는데 그 때 민자로 줬어야 되는 것인데 이 부분이 빠졌습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다시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들쑥날쑥해요. 어떤 부분은 민자로 주고 어떤 부분은 시설비로 세우고, 그 전에 다 안 된다고 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마을회관 부분은.
기선
성기선위원
마을회관인지 알아요. 마을회관인지 아는데, 그 관계를 정확하게 정립할 필요가 있어요. 시설비로 돌렸다가 다시 민자로 돌린거 아니에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기선
성기선위원
운수업계 재정지원해 가지고 13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지역경제과장님 답변하실 사항입니까? 운수업계에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답변해 보세요.
무엇을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업체에 유류가 인상되든지 요금 인상되든지 간에 우리시에서 왜 이것을 지원해 주느냐는 것이죠?
학서
김학서위원
마을버스 운영하는 데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이게 지역에 적을 두고 있는 운수업체에 지원해 주라는 건설교통부의 지침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냐, 아니면…….
우리 관내에 등록돼 있는 업체한테 지원해 주게끔 돼 있어요?
그러한 것이 어디 있어요? 그 자료를 내 주세요.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가서 그런 것입니다.
지금 주 사무소 두고 있는 데가 어디어디에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을 두고 있는 그러한 운수업체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한번 보여주세요. 13억이면 상당한데 재정이 없는 데는 지원도 못해 주고, 버스업체를 다른 곳으로 보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이 안되잖아요? 국가에서 다시 받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그것은 예산담당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행세를 울산광역시에서 휘발유 판매량에 의해서 징수해서 각 자치단체에 배분합니다. 그 주행세 받은 것을 갖다가 일반여객운수업체에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이해가 가는데, 알겠습니다. 버스재정지원 부담금 1억 7,300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것도 이런 농어촌 공용버스 운행결손금 지급과는 별개입니까?
어쨌든 농어촌 공용버스도 우리 광주시에서는 경기·대원에 위탁해서 운행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재정지원도 해 주고 이것은 별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재정이 노선별로 적자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보전해 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도 어떤어떤 부분이 있는지 정확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농어촌 공용버스 운행결손금은 도비 1억 8,600만 원하고 시비 1억 8,600만 원 해서 3억 7,000만 원이 기이 지급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와 별도로 노선버스 중에서도 벽지나 이런 곳 결손되고 있는 그런 곳에 지원해 준다고 하는데, 아까 6개 항목이라고 했죠?
보완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72페이지에 농업인자녀 학자금을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산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작년도에 예산 수립할 때 예상 인원을 500명으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지원해 주는 지침이 강화돼 가지고 당초에 500명으로 잡았었는데 실제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조사해 보니까 312명이 되었습니다. 그 차액분을 추경에서 삭감시키는 내용입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실제로 조사할 당시에 그냥 짐작해서 조사를 한 것입니까?
기선
성기선위원
지침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지침이 강화된 내용은?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대표적인 것은 재산평가액이 1억 원 이상일 때는 그 자녀를 지원해 줄 수 없는 내용 등등 몇 가지가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시 승격과 관련해서는 어떤…….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시 승격과 관련되어서는 도심지역 내, 상업지역 내에 거주자만 제외가 되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동 지역이 제외됐다는 것입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주거지역, 상업지역.
억동
조억동위원장
동으로 승격된 지역, 결국은 도시지역, 동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제외가 됨으로 인해서 감소된 내용 아닙니까?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래서 김영옥 위원께서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말씀드리겠는데 그 내용은 지난번 96회 임시회 때 6월 27일 시정질문에서 부시장께서 "시 승격되면서 동 지역으로 바뀐 기존 광주읍에 대해서도 금년에 한해 다 지급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셨어요. 그 때 당시에 질문에 대한 답변이 잘못된 것인가요? 시로 승격됨으로 해서 동 지역은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이 제외된다고 그런 얘기가 있어서 그 당시에 궁금한 사항을 여쭸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답변하셨단 말예요.
영석
서영석산업과장
그것은 끝나면 차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리고, 밑에 보면 가뭄지역 긴급 농업용수개발사업 성립 전으로 쓰신 것인데, 이것은 어디에 쓰신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금번 가뭄 때 각 읍·면에 소형관정하고 농업용수로 사업에 배정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립 전으로 해 가지고 국비가 1억 400만 원, 도비 4,000만 원으로 시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그 밑에 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수헌
정수헌건설과장
그것은 농업기반공사에 지원해 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영옥
김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성기선 위원 질의하세요.
기선
성기선위원
예산서를 보니까 각 읍·면·동에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이 다 요구돼 있어요. 400만 원, 500만 원, 6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게 어떤 특별한 지침에 의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어서 설치하는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이것은 시설기준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작년도에 일제조사를 해서 금년 초에 시설을 다 했었는데 추가로 다시 점검이 나왔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그 지적사항을 조치하고자 한 사항입니다.
기선
성기선위원
점검에 의해서, 어떤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관공서에는 장애인들이 드나들 수 있는 통로를 어떻게 만든다든가 법으로 다 있을 것 같아요. 기이 다 설치했는데 지적 받은 곳만 요구한 것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를 들어 민원동 앞에 국도에서 민원동 입구까지 들어오면서 점자블록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이 빠졌다든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기선
성기선위원
오포, 실촌, 도척, 경안동에는 시설 설치하는데 예산요구가 돼 있고 퇴촌, 초월, 남종, 중부 같은 곳은 요구가 없단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나머지 퇴촌이나 남종, 초월, 중부 같은 지역은 지적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안 한 것입니까? 완벽하게 돼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예.
기선
성기선위원
그런 부분도 어쨌든 법에 규정돼 있는 대로 제대로 했더라면, 이것만 해도 약 2,000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것인데 그런 것도 챙겨봐야 될 부분입니다. 똑같이 다 했는데 왜 거기만 보완을 해야 되느냐? 물론 읍·면의 사항이라 하더라도 한번 점검하도록, 기획감사담당관님께서도 잘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인교통비가 상당히 1억 4,000만 원 증액이 됐는데 그 내용이 왜 그렇습니까? 62쪽이 되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노인교통비는 도비가 15% 지원이 되고 시비가 85% 지원이 된 사항입니다. 여태까지 운영하면서 10억 2,000만 원은 기이 예산편성되어서 운영했었는데 지금 노인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부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예년에 비해서 노인 인구가 급속도로 증가된다는 말씀이세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도비가 내려오면서 저희 부담지시가 된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것 관련해서 경로당 운영 난방비도 같은 성격이겠네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경로당 난방비가 사실 도비보조가 총 경로당 수에 맞춰서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경로당 수는 많고 지원액은 적었었는데 당초에는 도비부담 지시에 의해서 편성했었는데 지원되지 않았던 경로당 수에 대해서 시비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교통비가 인상되거나 그런 부분이 아닌가요? 예년에 비해서 2억 4,500 정도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담당
예산담당
강영식 교통비 인상분 산출내역은 정확하게 알아봐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별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답변하시는 사업소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질문에 대하여 사업소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위원장인 본 위원에게 승인을 받고 담당주사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좀 다른 얘기인데 유수율이 보면 당년도보다 0.8% 증감이 됐다고 하는데, 유수율이 정말 현재 당년도 75.7%로 올라간 것인지? 전년도는 74.9%에서 올해는 75.7%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4페이지에 보면 있어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유수율은 무수율이 아니고 유수율은 실제 사용되는 것이거든요. 사용되는 것이 전년도 대비해서 올랐죠. 0.8% 정도가.
정민
최정민위원
신설되는 것이 많다보니까 늘은 게 아니에요?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신설이 안되고 기존대로 해서 계속 급수를 했으면 좀더 올라갔겠죠.
정민
최정민위원
유수율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최하 90%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 아니냐? 신설되는 것이 많다보면.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것이 원칙인데 사실상 대부분 지방 상수도를 보면 무수율이 20%대면 아주 잘되는 것으로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다른 곳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광주시는 신설되는 곳이 많다보니까 무수율이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상수도사업 순수익이 79억 9,314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이 현재 10월달까지 수입을 잡아놓은 것입니까? 예산서 나오기 전까지?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3/4분기 전에, 3/4분기까지가 79억 9,000만 원이 된 것이죠? 순수익이.
정민
최정민위원
지출이 훨씬 많네요? 60억 정도가 더 많은데.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입 대 지출이 60% 정도가 일반회계에 의존해야 될, 40% 정도가 의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현재로서도 40%를 일반회계에서 가져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하고 관련되는 것이니까 묻겠어요. 먼젓번에 신현리 가압장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것을 이진수 계장하고 해서 설계를 끝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그것이 '주민지원사업비로 해라'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신현리 강남CC 올라가는 데 가압장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동네에서 건의서도 내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본예산에 세울 것인지?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강남골프장 올라가는 그쪽 마을 말씀하십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예.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쪽에는 골프장 자체에서 기존 관을 일부 매설해서 기숙사까지 쓰고 있는데 그쪽으로 가옥이 자꾸 늘기 때문에 명년도에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좀 어렵고요.
정민
최정민위원
내년도에? 양 계장이 대답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담당
공무담당
양경모 그 지역은 소장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강남CC 밑까지는 그 사람들이 기이 묻어 놓은 PVC 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일부가 전용관으로 쓰고 있는데 PVC 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인수를 못 받고, 그 지역은 내년도부터 2단계 공사로 해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68억의 예산으로 오포지역 증설사업 계획이 있습니다. 이게 투·융자심사는 도에서 이번 10월달에 거쳤고요, 그 승인이 조건부로 국도비를 확보하는 조건으로 승인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게 내년부터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 내년에 안되면 우리 시비 특별회계 예산이라도 설계를 해 놓고, 그 지역은 관로를 최소한 400m 이상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서 골프장 부지 쪽에 배수지 증설계획이 있습니다. 그게 선행이 된 다음에 전체 지역을 확보해야 되는 일을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그 지역을 위해서만 투자한다면 중복투자가 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설계가 들어가서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39페이지에 보면 진우 및 곤지암배수지 법면 보강공사 4,500만 원 서 있는데 이것은 무엇에 쓸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진우리 배수지하고 곤지암 배수지의 법면이 장마에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냥 방치해 둘 경우에는 철조망 안쪽까지 부지가 떨어져 나갈 상황이기 때문에 법면을 정비해야 되는데 임시로 직원들이 나가서 마대로 전부 안전조치는 했는데 보강 조치해야 되고.
정민
최정민위원
곤지암배수지는 법면이 떨어진 것은 알고 있는데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곤지암배수지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사용하지 않아서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류에 법면이 떨어져나가서 안전조치는 했는데.
정민
최정민위원
두 가지를 한다는 얘기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진우리는 배수로를 설치하고 일부 옹벽설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 위에 보면 간이상수도 배수관로 교체공사.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상림리 것인데 배수관로가 누수관계로 해서 교체해야 될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앞으로는 간이상수도 배수관로 교체공사 해서 그 옆에 괄호를 해서 '무슨 리면 무슨 리' 써줘야지 위원들이 의아심을 갖지 않지 상수도사업소에서 간이상수도 배수관로 교체공사한다고만 해 놨으니까 어디인지 궁금한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입에 보면, 21페이지를 봐주세요. 11억 4,000만 원 세입에 삭감됐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급수전 공사가 작년도에는 3,000전 정도를 오포 신현리 지역에 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작년도에 전수를 예상해서 금년도에 2,290전을 계획했는데 실제 현재까지 들어온 것을 보면 1,185전이 들어왔습니다. 작년에 비해서는 실적이 저조한 사항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가능한 급수전수로 우리가 예상했어야 되는데 처음에 작년도에 신현리 전수를 생각하고 과다하게 잡은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을 경정을 해서 현실에 맞도록 이렇게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작년보다 올해 급수전 공사가 저조했다는 얘기인데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신현리 지역에 작년도에 다량 급수전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3,000전 정도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그 지역을 기준해서 하다보니까 과다하게 책정됐다는 말씀이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폐기물 처리비용을 620만 원 삭감하셨고 운반대행용역도 삭감하셨거든요? 이 내용은 삭감된 내용이 무엇인지?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1,200톤 정도 예상했는데 실제 900톤이면 해결되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적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이것은 슬러지 내용이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김포매립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원래 연 1,200톤이라고 했어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전에 1회 추경 때인가요? 그 때 월 20톤 이상 발생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슬러지 문제에 대해서 제가 추가 질문을 드렸던 사항이 있었어요. 지금 슬러지 월 발생되는 것이 월 100톤이란 말씀이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연간 900톤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생각보다 슬러지는 많이 발생 안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계절별로, 여름철에는 좀 많이 나오고 겨울철에는 조금 적게 나오고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교체용 수도미터기 구입, 이것은 4,400만 원 계상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이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이 2000년도에 400전을 시행을 한 바가 있고 교체할 것이 324개가 되고 월동기 대비할 게 600개를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합치면 1,000개 정도 보유해야 되는데 이게 당초에 좀 적게 책정이 됐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미터기는 가정용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가정용을 상수도사업소에 예산 세워서 대체해 준다고요?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급수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급수담당
전상만 급수계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하고 작년도 겨울에 날씨가 상당히 추워서 동파된 게 약 600개가 발생됐습니다. 그런 것을 다 교체해 주게 되면 구경별로 13mm는 251개, 20mm는 54개, 25mm는 19개하고 동절기 예비분으로 600개를 더 구입하려고 계획을 잡아 놓은 것입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동절기에 동파된 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교체해 준다는 것입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아닙니다. 그것은 관리자 책임입니다. 수용가에서 합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용가에서 하는 것을 우리가 예산세워서 집행합니까?
담당
급수담당
전상만 저희한테 사서 해야죠, 수용가에서.
억동
조억동위원장
가정용에서 미터기가 동파됐으면 그것을 가정에서 구입해서 교체하는 것 아닙니까?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저희가 구입해서 갖고 있다가 본인에게 돈을 받고 주는 것이죠.
억동
조억동위원장
구입해서 교체해 주면 징수한다는 것입니까?
담당
급수담당
전상만 예.
억동
조억동위원장
거기에 뒤따른 세입도 같이 들어와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담당
급수담당
전상만 그것은 별개죠.
억동
조억동위원장
사서 가정에…….
담당
급수담당
전상만 급수전 공사에 그게 포함이 돼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수입으로 잡혀야 맞는 것 아닙니까? 지금 미터기를 구입해서 확보하고자 구입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정에서 파손되어서 교체해 주면 교체비용을 징수해서 세입에 편성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는 것입니다.
담당
공무담당
양경모 맞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세입부분도 같이 편성해야죠.
승찬
김승찬상수도관리사업소장
세입 부분에 잡혀져 있는 것입니다. 상수도 공사 수입금에 전부 잡혀져 있습니다.
억동
조억동위원장
됐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1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휴회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10월 25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월 25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0월 26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