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동두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간두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김관목 위원으로부터 간두범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간두범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간두범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간두범 위원의 당선인사가 있겠습니다. 간두범 위원님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본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우리시의 살림살이를 심사하게 되므로 상호간에 고견을 존중하며 대화와 타협을 통해 보다 능률적이고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건

김관목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이강준 위원으로부터 김관목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관목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관목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김관목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김관목 위원입니다. 부족한 사람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심의의 간사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들과 협의하고 보필하여 적절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및 간사선출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 10시 20분에 개의하여 2001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2001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실장입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간두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시정의 각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과 지도를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우리시에서 편성한 금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은 각종 보조사업과 시급하게 해야할 사업들의 추경요인이 발생해서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한 시민의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투자와 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필수경비계산과 마무리 사업위주로 투자함으로써 계획적이고 성과중심적인 예산운영으로 시정목표가 착실히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조와 방침에 따라서 편성된 금년도 제2회 예산안 규모는 총1,394억8,800만원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1,303억원 보다 91억8,8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이 중에 일반회계는 927억8,600만원으로써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855억8,700만원보다 71억9,900만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467억200만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 447억1,300만원보다 19억8,9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증감된 세입예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수입 18억3,400만원 감소되었고 지방세가 1억2,600만원과 세외수입 17억800만원이 각각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수입으로는 90억3,400만원이 증가했고 이 중 지방교부세 57억8,900만원과 재정보존금 13억2,800만원, 국도비 보조금 모두 합해서 19억1,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중요 보조사업으로 상패로정비공사 6억원, 지행초교진입로개설공사 5억원, 바다쇼핑과 정장로간 도로개설공사 10억7,700만원, 세아수퍼에서 서울약방간 도로개설공사 7억6,900만원, 호우피해복구사업에 14억1,4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3억7,200만원, 월드컵 및 체전대비 환경정비사업 1억3,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자체사업으로써 남은 음식물 탈취설비 2억4,300만원과 산림욕자부지 토지매입 2억6,100만원, 상봉암동 226-3번지외 3필지 토지매입으로 1억5,000만원, 기타시내버스재정 지원사업에 9,4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로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억9,800만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억4,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21억6,200만원, 주차장사업특별회계 3,500만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에 3억3,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10억3,500만원과 영세인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2,6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추경예산의 일반회계 총예산 규모는 927억8,6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467억200만원으로써 금년도 우리시 총예산 규모는 1,394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실과소장을 통해서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은 보조사업과 필수적으로 계산하여야 할 사업 등이 편성된 예산임을 깊이 이해하시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시 공직자 모두는 긴축재정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의 건전성을 높이고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함으로써 재정운영에 효율성을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면서 앞으로 의정활동에 더욱 크신 성과 있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총액은 제1회 추경예산 1,303억원 보다 91억8,800만원이 증가한 1,394억8,800만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에 비해 7.1%가 증액 편성되었으며, 그 요인은 자체수입에서 18억7,700만원이 감액된 반면, 의존재원은 110억6,5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고로 제2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1,062억1,400만원 보다 31%가 증액된 규모이나, 재정자립도는 당초 58.6%에서 47.5%로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제1회 추경예산안 855억8,600만원 보다 72억원이 증가한 927억8,600만원으로 전기예산 보다 8.4%가 증가되었으며, 주요 증·감요인은 세입의 경우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서 주행세 1억2,600만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3억원, 순세계잉여금 정산결과 정리분 17억5,600만원이 감액되었으나, 세외수입에서 개발이익환수금 1억5,000만원, 위약금등 잡수입 1억8,600만원의 증액과 함께 의존재원에서 지방교부세 57억8,9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3억2,800만원과 보조금 19억1,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의 경우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1억3,000만원, 봉급조정수당 1억2,100만원, 남은 음식물 탈취설비 2억4,300만원, 사회복지부문의 보조사업비 4억6,600만원, 도로공사 등 도시개발사업비 23억6,300만원, 실업대책비 2억5,200만원, 산림욕장 부지매입비 2억6,100만원과 탑동천 개량복구공사 14억1,400만원, 상패로정비공사 6억원, 기업회계 등 차입금 상환이자 2억2,600만원과 예비비에서 16억6,500만원이 증액된 반면, 연금부담금 등에서 4억1,2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제1회 추경예산액 447억1,300만원 보다 19억8,900만원이 증가한 467억200만원으로 전기예산대비 4.4%가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가요인을 살펴보면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상수도요금 감소 등으로 9억7,300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나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이자수입 및 양주군 부담금 증액으로 1억9,800만원이,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융자금회수 및 과년도이자 증액으로 3억4,2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전입금 및 보조금 증액으로 21억6,100만원, 경영사업특별회계는 이자수입 증가 및 공유재산 매각과 2000년도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3억1,30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한편 남은 음식물 처리시설 탈취설비는 지방자치법 제133조 및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따라 현금 및 물품이외의 재산적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로써 지방재정법 제77조 규정에 의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하고 예산편성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나 기존 시설물에 대한 설비라는 이유로 의회의 의결없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비비가 증가했는데 사유가 무엇인지요?

그 사유는 의존재원이 증가하고 세출삭감분 등이 몰아서 예비비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추경예산에 보면 일반회계에서 지방세 감소가 많이 됐다고 사료되는데 지방세가 감소된 이유하고 또 상수도특별회계가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우리 의회에 사전 설명없이 이번에 예산에 반영시키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지방세 감소이유는 세무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시면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를 마무리 짓고 세무과장님에게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우리시에 부임하신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예산편성에 있어서 전체적인 것에 있어서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얼마전에 지방재정진단을 받은 예가 있습니다. 지난 2000년도 정례회 때 본위원이 시장님에게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우리시의 예산편성 유형을 보면 경상경비쪽에 대폭 늘어나고 본예산에서 1년에 대한 동두천시 전체에 대한 것을 파악하고 사업예산을 올려서 사업을 마무리짓는 쪽으로 가야하는데 추경예산에 연말이 다가올 적에 예산이 늘어나 편성이 되어서 연말에 가서 동절기로 인해서 사업을 못해서 각종 사업이 다음해로 넘어가서 그것도 봄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뒤가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재정진단하는 3개 시·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동두천시로 봤을 적에 우리 위상이 떨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봤을 적에 이런 예비비가 늘어나는 것은 우리가 안고 있는 지방채상환이라든가 각종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지방채발행 했던 부분을 일시적으로 덜을 수 있는 예산편성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비비가 대폭 증액됐다는 것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계획없이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12월달을 제외하고는 마지막추경이라고 봅니다.12월 본예산과 같이 마무리추경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상 예비비라고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내년도 본예산이 편성되기 전까지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다 들어가서 다 편성이 가능하면 비율적으로 남겨야 하겠지만 많이 남지는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리고 동절기가 되어가는데 미리 사업예산을 넣어서 빨리 토목공사나 모든 것을 발주해서 마무리 해야하는데 경상경비쪽이 많이 되고 사업예산이 늦게 책정이 되어서 공사의 사고이월이 많다는 염려를 했는데 사실상 금년도에 총경상경비를 보면 4억4,600만원이 감소가 됐습니다. 물론 구조조정이나 다른 여파로 인해서 감소됐습니다만 항상 보면 사업이 제때 발주가 안 되어서 사고이월이나 이월사업이 넘어가니까 시민들의 불신을 받는 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것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2001년도 본예산과 관련되어서 재해대책비에 대해서 질문한 바가 있습니다. 그 때 당시 시장님 답변이 아무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비를 못해서 올해 폭설로 인해서 자재를 구입을 못해서 굉장히 교통에 혼잡하고 혼란스러운 때가 있었습니다. 뒤늦게 4월달에 간담회에 보고를 받고 제1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는데 하나만 보더라도 우리가 그러한 대비를 못하고 1년연중에 대한 것을 전체를 파악을 해서 본예산에서 모든 것을 거의 사업이라든가 각종 시행정을 운영하는 전반에 걸쳐서 예산을 반영시켜야 하는데 뒤늦게가서 반영된다고 하면 우리시 행정이 동두천시 전체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2002년도 본예산을 편성함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중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빠짐없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없으시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형남선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감소에 따른 이유를 세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이번에 지방세가 1억2,600만원이 줄었는데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시세목표가 162억1,000만원이었는데 시세중에 주행세가 있습니다. 다른 세목에서 주는 것이 없고 주행세에서만 1억2,600만원이 감소하게 되었는데 주행세가 무슨 세금이냐 하면 국세인 교통세에서 지방에다 반분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긴이유가 자동차세가 종전에는 씨씨당 해서 2000씨씨면 새차나 헌차나 똑같이 부과했는데 금년 12월부터 부과하는 것은 내구연수에 따라 3년이 되면 3년이 되는 해마다 5%씩 경감해 줍니다. 그래서 최고 12년에서 50%까지 감해지기 때문에 시세인 자동차세가 결함이 생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중앙에서 국세인 교통세에서 상반기까지는 3. 2% 지원하던 것을 7월 1일부터 11.5%를 중앙에서 반분해 주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7월부터 오는 것을 봐서 6개월치를 세입으로 잡았었는데 실제로 중앙에서 반분해 주는 것이 9월분부터 세입이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약 2개월치가 늦어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7월분이 9월에 오고 그랬경우에 금년도 11월분하고 12월분이 내년 1월과 2월에 오게됩니다. 12월말까지 들어온 것을 세입으로 잡고 2개월씩 계속 지연되기 때문에 1억2,600만원이 감소됐다는 말씀드리고 실제적인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에 들어오기 때문에 감소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대로 라면 현재 2개월치 체납이 현재 0.8%의 감소요율에 2개월체납 때문에.....

체납이 아니고요......

중앙으로부터 안 온 것 때문에 0.8% 세입이 감소됐다는 것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2개월치가 여기에 있는 1억2,600만원이 되는 것입니까?

네.

동두천시에서 이번에 지방세가 예산대로 수입이 들어온 것입니까?

네.

이번에 지방세 감소율중에 하나가 물 가뭄으로 인해서 수도세도 많이 안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 요인이 아닙니까?

상수도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지방세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다음에 지방세의 체납율이 재정진단을 받는 중에서 체납율이 굉장히 많다고 지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지방세 체납액 징수율은 우리시가 굉장히 성적이 좋습니다.

지적사항이 아니예요?

네.

현재 우리 동두천시의 체납액이 대충 어느 정도인지요?

이월된 과년도 체납액까지 45억원이 이월됐습니다. 현재 13억원 정리했습니다. 32억원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가 지방세 이번에 예산편성 중에서 요인을 보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주행세가 만약에 다 들어왔다면 동두천시는 지방세로 인해서 증감요인이 하나도 없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네.

한가지 더 상수도특별회계를 왜 의회에 보고를 안하고 제가 알기로는 입찰날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님에게 설명들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세무과장님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상수도사업은 수도과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은 그런 전반적인 업무파악을 안하신 것입니까? 입찰을 하게되면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해야 하는데 왜 안 했느냐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특별회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기획감사실장님이 동두천시 예산을 총괄하는 것 아닙니까?

부의장님이 양해해 주시면 공기업특별회계 주무부서인 수도과장님이 설명하실 적에 자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실과소장들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세무과 사항으로 1억2,600만원이 감소되는 것은 전국에서 배분하기 때문에 감소가 됩니다. 다음에 28쪽에 민원실에서 인증기수입이 기정에 3,000만원에서 추가로 4,000만원 했습니다. 중간에 일반진료환자건에 대해서 보건소진료비 의약품단가하락으로 인해서 감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하겠습니다. 29쪽에 공공이자수입이 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6.5%의 이자를 계산했었는데 현재 이자율이 떨어져서 3.5%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3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번에 결과적으로 보유자금이 감소되는 것인데 다음에 2001년 평균 보유자금이 350억원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29쪽 국유재산매각수입이 매각필지 감소로 필지 계획했던 감소로 인해서 1,000만원이 감액이 되겠습니다. 29쪽 순세계잉여금에 2000년도 결산 결과에 따라서에 175만원이 감소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이익환수금에서 1억4,678만5,000원이 증가되는데 택지개발에 따른 개발이익환수금이 발생한 것입니다. 에이스아파트2차 경매분입니다. 잡수입에서 1억8,600만원이 증가되는데 공사준공지체상금 위압금이 5,000만원 증가되었고 건설기계과태료, 약사법위반과태료 등 776만원 증가했고 회계과에 토사매각대금 2,100만원 관급자재금대금 4,877만원, 농림과에 소송비용환수 900만원, 건설과에 토지보상환수금 4,974만원, 과년도수입에 건설과 토지보상환수금 958만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32쪽에 보통교부세입니다. 이것은 지방교부세로서 재정부족액의 92.77%를 교부내시 받은 것입니다. 33쪽에 일반재정보전금이 도 보전금이 되겠습니다. 6억700만원 보전되고 시책추진보전금에 세계엑스포수송임차료지원과 소방기술경연대회지원, 바다쇼핑에서 정장로간 도로개설공사는 도에서 보조해준 금액입니다. 34쪽에 국고보조금 15건으로써 114억8,368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한 건에 693만2,000원이 감액되었고 사회복지과에 7건으로 3억3,968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기초생활주거급여지원과 기초생활생계급여는 감액되었고 나머지는 편성되었습니다. 35쪽 농림과는 5건에 1,108만1,000원이 감액되고 지역경제과 한 건에 746만1,000원이 감액과 증액이 되겠습니다. 36쪽에 건설과 한 건에 7억700만원 이것은 호우피해가 7월 29일과 8월 1일 발생한 사항으로써 7억7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에 시도비보조금 29건에 기획감사실 한 건에 506만원, 총무과 한건에 1,000만원, 세무과 한 건에 247만8,000원, 사회복지과 10건에 7,449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37쪽 농림과에 7건에 563만9,000이 되겠습니다. 38쪽에 지역경제과에 5건에 1억4,735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39쪽 건설과에 3건에 1억4,355만원 도시과 한 건에 5억원 서울약방에서 세아수퍼간 도로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7쪽에 기획실 자치법규집 추록으로 예산이 남았습니다. 감액시키고 대한민국현행법령집 추록대가 더 필요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송업무대행수수료도 앞으로 판결건수 및 지급금액은 12건에 4,850만원인데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11건이 계류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14건에 4,244만7,000원이 지급이 됐습니다만 앞으로 판결건수중 미지급금액이 2건에 1,500만원, 판결예상건수 및 지급금액이 1건에 1,500만원 등을 예상해서 소송업무대행수수료를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CIP 저작권 등록 650만원, 자치백서도 발간분이 부족해서 250만원 계상했습니다. 48쪽에 국외여비 2001공공부문 경영혁신 평가결과 우수기관 해외연수 성립전 예산으로 506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 중에서 사회단체임의보조금 2,000만원 더 반영했습니다. 내용은 갖고계신 세출예산 첨부서류 6쪽과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전출금 중에서 1억2,955만2,000원을 더 계산했고 행정소송 포상금은 1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에 103쪽이 되겠습니다. 기업회계등 차입금 상환이자가 건설과에서 도 지역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개발비에서 차입을 했는데 광암로확포장공사로 인해서 작년 10월에 차입을 30억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65%시비 35%로 해서 2억2,500만원을 도비하고 같이 편성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104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에서 농림과 4건에 109만9,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에서 농림과 4건에 92만3,000원, 건설과 한건에 200만원을 예산세워서 반납해야 합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229쪽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에 3,500만원 계상 했고 공유재산매각대금으로 소요13통 공동작업장 매각에 1,500만원, 순세계잉여금 중에서 2000년 결산결과에 1억4,100만원, 공유재산변상금에 14명입니다. 국유재산무단점유분에 대한 부과분입니다. 그리고 임대료가 조금 포함이 됐고 과년도수입에서 체납세수입이 1,300만원입니다. 세출부분에서 23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부대비로 소요동 13통 다목적회관 낭비시설교체 4,000만원은 1회 추경에 반영됐던 사항인데 4,000만원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234쪽 예비비 2억7,200만원더 경정했습니다. 그래서 9억9,180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조목조목 설명을 전부 설명을 해야 이해가 빠른데 페이지를 넘겨가면서 설명을 드려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13쪽에 동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기관운영경상경비 중앙동이 300만원 감액시키고 주민자치자치운영 중앙동에 400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소요동 주민자치센타 운영에 부기변경 해서 다시 감액시키면서 넣었고 동직원들의 월액여비 중앙동에 40만원 계상했습니다. 소요동도 40만원 계상하고 민간실비보상금에 7개동에 100만원씩해서 월드컵대비기초질서캠페인참석보상 1개동에 100만원씩 700만원 계상했습니다. 115쪽 시설비에 중앙동 동청사 방수공사가 사업이 필요없어서 감액하고 다 목적회관 방수공사에 860만원 감액시키고 중앙동에 지하보일러 동청상 설치공사를 100만원 추가 편성 요구했습니다. 생연2동에 칼라프린터기 구입과 주민자치센타 운영 물품구입 중앙동에 런닝머신구입, 헬스싸이클 등이고 문서세단기 구입 소요동은 감액하고 칼라프린터기구입을 하는 것으로 소요동 것은 그렇게 했습니다. 동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홍순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세입부분에서 도자기엑스포 관람객 임차료지원 1,890만원이 차량임차료하고 시에서 운영하는 버스연료비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출부분에서 1,560만원이 삭제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선관위에서 판결나기를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군단위로 보유하고 있는 차량에 한해서 수송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임차료를 지급하여 동원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는 판례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이것은 도 도자기엑스포에서 각 시군에 시책추진보존금으로 해서 돈을 내려준 것입니다. 도자기엑스포본부에서 계약을 해서 차를 보내줬기 때문에.....

그것은 시의 예산이 편성이 됐는데 도자기 본부에서 한다는 것은......

도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도에서 내려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되어서 어느 도민이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관위에서 제재를 해서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52대분에 대해서 차량도 어느 회사에 어느 차량이 동원되었는지 내역서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시민인지 어디 시민인지 모르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주선해서 보낸 것입니까?

물론 한북관광에다 얘기해서 차로 실어 날랐는데요 하여튼 도비로 된 것입니다.

도비가 시로 내려와서 지급된 것 아니겠습니까? 국비보조금이 국비라고 해서 국가에서 직접 지급합니까?

지급은 우리시가 하지요. 선거법 관련 문제는 도 시책추진보존금으로 집행이 됐기 때문에 선거법과 관련된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면 안 되고 선관위에서 기 이 사실을 보고 있거든요.

차량일지를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대당 30만원씩인데 주민들이 임대했을 적에 27만원에 했습니다. 이렇게 52대씩 임대했을 때 개인적으로 임대하는 것은 27만원이고 단체로 임대하는 것은 30만원인데 그렇게 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역 주민들이 27만원에 임대를 했었습니다.

3만원의 캡이 생기는 것은 계약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계약을 잘못한 것이지요.

짐작을 하면 엑스포때문에 관광버스회사가 성수기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가격이 오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에 주민자치센타자원봉사자 식대가 있습니다. 5,000원씩 4명 50일분이 있는데 다른 동은 자원봉사자가 있는데 식대가 없는데 소요동만 올라온 이유는요?

소요동뿐만아 아니라 사실상 6개동에 기초질서지키기 캠페인으로 같은 식비성격이고 앞에 113쪽에 소요동주민자치운영 부기변경건 100만원 그것이 넘어온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식대성격입니다.

보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4쪽 월드컵대비기초질서지키기캠페인참석봉사비로 각동에 100만원씩 세우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들의 건의가 물론 구두로 아침에 나와서 기초질서지키기를 했을 적에 간단한 청소라든가 캠페인을 할 적에 노인분들이 많이 참석하는데 다 끝나고 해장국도 없느냐 는 말씀을 할 때 미안스럽기도 하고 또 월드컵도 있고 해서 기초질서를 하는 사회단체나 개인들도 참여하지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100만원씩 계상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쪽입니다. 서무관리예산 중에서 인건비 예산에 일부조정이 있습니다. 인건비는 3억7,802만4,000원이 감소한 19억2,494만2,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내역은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을 3억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퇴직자가 감소됨에 따라서 개수조정했습니다. 다음 51쪽 상단 일용인부임 국민연금부담금 예산을 2,802만4,000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로써 행사안내판 제작비로 28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CIP사업과 관련해서 청사 현관부터 3층 회의장가지 행사안내판이 노후되어서 계량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전용회선 사용료 중에서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1,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추진할려고 했습니다만 소년소녀가장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삭감했습니다. 다음 일반전화요금으로써 부족분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여비중에서 국내여비로 동향 및 여론관리 업무추진 여비 1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정관리예산은 52쪽 상단입니다. 경상적경비예산에서 일반운영비로 세계도자기엑스로 공무원차량 임차료로 330만원 계상했습니다. 직원능력개발비로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 사업은 직원들이 1인 1자격증취득과 관련하여 추진했었는데 금년도에 시의 전산화관련 강사를 사용하다 보니까 대부분 거기서 교육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본 시책과 관련된 예산이 남았니다. 다음 일반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표창장부상품 부족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포상금으로 30년이상 장기근속자 표창 5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연금부담금에서 연금부담금으로 3억3,587만2,000원을 삭감하고 퇴수당부담금 4억7,493만2,000원을 삭감하고 보전금으로 3억9,711만4,000원 계상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제도가 바뀌어서 연금부담금 안에는 그 상단에 연금부담금하고 퇴직수당부담금이 있었는데 보전금이 새로 생기면서 각 부담금 별로 부담율이 조정됐습니다. 그 조정된 내용에 따라서 세부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출연금으로 국고대여장학금 부담금으로 3,626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전산관리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정보화원격교육지원 45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사이 버 무려교육을 시설함에 따라서 이 사업은 불필요하게된 사업입니다. 사업예산 5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지리정보시스템구축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는 무인민원발급기구입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조달청의 가격이 31대당 1,900만원으로 부족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테넷 및 보안환경 통합장비 구입비로 3,53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에 표창부상품 300만원이 있습니다. 표창이 과다하게 많아서 남발하지 않나, 예산이 자꾸 올라오니까 감안했으면 해서 말씀드리고 아래에 30년 장기근속자 표창이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서 그런지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됐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부상품 관계는 저희도 표창이 남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은 내년 표창인원이 약 500명 전후가 됩니다. 더 늘어나는 것은 아닌데 당초 예산을 편성당시에 요구액이 매년 평균수준에 준하는 약 900만원 요구합니다. 금년에 요구했습니다만 각 실과소, 과의 경상적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900만원 요구했습니다만 500만원 밖에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못하다 보니까 표창인원이 늘어난 것은 아닌데 기존에 연도별로 해왔던 수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부족분이 발생해서 부족분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0년이상 장기근속자 표창은 당초에는 금년도 대상자가 총무과장 1명이었는데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본 시로 전입되면서 같이 해당이 되기기 때문에 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강준 위원님이 지적하신 포상 표창부상품에 대해서 과장님 설명 대로라면 본년도 예산에 위원님들이 심사를 해서 예산을 반영해준 것을 전년도에 나가는 표창에 비교해서 다시 증액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본년도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검토해서 너무 남발했다는 것이 판단되기 때문에 삭감했는데 다시 올리면 본 위원들이 본예산에서 예산을 다룬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주시고 다음에 54쪽에 민원발급기를 조달청에서 했다고 하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조달청 단가가 일반단가보다 비싸다고 타 시군에서 비교 분석한 자료가 있는데 우리 동두천시에서는 일반 전자회사에서 비교 분석해서 계산해서 절약하려고 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창 부상품 관계는 의회에서 삭감했다는 말씀이 아니고 실무라인에서 실과에서 요구하면 예산부서에서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 단가라든지 하다보니까 위원님들이 삭감했다는 것이 아니고 1차적으로 실무부서와 협의하는 과정에 1차 걸러지고 2차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고 표창장 남발이라고 하시는데 위원님들이 삭감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예산범위에서 집행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이 손목시계인데 저희가 단가를 25,000원으로 해서 500개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1,250명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개수조정과정에 집행부에서 할 때 줄어든 과정을 말씀드렸고 위원님들이 더 줄이라는 뜻하고는 다른차원으로 설명드립니다.

예산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알리로눈 전년도 예산다룰 때 우리 위원들이 검토분석해서 이것은 너무 남발한다 해서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증액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야지 또 왜 올라왔냐는 뜻이지요?

지금 저희가 1년에 표창대상이 연도별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현재 당초예산 500만원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도 남발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500만원이 아니지요 1,000만원이지요.

당초에는 500만원이지요. 500만원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표창인원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면 남발이 되겠지요. 이 부분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무인민원발급기는 기종은 선택하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구입하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사안에 대한 것은 조달청에 의뢰하면 저희가 구입하는 것 보다 쌉니다. 기종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선택해조달청에 보내고 나서 보니까 부족분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일반하고 비교분석하고 조달청에 싸다고 하는 것인지, 해보지도 않고 싸다고 하는지요?

제가 알기로는 기종에 따라서 의뢰하는 물품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전반적으로 조달청이 쌉니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그저께 대구 남구 의장님이 의회에 방문했습니다. 의장님 설명중에 달서구에서 물품구입을 조사해보니까 조달청이 굉장히 비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절감 했다고 자랑삼아 말씀하시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보편적으로 각종 이런 장비뿐만 아니라 모든 비품에 대해서는 조달청이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종목이라고는 말씀드릴 수 없지만 행정을 함에 있어서 경험적으로 70～80%정도 쌀 것입니다.

우리 행정의 문제점이 경험으로 확인 안 하고 전례로 해서 실질적으로 개혁을 못하고 있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조달청 가격하고 일반회사 가격하고 자료를 주세요.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쪽 공보관리에서 일반운영비에 2억8,38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내용은 세계도자기엑스포 관람차량임차 성립전으로 1,560만원, 경기포토, 수도권화보, 경인의정 이상 증액분을 계상했습니다. 부서운영경상경비 87만원, 시정뉴스 원가산정 용역여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국내여비 255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 90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으로써 이담의발자취 책자발간 2,000만원 감액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773만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 자유수호평화박물과 사무용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포토 증액된 이유하고 90쪽에 이담의발자취 책자발간 감액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경기도포토하고 수도권화보가 당초에 5,000원에 계상했는데 6,000원으로 인상됐습니다. 부족분에 대해서 1년치 36만원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이담의 발자취 책자발간은 총 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본예산에서 2,000만원 밖에 계상을 못했습니다. 추경에 6,000만원 추가보다는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감액했습니다.

이담의 발자취가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민간단체에 줘서하는 것입니까?

문화원으로 우리가 줘서 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임차료 있지요, 2001년도 본예산에 2,000만원 서있지 않았습니까?

회계과에 차량임차료는 별도 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입니까?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간협력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협력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 개요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3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배드민턴바람이 설치공사로 712만5,000원 계상했는데 당초에 소요산에 있던 배드민턴장이 종합운동장으로 이전되면서 이전에 따른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시설비는 당초에 레포츠공원 그늘막 설치공사에서 감액해서 설치하는 것입니다. 다음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써 제39회 박계조배 전국남녀배구대회 개최로 1,200만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70개팀 1,500명이 우리시에서 개최할 예정인데 시민회관하고 중앙종고, 동두천중고등 학교 체육관 등 3군데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제12회 한수이북 7개시군 9개정 친선궁도대회에 따른 사도설치에 따라서 500만원 계상했고 시설비로써 생연1동 체육공원 보수공사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U자 현관교체인데 78미터입니다. 설치한 지 오래되어서 노후됐기 때문에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궁도장설치공사로 당초 신천둔치에 있던 궁도장이 민원발생이 되어서 불현동 올라가다 우측에 새로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길이가 15미터에 폭이 6미터의 설치가 주변정비사업으로 687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보수로 500만원 계상했는데 각종 시민들이 여가선용이나 체육시설을 많이 이용하면서부터 많은 설치와 보수에 대한 욕구가 많아지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비용을 50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차세대위원회참석보상으로 23만원 계상했는데 청소년에 대한 욕구를 직접 반영하기 위해서 청소년차세대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이것은 대학생이 4명, 고등학생이 10명, 중학생이 9명 등 학교장의 추천을 받고 상담소의 추천을 받아서 23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새로이 구성됐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참석보상으로 23만원 계상했고 차세대위원회간담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 11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제9회 경기도종합예술제참가자보상으로 25만원 계상했는데 자체의 예술제를 거친 다음에 도 단위로 개최하게 됩니다. 여기에 참석보상비입니다. 금년에 25명이 참가하게 됩니다. 현재로서는 만화 캐릭터부분과 락밴드, 대중음악부분에서 우수상을 3명이 시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써 동보초등학교에 식기세척기를 설치했는데 설치후의 잔여금 291만원을 반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자율방범대운영비로써 방한복구입으로 300벌 구입 1,050만원 상했습니다. 방범이 관내에 25개대에 596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전원은 안 되고 일차적으로 300명에 대해 300벌 계상했습니다. 다음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월드컵과 내년도 도민체전대비를 위해서 기초질소캠페인 참석보상인데 이것은 제2건국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새마을지회, 바르게살기, 의용소방대 등 각종 사회단체가 총 망라되어서 일자별로 각자 참석을 해서하는 것으로 이렇게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여기에 따른 참석보상으로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9쪽에 민간 및 사회단체 경상보조금입니다. 이것은 의용소방대에서 소방기술경연대회가 개최됐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비로 시책보조금으로 도 보조금입니다. 200만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되겠습니다. 이상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간협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간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6쪽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세금고지서 우편요금 3,300만원, 지방세전산프로그램유지보수 300만원, 수입증시인쇄비 300만원은 각각 집행잔이 예상되기 때문에 삭감하는 것입니다. 보조사업에 있어서도 도세체납액징수활동여비가 보조됐기 때문에 247만8,000원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계과장입니다. 회계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인건비로 회계관리수당으로써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1억2,1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로 봉급조정수당 부족분 620만원 계상했습니다. 경상적경비로써 업무추진비로 시책업무추진비 지방행정활성화 업무추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5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에 특정업무수행활동비로 사회복지전담공무원 8명에 대해서 활동비 3만원씩 288만원 계상했습니다. 정액급식비 부족분 1,5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58쪽 교통비부족분 1,920만원 계상했습니다. 명절휴가비 1,500만원 감액했습니다. 연가보상비 3,500만원 감액하였고 가계지원비 2,000만원 감액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인원감축에 따른 감액입니다. 연가보상비는 각 과별로 검토해 보니까 휴가를 많이 갔기 때문에 남겨둘 필요가 없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재산관리에 있어서 국유재산운영비로 160만원 감액해서 재산취득비로 과목변경해서 칼라레이져프린터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실운영에 있어서 일반운영으로써 개별공시지가 검증수수료인 토지이동으로 인해서 분할, 합병 등이 발생한 산정지가 검증수수료 445만5,000원과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지가검증수수료 148만5,000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이의신청하고 토지이동분이 줄었이기 때문에 수수료를 감했습니다. 민원실근무자 근무복 구입비 동복 560만원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민원실 환경개선을 위한 증축과 관련해서 집기구입도 새로이 하고 해서 직원들에 대한 동복을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55쪽 무지번건축물현황측량수수료 15건이 담당자가 현재 출장해서 측량이 필요없기 때문에 187만원 감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주민등록증 발급기를 비롯한 분실자에 대한 재발급부족분 255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로써 민원실 O/A책상구입비를 30조에서 25조로 5조를 줄여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79쪽 도시개발관리에 지적관리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지적도면자료구축비로 1,386만4,000원 감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교부가 57%만 교부됐기 때문에 그것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관리에 있어서 연구개발비 전산개발비로 80쪽에 건축물대장현황도면 전산화사업으로 1,300만원 감했습니다. 감한 이유는 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향후에 건설부교통부에서 추진중인 건축행정정보시스템으로 재통합시에 추가작업이 수반됨으로써 건축물대상 전산화사업추진이 9월 20일자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감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홍현섭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0쪽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체육대회 참석부족분 2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격전지순례를 위해서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3개단체에 비용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71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장애인생계보조수당 대상자 증가로 인한 부족분 도비포함해서 1,296만원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활보조기구 교부 국비포함 5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 주거급여 지원되겠습니다. 국비, 도비 47억617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기초생활주거급여 지원으로 국비, 도비포함해서 5억7,66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기초생활생계급여 지원 국도비 포함 37억5,704만7,000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 부랑인시설보호 부족분 8,06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호국관련 조형물보수로 부족분 100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장애인 재활작업장 원사구입비 보조로 500만원은 사업계획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훈회관 수도시설 보수인데 지난 겨울에 추워서 상수도시설이 훼손됐습니다. 1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아동어린이날 행사지원 150만원 삭감했습니다. 효행가족캠프운영으로 도 계획이 취소됨으로써 500만원 삭감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유급가정도우미교육도 취소됨으로써 50만원 삭감됐습니다. 74쪽입니다. 아동급식지원사업으로 인해서 인원이감소로 인해서 국비 포함해서 3,431만원이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노인교통비지원으로 금년 10월부터 1인당 3만원에서 36,000원으로 금액이 인상됐습니다. 역시 도비포함해서 5,357만4,000원이 추가 계상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지원으로써 23만,1000원이 추가로 계상됐습니다. 아동복지시설기능보강으로 사업량이 당초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국비포함해서 470만원 계상됐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생골경로당 부지매입 부족분 731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구 생연4동 경로당신축 부족분 1,400만원입니다. 안흥경로당신축집행잔액 431만8,000원 감했습니다. 노인아동복지회관 보수 집행잔액으로써 569만2,000원 감했습니다. 상패동 11통 경로당건축 부족분 769만2,000원 계상했습니다. 감리비로써 생연4동 경로당 신축에 따른 집행잔액 139만7,000원 삭감했습니다. 76쪽 상패동11통 경로당 신축 집행잔액으로 2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조흥아파트 경로당증축에 1,4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성폭력상담소 이전에 집기구입에 따라서 컴퓨터 130만원, 프린터기 10만원, 팩스 110만원 등 31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노인대학 냉난방기 160만원 삭감됐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는데 75쪽부터 안흥경로당신축, 노인복지회관 등 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잔여분을 감했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사업이 축소가 된 것인지 당초예산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개입찰을 해서 낙찰을 보게되면 예산액과 낙찰가액이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예산이 100원이 섰지만 입찰하는 과정에 95원, 96원으로 되다보니까 차액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69쪽이 되겠습니다. 소요동 위생매립장 전기검사 수수료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매립장을 건설하면 1년에 한번씩하게 되어 있고 두 번째 해부터는 2년마다 한번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에서 주민숙원사업비 6통 5반 도로개설공사를 할려고 했는데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토지문제가 있어서 그래서 다음으로 미루고 1억2,320만원 감액해서 소요동12통 노인정신축 6,000만원, 소요동 5통 배수로공사 2,520만원, 탑동공중화장실 1,500만원, 다음에 민간자본적보조금으로 소요동 위생매립장 주민숙원사업으로 11통 노인정 세라믹설치 250만원, 소요동 동민회관 바둑교실 집기류 250만원, 소요동 12통 노인정 집기류 1,000만원 해서 1억2,320만원이 되겠습니다. 69쪽에 구 소요동 쓰레기매립장지역 급수시설 4,000만원 증설했고 남은 음식물처리시설 탈취비 2억4,314만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남은 음식물처리 지게차구입인데 현재 남은 음식물처리장에 서 마대로 담아서 사료를 운반하는데 500㎏이 됩니다. 지게차가 있어야 상차도 하고 하차도 하기 때문에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7쪽입니다. 재료비 중에서 공산품 품질검사 시료구입비 4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 개정중이므로 중앙 및 도로부터 시료채취를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에서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노사정수련대회 등 지원 100만원 증액해서 200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노동조합이 2개단체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으로 나눠져 있어서 100만원 더 증액했습니다. 노동상담실 운영지원비를 6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노동상담실 운영이 7월부터 중단됐기 때문에 300만원 감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지원에서 인체감지센서등 3종에 대해서 2,990만2,000원을 새로이 세우게 되었습니다. 에너지절약차원에서 가정에 있는 에너지를 절감하는 것을 지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비와 시비로 50% 지원하고 자부담이 50%입니다. 이것은 각동 및 주민들에게 신청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장비임차료에서 1,485만원에서 3,000만원 감액한 1,185만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공공근로사업비 장비임차료는 당초 세웠던 것보다 수요가 줄어서 감했습니다. 재료비는 월드컵 및 체전대비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이번에 3,900만원 새로이 세우게됐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3,598만원을 감액한 1억6,341만원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인부임은 1억5,328만2,000원 증액한 9억5,080만6,000원입니다. 월드컵 및 체전대비 가로환경정비사업으로 9,100만원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일반보상금에서 고용촉진 훈련비 지급을 893만9,000원 증액된 4,79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계획이 37명이었는데 고용촉진 교육자가 4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증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재해보상금은 3월부터 산재보험가입으로 돈이 남기 때문에 90만원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95쪽에 교통행정이 되겠습니다. 신호등정비사업으로 1,6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서울에서 침수가 되면서 신호등 감전사고가 발생해서 낙뢰 또는 침수때 감전방지 차단기를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내는 40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서 교통신호등 유지보수비 에서 1,000만원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비에 1,500만원 더 추가로 계상해서 5,1157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봄철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일제 조사를 해서 보수할 것과 교체할 것을 261개소 조사했습니다. 거기 예산이 부족해서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시내버스재정지원사업비 부담을 9,437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신규사업으로 학생교통카드발급해서 학생들이 30%할인받게 됩니다. 1인당 한 회에 220원 할인되기 때문에 버스회사에 대한 손실보상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17쪽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0만원 증가되어서 1억2,484만5,000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과년도 및 현년도 수입이 더 발생해서 거기에 누적이자가 발생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주정차위반과태료가 2,540만원 더 추가 경정해서 4,94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세출이 되겠습니다. 221쪽에 일반운영비 신문광고료로 22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생연2동 신설주차장을 도시계획시설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공고료 신문광고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주정차위반단속용 디지탈카메라는 11대를 추가구입하는 것인데 440만원입니다. 현재 실과소와 동에 디지탈카메라를 갖고 있지 않는 곳이 모두 11개 실과 및 동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동이나 각실과소에 주정차단속원을 전체 공무원이 단속할 수 있도록 지정확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단속했을 경우에 사진을 뽑아서 저희 사무실까지 갖고 오고 하는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단말기에 꽂아서 지역경제과로 전송하면 사진이 저희에게 올라오게 되겠습니다. 중앙동 공용주차장 콘테이너박수 교체로 해서 52만원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주차관리 및 단속원 초소가 알루미늄박스인데 오래되어서 파손되어서 보수하기 힘듭니다. 콘테이너박스를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앙동 공영주차창 집기구입해서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 2,260만원을 추가경정하여 21억293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수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8쪽, 89쪽에 월드컵 및 체전대비 가로환경정비사업에 3,900만원 있고 다음에 89쪽에 똑 같은 의미의 9,100만원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호 위원님 말씀 사항인데 30% 공공근로사업비 범위내에서 재료비로 쓰게 되어 있습니다. 1억3,000만원 중에서 30%인 3,900만원을 국토공원화사업 또는 가로경환경정비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계획에 의한 산출을 받아야 합니다. 정확한 물량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따른 공공근로 인건비로 해서 9,100만원을 별도로 더 세운것입니다.

거기에도 사업비라고 명시가 되었는데 거기에는

이 사업비는 공공근로이면서 월드컵을 대비나 내년도 경기도체전이 의정부, 양주, 동두천 쪽에서 개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환경정비사업에만 사용하라는 한 정된 공공근로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이 9,437만6,000원인데 어떤 방식으로 산출이 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시에 의해서 세운것인데 앞으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교통카드를 발급합니다. 카드를 발급하면 학생들 부담이 600원씩 내던 것을 220원 할인받게 됩니다. 1인당...... 우리 관내 학생숫자를 해서 2회씩 계산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관내에 있는 학생 중에서 버스를 활용하는 사람이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구분합니까?

일단 전체숫자를 해놓고 나중에 버스회사에서 카드기 때문에 꽂게되어 있습니다. 표시되기 때문에 데이타가 나온 것입니다. 데이타 나온 것에 대해서 한 회에 220원씩 계상하면 예산세운 9,437만6,000원을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사후에 정산제도이기 때문에 나중에 회사에서 들어온 것을 검사해서 지급해주는 것입니다.

2001년도는 학생들이 이미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직 실시를 하지 않는데 미리 대비해서 예산을 세운것입니다.

내년부터 실시를 하는 것이지요?

11월중으로 실시됩니다.

전체적으로 합산해서 연말에 계산이 되지요?

기계를 버스별로 설치하고 버스가 설치된 다음에 금년 12월말까지 것을 금년 예산에 세우는 것입니다.

현재 9,400만원이라는 것이 11월부터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추정액이 9,400만원입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게 동두천시는 좁은 지역인데 학생들 통학하는 것이 학생곱하기 220원 곱하기 몇 퍼센트인지 자료가 있습니까?

버스가 시내버스가 36대, 시외버스가 8대입니다. 인구수에 대비해서 산출 해서 도에서 지시부담지시를 내려준 것입니다.

도에서 지시한 것 만큼 산정한 것입니까? 시에서 자체조사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지시한 대로......

인구비례해서 각 시군별로 부담지시를 내려준 사항입니다.

이게 우리 자체에서 카드로 사용확인해서 하겠지만 우리시의 경우 일반 시민이 알기로는 여기는 지역이 좁고 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교통버스를 활용하는 인원수가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고 보는데 하여간 이것은 나중에 자료에 의해서 지출한다는 것이지요?

네.

현재 올해 실시를 안 하고 있으니까 11월, 12월을 예측하는 것이지요?

도에서는 한수이북에 있는 시군별 인구비례를 정해서 내려준 것이고 그것을 세워서 지금 부의장님께서 우려하는 대로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림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농림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간 및 사회단체경상보조금 농촌지도자대회 도단위지도자대회 참석자에 대해 200만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양곡관리운영경비가 되겠습니다. 63만5,000원 삭감하고 예비비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국내여비에 일반운영비를 국내여비로 전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역시 6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에 있어서 한우보급육 생산사업 단층촬영기 1대에 2,000만원 도비, 시비 각50%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기타보상금 삭감하고 재료비로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시사역인부임 야생동물 광견병 미끼예방약 살포인부임 123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도비 50% 보조내시 됐기 때문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보상금에 있어서 한우보급육 생산사업에 대해서 예산과목으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는 금년도 가뭄지역 농업농수로 개발사업에 대해 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자녀학자금이 748만원 보조내시 변경되어서 계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해피해농가 봉숭아 복구비 대파대에 대한 79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보조금내시 변경에 따른 것입니다. 폭설피해축사복구에 따른 6,756만8,000원에 대한 예산보조내시 변경에 대한 삭감이 되겠습니다. 당초 피해농가 47호중 축산경기 불황으로 현재 복구를 포기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폭설피해 축사복구에 대한 55만7,000원 계상했습니다.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86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만원 계상했습니다. 원활한 농정업무추진을 위해서 디지탈카메라 60만원과 칼라프린터기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출연금에 대해서 송아지생산안정제보전금 50만원 삭감했습니다. 사업량 감소에 따른 삭감이 되겠습니다. 역시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삭감이 되겠습니다. 다음 91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대한 국토공원화인부임 1,031만8,000원을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먼 공공근로사업 예산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예산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 물품구입비 300만원 계상했습니다. 예산과목 변경으로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하기 때문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도노면 정리 임차료 498만1,000원을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92쪽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비에 대한 예산과목 변경으로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98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서 일반운영비로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용 기계톱 4대 300만원입니다. 일반운영비를 자산취득비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에 있어서 산림욕장 부지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2억6,09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위치는 당초에 위원님들 간담회시에 보고 드렸던 사항인데 동두천시 상봉암동 산23-1번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시설부대비에 있어서 토지매입비에 따른 토지매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이상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관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1쪽 중간부분에 국토공원화사업 인부임으로 해서 당초에 1,000만원 정도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말씀주신 중에 공공근로로 대치 국토공원화사업을 했기 때문에 인부임 인원에 대한 예산을 삭감한다고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공근로사업은 실직자 내지는 생계곤란자들을 위한 국가시책이고 우리시에서도 공공근로자들을 선정해서 양면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농림과에서 국토공원화 인부가 꼭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이 인원을 사용하지 않고 공공근로인원으로 대치하고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작년에도 국토공원화 인부임을 책정할 당시에 보고를 올리기를 만약에 공공 근로 인부임이 확보될시에는 삭감을 전제로 하는 것을 예산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금년도에 공공근로인원이 확보됐기에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충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림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농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200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호우피해복구가 있습니다. 탑동천 개량복구공사에 14억600만원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 800만원 계상했습니다. 건설관리에서 배수펌프장 전기요금 4,500만원 감액했습니다.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수수료 1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94쪽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에 가로등유지보수 4,200만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가로등보수용크레인구입 1,600만원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상패로 정비공사 성립전 6억원 계상했습니다. 광암로 확포장공사에서 6,180만원 감액하고 감리비에서 6,18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당초 5억원에서 6억원으로 1억원 증액됐습니다. 환경사업소 시설관리운영비 양주군부담금 9,819만2,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세수로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세출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증설공사 1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도비에서 지원금이 10만원 착오가 있어서 감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 하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용역해서 3,00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전출금 722만8,000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과장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전에 상수도사업수입이 10억원 정도가 감소되었습니다. 10억원 정도 감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 한해로 인해서 가정용이 2만톤을 덜 사용했고 산업단지에서 지금까지 25만톤을 덜 사용했습니다. 산업단지 같은 경우에는 한해 때 지하수개발을 해서 사용했는데 한해가 끝나고도 지하수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지난달 9월의 경우 18만톤을 덜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이 2억원이 되고 앞으로 3개월 동안 추정한 것이 3억원 되어서 5억원 정도가 삭감이 됐습니다. 가정용에서 4억8,000만원 삭감하고 업무용 5억7,000만원 삭감됐습니다. 다음에 신설공사수입에서 2,500만원 삭감했고 개수공사에서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다음쪽입니다. 수수료수입에서 급수공사설계수수료를 100만원 삭감하고 급수공사 준공검사 수수료 60만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이자 수입에서 정기예금이자를 2억원 세웠던 것을 9,000만원 증액해서 2억9,000만원 세웠습니다. 141쪽에 수입적지출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서 기본급 4,100만원 삭감하고 수당에서 1,014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야간근무수당 621만5,000원, 자녀학비보조수당 250만원, 대우공무원수당 200만6,000원, 근무장려수당 324만원을 삭감하고 다음쪽에 초과근무수당 336만2,000원, 봉급조정수당 2,073만9,000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674만원 삭감했습니다. 상여금에서 1,348만원 삭감하고, 봉급조정수당은 674만1,000원 계상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1,6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것은 전기시설물 점검, 맑은물교실 홍보물제작, 전기안전관리자 실무교육비, 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 운영수당 등은 삭감하고 수질실험장비 유지비관리비는 2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고도정수처리시설 유지관리비 2,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시설물옥내외등유지관리비, 전기시설유지관리비, 시설물조경유지관리비, 가압장시설유지관리비 삭감하고 취수장크레인정기검사비 1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 일반재료비에서 370만원 삭감했습니다. 약품비에서 891만6,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쪽 동력비에서 1,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수선비에서 200만원 삭감하고 인건비에서 기본급 4,300만원 삭감하고 수당은 초과근무수당 한해 때 부족분 828만원 계상했습니다. 145쪽 일반운영비에서 비상급수사용료 1억2,200만원 삭감했는데 비상급수시 연천에서 급수를 해오고 돈을 주기로 했는데 연천에서 한해라고 해서 30%감면했습니다. 그것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업무추진비 14만원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계량 3,750만원 삭감하고 정수장 폐기물처리비 464만원 삭감했습니다. 신설급수공사비에서 2,500만원 삭감하고 개조공사비 급수관 증설 및 위치변경 등에 따른 급수공사비 1,500만원 증액했습니다. 예비비에서 127만8,000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3쪽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수입이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신설공사가 줄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분담금을 1억250만원 삭감했습니다. 157쪽 구축물에 있어서 시설비로 고도정수처리시설입성활성탄교체 790만원 삭감하고 취수관로 및 스크린실 토사증설 3,600만원 계상했습니다. 기계장치에서 시설비는 간이상수도 소독기 설치 삭감하고 이것을 과목변경해서 소독기설치로 과목변경했습니다. 다음 공기구비품에 있어서 자산취득비로 세탁기구입을 47만원 삭감하고 쟈테스트기구입 250만원 추가 계상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입이 줄었기 때문에 건설가계정에 상수도확장공사에서 8억5,000만원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형남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137쪽에 상수도요금 수입이 절감된 이유중에 하나가 산업단지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상수도사용료가 줄었다는 것이지요?

네.

상수도사용료가 지하수개발로 인해서 물을 사용 안 한 것이 약25만톤이라고 했지요?

네.

한 달에 얼마정도지요?

9월말 한 달 동안 18만톤 덜썼습니다. 지금 아시겠지만 1만톤을 계약했는데 지금 9월달에 얼마 썼냐하면 5만5,000톤 썼습니다. 4만5,000톤 덜 썼습니다.

아까 18만톤 덜 썼다고 했잖아요?

월을 가지고 따진것이고 지금은 하루에 1만톤인데 5,500톤 썼다는 것이지요.

반을 덜 쓴 것이네요, 세수가 그만큼 줄어들겠네요?

네.

실질적으로 공업단지에서 물이 부족해서 더 올려달라고 하는 것은 지하수를 개발해 줬으니까 증설할 필요가 없겠네요?

지하에 대공들을 파서 소요동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에서 지하수개발할 때 지하수가 나오지 않고 대공으로 빨아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수도를 한다면 지하수를 안 쓸 것입니다.

지하수를 일단 허가내고 자기들이 계산할 때 에너지절감차원에서 절약하는데 안쓰겠습니까?

공업용수 2만톤을 돌려주면 그 사람들이 업용으로 했을적에 827원으로 비싸기 때문에 안 쓰는데 공업용수로 개발하게 되면 톤당 그 때가서 다시 원가계산을 해봐야 하겠지만 250원 내지 300원 안팍입니다. 그러면 그 때는 다 씁니다.

지하수개발해서 지하수 쓰면 사용료가 한달에 얼마지요?

전기료 들어가고 하수사용료를 내야지요.

그게 그거다! 하여튼 우리가 자료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세요. 현재 지하수를 썼을 때 그 사람들이 하수도사용료 전기료가 얼마냐, 공업용수를 썼을 때 얼마냐, 세수입이 반이 줄은 것이고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것을 만약에 상수도확장공사를 해줌으로 인해서 만약에 예산만 더 사용하는 것이 아닌가 분석해 봐야 합니다. 자료를 주세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