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전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문화관광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조례안 1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관광국소관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존경하는 김홍기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희망찬 미래를 향한 전북발전과 도민들의 문화복지 수준 향상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산하 공무원들은 문화와 정보의 시대라 일컫는 21세기를 맞아 미래지향적인 문화예술 창달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애정어린 성원과 지도편달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리면서 지금부터 2001회계연도 문화관광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1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 중 세입예산은 총 436억8,023만원으로 기정예산 434억6,823만원보다 2억1,2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요인은 전액 국고보조금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총 818억9,767만원으로 기정예산 816억8,567만원보다 증액된 국고보조금 2억1,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말씀드리면 증액된 국고보조금 모두가 문화예술과 소관 예산으로 기정예산 412억4,111만원보다 2억1,200만원을 증액한 414억5,31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세항별로 구분하여 설명드리면 문화예술분야는 기정예산 206억7,622만원보다 400만원이 많은 206억8,022만원을 편성하고, 문화재관리 분야는 기정예산 168억5,787만원보다 2억8백만원이 많은 170억6,58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문화관광국의 2001회계연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개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드린 부속서류에 의해 심사과정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은 국가예산의 확정에 따른 국고보조 사업비로써 불가피한 예산만을 반영하였습니다. 우리 문화관광국에서 요구한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관광행정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2001년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서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회계연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예산개요, 예산안 검토내용은 제안설명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세입부분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세입부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0.48% 증가한 2억1,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주요내용은 문화유적지 지도제작, 문화재 안내판 일제정비, 군산 산월리 고분발굴조사, 장수 향토축제로 추경성립전 집행승인한 국비예산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기정예산안보다 0.26%인 2억1,200만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그 주요변경 증감 내용으로는 중앙에서 지원되는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세입부분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문화유적지 지도제작을 순창군에서 이렇게 했는데 현재 기존에 시·군 자치단체에서 이러한 문화유적지 지도를 제작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 사업은 지난 '98년도부터 2005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기왕에 '98년도 또 2001년도에 익산과 군산시가 완료되었거나 완료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순창군이 자기 부담을 하겠다는 동의하에 예산이 집행된 것입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문화유적 지도를 제작하겠다고 시·군에서 요청한 곳이 있습니까?

그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순창군은 내년이 아니라 금년도에 한 것입니다. 그렇게 정정을 드리고요. 내년에는 전주시와 남원시, 정읍시에서 요구를 해서 3개 시가 내년에 사업하는 것으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한 3개 시가 있는데 이것은 전액 국비로 이렇게, 국비+시비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국비 50%, 시·군비 50% 부담을 해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도를 제작을 하면 전국적으로 별도의 문화유적 지도가 새로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시·군 자치단체에서만 통용하는 지도입니까?

그 사업은 시·군 자치단체만 우선은 통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14개 시·군 중에서 일부 시·군이 지금까지 빠진 데도 사실 있습니다. 거기는 시·군에서 부담을 아직은 나중에 하겠다 해서 빠진 곳이 있거든요. 그래서 2005년까지는 시·군 단위로 하는 것으로 봐야 되겠습니다.

결국은 국비 부담을 하고 시·군비 부담을 해서 문화유적 지도를 제작해 가지고 관광객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좋은 방향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열악한 시·군에서는 많은 예산도 아니지만 이런 것조차도 아직도 엄두를 못내고 있는 시·군들이 아마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2005년도까지 이것을 마무리하게 돼 있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시·군에서 신청을 안한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네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권고해서 전 시·군이 참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사업들이 상당히 향토문화유적에 대해서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돼 가지고 좀더 우리 지역을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불과 몇 가지 되지 않기 때문에 하고 싶은 얘기 다른 분들 하고 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병곤 위원 질의해 주세요.

지금 2억1,200만원 증액된 예산이 국비가 내려올 줄 알고 미리 사전 집행을 한 것이고, 돈이 내려와서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철갑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여기 내려온 2억1,200만원의 국비가 언제 내려온 날짜입니까?

1차 추경과 연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1차 추경 계수조정이 6월 26일날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장수 향토축제 같은 경우 7월 25일날이어서야 지원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먼저 집행을 하고.

다른 것은?

다른 것도 최근 다 7월, 8월 무렵에 했습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올 때 이건 어떤 사업에 사용하라고 딱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포괄적으로 내려온 것을 여기서 사업선정한 것입니까?

이것은 보조금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이외는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국비에서 내시된 근거가 있어요, 몇 월 며칟날 나왔다는 것.

예를 들어서 문화재안내판 같은 것은 문서를 문화재청에서 7월 31일날 받았습니다. 장수 향토축제가 7월 25일, 문화재안내판이 7월 31일, 문화재 유적지 분포도가 7월 7일입니다. 그 다음에 군산 산월리 고분발굴조사가 7월 6일 각각 다른 공문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다.

이게 딱 지정해서 내려 왔고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정해서 내려올 때까지는 여기서 지정해서 신청을 한 것입니까?

작년에 이미 사업은 신청돼 가지고 확정된 상태에서 예산만 내시가 안되고 있다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장수 축제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신청했었어요?

예, 도에서 문화관광부에 요구한 것이 작년도 11월 14일날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 그 전에 문화관광부에서 9월달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그 요구에 의해서 도에서 11월 14일날 문관부에 방금 그 액수에 해당되는 금액을 요청해가지고 금년도 7월달에 내시가 된 것입니다.

그럼 7월달에 내시되기 전에 내시한다, 사전에 통보를 받은 것은 언제예요?

그것은 작년에 요구를 해가지고 7월달에 받은….

그런데 7월달에 집행을 했어요? 내시될지도 모르는데 사전에 집행했어.

7월달에 정식으로 지시가 돼가지고 그 이후로 하고 지금 제2회 추경에 반영을 한 것입니다.

7월달 내시된 이후에 집행승인 받아서 집행했다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의암 논개 제전은 10월초에 집행이 됐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정확한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오차가 없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철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한병태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아까 우리 장수 축제에 국비 4백만원이 내시가 돼가지고 집행을 했는데 도에서 몇 군데 정도를 이렇게 신청을 했습니까, 아니면 한 군데만 올라와서 했습니까?

작년 11월 14일날 6개 축제가 추천되었는데 의암 주논개 축제만 4백만원이 현재까지 지원되었습니다.

그러면 6군데를 도에서 선정을 해서 신청을 했지요?

예.

그런데 선정은 1군데만 선정이 되었다 그런 얘기지요?

예.

그러면 여기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셨으면 장수 1군데 외에 다른 곳도 선정이 될 수 있는 영향은 없었습니까?

추천은 6개를 했지만 시·도당 하나만 문관부에서 지정이 돼가지고 내려왔던 것입니다.

시·도당 하나만 하기로 해서.

문관부에서 방침을 그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지금 군산 산월리 고분발굴조사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그 내용을 알려주세요, 어떤 내용인지.

군산 산월리 고분조사는 원래 대상이 삼한시대부터 삼국시대에 축조된 고분이라든가 유물을 조사하는 것인데 군산시에서 군산대 박물관에 의뢰를 해가지고 조사를 '99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유물이라든가 옹관이라든가 토광묘, 큰 항아리라든가 이런 것을 많이 발굴해서 2차 발굴을 하는데 이것은 군산시에서보다는 국가에서 일정부분을 지원을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금년부터 처음으로 국가에서 추가로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군산시에서 요청해서 결국은 국가에서 이것은 아무래도 보조를 해줘야겠다 이렇게 결정한 사항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장수의 삼봉고분 발굴조사를 하기 위해서 도에서 도비를 세워서 군에다 지원을 해준적 있지요?

제가 그 사항은 확인을 못하고 나왔습니다.

그 내용 알고 있는대로 얘기해보세요?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표조사 사업비로 금년에 3천만원 지원해준 것이 있습니다.

지표조사사업비로 해서 3천만원 전액을 세워준 게 아니고 도비는 8백만원인가 얼마 세워주었죠? 3천만원 중에서.

도비 3천만원 중에서 30% 지원해주었습니다.

9백만원 지원을 해주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지표조사결과는 아직 저희가 보고를 안받았습니다.

도에서 도비를 지원해주었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당연히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지표조사가 종료되면 저희한테 결과보고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검토해서 문화재청까지 보고를 합니다.

아직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못받았다?

예.

그것 챙겨가지고 본위원한테, 그것도 한번 알아봐 주시고 거기에 지표조사결과에 따라서 이러한 부분도 예산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돈 들여가지고 해놨으면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신경 좀 써주세요.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한병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군에 보조해준 예산을 뭘 주었는지도 몰라요? 파악을 하고 계셔야지.

지금 저희가 1년에 문화재 관련 보수정비 건만 하더라도 한 2백여건이 되기 때문에 제가 미처 다 파악을 못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에 보조해준 보조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 결과를 항상 보고를 받으세요. 달라는 대로 주고 그냥 잊어버리면 안되니까.

예, 알았습니다.

액수가 많으면 자주 잊어버리는 모양이네.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세요.

익산하고 군산 지도제작이 다 끝났어요?

익산은 끝나고 군산은 금년까지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끝난 익산 지도 한번 갖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2차 추경예산 중에서 문화관광국 소관의 추경예산안을 심사해본 결과 이건 이미 국고내시로 인해서 사전 예산집행승인을 받아가지고 집행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액 국고로 보조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별 이의없이 원안대로 처리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국소관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은 유철갑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병태 위원의 재청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문화관광국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은 유철갑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라북도국제예술행사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존경하는 문화관광건설위원회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문화관광건설행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제177회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문화관광국 소관 전라북도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전라북도에서 개최하는 국제문화예술행사 준비와 운영을 위하여 설립되는 조직위원회를 지원하는 조례로써 같은 우리 문화관광국 소관으로 설립취지가 비슷한 전주∼군산간 국제마라톤대회 등 체육행사조직위원회의 설립근거를 마련하여 체육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주요골자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명 "전라북도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를 "전라북도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지원조례"로 "체육"을 삽입하고 안 제1조 내지 제2조 "국제문화예술행사"를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로 "체육"을 추가하고 행사종류에 "체육"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제2항 및 동항 제1호 내지 제4호 조직위원회 위원을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상 100인 이하"에서 "10인 이상 100인 이하"로 하고 위원이 될 수 있는 요건을 "체육"분야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상 본 "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에 대한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로 본 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기 보고되었으므로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주∼군산간 국제마라톤대회 등 국제체육행사를 집행하기 위한 별도의 조직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에 의하여 현재 시행 중에 있는 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에 체육행사를 포함시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제체육행사를 체육분야의 전문가와 식견이 높은 인사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집행하고자 함은 바람직한 일이나 운영과 예산의 지원 및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임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자치단체에도 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 이런 유사한 조례들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느 시·도에 무엇이 있는지는 미처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조직위원회라든가 이런 형태를 가지고 행사를 치르고 하는 곳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사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전라북도가 특별히 국제를 앞에 붙여가지고 조례가 있는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그런데 꼭 문화예술행사라는 것들이 국제적인 행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문화행사가 중요하고 우리 예술행사가 더 중요하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굳이 이런 조례까지 꼭 필요하냐 라는 것들은, 국제문화예술행사라고 해가지고 꼭 국제가 들어가야만 지원을 해주는 조례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냥 문화예술행사지 앞에다 국제를 붙여가지고 국제행사만 지원해주는 조례가 있어야 되는가. 첫 번째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불필요한 조례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문화예술분야하고 체육분야는 정말로 성격이 너무나 다릅니다. 여기 보면 한꺼번에 지원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를 조직위가 기존에 있는 것인데 그것을 통합을 시켜가지고 여기서 전담을 하게 하자 지금 이런 취지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직위원회의 구성이 기존에 있으면 체육행사면 체육분야만 전문으로 하는 분들이 조직위원들을 많이 하지요. 그러면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 중에서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서 한꺼번에 뭉뚱그려 가지고 각 부문별로 나누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리축제면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별도로 있고 또 다른 조직위원회가 있으면 조직위원회를 별도로, 체육이면 체육, 문화면 문화, 예술이면 예술 그 특성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조직위원회도 조직위원회대로 구성을 하는데 그 법적근거를 통합해서 한다?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이 국제문화예술체육행사를 할지는 몰라도 우리 전라북도가 솔직히, 전주∼군산간 마라톤대회가 국제적인 행사로 성공을 했다고 국장님 판단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1회, 2회 두 번 했기 때문에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 따라서 아쉬운 점이라든가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보지만 금년을 계기로 해서 상당히 틀이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지 않았을 때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나면서 이런 행사는 좀더 잘하면 뜻있는 행사가 될 것이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국가적인 큰 행사로써 마라톤대회가 여러개 있거든요. 그런데 전주∼군산간까지 자치단체에서 굳이 이런 것을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지금 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은 비단 우리뿐 아니라, 예를 들면 인천이라든가 부산이라든가 이런 곳도 기왕에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즈음 늘 회의되고 있는 것 중에는 문화산업을 어떻게 잘 엮어서 주민들 소득으로 연결시키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과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군간의 좋은 꽃길….

저도 전·군간의 꽃길이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민이 건강달리기처럼 참여하는 것이라면 이런 말씀을 안드립니다. 그런데 전주∼군산간 국제마라톤대회라는 것이 사실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라톤대회의 구실도 못하면서 굳이 예산을 지원하고 차라리 이런 대회를 할 바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주∼군산간 벚꽃 시기에 우리 전라북도민이 참여하는 건강달리기를 한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국제마라톤대회라고 해놓고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외국 유명한 선수들이 왔을 때와 우리 지역에 있는 분들만이 참가했을 때의 차이점이라면 우선 가장 이 행사를 할 수 있느냐 못하느냐 하는 현실적인 것은 TV에서 얼마만큼 방영을 해주냐 거기에 따른 국가적인 관심, 국내외적인 관심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내 선수들만 한다면 요새 이야기하는 마스터스 같은 그런 게임을 한다면 못할 것도 없겠지만 기왕에 전·군간의 좋은 환경을 국내적으로 또 국외에까지도 확산해서 관광상품화 한다면 그건 반드시 TV가 딸려서 TV가 방영을 해주는 그렇기 때문에 국제라는 것을….

저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기존에 우리 나라에도 이런 마라톤대회가 있는데 자치단체까지 이렇게 다 나서가지고 국제마라톤대회라고 한다면 아마 세계에서 우리 나라가 국제대회가 제일 많을 겁니다. 우리 나라보다 훨씬 더 체육에 강국인 나라들도 이렇게 국제적인 대회가 많은 나라는 없을 겁니다. 각 자치단체마다 국제대회를 다 하니. 어떻게 보면 이게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 세금인데.

마라톤의 경우는 현재 광역시에서 하고 경우는, 예를 들어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제주도 이런 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지금까지 국내 마라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 처음부터 외국 선수까지 초빙해서 하는 국제마라톤대회입니다.

우리 나라에서 광역단체 말고 기존에 전통있는 대회들 있잖아요. 이런데에 국제적인 선수들 참여도 하고 여러 가지 하는데 말하자면 우리 나라 경제적인 규모를 볼 때 국제대회가 제가 볼 때는 필요 없어요. 굳이 각 자치단체마다 단체장들이 나서가지고 국제대회니 뭐니 해가지고 벌이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민선돼 가지고 폐해라니까요, 폐해.

저는 걱정하시는 부분을 이해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개척이 안된 소득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특히 마라톤의 경우는. 그래서 앞으로 이것은 더 발전시켜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도에서는 한번 했으니까 발전시켜서 하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시겠지만 솔직히 우리 위원님들이나 청에 계시는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더라도 전주∼군산간 국제마라톤대회는 안하는 게 좋은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사 바뀌면 이것 분명히 없어집니다. 이것 없어질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전·군간 마라톤 중에서 가장 문제점이 교통소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우회할 수 있도록 했는데 내년부터는 전주∼군산간 산업도로가 생기기 때문에 그 대회는 좀더 잘 가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왕에 시작한 것.

아무튼 본위원은 전주∼군산간 국제마라톤대회가 어떻게 보면 없어져야할 대회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뜻으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강임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예, 국영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금 전에 강임준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통이라는 것이 우리끼리 열심히 했다는 것과 내실있게 또 발전을 하면서 전통이 생기는 것인데 오히려 국제, 국제 해가지고 도민들이 얼마나 거기에 대한 효과가 있는가, 그 효과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전라북도를 세계속에 알리는 것인가, 알리고 그 후에 장기적인 입장에서는 도의 발전을 위하고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구상을 하셨겠지만, 저도 그런 부분이 충분히 집행부에서 그런 효과를 목적으로 추진하셨을 거고 또 우리 도의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 설명을 통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예산도 승인해 주고 그랬는데 차제에 그런 부분을 아주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지금 벌써 190만 정도로 전라북도민 숫자가 줄어든다고 그러는데 좀 전에 국장님 말씀대로 인천이나 부산같은 데도 국제대회 안하는데 도민의 역량 그리고 전라북도의 살림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많은 아픔을 겪으면서도 미래 발전을 위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러는데 진짜 우리가 세계적인 식견을 갖고 있고 그런 능력 있으신 지사님을 모셨다는 것을 전라북도에서도 큰 희망이었었는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돼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도 해봤고 그런데 도민을 바탕의 현장을 둘러볼 수 있는, 삶의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쪽의 도정이 살펴져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문화관광국 행정에 있어서도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을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 또 역시 전라북도도 그렇지만 시·군들도 그렇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갖고 계시리라 보지만 그런 자료를 통해서도 보면 시·군들이 엄청난 행사만 그렇게 해요. 그래서 대외적으로 보이기 위한, 내부적으로는 진짜 도민들이 단 몇 푼이 없어서 실질적인 생활에 불편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부분이 있는데 외형적인 것을 너무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이 도뿐만 아니라 시·군까지 그렇게 돼 버려서 그야말로 도민들의 소득이 증대될 수 있는 것, 또 문화관광국 행정은 도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같이 동참할 수 있는 문화관광행정이 돼야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행사 조례야 만들어 놓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이 조례가 상정됐을 때 염려된 것이, 이것 또 하나의 무언가를 만들어서 소비성적인 비생산적인 그런 부분을 추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얼마전에 행정사무감사 안건을 채택하는데 있어서도 별도의 조직위원회는 의회에서 수시로 현장을 점검하고 확인하고 지도해야 할 필요도 있는데 본회의에서 상정을 해가지고, 전문위원님 그런다고 했지요? 소리축제같은 경우도 행정사무감사를 직접적으로 하려면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그랬지요?

예.

그래서 오히려 면피성적으로 진짜 저는 이 부분이 당연히 목적을 보면 민간단체 조직위원회로 구성해서 전문가, 지금 설명대로 하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의심이 생기는 것이 뭐냐면 자꾸 이런 것을 피해가면서 적절하게 일을 추진하려고 하고 또 한가지는 도 집행부도 일은 벌여놓고 책임은 면피하려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검토를 하셔가지고 전주∼군산 마라톤대회도 우선 당분간 어려운 때 아닙니까. 나중에 돈 벌어서 여유가 있을 때 그런 행사도 하고, 그리고 할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국장님 설명은 당연히 좋은 쪽의 목적의 설명이 있으리라고 보기 때문에 답변 듣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말씀만 드릴게요.

제가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실 것도 없어요. 왜냐하면 국장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면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더라니까요. 그러니 답변은 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국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상당히 문제점이 있네요. 그 말씀에는.

아까 국영석 위원이 질의하는 가운데 깜짝 놀랬는데 전문위원님, 소리축제조직위원회를 우리 위원회에서 감사를 못해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못한다고 그래요?

아니 한다고 했습니다.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본회의 의결 거쳐야 됩니다. 감사계획에 넣어가지고.

아니,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할 수 없냐 그런 이야기예요?

감사는 하는데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으로 채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감사대상기관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감사대상 기관은 기관인데 당연직 감사기관은 아니고, 말하자면 직속기관이나 행정하부기관은 아니고 소리축제는 우리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일단 조직위원회를 통해서 위임을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대상기관으로 채택을 하더라도 본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본회의 의결을 받아가지고 감사는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 고유 사무이기 때문에.

물론 본회의 승인을 얻어서 감사를 할 수 있다면 다행이지만 그것도 우리 상임위에서 직접 감사대상 기관이 예를 들면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고는 할 수 없다는 만일 그런 논리라면 이 조례 싹 없애버려야 해요. 뭐 하려고 조례 만들어 줍니까.

감사계획 자체가 꼭 본회의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본회의 의결을 받아서 하는 건 좋지만 본회의 의결없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그냥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조직이어야지 만일에 한 다리 건너가는 이런 조직 같으면 이 조례 싹 없애버려야 한다는 말이에요. 우리 도 의회라는 것은요, 집행부에 재량권을 자꾸 넘겨주면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없는 겁니다. 물론 감사를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것이 본회의 의결을 거쳐서 해야 한다는 그런 해석을 하고 그런 논리를 집행부에서도 주장을 하고 우리 전문위원이 그런 논리를 편다면 이 조례 없애버려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런, 우리가 발목이 잡히는 조례를 만들어 줍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소리축제만 그런 게 아니고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거든요.

내 얘기는 감사계획서를 작성해서 본회의의 승인을 맡아서 하는 것은, 금년에는 대상기관을 어디 어디를 한다 이걸 선정하는 의미이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직접 감사할 수가 없고 본회의의 승인을 맡아야 감사한다 그런 해석은 나는 다르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행정감사자체가 직속기관이 됐든 하부기관이 됐든간에 아까 같이 소리축제조직위가 됐든간에 일단 감사계획에 포함을 시켜서 감사계획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 뜻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조직위원회 업무보고 받고 조직위원회 자료요구 받고 질의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건 우리 고유사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무슨, 그건 아까 본회의의 정기감사는 승인을, 예를 들면 국정감사를 할 때 전라북도를 할 것이냐, 경상북도를 할 것이냐 자기들 계획서에 의해서 준비해 가지고 하는 그런 선택권적인 의미일 뿐이고 저는 어떻게 들었냐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는 직접 감사대상기관이 아닌 것처럼 들린단 말입니다.

아니오. 죄송한데요, 국회의 경우는 전라북도를 할 것이냐, 전라남도를 할 것이냐, 철도청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운영위에서 결정합니다. 대상기관을 운영위에서 결정해 가지고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거든요. 국회는 그렇게 생겼고, 우리는 우리가 감사계획을 상임위에서 정해가지고 본회의 의결을 받거든요.

그런다면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 의회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스스로 감사권을 박탈당하는 의미라면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깜짝 놀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나는 느낌을 달리 받아서 그러는데 그것은 이해를 했고, 제가 이 조례를 보고 혹시 국장님,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선임된 직원들 있잖아요. 도에서 파견 나간 직원들 말고, 뽑은 사람들. 그 사람들 대개 계약직이던데 계약기간이 몇 년인지 알아요?

홍보팀하고 기획팀하고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11월말도 있고 12월말도 있고 한데 정확한 것은 제가….

다 끝난 겁니까?

계약은 일단 되면 끝나는 것이지요.

그것이 몇 년씩이냐고요? 알아요?

계약기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은 못드리겠습니다.

그게 문제라고요. 지금 내가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예비행사를 조사하다 보니까 계약직들이 거의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모순이 있는 게, 만일에 그 당해연도 하고 금년에 선임을 했는데 2년이면 내년도에 하지 말자고 딱 끊었을 때 그 사람들 1년 계약기간을 봉급을 주고 데리고 있어야 된다는 논리거든.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때 참 신중해야 한다는 것을 시간이 가면서 느끼는데 조직위원회를 만들되 언제 해체하고 거기에 선임된 직원들 임기가, 예를 들면 임기가 언제까지이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소리축제조직위원회 조사를 해보니까 2년씩 계약이 돼 있더라고.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 문화관광국 책임은 아닙니다. 이 조례에 조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만 나와 있지 조직위원회 해체 및 조직위원회 위원들의 임기가 어디에 명시된 것이 없어요. 이건 완전히 행정에서 재량권을 주어버리고 있는 꼴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을 보완을 해야 되겠다, 전문위원 생각 어떠세요?

제 생각은 규칙이 따로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것은 규칙에서 정하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규칙은 행정부에서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데 조례로 그것을 세세히 너무 묶어 놓으면 탄력성과 신축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사건건 잡일을 할 때도 전부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해체에 대한 규정이 없어도 돼요?

그것은 좀 검토를 해 봐야할 사항인데요, 일단 예를 들자면 규칙에서 융통성을 주는 것은 일을 하다보면 생각대로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를 초빙을 해온다든가 초청을 해온다고 할 때 뜻대로 안되는 경우에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딱 기간을 정해 놓아 버리면 그 기간 내에 어떻게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안됐을 때는 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지금 전문위원이 하는 그런 성격의 기간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벚꽃 마라톤대회가, 이 소리축제는 10월달에 하니까 한 두어 달 차이밖에 없지만 벚꽃 마라톤대회는 4월달에 끝나요. 그러면 조직위원회가 그 다음연도 예산은 12월달에 들어가는데 그것을 아까 우리 강임준 위원, 여러 위원님들 뜻에 따라서 그 예산이 삭감되면 그 다음 행사가 취소될 확률이 있는데 4월달부터 그 조직위원회를 연말까지 끌고 가야 한다는 논리가 되잖아요. 저는 그것을 시기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규칙하고 다른 겁니다.

죄송합니다만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감사원이라든가 행자부 감사를 통해서 통제를 받기 때문에 설령 예를 들어서 그때까지 끌고 가고 싶어도 끌고 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인건비가 나간다거나 예산이 낭비되면 감사의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바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다니? 만일에 소리축제조직위의 소리축제행사가 4월달에 끝났어요. 그러면 그 조직위원회 계약직 직원들이 쭉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연말에 소리축제행사가 끊어질지 어쩔지 모르는데 연말까지 봉급을 줘야 돼요, 안줘야 돼요?

그것은 약간 신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축제를 하고나면 결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결산기간이라든지….

전문위원!

예.

지금 내가 얘기하는 것 가지고 말장난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결산하는 신축성, 그런 지엽적인 문제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자, 결산은 이 조례에 보면 한 달 이내에 하게 되도록 돼 있어요, 좋아, 그러면 4월달에 했으면 5월달에 끝났어. 그러면 나머지 기간 봉급을 줘야하냐, 안줘야 하냐 하는 원천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안주지요. 주면 감사에 걸리지 않습니까. 일을 안하는데 봉급을 주면.

지금 그 봉급이 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나가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규칙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있으니 의회에서 봉급을 주지 마라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유 위원, 지금 법규를 가지고 전문위원하고 왈가왈부 해봐야 답이 안나오니까….

아니요, 우리 전문위원은 적어도 위원이 그것에 대해서 긴가 민가 할 때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답변을 해줘야지 꼭 집행부에서 답변하는 식으로 답변하면 되냐 그 말이야. 지금 내가 알기에는 소리축제조직위원회도 그 이듬해 예산과 상관없이 봉급이 나가고 있어, 계약직이 2년이니까. 내가 조사한 바로는. 그 사람들이 금년 11월달에 끝났다고 하지만 그것도 한 번 다시 봐야 돼요. 지금 과장이나 국장이 그 내용도 모르고 함부로 답변할 수도 있어요. 왜, 나는 작년에 조사특위를 조사해 봤으니까 아는 사람이에요. 계약직 계약서에 2년씩 되어 있더라고. 그러면 지금 이 조례를 보고 여기에 맹점이 있고, 지금 뭐냐면 집행부에서 재량권을 가지고 이런 것을 행사해서 잘못 예산을 낭비하더라도 의회에서 법에 위반되고 잘못 되었다고 지적할 만한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논리라면 이 조직위원회는 그 행사 끝나고 예를 들면 여기 한 달 이내에 정산하도록 돼 있어요. 정산 끝나면 조직위원회는 해체가 되든지 정지가 되든지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그 다음 예산이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봉급을 주고 끌고가야 한다는 논리가 되지 않냐 나는 그런 기본적인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유 위원 말씀이 타당하신데 전문위원이 확실히 알아가지고 답하도록 하고 다음 질의로 그렇게….

저는요, 여기에서 정말로 국제벚꽃마라톤 축제를 도 쪽으로 공감대를 가지고 행사를 해야한다면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지원조례에 체육이란 말을 넣어도 저는 상관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과연 벚꽃마라톤 축제를 국제대회로 해서 해야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저는 오늘 또 여러 위원들이 발언하면서 상당히 거기에 공감하는 것을 생각했어요. 우리 유 지사가 와가지고 국제라는 것을 좋아하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 전라북도가 열악한 재정 속에서 국제마라톤대회를 유치해가지고 전국에 있는 국제마라톤대회보다도 꼴찌로 알아주는, 별로 알아주지도 않는 행사를 국제마라톤이라고 해가지고 외국 선수들 초빙한다고, 지난번 어떤 신문에 보니까 우리 나라 1급 선수도 참여도 안하고 말이지, 지금 집행부에서 이 벚꽃마라톤대회를 정말로 마라톤 육성 중흥을 위해서 전라북도에서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얼른 한다는 뜻보다도 이벤트성으로 행사를 꼭 끌고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국장님 입에서 벌써 텔레비젼 중계 이야기 나오고 말이지. 마라톤 중흥하고는 목적이 전혀 다르잖아. 어떤 이벤트성 행사로 정치 행사화 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마라톤 행사를 해야 하느냐 마느냐 문제는 이번 예산 때 진지하게 얘기해 볼 필요가 있고, 단순히 국제 행사가 정말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행사로써 해야한다면 여기다 체육을 넣어도 저는 상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그 국제마라톤대회가 국제적 마라톤으로 국제란 말을 넣어서 해야 되느냐, 돈 주어가면서 외국 선수들, 돈 주죠? 체제비 주고, 와서 뛰어 달라고 돈주고. 내가 신문 봤어요. 이런 미친짓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요. 우리 국민의 마라톤, 정말 마라톤 중흥을 위해서 국민들의 건강,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써 행사를 내실있게 끌고가는 것은 몰라도 외국 선수들 끌어다가 초빙료 줘서 오라고 해서 체제비 주고 그 사람들, 내가 그 때 당시의 스크랩을 보고 있어요. 또 언론플레이 하느라고 성공적으로 했다고 하려고, 어떤 신문은 초반에는 어떻고 결승점에서는 초라하게 끝났네 어쩌네 이런 비판을 받고 말이죠. 이게 국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그런 부담을 안고 전라북도에서 과연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별도로 생각을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 의견은 여기다 체육을 넣어도 무난하기는 하지만 이 조례 자체가 조직위원회를 해체하고, 하여튼 집행부의 재량권을 너무 많이 줘서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근원이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심민 과장한테 이 조직위원회는 절대 새로운 직원을 뽑지 않고 공무원들이 파견나가서 일을 하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 그것도 믿을 수는 없어요. 그 조직위원회에 계약직 직원이 들어오면 1, 2, 3, 4월 준비하고 끝나면 그때부터 스톱이 되고 돈이 지출이 안되면 좋은데 이 조직위원회라는 성격을 만들어 놓으면 연말까지 봉급을 줘야되거든, 이것 잘 검토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에 맹점이 있는 걸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전문위원한테 미처 못봤더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 그래도 규칙에다 재량권을 줘야 된다는 논리로 이야기를 하면 그런 재량권하고 이건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이건 이 조례에 나와 있는 조직위원회 설치 구성만 나와 있지 해산에 대한 규정은 없다 말이에요. 그리고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예산낭비 요인은 없는가, 이 조례를 만들어줌으로써. 이것을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어요?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제라는 글자와 현재 이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 것은 체육이 빠졌다고 해서 체육을 넣는 것은 위원들이 볼 때 아무 반론이 없습니다. 그러나 꼭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서 그 많은 예산을 낭비해야 되느냐 또한 아까 지적했듯이 이러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산을 더욱 낭비할 수 있는 요인을 우리가 더 부여하는 것이 되었다 이런 얘기인데 오늘 이 자리는 국제가 됐건 뭐하든 체육을 넣는 것까지는 우리도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나 앞으로 예산을 짜주고, 하고 안하고는 유철갑 위원이 말씀하신대로 거기에 대한 모든 조항이 조금 삽입이 되어야지 명실상부한 조례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위원장님,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조례 2조에 보면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행사는 반드시 전라북도의회의 승인을 받은 사업 또는 행사에 한한다고 못을 딱 박아 놓았습니다. 따라서 낭설이 되거나 그럴 수는 없는 사항을 원천적으로 조례에 있고요, 또 하나는 예산이 아무 쓸데없이 낭비되는 것을 저희 집행부에서도 조심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예산심사를 철저히 받아서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금 전라북도의회 승인을 받은 사업에 한한다 그것은 돼요.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맹점은 이 조례 자체의 맹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리축제조직위원회도 우리가 승인을 해주었어요.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금년 10월달에 끝나서 11월달에 결산하고 12월달 한 달 예산 낭비하는 것은 별 것이 없어요. 그런데 12월 예산심사할 때에 내년 소리축제행사를 안해버리면 조직위원회가 해체될 근거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는 해체 근거가 없어. 그러면 계약직이 2년 남았으면 1년 끌고 더 봉급을 줘야 돼요. 그런데 만일 봄에 끝나면 가을까지 다음연도 예산 세울 때까지 조직위원회를 끌고가야 한다는 문제가 되고, 저는 벚꽃마라톤대회조직위원회를 구성을 연상하면서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리축제조직위원회도 문제가 된다. 만일에 금년도에 소리축제를 의회에서 아니면 집행부에서 새로운 지사가 금년 끝내고 그만 두겠다 예산 안올리고 끝내버리면 조직위원회 있던 계약직이 만일에, 우리 과장이나 국장은 금년말로 남아있다고 그러는데 그건 건성으로 대답을 했을 거요. 알았어요?

예.

내가 볼 때는 2년씩 딱 계약해놨더라고 계약서에. 그러면 내년 1년 남았단 말이야. 그러면 내년 행사는 없는데 조직위원회 계약직들 1년씩 끌고가서 봉급을 줘야한다는 논리가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게 우리 조례의 맹점이었고 이 조례를, 그러면 전문위원님, 이대로 규칙을 집행부에서 알아서 잘해주면 좋은데 집행부에서는 자기들 편의주의에 의해서 예산낭비 이런 것 생각 않고 다음번에도 도의회에서 소리축제예산 해주겠지 하고 2년씩 계약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거요. 그걸 우리가 뭔가 규제를 해야지 재량권을 주어놓고 나중에 집행부에다 너 잘했니, 왜 잘못했니 할 수는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한 맹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조례를 보면서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만일에 금년도에 예산을 못타서 내년도 행사가 없어졌다. 그런데 금년에 조직위원회 계약직으로 새로 뽑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 조례에 맹점이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규칙으로 우리가 재량권을 줘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그 문제를 소리축제조직위원회와 관련해서 만일에 소리축제조직위원회가 금년말로 행사가 끝난다 했을 때 조직위원회 조직위원들은 계약직, 내가 금년 봄에도 예비행사 조사특위 할 때 보니까 2년씩이라고요. 그런데 금년에 새로운 사람들이 많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걸 실무적으로 검토 한 번 하세요. 사실은 이 조례를 내가 보고 야, 우리가 지금 이런 것들이 잘못돼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와 관련해서 소리축제조직위원회 만일에 금년도 예산이 내년도 행사가 없었을 때 조직위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 계약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관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해체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해체를 할 수 있는가 이것 잘 따져 보셔야 됩니다. 저는 지금 뭐라고 말은 못하겠어요. 문제점만 지적하는 거예요.

지금 유철갑 위원이 문제점 제기한 것이 그럼 조례안 중에서 제1안, 아까 말씀하신 소리축제가 됐든 다른 것이 됐든 그러한 것에도 이러한 내용이 다 있을 것 아니에요, 제재하는 방법들이.

어디가요?

소리축제같은 데에도.

조직위원회마다 다 틀리죠.

위원장님, 한 말씀 더 드려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이런 조례라는 것이 우리 의회 입장이 메뉴얼 선택권적 차원에서 이런 안으로 해서 일을 추진하도록 승인을 하냐 안하냐, 또 그것에 대한 맹점을 유철갑 위원님께서는 직접 특위 활동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셨고 그런데 우리 의회가 조례안의 세부적인 시행규칙까지를 일일이 따지고 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도 이것을 신중히 생각하고 들으셔야 돼요, 과장님이랑. 왜냐하면 저희한테 예산요구를 하시는 분이 문화관광국장님이세요. 조직위원회 예산을 국장님이 상임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러지요?

예.

그 필요성을 말씀을 해주시고.

예.

그러면 그것에 대한 반대적으로 책임이 있어야 됩니다. 조직위원회에다 그것을 위탁해서 추진하도록 했다 하더라도 그 책임도 있으시죠?

예.

그러면 유철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집행상의 문제점이 사실이라면 국장님께서 그것을 태만하고 방만한 운영을 하셨다고 저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집행하는 규칙에 대해서는 물론 의회에서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것을 지적해서 보완하고 또 이런 계기를 통해서 국장님도 그렇게 되었을 때 내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유철갑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방만하고 무책임하게 추진된다면 2002년도 죄송하지만 예산은 삭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떤 규칙적인 부분, 어떤 요리를 하는 부분은 집행부에게 권한을 줘야된다고 보고 그 권한이 예산 낭비 요인이라든가 방만한 운영 또는 절차상의 문제점이 있을 때는 그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조치를 하고 최선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통해서 견제를 해줘야 된다고 보고요, 그 선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의 어떤 감사기관이 있고 또 법을 넘어선 확대해석한 부분은 법적 절차도 있고 그러는데 저는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한 운영상의 문제점이 크게 있다는 것을 들었을 때 국장님도 그렇게까지 안들으신 것도 태만이요. 저도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무조건적으로 밀고 나가지 않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들을 필요도 없다는 말씀은 이런 부분이 국장님이 의도하고 저희한테 설명을 해주시고 답변해 주시는 내용으로 보자면 그런 목적성으로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작은 그렇게 되는데 과정과 말미에 가서 다른 쪽으로 흘러가는 것을 봐왔어요, 한 3년 동안 활동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진짜 무엇을 올렸을 때는 어떤 집행 책임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올려주고 그래야지, 제가 딱 이렇게 봤을 때 선입견인지 몰라도 '아이고, 체육행사 저것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책임을 회피할 명분을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주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 생각을 갖고 있고, 국제마라톤대회 등이라는 것이 그 마라톤을 예로 들었을 뿐이지 그 목적성으로는 아니다고 봅니다. 그것도 한 예지. 그래서 이런 조례에 대한 것은 저희가 해주되 집행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오늘 큰 느낌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예산을 제안설명을 하고 어떻게 추진하겠다고 하신 분이 우리 문화관광국이고, 물론 우리 국장님이 그 당시에는 안계셨었지만 그것이 집행하는 부서는 조직위원회고 조직위원회의 실질적 운영상황은 유철갑 위원님께서 확인해 보셨을 때 결정도 안난 사항을 계약직들을 2년씩 계약을 해놓고 이건 절차상 의회를 무시한 경우도 거기에 나타난 것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도 간단하게 한 말씀 해주시고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세요.

아까 2년 계약을 했다는 사항은 저는 솔직히 태만해서 내용을 모르고 이 자리에 왔음을 사과드립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다만 하나 여기서 얼른 생각이 드는 것이 예산을 요구하는 자료에 그런 기초적인 자료가 있었을 것인데 그게 2년씩으로 계약을 했구나 하는 부분은 가서 확인해서 정확하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 하나 하겠는데 장순경 사무총장 발령을 딱 2년으로 내놨더라고. 그것은 사표 냈으니까 끝났지만, 밑의 하부직원들 전부 2년이에요. 그리고 조사를 해보니까 그때 문제를 삼으려다가 그런 자잘한 것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 없어서 말았는데 어떤 조사결과도 나왔냐면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은 각종 수당들이 예산의 한계가 있어요. 얼마 이상 못주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집행부는 그것을 제대로 다 못찾아 먹어요. 그런데 조직위원회 직원들은 시간외수당이내 무슨 수당이내 100% 다 찾아 먹었어요. 조직위원들이 1년 내내 그렇게 각종 수당을 100% 다 찾아 먹었어요, 예산상의. 거기서 채용된 사람은 별개인데 여기서 파견 나간 공무원은 플러스 알파가 또 있는 거요. 공무원 조직이 참 묘하더라고요. 적발해놓은 그때 지적을 하고 문제를 삼으려다가 공무원들의 어떤 수당과 요건. 그런데 어떻게 시간외수당을 100% 다 타가느냐고. 그래서 그것을 같이 조사했던 특위 전문위원실 공무원들한테 따져서 물어 봤어요. 그랬더니 말을 못하고 머리만 긁고 있어요. 이 조직위원회 만들어 놓으면, 파견 나간 공무원도 플러스 알파가 있고, 그건 몇 푼이 안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 시각에서 볼 때는 조금 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런 것도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에다가 조직위원회 업무종료, 왜 해마다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게 10년 예산을 우리가 예산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업무종료에서 행사는 마감 후 이건 조례에 한 달 이내에 결산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결산서 제출 후에 이 업무가 종료되는 걸로 뭔가 해야지 그리고 그 대회의 예산이 서지면 내년 1월부터 또 조직위원회가 가동되면 됩니다. 그런데 4월달에 끝나는 업무가 다음 예산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반년 이상을 월급을 줘야되는, 조직위원회를 존치 시켜야 된다는 논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에 조직위원회 업무종료에 대해서 언급을 한 대목 들어가야 되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집행부에서 그걸 조직위원회에서 규칙을 만들어서 인사규칙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운영할 때 그런 예산낭비 소지가 없지 잘못하면, 그런데 문제는 있어요. 1년씩 공무원이 파견 나간 것은 수당을 좀더 주고 하는 건 이해가 갑니다, 저는. 그런데 계약직으로 전문직을 뽑았을 때 1년씩 계약을 한다면 직장이 보장 안되니까 올 사람이 없겠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더라고. 그래서 2년간 보장한다는 의미인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조례상 이건 맹점이 있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조례에 체육이라는 문구를 넣느냐 안넣느냐 하는 대화 중에 좋은 것을 발견해 가지고 여러 가지 토론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시간도 낭비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규제가 있는 문구가 하나 삽입되는 것으로 시정해서 할 것인지 아니면 일단 여기에 있던 조례 중에서 체육을 넣고 나중에 우리가 예산을 심사할 때 심도있게 심사를 해가지고 하는 방법으로 할 것인지, 그것을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자꾸 대화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를 더 받아봅시다. 궁금한 점이 있는데 더 받아봐야지요.

예, 김병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세요.

위원장님, 회의 진행을 조례를 다루면 이 조례를 일단 하고 이 조례에 상반되는 얘기는 다른 시간에 감사 때도 있고 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충분히 해도 될 것 같은데…. 국장에게 몇 가지 묻겠는데 지금 체육을 넣자는 것은 단지 내년도 전·군간 마라톤 행사 때문에 그러죠?

가깝게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솔직히 얘기해서 그렇게 급한 조례가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 예산도 12월달로 지나가는 것으로 보고, 그러니까 내년 전주∼군산간 벚꽃마라톤대회에 해당되는 것이면 급한 조례가 아니오.

마라톤은 통상 준비하면 6개월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홍보도 해줘야 되고 통지도 해줘야 선수들이 시간일정에 따라서….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게 되면 지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정례회에서 예산이 통과가 되어야 그런 준비를 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닙니까? 예산이 통과가 안됐으면 사전집행한 것뿐이 더 돼요. 그러니까 아직 정례회에 예산이 통과 안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하면 되겠다 이런 얘기요, 본위원 생각은. 그리고 유종근 지사가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차기 지사가 와서 이것 할지 안할지도 모르잖아요. 또 의원들도 시각이 다르고. 그래서 이 조례에 체육을 넣는다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을 하고, 이 예산이 통과가 되면 작년에 하던 예로 그 조직위원회로 구성해서 해도 우선은 그렇게 큰 지장은 없는데 별도로 여기에 추가로 넣는다는 얘기는 좀 그렇고, 우리한테 준 설명서 안 3조를 보면 20인 이상 100인 이하 이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10인 이상 100인 이하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인 이상 100인 이하면 아까는 20인에서 100인 이었으니까 20인 이상 100인 사이로 하는데 지금은 10인에서 20인 안으로 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20인을 10인으로만 낮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20인을 10인으로 낮추는 이유는 10인에서 20인 사이로 해도 좋다는 문구 아니냐 그 말이에요, 뜻이. 지금 20인에서 10인으로 했으면 11명 해도 되고 지금은 체육이라는 것이 들어가면 전문인을 더 넣어서 숫자가 늘어나야 하는데 더 좁혀 놨잖아요. 말하자면 20인 이상 100인이면 최하 20명 이상이 돼야 하는데 10인 이상이면 11명을 해도 되고 12명을 해도 된다 이 말이요. 체육을 넣었으면 분야가 하나 더 들어갔으면 전문직이 늘어나가지고 조직위원회가 가동이 되어야 하는데 왜 인원을 그냥 간략하게 축소를 시켜서….

그것은 다른 행사보다 단순한 행사니까 조직위원회 구성이 적어도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아니지, 문화행사하고 체육행사하고 혼합된 위원회를 가동하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행정에….

잠깐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들 하셨는데 지금 김병곤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그렇게 다급하다고 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는 관점에서는. 처리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라북도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예산낭비 요인이라든가 집행규칙에 대해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말씀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민봉한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안을 마련해서 추후 우리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러는 조건으로 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강임준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의 원안대로 원안가결 처리코자 합니다.

동의하는 김에 하나 얹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 시작하기 전에 얘기한 것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속기록에 남아야 되겠기에 말씀을 드리는데 전라북도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직위원회 구성은 있는데, 예를 들면 해체에 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금년 정례회 때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할 수 있도록 단서를 제시합니다.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께서 원안대로 처리하자는데 대해서도 우리 유철갑 위원님께서 구성안에는 이의는 없으나 해체규정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안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 안에 보완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원안처리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국제문화예술행사지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원안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민봉한 문화관광국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근무지로 돌아가셔서 활기찬 모습으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에 대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

평소 존경하는 김홍기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관광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177회 도의회 임시회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호우피해 등으로 인하여 중앙재원이 지원됨에 따라 도비 부담과 주요현안사업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총 2,496억4,987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43억1,553만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총 3,455억3,865만9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556억7,215만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입증감내역을 예산과목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상적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은 증감액 변동이 없으며, 지방교부세는 130억6,400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5,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집중호우로 인한 가로등, 신호등의 누전에 따른 사전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개보수 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방양여금은 증감액 변동이 없으며, 국고보조금은 1,654억6,136만5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41억6,253만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3회에 걸쳐 발생한 수해복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과,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예산은 286억5,934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억6,0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장수의암공원주변 호우피해복구사업비, 집중호우에 따른 가로등, 신호등의 누전으로 인한 안전사고예방 개보수사업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치수방재과 예산은 920억6,298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316억5,611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호우피해복구비인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지방비 재원부족으로 채무부담계획사업인 수해상습지개선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34억5,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로교통과 예산은 1,258억6,429만2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190억1,047만1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호우피해로 인한 도로교량복구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이며, 채무부담계획사업인 지방도 확·포장사업 양여금에 대한 지방비 부담액 16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행정과 예산은 815억6,572만7천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32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호우피해 주택복구비가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지적관리과, 재난관리과 예산은 증감액 변동은 없으며, 도로관리사업소 예산은 136억9,749만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보다 48억142만5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된 증액요인은 지방도에 대한 호우피해복구 국고보조금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도로관리사업소 정읍지소 예산액 및 특별회계는 증감액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안별 설명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항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소관부서, 예산개요, 예산안 검토내용은 제안설명서에서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건설교통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2,496억4,987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5.9%인 343억1,553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호우피해복구비 등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입니다. 세출부분에 있어서 세출총액은 3,455억3,865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19.2%인 556억7,21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요인은 지난 6월에서 7월 사이의 호우피해복구비 집행액으로 대부분 추경 성립전 집행승인을 얻어 이미 집행한 것을 예산에 계상한 것이며, 지난 1회 추경에서 승인을 얻어 채무부담으로 집행한 지방도 정비사업과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2개 사업을 금번 교부세 추가지원으로 올해 예산에 계상하여 현금사업으로 전환, 지역경제활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채무감축 노력과 재정질서를 통한 건전성을 향상시킨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고로 돼 있고 또 지방비에서는 이미 계상된 것이기 때문에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처리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영석 위원 말씀하세요.

2001년도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전라북도가 국가예산을 지원받고 업무부담행위를 해야 하는 경우 또 최소한의 것을 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했을 때 2002년도 국가예산 확보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또 충분히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적극적으로 2002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고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국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고에 의해서 이렇게 됐고 또 2002년 예산 확보를 위해 더욱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원안가결 할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소관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심사의건은 국영석 위원으로부터 원안가결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성희 위원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건은 국영석 위원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권영길 건설교통국장과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과 모레 이틀간 고창에서 열리는 도민행사의날에 참석하신 후 10월 29일 월요일 14시에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관광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