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

항상 저희 자치행정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 편달해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를 개정하게 된 취지는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게 출산을 전후하여 충분한 휴식시간을 부여해 주므로써 모자의 건강증진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에서 여자공무원의 출산휴가를 연장하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표준안을 마련, 해당 규정을 개정토록 통보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을 말씀드리면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23조 제2항에 규정된 특별휴가 중 임신 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를 90일로 연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는 여자공무원의 출산을 전후한 충분한 휴식시간 보장과 출산의 부담으로 인한 직장생활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종권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 등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복무조례개정표준안에 따라 임신한 여성공무원들이 출산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부담에서 벗어나 맡은 바 각 분야에서 위축되지 않고 활발하게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휴식기간을 제공하고자 출산휴가를 현행 60일에서 30일을 더 늘려 90일로 변경하려는 것으로 여성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 측면에서 필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종권 국장 및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

내용은 잘 봤습니다마는 60일에서 90일로 하는 것이고, 이게 개정이 되면 바로 지금 현재 출산휴가를 맞고 있는 여성들도 해당이 되는 거죠?

예,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해당되는 과정에서 문제는 없죠?

11월 1일부터 출산하는 공무원이 해당되는데 이게 행자부에서 표준조례안이 내려와 가지고 한 것이 워크숍이 지난번에 있었습니다. 10월 17일날 워크숍이 있었는데 다만 이것을 11월 1일 이후에 출산하는 사람에 한해서 적용을 해라 이렇게 회의 비슷한 회의를 통해 가지고 지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일도 없고 그래가지고 위원님들이 수정발의안을 좀 해주셨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시간이 없어 가지고 당초 내졌던 안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요, 심사를 하기 전에 위원님들 간에도 논의를 했는데 기존에 보니까 네분이 출산휴가를 맞고 있더만요. 그래서 그분들도 개정이 되면 바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고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개진할 순서이지만 본 처리의 건은 예산심사와 함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의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국제협력관실 소관 업무에 많은 애정을 가져주시고 도정의 국제화 추진과 업무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도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이상복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국제협력관실에서 제출한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전라북도내에서 활동하는 NGO들이 국제적인 안목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고자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안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는 전라북도에서 설치하여 도내 NGO 국제교류활동 추진에 따른 기본방침을 심의하고 행정과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가교역할과 국제교류사업추진에 따른 NGO 의견수렴 창구역할의 기능을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여 3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였습니다. 위원은 도의원, 공무원, 법조계, 언론계와 각계 시민운동단체, 여성단체, 봉사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NGO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도지사가 위촉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경우에도 소집할 수 있도록 하였고, 회의 개최 5일전까지 통보하도록 하였으며, 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은 안목과 넓으신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재 국제협력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협력관실 소관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 주요골자 등은 제안설명에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내에서 활동하는 NGO 단체들의 국제활동과 관련 노하우 축적 및 국제마인드 형성을 통하여 국제교류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살피건대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점은 없으며, 특히 본 조례는 전국 시·도에서 처음으로 제정되는 조례로서 그 뜻이 크다고 사료되며, 행정과 시민단체와의 협조체제 구축으로 도정의 국제화를 앞당기는 데 많은 기여가 예상된다는 점에서 충분히 공감하는 입장이오나 다만 다음 사항은 심도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조례안 내용 중 위원회 구성인원이 30명 이내로서 여타 위원회 10명 내지 15명보다 많은 점과 둘째, 앞으로 행정 및 예산지원사항이 적절하게 운영될 수 있는지, 즉 어떤 낭비요인은 없는지 등을 살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인재 국제협력관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세요. 없으십니까? 김경안 위원!

우리 전라북도에서 최초로 이 위원회를 구성하는 거죠?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 지침을 받아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최초로 어떻게 해서 구성하게 되었어요? 위원회를 만들게 된 이유가, 제정이유가 간단히 나와 있는데 이게 지사의 지침을 받아서 한 것인지, 어떻게 한 것인지...

이번 사업 자체가 타 시·도에 없는 예입니다. 그래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의사결정에서부터 예산편성과 집행까지 계속해서 일을 같이하다 보니까 소위 조례에 뒷받침이 없으면 상당히 일이 뭐라고 할까요, 실효성이 적어지겠다, 이런 좋은 사업을 제대로 한번 하려면 역시 조례에 뒷받침이 있고 의회의 뒷받침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조례를 만들게 된겁니다.

그러면 NGO단체의 국제교류를 그동안 한 것에 대해서는 지원한 게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NGO 국제포럼을 한번 했습니다. 그게 약 1,500만원 들었었는데요.

그렇게 대회를 해보니까 이런 국제교류추진위원회가 있는 게 좋겠다 판단이 되어서 했다 이거죠?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복 위원님!

이게 국제교류를 활성화시킨다 그 얘기인데요. 여기가 어떤 범위내에서 지원한다는 것은 조례에 안들어가도 됩니까? 지원을 한다는 조례는 없고 추진위원회만 설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애요.

기본적으로는 NGO의 국제교류활동을 지원하는 것이 저희들의 큰 테두리인데요. 그 활동에는 여러 가지 범주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장기 봉사를 시키는 것, 그 다음에 선진 NGO를 시찰하는 것 등등이 있는데 결국은 저희들이 해년마다 세워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적이 합당한 사업들을 그 위원회에서 실제로 행사까지도 결정을 해가지고 집행하는 그런 식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행사까지 집행한다?

예산의 범위내에서 목적에 합당한 행사까지도 그 사람들하고 같이 결정을 해서 1년간 행사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말하자면 원활히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또 규칙을 만들 겁니까?

규칙은 안만들 겁니다.

아니 그렇다고 하면 이 위원회를 만드는 의의가, 위원회를 만든다고만 했지 위원회의 활동을 어떻게 한다는 것은 전연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예를 들면 사회단체하고 도하고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대부분 일을 처리하고서 그쪽에서 사후에 추인하는 그런 형식을 거쳤는데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조례에는 목적이 되어 있고요, 위원회의 기능이 네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목적과 기능이 큰 범주에서 정해져 있는 한에서 예산이 정해지고, 예산은 그때그때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러면 연초에 그사람들이랑 같이 모아가지고 우리가 현재 지금 사업을 이러이러한 것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실제로 행정행위의 수요자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수요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사업자체가 그 사람들의 의견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 수정되어 가지고 결정될 수가 있는 것인데 다만 그것이 목적과 기능의 범주내에만 정해지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세목세목이 여기서는 결정될 수 없는 것이 저희들이 오히려 그 사람들하고 의사결정에서부터 같이 일을 하고 집행을 같이 하자라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목조목은 일들이 안들어가 있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떻게 보면 붕 떠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국제교류활동추진에 따른 기본방침 심의, 행정·시민단체와의 공동파트너쉽 구축을 위한 가교 역할, 국제교류사업 추진에 따른 NGO 의견수렴 창구 역할,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위원회에 대한 진행이지 NGO단체에 대한 활동의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어떠어떤 국제포럼을 한다든지 국내에서 한다든지 이런게 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걸 지원한다든지 협조한다든지 이런 뭐가 있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집행을 하는 조례안 아닙니까, 조례안 내용이. 김상복 위원은 세부적으로 무슨 계획이라든가 집행내용이 없다 이런 얘기인데 답변이 부족하니까 이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회에서 심사해 가지고 지원단체도 선정을 해야 되고 또 사업계획도 세워야 되고 조례 자체가 그 내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잘 설명을 해주시라 이말이에요. 그 내용이 이 조례안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미약하다 그러니까...

사실 김상복 위원님의 말씀이 일응 타당성이 있었는데 만약에 여기다 일목요연하게 어떤 일을 하겠다고 규정을 해놓아버리면 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이 축소되어 버립니다.

그러면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이것은 이 위원회가 없어도 하는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하면 NGO는 이미 일을 하게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 위원회가 있어야 하고 없으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않냐 그런 얘기입니다. 이미 말하자면 예산은 어느 계획에 의해서 주무부서에 NGO행사를 하기 위한 계획서를 내서 그 계획서가 통과해서 이미 사업결정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업은 이미 결정이 된 것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걸 만들어서 NGO 단체에 유리하고 유리하지 않는 부분이 뭐냐 그 얘기예요. 없을 때 하고 있을 때하고 다른 점을 비교해 달라 그런 얘기예요.

저희 행정에서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모든 것을 내년 것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는데 금년에 행사를 하고 나면 내년에는 똑같은 행사보다는 다른 행사를 치러주기를 그쪽에서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행사를 하겠다고 우선은 잠정적으로 계획을 짜지만 그 사람들의 상황에 따라서 그것보다는 이런 방향으로 틀어주는 것이 훨씬 더 목적달성에도 좋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더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한테 요청을 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A, B, C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위원님들께 예산을 따되 그 A, B, C는 국제교류라는 테두리내에서 하는데 그 사람들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연초에 A-, b, c 이런 식으로 약간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피차 이해의 차이인데 저는 이 위원회에서 그 계획이 예산에 편성되기 이전에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해서 결정이 되었다 이거예요. 그랬을 때 우선적인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든지 이런 무엇이 되어야 이 위원회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반영하기 전에 어떤 NGO 단체에서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이 왔을 때에 그 신청을 놓고 이 위원회에서 걸러서 말하자면 이 사업의 타당성 여부랄지 예산의 정당성 여부랄지 이런 것을 검토한 뒤에 여기서 결정이 나면 그게 예산부서에 원활히 반영이 될 수 있는 이런 위원회가 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이것은 전부 예산, 말하자면 사전에 검토되어서 예산편성까지 다 된 뒤에 여기서는 어떤 가교역할이냐 나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예산이 결정되기 전에 이 사업의 필요성, 이 사람들이 활동하는 관계의 정당성, 이런 것을 위원회에서 먼저 검토한다든지 이렇게 되면 나는 차라리 괜찮겠다 그런 얘기예요.

옳으신 지적입니다. 사실은 사업 자체는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도 여러 가지 얘기를 해서 올려서 예산을 따고 그 다음에 예산을 가지고, 수정은 있겠지만 제가 다른 각도로 설명을 해드리면 사업이 결정되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저희들한테 있는 게 196개 NGO단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0명을 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

국제협력관님! 이게 여러 개 위원회 중에서 이런 위원회 하나 더 설치하는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네요. NGO 단체 양성화 시켜서 서로 협조 잘 하기 위해서 위원회 하나 만드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복잡하게 설명하는지 모르겠네요. 만들어 주고 안만들어 주고는 여기서 결정하면 되는 사항이지.

나가는 돈을 이 조례를 통해서 합법화 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그렇게 쉽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김상복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우리 국제협력관이 잘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하시고, 김상복 위원님 더 질의하실 거 있습니까?

더는 않고 내 이야기는 우리 김세원 위원님이나 이용완 위원님의 말씀대로 이것을 예산편성하기 전에 이것을 해야 의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의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김상복 위원의 질의를 이해하시죠?

예, 이해합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노동길 위원!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NGO국제교류추진위원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추경예산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특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중앙의존재원에 대한 추경성립전 집행승인 사업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경 자치행정국 총 세입은 3,181억3,600만원으로서 이는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 3,178억1,700만원보다 0.1%인 3억1,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지방교부세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시책사업비 1억원과 국고보조금의 호우피해 소규모 시설 복구비로 2억1,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중앙재원에 대한 추경성립전 집행승인사업 2건으로 자치행정에 월드컵 문화시민운동사업비 1억원과 호우피해 소규모시설 복구비로 2억1,900만원을 계상하여 제1회 추경예산 462억9,300만원보다 3억1,900만원이 증액된 총46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주종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1년도 추경 세입은 3억1,975만8천원은 전액 국가보조사업을 위한 지원금액으로만 구성되어 자체세입인 세외수입과 지방세에 대한 증감은 전혀 보이지 않는 바 세수추계에 심도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세출부분은 지방교부세가 국고보조금에 의거 증액되었는 바 월드컵 문화시민운동 시책사업비 1억원, 호우피해복구사업비 2억1,975만8천원으로 이들 국가보조사업들은 추경성립전 집행승인된 사업들로 별다른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차복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주종권 국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노동길 위원!

2001년도자치행정국소관 일반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완 위원!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용완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라북도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4. 기획관리실소관2001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주시고 심혈을 기울여 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상복 위원장님과 위원 님들을 모시고 기획관리실소관2001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도의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중앙에서 지원되는 보조사업비 신규반영 등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못했던 사업비 반영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보고 드립니다. 그러면 제출하여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의 세입예산은 2001년도 기정예산보다 929억2백만원이 증액된 1조6,415억9,3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지방교부세에서 445억8,200만원, 보조금 483억2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성질별 내역입니다. 보조사업에서 818억5,200만원, 자체사업 9억5,600만원, 예비비에서 1백억9,400만원으로 2001년도 기정예산보다 929억2백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목별 내역입니다. 일반행정비 10억2,300만원, 사회개발비 88억2,900만원, 경제개발비 729억5,6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서 1백억9,4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2001년 제2회 추경 기획관리실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01년도 기정예산보다 7억3백만원이 증액된 3,022억9,500만원으로 그 내역은 자치단체 인터넷환경 개선사업 등 지방교부세 7억3백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은 2001년도 기정예산보다 107억9,700만원이 증액된 2,625억6,800만원으로 그 내역은 기획관리비에서 7억3백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 1백억9,400만원입니다. 다음은 성질별 내역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은 2001년도 기정예산보다 7억3백만원이 증액된 1,523억원으로 전액 자체사업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2001년도 기정예산보다 1백억9,400만원이 증액된 1,102억 6,7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에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담당관실별 내역입니다. 기획관실, 법무담당관실, 서울사무소는 2001년도 기정예산과 변동이 없습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은 지원 및 기타 경비에서 2001년도 기정예산보다 1백억9,400만원이 증액된 1,102억6,700만원으로 전액 예비비에서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으로 2001년도 기정예산보다 7억300만원이 증액된 55억7,500만원입니다. 전산개발비 8천만원, 자체사업비 과목인 자치단체자본보조 4억1천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2억1,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우 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차복철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1년도기획관리실 소관일반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총괄내역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문에서 7억3백만원의 증액분은 자체재원이 아닌 전액 의존재원으로 지방교부세가 늘어나 추경에 반영한 것으로서 자체재원의 증감추이를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세출부문은 주요사업비 지원으로 특별교부세 등의 지방교부세가 늘어나 편성되었는바 정보화시범마을 컨텐츠 개발,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 개선사업, 정보화 시범마을 조성, 자치단체 인터넷 환경개선 사업 장비구입 등 총 4건의 7억3백만원으로 전부가 추경성립전 집행승인된 사업들이고 기타 예비비가 교부세 잔액분으로 인하여 1백억9,409만6천원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그 밖에 특이한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차복철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승우 실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안 위원님.

예비비 교부세 잔액분 해가지고 1백억원 정도 증액편성 되었는데 사업이 없어서 예비비를 여기에다 편성해 놓은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업소나 각 실·국에 사업계획을 다 받아보셨어요?

이번 추경은 저희들이 연도말 정리추경 때 각 실·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중에서 올해 꼭 집행되어야 할 사업을 정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은 정부에서 1회추경을 하면서 내려보낸 지방교부세를 빨리 집행해달라는 요구에 의해서 채무부담행위 등 의무적 부담비용만 집행하면서 일단 내년에 집행할 데를 올해 집행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부담행위를 내년에 해야할 것을 올해 조기집행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조기에 집행한 이유가...

정부측에서 저희 지방자치단체에 요구해 오기를 교부세를 전국적으로 1조9천억원 가량 배정해 주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지말고 일단 자금이 집행되게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채무부담행위는 220억원 가량 내년 본예산에 채무상환으로 집행해 주면 내년에 돈이 기업한테 갑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에 해주면 올해 집행이 됩니다. 그래서 기업들한테 자금이 빨리 집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고요. 그 다음에 각 실·국에서 개별사업들은 지금 받는 것보다는 연도말 정리추경 때 정리해 주는 것이 좋고 또 내년도 사업은 어차피 본예산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은 시기적으로 급박했고 해서 꼭 필요한 국가 보조금에 대한 의무적 부담비용 그리고 채무부담행위에서 국한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220억원을 채무부담행위를 했는데 이것을 채무부담행위를 안하고 지금 현재 전라북도 경제나 또 농촌이나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각 실·국이나 실·과에서 예를 들어서 정리추경에 한다고 하지만 사업을 발굴해서 채무부담행위를 기업이나 이런 분들한테는 내년에 주기로 이미 약조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미리 주는 것이 기업 살리기도 되겠지만 예를 들어 우리 경제살리기나 농·어촌살리기에 투입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것을 은행에 예치해도 그 이자수입만 해도 상당히 많을텐데 꼭 채무부담행위를 내년에 주기로 한 것을 올해 급박하게 갚은 것은 다른 일을 하기가 조금 어렵다거나 아니면 갑자기 돈이 중앙에서 영달이 되니까, 준비를 안하고 있다가 그렇게 되니까 채무부담행위로 갚아버린 것이 아니에요?

저희들이 어차피 지난번 1회추경시에 각 실·국에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대부분 반영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2회추경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생각이 없었는데 지금 중앙에서 421억원이 지방교부세로 내려오니까 이 사업을 전부 손을 놓고 있다가 이것을 채무부담행위를 하고 1백억원은 또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대충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감이 든다 이겁니다.

대충 맞춘 것은 아니고요. 지금 저희들이 교부세를 어차피 내년도 예산에 정산금이 반영돼서 올 것을 올해 추경을 하면서 1조9천억원 가량이 전국에 뿌려졌기 때문에...

그것이 내년도 본 예산에 반영될 것도 올해 중앙에서 영달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중앙에 올 예산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게 교부세로 내려온 것이 아니에요? 내년에 줄 것을 올해 미리 준 것은 아니잖아요?

그게 어차피 교부세 정산분이 내년 본예산에 이번에 정부 추경이 없었으면 교부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정부추경을 함으로써 작년도 내국세에 대한 정산을 하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5조 가량의 추가 세입을 잡다보니까 교부세로 1조9천억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차피 내년도에 받아야 할 돈을 미리 받은 꼴이 되는 겁니다. 만약 이번 추경이 없었으면 내년도 교부세가 그만큼 420억원이 더 오는 겁니다. 미리 오기 때문에...

그러면 내년도 교부세 예산이 이거 400 몇 억원이 줄어서 온다는 그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이게 반영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연말에 또 올 수도 있잖아요?

연말에 오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저희들이 교부세를 한 3천억원 가량 받습니다. 그런데 만약 올해 1획추경이 없었다면 정부에서 3,400억원 가량이 올 예정이었는데 400억원이 미리 정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 쓸 돈 중에서 220억원을 미리 이번에 써버리면 내년도 220억원 만큼 어차피 본예산에서 채워야 할 것을 다른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220억원을 예를 들어 이것을 채무부담행위는 내년에 갚기로 기업주들하고 약조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어차피 올해 줘야 할 돈을 저희들이 1년 연기해서...

내년에 주겠다고 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220억원을 중소기업이나 아니면 농·어촌살리기에 투입을 하고 채무부담은 내년에 갚기로 했으니까 내년에 갚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220억원을 은행에 예치한다고 해도 은행 이자가 얼마입니까. 그것을 또 우리 실업대책에 투입을 해도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기획관리실에서 갑자기 교부세 예산이 내려오니까 이걸 방법을 찾다보니까 이쪽에 투입을 하고 예비비 1백억원 남겨놓고 하자 이런 식으로 해서 간단하게 예산을 올린 것 같아요. 2차추경을 안 할 수는 없고.

정리추경을 또 11월달에...

그러니까 정리추경을 하려고 하다가 안 할 수는 없고 2차추경에 중앙에서 돈이 이렇게 갑자기 내려오니까 이렇게 한 것인데 이것은 예산심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심도 있게 머리를 짜내고 해가지고 제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어야 하는데 채무부담을 220억원을 하고 예비비 1백억원은 남겨놓고 하니까 실장님께서도 전혀 일을 할 것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정부에서 또 2회추경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1회추경에서 지방에 배분해 준 돈이 집행이 안되면 2회추경이 또 의미가 없다는 점을...

그러니까 이 집행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집행하는 과정은 좋은데, 왜 채무부담행위로 이렇게 다 하고 또 예비비로 남겨놓고 해서 생생 내는 것이 아니냐, 예를 들어 미리 구상을 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경제살리기나 농·어촌살리기나 이렇게 해서 전라북도에 어려운 경제여건에 도움이 되게 편성을 해서 2차추경을 했으면 좋은데.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경제살리기 하고 농·어촌 대책은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반영하기 위해서 안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정부측 요구에 의해서 10월 15일까지 해달라고 해서 저희들은 어렵다, 어차피 임시회가 10월말에 있기 때문에 10월말에 가서나 편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사정을 해서 사실은 상정한 겁니다. 속내용을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말씀하신 농어촌경제살리기 하고 중소기업살리기는 지금 정리추경 몫으로 저희들이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심사와 결산추경을 위해서 더 심도 있게 심사를...

예, 알겠습니다. 정리추경에 또 그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만 이런 예산편성 자체는 사실 부끄러운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경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노동길 위원님.

2001년도기획관리실소관일반회계제2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안은 원안대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채택의건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경안 위원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복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1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7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