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구모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도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농림수산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나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릴 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편달을 바라면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중 세입예산은 당초예산보다 5.0%인 149억7,200만2천원이 늘어난 3,171억7,943만4천원으로서 지방교부세 15억2,500만원, 국고보조금 134억4,700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도 당초예산보다 5.2%인 174억7,200만2천원이 늘어난 3,565억6,915만원으로서, 농산유통분야 1억4,200만6천원, 농지개발분야 145억8,338만5천원, 축산행정분야 2,613만6천원, 산림행정분야 2억2,047만5천원, 산림환경연구분야 2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요사업명세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세입세출예산 사항별설명서" 제7쪽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사항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써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미흡한 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심사시 말씀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경제통상업무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각별한 지원을 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산업자원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된 해외투자유치사절단파견에 따른 사업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 228억5,951만3천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228억7,551만3천원입니다. 증가내역은 산업자원부가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파견에 참여한 시·도에 대하여 지원하는 국고보조금 1,600만원입니다.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324억5,574만5천원보다 1,600만원이 증가한 324억7,174만5천원입니다. 증가내역은 2001년 5월에 미주가, 2001년 6월에 일본지역 투자유치사절단 파견에 참가한 경비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안설명에서 미흡하거나 의문나시는 점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정에서 보다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1년도 전라북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검토대상 부서, 농림수산국 소관,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2쪽, 검토대상 부서는 농림수산국은 농산유통과, 농지개발과, 축산행정과, 산림행정과, 산림환경연구소로 예산안 55쪽에서 62쪽입니다. 경제통상국 투자통상과는 예산안 63쪽입니다. 3쪽, 농림수산국 소관 예산개요 세입·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 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49억7,200만원이 증액된 3,171억7,900만원으로 도 일반회계 예산의 19.3%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증가사유는 의존수입인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으로 추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74억7,200만원이 증액된 3,565억6,900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예산의 21.7%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출분야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사업예산 15건 중 14건은 추경성립 전 집행승인예산으로 그 내역은 사업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미곡종합처리장 지원, 일반용수개발, 배수개선, 숲가꾸기 등 5건과 재해구호 및 복구사업 9건으로 추경성립 전 집행사유가 가능한 예산으로서 추경사유가 타당하고 산림환경연구소의 산림박물관 건립사업비는 '96년부터 금년까지 시행하는 계속비 사업으로 동 공사의 마무리를 위하여 금년도 제1회 추경시 도비 재원부족에 따라 채무부담 사업으로 25억원을 편성하여 상환 연도인 2002년의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할 채무상환사업으로서 금번 추경시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농림수산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6쪽,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예산개요 세입·세출예산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의견 중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228억7,600만원으로 도의 일반회계 예산의 1.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세입증가 사유는 의존수입인 국고보조금이 증액된 것으로 추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600만원이 증액된 324억7,200만원으로서 도 일반회계 예산의 2%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추경사유는 정부와 코트라가 주관하는 해외통합투자유치사절단 파견에 따른 소요경비를 국가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으로서 추경성립 전 집행사유가 가능한 예산으로 추경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경제통상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보니까 산림환경연구소 금번 추경시 보조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했는데, 이게 보조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까? 이 재원이 일반교부세의 증액에 따라서 도 자체적으로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나는 보조사업이라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특별히 보조사업으로 내려온 것 있어요?

원래 사업 자체가 보조사업이란 얘기죠?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함) 알았습니다.

우선 정용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내년에 갚아야 할 채무부담행위를 올해 굳이 갚으시려는 이유가 뭐예요?

당초 지난번 1차 추경때 그것을 채무부담행위로 하려고 했었는데요, 이번에 일반교부금이 상당히 내려와서 채무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도의 예산사정이 좀 좋아졌기 때문에 그 채무부담을 않고 바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쓸 데가 없어서 그런건가요? 다른 사업도 중요한 사업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급적 채무부담행위는 사실 지양을 해야죠.

채무부담행위의 원인행위는 끝난것 아닙니까, 1회 추경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 돈은 내년에 갚아야 할 돈이란 말이에요. 이자가 붙는 것도 아니고….

이자가 붙죠.

이자가 붙어요? 채무부담행위를 할 당시에 금액이 정해졌을 것 아닙니까? 얼마를 내년에 주겠다. 채무부담행위는 이자가 붙지 않는 돈으로 알고 있어요.

채무부담을 하게 되면 그에 따른 이자가 반드시 지불이 될 것입니다.

알아 보시고, 제가 알기에는 이자가 없는 돈입니다. 채무부담행위라는 것은, 저하고 이견이 있으니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자가 없는 것으로 알아요. 아니면 지방채발행해서 차라리 돈을 갚는게 낫지. 그것을 업체나 그런 데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채무부담행위를 한 것은 이자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굳이 내년에 갚아야 할 돈을 올해 갚는 이유가 뭐냐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좀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원래는 공사진도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지금 실무자 얘기를 들어보니까 공사는 진행하면서 그 공사비를 내년에 준다 이런 뜻이네요. 그렇다 한다면 그것은 사실 원칙이 아니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공사를 한 만큼의 부분은 바로 집행해 줘야 하는데 도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내년에 주겠다 이렇게 한 것을 일반교부금이 좀 영달되니까 그 부분을 내년에 줄 것을 금년도에 주겠다 그런 뜻입니다.

맞아요. 업체하고 어떤 상호적인 이해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이해가 맞아 떨어지니까 어떤 계약이 이루어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은 내년에 갚아도 별 문제가 없는 돈이란 말입니다. 25억원이란 돈을 우선 더 시급히 필요한 사업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정 쓸데 없으면 도금고에 넣어놓으면 이자발생이 되어가지고 우리 도에는 이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굳이 올해 25억원을 교부세가 내려왔다 해서 갚아야 할 이유가 있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잘 아시지만 금년말에 준공을 목표로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업자편에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도 재정으로 보면 그게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업자에게 큰 피해를 주면서 한 것이 되기 때문에 그게 정상적인 방법이라고….

그것은 이미 행위 자체가 끝난 거예요, 1회 추경때. 이미 그것은 그쪽하고 협의가 다 끝난 사항이란 말이에요. 끝난 사항이라는 것은 이해관계가 협의적으로 합의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업자하고 계약을 할 때 서로 이해관계가 내년에 공사 끝난 후에 25억원이라는 잔금을 주기로 그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되어있죠.

그렇게 되어있죠. 내년에 주기로 되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상공사를 한거란 말이에요.

내년에 줄 것을 금년 2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놓고 내년에 지불하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금년에 미리 주는 거예요.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줄 것을 이번 추경에 세워서 주겠다 그 얘기예요.

예,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사는 원래 금년말까지 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공사가 진행되는 정도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채무부담행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정상적인 자금집행을 못할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에 채무부담행위를 하는데 그것은 소위 도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오는데 이번에 일반교부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비정상적인 자금집행을 정상으로 돌리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다른 시각에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예산안을 보니까 추경예산안 자체가 시설을 요하는, 이를테면 산림박물관만 도비부담이 채무부담행위를 교부세를 통해서 우선 갚는 걸로 결정하려고 안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호우피해복구비라든가 이런, 돈도 상당히 커요, 몇 백억원 정도 단위가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부담을 못하고 있죠?

했습니다. 그것은 예비비로 합니다.

예비비로 해서 도비가 지원되었던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예가 안되네요. 아까 본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이 앞으로 농림수산국에서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지금까지 꼭 필요한 사업이 쓸 데가 없다면 몰라도 그렇지 않고 쓸 수 있는 데가 분명히 필요하다면 요즘 말하는 쌀값문제, 농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큰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중차대한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재원의 사용처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에 갚기로 한 것을 미리 갚아준다는 것은 모양상으로 맞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예산은 편성이 잘못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생각도 있으시니까 저는 우선 이 정도에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죠. 이한수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관급공사는 외상공사라도 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합니다, 업자들이. 말하자면 1년 늦게 하는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상식적으로 아는데 그 돈이 정상적으로 지방정부 예산이 없어가지고 외상공사하는데가 많이 있어요, 지방정부마다. 그런데 그 공사라도 업자들이 얼마든지 한다 이말이에요. 말하자면 자기 이익금이 100원 남을 것 70원만 남아도 빚을 얻어서라도 공사를 한다 그말이에요. 그러면 이 돈을 설령 은행에다 넣어놨다 하더라도 도 입장에서는 내년에 주는 것이 낫죠. 지금 정상적으로 미리 계약으로 되어서, 말하자면 업자가 외상공사를 한겁니다. 외상공사하기로 이미 계약이 되어서 합의가 되었기 때문에 공사를 한거예요.

아니죠. 당초에 외상공사로 하겠다고 합의한 것이 아니고, 이게 계속사업이거든요.

계속사업이니까 이것 내년에 주기로 한 것으로 동의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답변하면 안되죠. 내년에 갚기로 한 것은 합의가 된 것 아닙니까? 안된거예요?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거두절미하고,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예.

그러면 이것 내년에 줘도 상관없는 돈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끝났어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금 산림박물관 총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148억원입니다.

이 148억원이 한꺼번에 전체적으로 준비는 안되어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형편에 따라서 연도별로 지급한다 그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채무부담 25억원은 채무부담을 해서 그 사업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일을 시키고 있는 것이죠, 빚을 얻어왔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진도에 따라서 자금을 집행해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도의 예산이 부족해서 업자의 양해를 구해서 사업은 그대로 집행하되 돈은 나중에 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 보면 위원님들 말씀대로 우리가 금년도에 안주고 내년에 주면 그만큼 이자부분만큼 도에 이익이 되지만 거꾸로 업자측에서 보면 사실은 불평등계약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불평등계약 같은 것을 시정하자는 것이 정부입장인데 우리가 스스로 그런 것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쩔 수 없으면 몰라도 가능하다면 그런 일은 않는 것이 더 우리 사회정의에 합당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한 마디 할게요.

될 수 있으면 채무부담행위는 안해야 되겠죠. 안해야 되는데 아까 이한수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은 채무부담행위 자체가 이미 성립이 되었는데 돈은 내년에 갚아도 되는 것인데 왜 이것을 미리, 우리 전라북도가 그렇게 재정이 충분하지도 않고 다른 사업도 할 것이 많을 것이고 한데 왜 이렇게 했느냐. 분명히 국장님도 이해를 하셨지만 전라북도 자체적인 재정운용상으로 봐서는 이한수 위원께서 하신 말씀이 맞단 말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업자측으로만 봐서는 안되겠다. 왜 이것을 이번에 25억원을 했냐면 장점도 있어요. 이것을 내년에 갚아야 할 것을 미리 금년에 갚음으로써 기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미리 해버렸으니까 내년에 가용재원이 그만큼 늘어난다. 내년에 예산 세울 필요가 없으니까. 내년에 예산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죠. 또 하나는 업자를 봐주는 것도 있지만 이 돈이 내년에 줘도 되지만 미리 줌으로써 자금의 숨통을 틔워줌으로써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 하는 이점은 있다 이말이죠. 그래서 사실 본 위원은 그런 측면으로 이번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은 사실 이미 저쪽하고 계약이 되어서 내년에 갚아도 되는데 미리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 도의 입장에서 재정운용상으로 봐서는 그것이 크게 도움은 안되는데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마 크게 봐서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그러니까 미리 자금을 풀어서, 그리고 자금이 순환이 됨으로써 경제에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있고 미리 이것을 갚은 것은 내년의 재정운용에, 예산편성에 상당히 여력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이렇게 한 것이다. 사실 이것 금년에 예산편성했지만 몇개월 차이인데 우리가 25억원이라고 하는 돈은 그만큼 여력이 생긴 것입니다, 예산편성에. 그런 측면으로 말씀하시는게 좋겠고 또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내년이면 내년 언제까지예요? 내년 3월 춘3월이에요, 엄동설한 겨울이에요? 내년이라고만 막연하게 얘기하지 말고….

그러니까 만약 이번 추경에 못섰더라면 내년 본예산에 세웠어야죠.

그러니까 이번에 세웠다면 내년 언제쯤까지 주면 돼요?

금년에 주죠.

그러니까 내년까지를 아까 자꾸 얘기하는데 내년에 준다면 내년봄에 예산을 세워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을 세운 것은 양여금이나 교부금이 내려와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업자편의를 봐주는 것도 되고 지역경제활성화가 되고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세워서 주겠다, 그게 크게 잘못도 아니잖아요.

그것 잘못도 아니잖아요. 1, 2개월 먼저 주는 것인데, 제 개인 생각은 그래요. 지역경제가 업자들도, 특히 이런 업자들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편의로 해서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이것을 다른데다 전용해 가지고 쓰게 되면 예산이 또 모자랄 수도 있으니까 양여금이 나왔을 때 예산을 세워서 주는게 좋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길어야 한 두달인데, 내년에 넘겨서 준다면.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해달라고 우리 국장이 얘기하면 좋겠는데, 우리 위원님도 발언한게 그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산림박물관을 입찰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에 채무부담을 안고 입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당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재원확보가 되면 주는걸로 했지 채무부담을 안고 하는 걸로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시면 되지 왜 자꾸 다른 소리를 하냐고. 그러면 재원확보가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업진도에 따라서 돈을 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데 다만, 금년 예산에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채무부담을 안고 공사를 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 전라북도가 중앙에서 내려오는 재원이 확보가 안되다 보니까 그 사람보고 재원이 확보가 되는대로 주겠습니다 라고 한 것이지, 채무부담을 당신이 안고 공사를 하시오 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당초에 그렇게 설명을 드렸어야 하는데 충분히 설명이 못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을 좀 더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제 뜻이 대다수 위원님 말씀과 똑같은데 이것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번 2차 추경과 관련해서 각 사업 주체별로 사업에 대한 의견 취합같은 것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업주체별로요?

예. 추경재원인 가용재원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것을 사용할 때가 있는가에 대한 의견청취를 해보신 적 있냐고요. 사업별로, 국단위에서.

이번 2회 추경예산은 아까 위원장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채무부담행위나 이런 것에 한해서….

그것은 저도 공문을 봐서 알고 있어요. 그것은 국장님이 잘 모르셔서 하시는 소리고, 제가 여쭤보는 말씀만 한번 대답을 해 주셔요. 이번 국가에서 내려온 교부세를 가지고 그것을 대상으로 해서 어떤 사업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의견취합을 각 부서별로 해보신 적 있냐고요. 그런 과정이 없었죠?

그러니까 이번 예산은 당초에 그런 지침하에 해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말씀만 하시라니까요. 국장님, 제가 여쭤보는 의도는 이번 교부세를 가용재원이 생긴 것 아닙니까? 저희 도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이 생겼기 때문에 그것을 쓸 사업에 대한 의견취합을 해보신 적이 있으시냐 이거예요, 국단위별로. 있었습니까? 없었죠?

예.

우리 경제통상국장님도 그런 과정은 없었죠?

예.

그러니까 제 말이 거기에 중심이 있는거예요. 가용재원이 생겼으면 이미 채무부담행위는 끝난겁니다. 그것은 갚을 생각도 할 필요가 없어요. 내년에 갚기로 결정이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이 돈이 생겼으면 과연 어떤 데에 써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고 판단해야 돼요. 그런 판단없이 그냥 빚갚기에 급급한 그런 식의 소극적인 예산편성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 것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데, 아까도 예를 들었지만 특히, 농정 정책당국에서는 긴장을 해야 되고 또 굉장히 고민을 해야 할 쌀값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데에 사용해 보시려고 생각도 하셔야 하고, 어차피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는 재원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이 있었어야 한다 이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지 사업이 없어서 돈을 못하는 실정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업은 찾지않고 이미 내년에 갚기로 결정된 데다가 돈을 미리 갚아야겠다 그 발상 자체는 근본적으로 국장님이나 그런 것은 좀 시정이 되어야 된다. 그런 자세를 가져서는 안된다 그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강력하게 말씀을 드리는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넘어가는게 아니라 이 예산을 통과를 시킬 것인가 안할 것인가를….

지적만 하고요?

알았습니다.

이한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잘 알아들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추경에 채무부담행위로 했던 25억원을 금번 예산에 편성했던 것은 아까 위원님들도 지적해 주셨습니다만, 지역경제활성화라든가 이런 복합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채무부담행위를 해소하고 정식예산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충분히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는 유달리 한해가 심했는데 그간에 농업용수개발에 많은 애를 쓰셨죠?

예, 그렇습니다.

양수기, 지하수개발하는데 성과는 어땠습니까? 괜찮았어요?

위원님들 잘 아시지만 3월부터 6월 18일까지 한해가 거의 100일동안 지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동안에 저희가 당초예산에 없던 예산을 투자해서 관정이 3,693공을 개발했습니다. 저수지준설을 113개소 했습니다. 기타 수리시설에 대한 시설보수를 1,020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풍년농사를 하는데 지대한 공헌을 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은 208억2,400만원을 한해대책만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1차 추경에 얼마가 지출되었죠? 11억 얼마 안되었어요?

1차 추경에 208억2,400만원 중에서 이번에 들어간 것 빼고 나머지를 지난번 1차에 했었습니다.

1차에 했고 또 2차에….

이번에 85억4,600만원이니까 208억원 중에서 나머지는 전부 1차추경에 들어갔고 이번에 85억4,600만원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얼마로 다 됩니까?

그것을 합하면 208억2,4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만족했어요?

저희들이 요구하는 대부분의 금액을 예산 지원 받았습니다.

지하수 용수개발 시작하고 바로 비가 왔죠?

그렇습니다. 바로 왔습니다.

그것을 좀 일찍 했으면 비가 또 일찍 왔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앞으로 그런 것 좀 순발력있게 한번 염두에 두고 하시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갔던 장수 양돈단지 관계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그러고 있습니까? 우리 축산행정과장이 설명 한번 해봐요. 그때 가 보니까 골치더만, 해결책도 없고.

그러면 축산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임시회때 위원님들하고 같이 현지를 다 보고 와서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피해보상금이 평가단에서 한 것이 약 2억9,900만원입니다. 2억9,900만원을 11월 25일까지 해당 농가한테 전부 전해주는걸로….

재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거예요?

회사에서 부담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걸 물어보는건데, 계수가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어디에서 돈이 나와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쪽의 축산인들의 정서는 어떤가 그것까지만 한번 얘기해 봐요, 앞으로 대책하고.

한일건설쪽에서 용역을 해가지고 그 금액이 2억9,900만원으로 피해액을 산출했습니다. 해가지고 담당회사가 농가들한테 배상액을 11월 25일까지 전해주는걸로….

그러면 그게 우리 축산인들 양돈농가는 만족한거예요?

양돈농가도 그렇게 합의를 봐가지고….

만족하든 안하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그 단지운영관계는 어떻게 되는거예요. 또 회사하고 공사관계는 어떻게 돼요?

공사관계는 그대로 해서 추진하는 걸로….

그대로 진행하기로 하고, 그 자리로?

예.

그러면 축산양돈단지는 그대로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소음을 어떻게 방지….

처음에 공사할 적만 좀 그러지….

소음이 앞으로는 별것이 없고만?

예, 공사단계때문에 지금 그러거든요.

알았습니다. 그렇게 되었다면 해결되었고만. 이상입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내가 몰라서 앞으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지금 우리가 이번 추경에 꼭 1,600만원 선건데 앞으로 이것을 정리 좀 해 주세요. 지금 여기 사항별설명서 보면 투자지원, 투자유치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정리를 해야겠어요. 왜냐면 본 위원이 볼 때 성격상 또 예산안에도 그렇게 나와있고, 예산안에도 해외투자유치사절단파견이라 해놓고 여기도 보면 일본지역사절단파견, 미주지역사절단파견, 또 해외투자유치사절단, 사항별설명서에 그래놓고 그 내용면에서는 유치가 아니라 지원으로 되어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성격상 분리를 제대로 해가지고 정리를 해서 부기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안이나 사항별설명서나 전부 해외투자유치사절단 해놓고 내용에서는 투자지원으로 갔단 말이에요.

좋은 지적을 해 주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저희들이 직제를 보면 투자통상과에 통상기획계, 투자지원계, 투자유치계 이렇게 있다 보니까 사실은 공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도 투자지원계는 정확하게 뭘 하고 투자유치계는 뭘 하는지 모를 정도로 사실은 외부에 혼돈을 주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경제통상국 직제를 전면적으로 한번 기능조정을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위원님들은 물론 우리 도민들께서 그런 혼선이 오지 않도록 명확하게 직제를 정리하고 개념을 정립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질의에 동의를 하시냐고?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시면 이것은 어려운 것 아니니까 정리해 나가는게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제명칭이 애매하게 외부에서 인식하는데….

그리고 여기도 투자지원사절단이라고 한다든지 분명히 사항별설명서에는 투자유치, 투자지원이 있는데 내용면에서는 투자지원으로 기록이 되었으니까 이것은 규정을 별도로 정확히 해야할 것 같아요.

앞으로 직제정리할 때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중 경제통상국 소관은 원안대로 하고 농림수산국 소관은 산림박물관 건립사업의 채무부담사업비 25억원을 삭감한 3,540억6,915만원으로 조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항상 농어민의 소득증대와 농업정책발전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는 산업경제위원회 정구모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농림수산국 소관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농수산물의 수급과 가격안정으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1지역1명품 사업의 지속적인 육성과 품질향상을 위하여 재정운영중이던 다음과 같은 사유로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게 된 사유는 저금리시대에 농수산물유통기금이자율이 '94년 이래 5%로 견지되어 이용자가 줄어드는 등 실효성이 적고 수요를 초과하는 쌀 등의 생산으로 인한 값 하락을 완화하기 위하여 지원대책을 강구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융자대상에서 제외했던 농업협동조합 등도 포함시키도록 하였고 융자한도액을 평상시에는 사업주체별 융자한도액을 1억원으로 하되 거래량의 규모가 큰 미곡 등의 농수산물이 수급불균형으로 가격의 폭락이 발생할 경우에는 융자한도액을 5억원까지 늘려 농협 및 민간 RPC에 융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농수산물유통기금이자율을 저금리시대에 맞게 3%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 및 주요골자와 참고사항은 집행부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인 전라북도농수산물유통및1지역1명품육성기금설치운영조례의 개정 동기는 국내외적으로 경기침체에 따라 저금리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동 기금의 이자율은 '94년이래 현재까지 5%를 유지하고 있어 저금리시대에 맞게 이자율을 조정하고 최근 6년 연속 벼농사풍작에 따른 현지재고 누적 및 거래부진으로 현지 쌀값이 하락되고 있어 융자대상에서 쌀산지유통의 중심축인 농협 등에도 적용하여 쌀을 비롯한 대규모거래 농수산물의 수급조절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저 제출된 것으로 개정사유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 기금이 얼마나 돼요?

기금 전체는 100억9,900만원입니다.

이렇게 이자율을 낮춤으로써 생길 수 있는 자금에 대한 소멸적인 영향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것이 1년에 어느 정도나 됩니까?

저희가 13억5천만원 정도, 이게 전부 대출이 되어서 1년을 그대로 쓴다고 하면 13억5천만원의 이자를 저희들이 부담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100억원을 우리가 1년을 넣으면 7.5%로 하기 때문에 약 7억5천만원 정도 나오기 때문에 약 7억원 정도는 결손이 됩니다.

그러면 결손금액이 100억원에서 7억원이라면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이게 1년 자금으로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출을 해보고, 또 어떤 분들은 일찍 갚을 수도 있고, 주로 쌀 수매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기 때문에 쌀을 가지고 산 것을 바로 현금화해서 팔면 바로 우리가 갚을 수도 있기 때문에 꼭 1년을 쓴다고 볼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 저리융자라 쉽게 갚을리는 없을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1년 해보고 소위 기금이 적어지는 것의 손실액에 대해서는 예산을 초과로 확보한다든가 해서 채우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저도 결론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 기금이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고 사업의 목적은 너무 크고, 그래서 그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금의 출연을, 제가 어제 5분발언에도 그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기금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우선 결손액을 충분히 커버하고 남으실 정도의 기금 출연확보는 필요하다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충발언입니다.

유통기금이 각 도단위별로 전북이 최하위죠? 각 도단위별로 보면 전북이 최 하위로 알고 있는데.

예, 제일 적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 다음 적은 데가 한 150억원 이상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적은데는 158억원입니다.

아마 그럴겁니다. 그런데 전라북도가 상당히 농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고 또 농업은 무시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국장께서 기금 조성하는데 대안을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말씀드릴 수 있는 공간은 아닌데 조례나 개정안인데, 그러나 얘기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정말 우리는 문제가 엄청 큽니다. 그리고 그 기금을 늘릴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인가가 나오지 않았어요. 우리가 아마 감사때도 이 얘기가 나와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저도 지적을 했는데, 왜 전라북도가 최하위냐, 또 그 다음에 제일 적은데보다 반절, 50% 이상, 몇 배로 1,500억원, 몇백억원 있는데가 있고 그런데 왜 우리는 농업에 대해 관심이 많아야 되고 또 농업이 무시할 수 없는 전라북도인데 대안이 없는가 그 말 한 말씀만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더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죄송하게 말씀드리면서 앞으로 더 노력해서 기금을 더 키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체이자율은 지금 어떻게 예상하고 있어요?

일반자금, 저희가 직접 대출해 주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위탁해서 하기 때문에….

이자율이 나오니까 연체이자율도 알고 있어야….

일반자금 연체이자율과 같습니다.

왜냐면 3%면 최저리거든요. 그러면 안갚을 사람이, 아까 국장께서는 갚을 사람도 있다는데 또 안갚을 사람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체이자율을 조금 높여놔야 갚으려고 하지….

일반자금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일반자금의 연체이자율이….

3%에 대한 연체이자율을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5%의 연체.

5%든 3%든 그것에 대한 못갚은 연체는 일반자금과 똑같습니다.

그게 몇%죠?

17, 18%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18.5% 정도 돼요.

그러니까 5%도 연체되면 18.5%가 되고 3%가 돼도….

그러니까 대출액에 대한 일반은행 연체율에 준해서 한다? 연체이자가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그것을 안하면 잘 안갚으니까.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금 쌀값하락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이나 생산자 단체를 위해서 아주 시의적절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2001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정례회로 당연히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 안을 보니까 잘 되어있다고 생각되어서 원안대로 통과할 것을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