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준상 의원 발언

총무 위원 회 위원장 박채주 의원 입니다. 금번 제92회 고흥 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2 건의 의안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본 안은 지방재정법 및 동법 시행령 의 개정으로 개정에 다른 주요내용은 공공시설 의 위탁관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효율적 관리를 간구하고 외국 인 투자 유치를 위한 외국 인 투자기업에 대부 매각 방법 등을 개정하며, 대부요율의 탄력성 부여 및 형평성을 유자하고 변상금 부과 전의 행정처리 절차 규정을 신설하였으므로 현행 동 조례의 관계규정도 모법의 개정내용과 동일하게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 군유재산 관례 계획(추가분) 의결 안입니다. 본 안은 복합기능을 갖춘 신도시를 건설하여 기존 시가지의 분산과 정체 성을 해소하고 고흥발전 기본계획 달성도를 높여나갈 중심축을 형성하고자 고흥 신도시 개발을 이한 주거용지 및 공공청사 부지, 관장부지, 도보부지 등 69.672㎡와 공설운동장, 종합문화회관과 연계한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여 군민건강을 증진시키고 군민 건전생활을 적극 유도하기 위하여 생활체육 공원 조성 부지 33,058㎡ 대단위 문화·체육행사의 유치로 지역문화와 체육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지하 1층 지상 2층의 건축 연면적 6,946㎡ 규모의 실내체육관 신축과 종합적인 위생매립장 건설로 남부지역 생활 폐기 물 처리난을 해소하여 하천 및 해양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도양 위생매립장 부지 64,181㎡의 매입 등 공공 및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토지 취득이므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은 심사 보고 내용은 관계 법령 과 제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사항으로 본 위원 회 위원 이 현지확인 등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신중히 심사 한 결과이므로 저희 위원 회 의결 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유택근 의원 입니다. 고흥 군수 가 제출 한 2001년도 제3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에 대하여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했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심사경과 와 예산안 규모, 심사 기준 그리고 심사 결과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 는 지난 10월 8일 고흥군 수가 제출 한 본 안건 은 제9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제안설명 을 들은 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를 거쳐 10월 22일 본 위원 회로 회부 되어 심사 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 예산안 의 규모입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의 규모는 276억 8,267만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2%가 증액된 2,578억 1,464만원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는 229억 7,095만원으로 13.8%가 증가된 1,890억 3,587만원이며 특별회계 는 47억 1.172만원으로 당초 예산 보다 7.4% 늘어난 687억 7,867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서 추가경정 예산 편성의 타당성과 적정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열악한 자치재정 의 절약 예산 을 감안하여 농촌경제 활성화 기반 구축 등 해당분야에 합당하게 편성되었는지를 심도있게 확인 심사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본추경 예산안 중 세출 부분에서 상임위원회 심사 결과를 토대로 신도시 개발 토지매입비 등 시급을 요하지 않는 3개 부분에서 5억 4,716만원을 삭감하여 군수 의 동의 를 얻어 전액 지역개발 사업비로 계상토록 수정 가결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 은 기존에 편성된 예산 의 일부 변경분과 기 투자된 사업들의 마무리를 위한 긴축적인 예산 임을 충분히 감안하여 심사 에 임했다는 점을 말씀드림과 아울러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관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저희 위원 회에서 심사 한 대로 본안 건이 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 드리면서 심사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