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을영 의원 발언

의석이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9회 홍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군정업무보고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농업정책과, 종합민원과, 재무과, 환경보호과의 군정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은 나와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김재근입니다. 저희 2001년도 농업정책과 업무중 현재 추진상황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입니다. 농업에 종사할 의욕이 있는 청장년을 경영개선하고 신규영농 창업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80년도부터 현재까지 매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홍천군에서는 484명을 관리를 하고 있고, 금년도 계획은 11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3/4분기까지는 11명중에 9명을 자금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2명이 안되고 있은 것은 중앙에서 자금배정이 늦게 되어 있기 때문에 2명이 안되고 있는데 금년내로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농촌건설운동 추진입니다. 이것은 강원도 역점시책사업으로서 추진하고 있는 금년도 3년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명동리 마을이 도시상을 받았고, 금년도에는 내촌면 물걸리를 지금 대상지로 선정보고 되어서 도에서 심사를 일단 마치고 11월 11일 농업인날에 대상부락을 시상을 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좋은 점수를 받고 금년도에도 작년에 이어서 2년차에 도시상권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2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설치운영입니다. 저희가 지금 수매기간입니다. 벼의 수집, 건조, 저장, 가공을 자동화하는 시설로서 금년도에는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곳이 동면 1개소였고, 자력으로 할 수 있는 화촌면 화촌농산이 서석면에 유치할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현재 추진상황은 동면에 900평 규모는 현재 부지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다른 지역으로 농지전용허가신청을 받고 있고, 바로 착수가 되어서 금년도에 착수를 하고 내년도에 준공이 되어서 내년부터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화촌농산은 금년도 사업이 내년도에 이월을 해서 추진하도록 계획이 도에 보고가 되어 있어서 내년도에 서석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2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5회 홍천군찰옥수수축제는 금년도 8월 2일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성황리에 끝난 것으로 나름대로는 평가하고 습니다. 여기에 문제점은 축제장소가 없어 가지고 해마다 장소를 변경해서 하는 문제가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떤 일정장소에서 개최를 할 수 있는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상설축제장소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에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찰옥수수 계약재배인데, 이것은 옥수수축제 기간동안에 옥수수값이 상당히 떨어졌을 때에 재배농가들에게 이차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세웠던 예산인데, 금년도에는 옥수수값이 평년에 비해서는 상당히 고가로 유지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천만원은 금년도에 사용하지 않고 내년도 예산으로 다시 이월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군 농업인의날 행사는 매년 11월초에 농업인 5개단체가 연합해서 체육대회를 하는 행사였는데, 저희 농업경영인들이 별도로 행사를 했고 나머지 4개단체가 앞으로 11월중에 도의 농업인의날 행사가 끝난 이후에 적당할 날을 받아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예산은 1600만원을 가지고 계획을 수립 중에 있고, 도의 일정을 맞춰서 저희도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1페이지 관광농원개발입니다. 저희가 8개소가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된 곳이 4개소가 있고, 지금 추진중이 4개소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에 자부담에 융자로 사업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농림부에서 시범사업으로 저희 홍천군은 금년도 두 번째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물량은 19명 농업을 경영하는 부녀자에게 출산기간동안에 저희가 1일 2만7천원의 인건비를 지원하면서 그 기간동안 산후조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18건을 사업완료를 해서 한 건이 지금 현재 추진 중에 있고, 금년도에는 목표달성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경영인 정보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금년도에 15명을 위탁교육을 시켰고, 자체교육을 100명 할 계획 이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농림부로부터 농업기술센터에... 교육계획 주관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어서 농업정책과에서는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시킨 사업이 되겠습니다. 2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관리입니다. 저희가 정부양곡보관 창고는 15동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협에서 가지고 있고, 계약이 되어 있는 물량 15동인데, 연간 8천t을 할 수 있고, 현재 금년도에 5486t을 정부양곡수매계획입니다만 창고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관리가 되겠습니다. 239페이지 논농업 직접직불제입니다. 금년도 처음 수도작을 하는 농가에게 정부에서 직접 지불제를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5090ha를 신청을 받아 가지고 진흥지역에 25만원, 비진흥이 20만원씩해서 지원하고 있고, 각종 현재까지 된 것이 10억700만원이 직접지불제로 지급이 되겠습니다. 현재 3/4분기까지는 저희가 신청, 확정, 요즘 수시 변경되는 사항이 있어서 그 사항을 점검하고 있고, 4/4분기까지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 병충해방제 지원사업입니다. 저희가 벼멸구하고 이삭도열병해서 2004회분에 대한 사업비를 3억1200만원을 세워서 적기에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 미집행으로 되어 있는 사항은 농협에 대행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아직 보조금 정산신청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4/4분기내에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은 완료가 됐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저희 규산하고 석회하고 5300t을 금년도에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이것도 자금집행이 안된 것은 농협으로 하여금 대행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금정산신청이 안되어서 집행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바로 집행이 되도록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45페이지 객토지원사업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융자로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273ha가 금년도 계획입니다. 저희 현재 하반기에 객토를 추진해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데 현재 농작물이 있기 때문에 수확이 되면 11월, 12월중해서 나머지 물량은 기간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퇴비증산입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친환경농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군비 700만원을 세워서 5개마을에 대한 시상을 하고자 현재 현장점검, 심사를 완료해 놓고 있습니다. 평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연말에 우수부락에 대한 시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안전사용장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급방제복하고 마스크, 보안경해서 1838조를 공급을 했습니다. 도비, 군비, 자부담해서 7300만원이 예산이 되어 있고, 공급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것도 기간내에 자금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농지이용실태조사입니다. 저희가 96년 1월 1일 이후에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는 매년 이용실태를 조사를 해서 농지 구입시에 이용대로 활용을 안하는 농가에 대한 것은 실태조사를 해서 처분명령을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겠습니다. 현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것이 57건에 8465만1천원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금년도까지의 명년도에 나간 것에 대해서는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특용작물 버섯생산 유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버섯재배는 도내에서 가장 많은 면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16ha 331농가에 540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재배농가에 대한 금년도의 저온저장고 20동을 금년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거의 다 추진이 되고 있고, 현재 14동이 완료가 되고 추진중이 6동이 있는데 연내 11월중에 전수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인삼생산·유통지원사업입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인삼재배 예정지에 대한 토양개량제 미생물하고 호맥종자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지금 수확기에 와 있고 수매가 끝나면 바로 호맥하고 미생물 토양개량제를 공급해서 재배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11월 20일까지 완료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입니다. 저희가 79개 작목반에 17개 품목을 보조 30%, 자부담 70% 해 가지고 21억69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규격포장재를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도 현재 정산과정에 있고 12월까지는 정산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직거래확대 추진입니다. 259페이지입니다. 금년도에도 전년도와 같이 서울 등 대도시에 자매결연도시에 가서 농산물 직판행사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종 점검을 해서 4/4분기에 결산을 보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홍천인삼자랑대회 개최입니다. 저희가 지금 11월 7일까지 인삼수매가 개최가 되고 그래서 11월 10일, 11일 2일동안 홍천인삼 자랑대회를 개최하고자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군비 천만원을 확보해 놓고 부족한 것은 인삼조합에서 같이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추진하고자 하고 있고, 어차피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홍천인삼 자랑대회라고 했지만 앞으로는 강원도 인삼축제로 발전해 나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경작농가들이 도에서 추진하도록 하고자 자발적으로 의욕을 갖고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3페이지 녹비호맥 종자공급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112ha를 호맥을 재배를 해서 지력증진을 시켜야 되는데 현재 종자가 수입절차 문제로 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종자가 좀 늦게 공급이 됐는데, 하여튼 10월중에는 최대한 파종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65페이지 기계화경작로 포장사업입니다. 금년도 5개 지구에 4.4km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4억5800만원, 국비 80%, 도비 20%해서 예산확보가 되어 있고, 현재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수확이 되면 바로 착공을 하도록 하고, 2개소는 지금 착공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3개소는 농작물을 수확하는데 대로 바로 착공을 해서 연내에 마무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봄마무리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저희가 구만리에 35.9ha를 완료를 했습니다. 정산단계에 있습니다. 269페이지 가을착수경지정리사업이 서석 수하리하고 동면 월운리, 기반공사에서는 남면 월천리하고 동면 노천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현재 설계가 완료가 되어서 바로 가을착수경지정리 실시설계용역이 완료가 되어 있고 국도비가 늦게 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금년도에 가을착수해서 봄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271페이지 밭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면 자운2리인데 사업은 다 완료가 됐습니다. 아직까지 포장공사 및 마무리공사 때문에 준공처리는 안하고 미진한 부분에 보완을 해 나가고 있고 바로 11월중에는 마무리를 해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은 저희가 4공이 있습니다. 지금 착정은 다 완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용시설에 대한 전기라든지 배관 이게 지금 사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 4월까지 해서 이월이 되어서 추진이 되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정주권개발사업은 북방면 일원에 저희가 금년도 1차사업이 마무리가 됩니다. 저희 현재 발주를 해놓고 있고 한 2개 사업장에 대한 것은 내년도까지 이월이 되어야 될... 시기적으로 그렇고, 나머지 사업은 연내에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 2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수로 천리길입니다. 저희가 금년도 2년차에서 내년도 2004년까지 계획을 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2003년도에 마무리를 하고자 하고 있고, 내년도에 마무리하도록 현재 우선순위결정, 현지여건조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물량은 하반기에 발주해야 될 부분들은 측량, 설계, 계약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 금년도 사업은 마무리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북방면 능평리 일원인데 이것은 기본설계경관형성 계획이 이제 나와서 도에 승인을 지금 받는 중에 있습니다. 승인이 오는 대로해서 부지부터 확보해서 앞으로 3년동안 계속사업을 추진해 나갈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부지만 확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농업정책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관광농원 개발사업 중에 기 조성된 관광농원이 정부로부터 융자를 받는 데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상환이 원활하게 되고 있나요?

지금까지는 이제 상환 기일이 되어서 되는 데가 오봉산관광농원이 금년도부터 원금상환이 들어가고요, 현재까지는 제대로 되고 있습니다.

오봉산 하나뿐입니까?

거기하고 모둘자리하고... 홍천관광농원은 서면이 있는데 자력으로 했습니다. 그 두 군데가 상환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거치기간입니다.

두 개다 원활하게 상환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요?

예.

다음에 농약안전정비지원사업인데 이게 지금 대상농가가 어느 분야입니까? 수도, 원예, 과수... 여러 가지 있는데...

수도작입니다.

이것은 확대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 하면 원예농가도 농약을 많이 치지요?

예.

그 다음에 과수농가가 농약을 제일 많이 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치는 농가에서는 1년에 7, 8회에서부터 한 13, 4회까지 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제일 많이 취급하는 과수, 원예도 확대보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가 기본은 수도작 재배농가 중심으로 하는데 실제 공급과정에서는 필요한 농가가 면사무소에 신청을 하면은... 읍면사무소에서 대상농가 선정을 하는데, 대충 복합영농을 많이 하고, 또 매년 지원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에도 1800조가 나갔습니다. 매년 지원하다보니까 실제 수도작을 경작하지 않는 농업인들도 신청을 하면 주도록... 그것은 크게 규제를 안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을 몰라서 신청을 못한 농가는 없을까요?

그런 부분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홍보를 하겠습니다. 수도작만이 아니라 전체 농가에게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다음에 홍천인삼 자랑대회 있지요?

예.

제가 어제 밤에 인삼농가들 다섯 농가를 만났습니다. 그 중에 홍천에서 제일 먼저 인삼을 시작하신 분부터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농가까지 합석을 했었는데 이분들이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군에 대해서.... 그전에는 타작물에 비해서 굉장히 소외되는 것을 느꼈었는데 군에서 이렇게 예산도 지원해 주시고 인삼농가에 대해서 관심이 많다고 하면서 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시니까 정말 명품으로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 수 있도록, 또 사실상 품질이 제일 우수한 인삼이니 만큼 더욱더 이쪽에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녹비호맥종자 공급이 있지요?

예.

녹비호맥종자 공급이 지금 여기 보게되면 고랭지 무, 배추 연작지에 토양증진을 위해 공급하는 것인데, 이게 과수에도 상당히 좋다고 합니다. 별도로 비료를 주지 않고 호맥을 심어 가지고 1년에 한 3회정도 잘라주면 퇴비를 별도로 낼 필요도 없고, 비료도 줄 필요도 없고 해서 과수농가에까지도 확대 보급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과장 생각은 어떠세요?

알겠습니다. 여기는 고랭지 5개면에 대한 것만 보고가 됩니다. 이게 푸른들 가꾸기 해 가지고 논에도 공급이 되는 부분이 있고 축산농가에도 사료로 이용하기 위해서 공급하는 부분이 있고, 과수농가에도 실제 호맥재배 종자신청을 할 때는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물에 관계없이 지력증진에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충분하게 실수요자가 있다면 조사를 해서 종자를 공급해 주는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원재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재민 의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찰옥수수축제를 군에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휴가가 한창 시즌에 들어간 다음에 시작이 되기 때문에 사전홍보를 해야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 3일정도 당겨주면 매스컴을 통해서 홍보가 된 다음에 지나가는 분들이 행사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를 있지 않나 보고요. 행사장부지는 홍천군이 가장 시급하게 해야 될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소가 구체적으로 거론되는 곳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찰옥수수 재배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홍천군에서 종자를 농가에게 보급되고 있는 품종... 홍천 찰옥수수를 명품화시킬 수 있는 품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해 같은 경우면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괜찮다고 하는 품종에 대해서 종자보급이 제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농가들이 융자를 도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같은데, 종자보급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찰옥수수축제가 5회째 되면서 매년 부지 문제 때문에... 옮겨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홍보도 사실상 금년도에 찰옥수수축제하면 내년도에도 한다고 하는 이런 홍보가 사전에 필요할 것으로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습니다. 그래서 1년전부터 홍보를 하지 못한 것이 부지 문제, 장소를 계속 옮겨 다녀야 하는 이런 문제 때문에 홍보를 저희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내년도에 의원님들이 예산심의를 해 주시는 과정이 계시는데, 저희가 부지를 가급적이면 44번 국도 상행선 부지를 지금 확보를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군에서는 정확하게 어느 필지는 말씀을 못드리고 44번 국도내에 3, 4천평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기문제도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오다보니까 저희가 실제 생산판매성수기를 감을 못 잡았습니다. 두촌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끝난 후에 상당한 양이 판매가 되고 이랬었는데, 이 시기는 그 연도에 일기라든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앞으로 잡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또 재배에 대한 품종문제는... 금년도에 점찰하고 찰옥2호하고 두매찰하고 대충 세가지 품종이었습니다. 찰옥2호도 있는데 그것은 식용용 해 가지고 풋옥수수로는 조금 부적합한 3개품종이였고, 앞으로도 가급적이면 옥수수 시장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저희가 홍천군에서만 쓸 수 있는 채종포를 10ha 내외에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예산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만 한 1억정도가 들어갑니다. 채종포 관리하는데 1억이 들어가는데 군에서 5천만원, 그 다음에 5천만원 자부담해서 농협으로 하여금 작목반에 재배된 것을 종자수매를 하는... 수매할 때에는 물론 종자대를 농가로부터 받습니다. 1억이 들어갔다면 8천만원정도는 다시 회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협에서 자부담을 하도록 하고, 자부담한 것 외에도 몇 천만원 남는 것 작목반쪽으로 이렇게 해서 앞으로 활성화 시켜나가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채종포를 운영할 부락을 선정을... 가급적이면 옥수시험장 부분쪽으로 지도, 기술을 거기에서 받아야 되고, 기술센터에서도 받습니다만 그쪽에서 상당한 부분을 기술습득 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해서 물색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10ha정도 된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8t정도 종자가 되고요, 그정도라면 400ha정도 심을 수 있는 그런 종자확보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251쪽에 농지이용실태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도 처분현황을 보게 되면 223건에 대한 처분명령지시가 떨어졌거든요. 여기에 대한 처분결과는 어떻게 됐는지 밝혀주시고, 다음에 농지이용실태조사를 과정에서 읍면담당직원하고 마을담당이장하고 농지관리합동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자료조사에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제대로 조사가 되어 있었던 것인지에 대한 것이 의구심이 가는 것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앞으로 외지인들이 취득한 농지에 한해서 일장일단이 있겠습니다만 홍천이 좋아서 온 사람한테 이렇게 행정조치를 하다나니까 결과적으로 외지에서 토지를 매입하는 사람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깁니다. 또 그것을 그냥 놔두자니 휴경지가 생기고 이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왕 2000년도에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는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명료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분명령이 금년도 223건에 570필지를 처분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1년을 기간을 두어서 처분을 하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기간내에 처분하지 못한 필지에 대한 것은 이행강제금을 부과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거의 보면 지금까지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이 57건, 8400만원 이렇게 되면 기간내에 처분들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처분을 하고, 불가피 못한 부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금년도에도 저희가 11월부터 이용실태조사가 들어갑니다. 실제 읍면부락 담당공무원, 농지관리위원, 이반장을 통해서 2000년도에 신규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사실 경작을 하느냐 안하느냐... 본인이 직접 경작입니다. 남을 줬는지 휴경을 했는지 하는 것을 실제 현지조사를 해서 저희가 하도록 지침을 내려주고 있고요, 과정에 따라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시비요인도 생기고, 민원이 가장 많은 것이 이 부분인데, 정확하게 지침을 내려줍니다만 조사과정에 잘못 조사가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잘못됐거나 하는 것은 처분의무통지를 하기 전에 저희가 해명자료를 받습니다. 당신이 몇 년도에 취득한 몇 번지에 전답 몇 평이 이용실태조사결과 휴경, 임대 아니면 사용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이냐 하는 것을 본인한테 통지를 해 주고, 본인이 거기에 대한 이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저희가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받은 것을 다시 조사를 하고 이렇게 해서 과정은 그렇게 되어 갑니다. 그 다음에 외지인이 취득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처분명령통지도 하고 처분명령도 내리고 이행강제금도 부과를 하고 하는데, 실제 홍천이 좋아서 홍천에 살려고 하는 부분들은 인지가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농지법에서 사실상 본인이 경작 안되고 있는 것은 허용을 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법을 떠나서 나름대로의 조사를 거쳐서 증빙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당히... 이런 분들이 민원을 많이 내고 행정소송 아니면, 여러 가지 절차를 이행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현지조사가 사실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고 실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보충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이후에도 처분명령지시를 따르지 않았을 때에는 다른 어떤 제재조치가 가해지나요?

그 이후에 이행강제금 부과를 했는데도 안낸다고 하면 압류도 하고 있고요. 땅에 대한... 그런 절차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거기까지는 안가 있지요?

거기까지는 안가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농산물 직거래확대 추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올해 판매계획이 지난해보다 작게 계획을 세웠는데, 현재 직거래는 농협에서 한 자료를 취합한 자료이지요?

저희가 각종 행사장... 옥수수 판매라든지 자매결연 도시에 가서 총망라해서 계획을 잡았는데 작년보다 적게 나타난 것은 아직 정확한... 농협이나 생산자단체에서 최종 집계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 현재까지 분기별로 확인을 하다보니까 전년도보다 실적은 적습니다. 12월 4/4분기에 최종 점검을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수개발사업에 대해서 한해대책... 질의를 하겠는데, 한해대책용으로 용수개발하는 사업하고 농업용수, 생활용수 이렇게 세 가지로 관정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생활용수는 지금 4공 금년도 책정이 다 됐고, 전기시설하고 기계부분, 관로 이게 지금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4월까지는 마무리가 되어야 될 그런... 공정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자료말고 한해대책용으로도 암반관정이 있거든요.

한해대책 암반관정은 저희가 31개에... 거의 80% 착정은 끝났습니다. 그것도 기계시설하고, 전기하고 그게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연내에는 가능하면 한해대용은 다 마무리가 되도록 이렇게...

소형관정까지 다 착정이...

소형관정도 거의 다 됐습니다. 그런데 두촌지구가 물이 안 잡힙니다. 다른 지역으로 다시 재배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했던 것은 착정은 다 되었는데, 물이 안나오는 지역만 사업을 추진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

다른 데로 빨리 돌려야 되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읍면장으로 하여금 실제... 여태까지 해서 안나왔기 때문에 포기를 받아서 저희가 존치를 해야 됩니다. 크게... 금년도에 가급적 착정은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다 완료가 되어야 하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기계시설하고 이 부분들 몇 군데는 이월이 되어야 될...

특히 한해대책용으로 나온 경우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에도 한해가 없다고 인정을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농번기 이전에 모든 사업이 완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은데, 지금 현재 농업정책과 업무에 관한 수해지역... 예를 들어서 농경지라든가 농수로에 대해서 사업착수시기, 그 다음에 사업방법 이런 것을 구상한 것이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설물에 대한 것은 설계완료가 되어서 계약부서에 넘어가 있고, 계약추진 중에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착공을 받아놓고 있고요, 제일 문제는 농경지복구입니다. 농경지복구는 지금 우리가 수해피해조사 당시에 내역을 그대로 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고, 정밀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재조사... 그러니까 누락부분이 있다든지 면적이 과소, 과대 됐다든지 이런 부분, 그때는 빨리 보고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유실이 된 부분이 토사심도가 50cm인지 30cm인지 구분을 할 겨를이 없고, 전체적으로 객관적으로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되어 있는 것에 얽매이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조사를 해서 늘면 느는 대로 줄면 주는대로 해서 사실 그대로 농경지복구가 안되면 민원소지가 제일 많은 것이 이 부분이고, 철원이나 화천에 수해복구하면서도 상당히 민원이 많았던 부분이 농경지 복구라고 합니다. 그쪽으로 우리 실무자를 데려가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됐는지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해서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먼저 있었던 지역에서는 보고되어 있는 숫자에 맞추면서 복구를 하다보니까 부작용이 났다. 그래서 사실대로 다시 재조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것을 받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 지금 재조사를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수확되면 바로 이것은 시행방법은 원래 수해피해복구 농경지부분은 개인에게 복구확인 되면 개인통장에 입금을 시켜주도록... 본인이 직접 복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인제 정밀조사가 되면 부락단위로 할 것인지, 개별적으로 해서 확인을 해서 주어야 될 것인지 하는 것은 면 특성에 맞게, 그 지역에 맞게 시행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보조가 60%이지요? 30%가 융자 10% 자부담, 다음에 개인별로 피해면적과 피해액이 산출되어서 사업비가 나와 있는 것이 자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사실은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지 않았지만 개인들이 알고 있는 농가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농업정책과에 처음에 잘은 모르지만 문서 시달된 내용이 보조가 46%로 처음에 거론된 것 같은데, 농가 가 먼저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이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는 개인이 하게 해 달라 이런 민원이 이곳 저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다음에 수해 재조사를 실시를 해서 실제 농경지복구에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고 그런 쪽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농가들이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농경지 복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직도 확실한 지침이 서 있지 않다고 보면, 내년 농사짓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예산이 확정됐으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빨리 시행을 해 가지고 농경지 복구를 해서 내년에 농사를 원활하게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재조사하고 계획세우고 민원 듣고 이러다가 시기를 놓치고, 내년 봄에 가 가지고 복구하면서 농사를 짓다보면 피해를 본 지역주민은 이중고에 시달리는 거예요. 피해를 빨리... 가을걷이 다 돼 가고, 타작도 거의 끝난데도 있는데, 그게 어떻게 전체 농가가 끝난 11월달에 가서 착수할려고 하느냐 이거지요. 그러다 나니까 미리 하고 싶은 사람도 못하게 되고, 그 다음에 작은 지역은 모르지만 큰 곳은 산을 깎아서 메워야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난공사 부분이 많이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농경지 있던 흔적조차 없는 곳을 가면 언제 하느냐 이거지요. 마을단위로 한다고 하더라도 한 농가를 하려고 하면 10일이상 하다보면 다른 농가는 못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물론 부서에서는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일단은 큰 틀을 봐야 되거든요. 예산이 있는데... 예산이 없다면 모르지만... 예산이 다 서 있으면 집행을 해야 되지... 그것을 가지고 무슨 민원 생길까봐 재조사하고, 만약에 사업비가 늘어나면 더 줄거예요? 한정된 예산속에서 해야되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맡기든지, 아니면 군에서 계획을 세우든지 그래야지 수해복구가... 특히 농경지 복구쪽하고, 그 다음에 농경에 관련된 시설물도 내년 농사짓기 이전에는 다 완료가 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계획을 빨리 세워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지난번에 찰옥수수축제가 성황리에 잘 끝났습니다만 마지막 끝날 때에는 옥수수 공급이 안되어 가지고 수요자는 많아도 옥수수가 없어서 판매를 못하는 경우 많았습니다. 그래서 일부 농가에서는 옥수수 축제기간을 봄에 일찍 옥수수 파종하기 전에 기간을 정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대다수이거든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견해를 밝혀주시고요, 두 번째로 농업인의날 행사에 농업경영인연합회가 지난번에 행사를 따로 했는데,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참관을 했습니다만 따로 해서 특색 있는 경기라든가 화합이 될만한 것도 없고, 끝에 가서는 경기의 심판에 불복종해 가지고 끝에는 퇴장하는 불미스러운 일도 있었는데, 그럴 바에는 농업인의날 행사에 같이 행사를 했으면 하는데, 그 두 가지만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찰옥수수축제기간 동안에 사실상 맞습니다. 행사하는 중에도 옥수수가 제대로 공급이 안됐고 한 것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한해 때문에 성장과정부터 수확기에 변화가 있었다고 보고, 내년도에는 분명히 시차별로 파종을... 순기파종을... 일주일 간격이라든지 열흘 간격으로 파종을 할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와 같이 옥수수가 생산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행사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지금부터 세심하게 챙기겠습니다. 농업경영인의날에 행사는 사실상 저희가 금년도에도 농업인의날 11월 11일날 5개단체가 같이 통합해서 하도록 예산을 세웠던 겁니다. 농업경영인들이 금년도에 연합해서 5개 단체가 하다보니까 가족들끼리의 화합이 잘 안된다 이렇게 해서 따로 나와서 하면 하겠다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고 해서 2천만원 예산 세웠던 것 중에서 400만원 가지고 독자적으로 하겠다고 건의가 들어오고, 그것이 수렴이 되어서 했던 겁니다. 실제는 농업인의날 병행해서 한꺼번에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치르고 나니까 부작용도 있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어차피 따로 했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 가지고는 4개 단체가 할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다시 협의를 거쳐 가지고 따로 할 것인지 같이할 것인지 하는 것이... 이번에 한번 해 봤으니까 본인들도 와 닿는 것이 있고, 생각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게 다시 협의를 해서 과정은 앞으로 수정할 부분은 수정하겠습니다.

과장님, 경영인들 몇 사람을 만나 봤는데 농업인의날 행사에도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주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금요일날 경영인들하고 지도자, 생활개선회... 단체의 임원들을 모아 가지고 그것을 결정을 하겠습니다. 한번 해봤으니까 이번에 안할 것인지 같이 할 것인지 하는 것을...

그게 우스운 것이 그러면 자기네가 400만원 가지고 가서 따로 하고, 여기 농업인의날 행사에 참여를 하고... 물론 농업인이니까 참여하는 것이 맞고 그래서 나는 그 입장이... 내년도에도 그래요. 이게 4개단체 농업인들이 다 모여서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경영인이라고 어떤 특혜를 주는 것인지 미리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에 참여를 시키고 그러면 그게 합리적이 아니지. 군에서도 의지를 갖고... 어떻게 보면 잘랐어야 되는데 여론이다 보니까 끌려가다 보니까... 그러면 앞으로도 생활개선회, 기술자연합회... 다 따로 한다면 다 따로 쪼개줘야지... 집행부에서 일관적인 생각을 갖고 얘기가 들어오더라도 당초에 계획했던 대로 몰고 가야지, 나간다고 주고 이번에 또 들어오겠다고 하면 또 같이해서 하고 이러면 모양새가 안좋고, 농업인의날 뜻도 없어진 것 같고, 그 점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7쪽부터 하지요.

알겠습니다. 87쪽부터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확대시행 업무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근거법령이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근거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개별공시지가를 예년에는 정기분 1년에 한번씩 조사결정을 했습니다만 금년도부터 관계법령이 개정이 되어서 수시분 2회가 추가가 되어서 업무량이 늘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금년 1월 1일기준 토지에 대한 지가조사가 14만6천여 필지에 대해서 조사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것은 5월 1일기준 지가에 대한 조사공고가 끝이 났고, 9월 1일자에 대한 조사가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현재 이 업무관련 되어서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89쪽이 되겠습니다. 지적공부등록사항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는 지적공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오류사항을 조사를 해서 정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사무는 97년 1월 1일부터 금년말까지 추진되고 있는 사무입니다. 대상업무량은 1만3600여 필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까지 정리완료된 실적은 1만764필지 79%가 완료가 됐고, 금년도 정비대상 2917필지에 대해서는 9월말 현재로 완료했습니다. 90쪽입니다. 자체평가 결과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당초에 12월말까지 추진완료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9월말 현재로 이 업무에 대해서 완전히 종료가 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이 공부상호간에 불일치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발췌가 되는 대로 정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1쪽이 되겠습니다. GPS에 의한 지적삼각점 설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GPS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용어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측량을 하는데 미국에서 지구궤도상 24인공위성을 띄어놓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군사목적으로 띄워진 인공위성이지만 이것은 저희가 측량을 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공위성에서 전해지는 전파를 수신을 해서 측량하는 기술이 지적분야에 도입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지적측량을 하는데 기준점을 삼을 수 있는 삼각점을 설치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액 도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년 계획으로 금년부터 2005년까지 저희 관내에 총 53점의 지적삼각점을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첫해인 올해는 서석, 내면지역에 11점의 지적삼각점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다음 93쪽이 되겠습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수치화일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는 저희가 과거 99년부터 작년말까지 지적도면 전체를 전산파일에 입력시켰었습니다. 그 사업 진행과정에 토지이동된 사항이라든가 그 다음에 착오입력이 되어서 틀려 있는 부분들을 발췌를 해서 정비하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의 업무량도 저희 관내에 총 6358매에 대한 오류사항 조사를 해서 현재 1/4분기중에 오류량 5천여건을 정비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추후 발견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5쪽이 되겠습니다. 건축물대장 전산화파일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무는 저희가 관내에 보유하고 있는 2만4천여 건축물대장을 이미 전산완료를 했었습니다. 이것도 99년부터 2000년 4월까지 이미 전산입력 됐던 내용인데, 입력된 내용을 보다 민원인들이 이해하시기 쉽도록 코드화한다든가 아니면 부연설명을 달아서 전산입력을 정비해 나가고 있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97쪽이 되겠습니다. 대민종합운동봉사 운영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먼저 말씀드리면 금년도 같은 경우에 매 분기별로 읍면에 저희가 군청에 7개부서, 유관기관 다 합하면 19개 기관이 합동으로 민원을 처리해 드리도록 이동봉사반을 편성해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두촌, 화촌, 서석, 동면까지... 동면은 어제 10월 23일자로 실시완료해서 금년도사업 물량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평가결과를 보고를 드리면 당초에 1/4분기나, 2/4분기, 3/4분기까지는 농번기와 겹치다보니까 사실은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는 실적이 평균 150건에서 180건정도 처리를 했습니다만 어제 끝난 동면 경우에 333건을 처리를 했습니다. 주 내용은 진료봉사라든가 임용봉사, 농기계수리, 가스점검 이런 봉사활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물량은 전부 다 끝이 났습니다. 다음 99쪽이 되겠습니다. 무료법률 상담실 운영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 홍천군의 연고를 두고 있는 변호사 두 분 박수복 변호사하고 노재환 변호사, 그 다음에 사단에 공동위법무참모께서 고향에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저희 주민들의 법률상담을 무료로 지금 상담해 주시고 계십니다. 매월 첫째주, 셋째주, 넷째주 월요일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3/4분기 현재로는 총 19회에 200여명이 상담에 응하셨습니다. 주된 내용은 채권, 채무라든가 가정의 이혼관계 이런 내용을 많이 상담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음 101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사전심사 청구제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는 2000년 10월부터 행자부 지침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된 내용은 민원인이 정식 인허가 민원을 제출하기에 앞서서 간략한 구비서류만을 갖추어서 사전에 그 목적하시는 민원이 해결될 수 있는지 여부를 심사요청을 하시면 관계부서에 검토를 거쳐서 회신해 드리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처리된 내용은 지금까지 총 13건에 대해서, 주가 산림형질변경허가관련, 그 다음에 공작등록과 관련된 사무들에 대해서 사전심사 청구가 들어왔었습니다. 다음 10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이 되겠습니다. 이 업무도 91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는 업무입니다. 민원계에 차량기사 1명과 상용인부 2명, 일용인부 1명을 포함해서 총 4명이 봉사처리반을 구성해서 지금 신고 들어오는 상하수도 관계라든가 가로등 보수관계라든가 차도·인도보수, 쓰레기처리문제 등 간단한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접수즉시 현장에 나가서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가로등 자동점멸기 교체관계 등 추경에 확보 가능하게 되어서 앞으로 가로등 점멸기를 자동점기로 교체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5쪽이 되겠습니다. 호적전산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는 99년 4월부터 금년말까지 행자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호적에 총 25만2천여건이 있습니다. 전산입력을 90년도 3월 31일까지 완료했고, 금년 9월말 현재로 원본대조확인을 마쳤습니다. 앞으로는 관할법원에 금년12월중으로 전산부 승인요청을 해서 내년부터는 온라인으로 호적전산발급이 가능토록 추진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07쪽이 되겠습니다. 민원친절상 운영이 되겠습니다. 저희 자체시책으로 97년도부터 시행해 오고 있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업무보고 때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시상을 받을 수 있는 공무원 폭을 확대 시행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으셔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부터는 추천대상을 확대해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작년대비에 보면 작년에는 총 여섯 명의 공무원에 대해서 표창을 실시했는데, 금년도에는 1/4분기에 4명, 2/4분기에 7명을 시상한바가 있습니다. 3/4분기에 대해서는 이달 중으로 추천을 받아서 표창을 하겠습니다. 다음 109쪽 인감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무도 행자부가 주관이 되어서 추진해온 사업 이였습니다만 당초에 2000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 완료하는 예정으로 추진되어 왔던 사업 이였습니다. 세부적인 소프트웨어가 개발이 되어 있지 않아서 이것은 내년도로 사업이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103쪽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 기동처리반에 대해서 건의를 하려고 합니다. 홍천읍 시가지에 보면 기동처리반이 주로 인도블록도 교체하고 그런 것을 많이 봤거든요. 제가 문제점을 지적하려고 하는 것은 인도블록을 교체하려고 해도 그 위에 주정차하는 차들이 많이 있는데, 기동처리반이 지도내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보니까 그런 것을 봐도 지도도 못하고 단속도 못하고... 그래서 인도블록이 많이 파손되는 원인제공도 되는데, 그 분들에게 지도내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그것을 한번 묻고 싶고요, 홍천읍내를 교통표시판이 차들이 후진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그래 가지고 45도 꺾어진 것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신고를 하기 이전에 처리반이 오고가다 보면 바로 세워주면 좋겠는데, 꼭 전화를 해야만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런 것을 주의시켜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 기동처리반의 당초 운영목적이 민원인들의 생활과정에서 불편을 겪는 사항들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가 없다보니까 일원화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주민들 생활과 밀접된 민원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소관부처는 다 있습니다만 적은 예산으로 간단하게 보수될 수 있는 위주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불법주정차 차량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권한은 부여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교통시설과 관련된 데에 대한 맨홀 위에 무거운 차량이 불법주차해서 망실되는 경우가 사실 대부분입니다. 그런 경우를 저희가 단속할 수 있을지 여부는 관계과와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 그런 것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대해서 표준지 조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표준지 조사를... 매년 표준지를 바꿉니까?

매년 바꾸지 않습니다. 필요성이 있을 때 건교부에서 교체지정을 합니다.

2002년도에는 표준지 조사선정을 한다고 추진계획을 밝히셨는데 이것은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총 2096필지가 관내에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건교부에서 전국적으로 총괄계수를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 관내에 2096필지가 표준지로 되어 있습니다만 조사라고 하는 부분이 교체가 되는 경우에도 조사가 따르지만 표준지로서 적정한지 여부를 해마다 계속 반복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표준지 조사가 잘 되어 있는 지역하고 잘되어 있지 않는 지역은 표준지에서부터 금액을 산출하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표준지역하고 가까운데 하고 먼데를 따지면 지형실정에 맞지 않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뒷따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기억이 나는데 표준지를 바꾸고, 아니면 민원 해결할 수 있는 차원에서 조사를 다시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질의를 한 생각이 나거든요. 그래서 표준지 조사는 자주 바꾸는 것도 안좋지만, 표준지를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은 내년도 계획에 있으니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런 민원인이 생겼는지 질의를 드리겠는데, 44번도로 확장을 하기 이전에 공시지가를 떨어트려 놨다가 보상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지가가 올라갔다 이래가지고 민원이 생긴 적이 있지 않았나요?

제가 기억하고 민원 건은 기억이 안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도로편입지 보상을 개별공시지가와 연계해서 민원인들이 많이 생각하십니다만 사실은 2개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서 평가를 해서 평가된 금액을 산술평균해서 보상가격이 책정되기 때문에 사실 개별공시지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교롭게도 보상하기 전에 공시지가를 떨어트려 놓고 보상을 받고 나니까 공시지가를 올려놨다. 뭐 이런 행정을 했냐 이런 얘기를 귓전에 스치는 말로 들었거든요. 그것은 직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주민들이 생각하는 차원에서는 그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예를 들어서 표준지를 어디 것을 갖다가 쓰느냐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표준지는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건축물대장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내권이 아닌 시골은 건축물대장이 없는 주택이 많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건축물대장이 없으면 등기도 나 있지 않는 무허가건물이 상당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나요?

지금 현재로서는 무허가 건축물이나 건축물대장이 작성되어 있지 않는 건축물을 일제조사해서 등재할 수 있는 별도의 계획은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새지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도로면 및 건물번호부여사업이라고 해서요. 거기에 현재 저희가 공공근로인력 3/4분기까지 10명, 지금은 7명이 현지조사를 하고 있으면서 조사된 내용에 보면 현장에 있는 건물을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나서 현재 입력되어 있는 건축물대장과 연계해서 처리해서 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이 얼마나 될 수 있는지 현황을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간단하거든요. 왜 그러냐하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재산세는 부가를 한다고요. 재무과에서...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옛날에 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던 가옥대장이라고 있었거든요. 그것이 군으로 이관이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가옥대장에 없는 건물이 많다 이거지요.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어차피 건축물대장을 전산화사업을 실시하면 여기에 따라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무허가건물도 양성화할 수 있는 것은 양성화 해줘야 되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옛날 과거에 재산세도 면제되는 건물이 있습니다. 건축연도가 65년 이전에 신축됐던 내용과 오래된 것은 재산세도 면제가 되거든요. 그렇지만 그 이후에 있던 것은 무허가 건물이라고 할지라도 재산세부과를 한단말이예요. 그렇다면 자료는 재무과에 가면 찾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것은 어렵지 않단 말이예요. 그것을 한번 주무부서에서 별도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양성화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종합민원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하셨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허혁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재정관리담당 박상준입니다. 부과담당 김영범입니다. 징수담당 박문자입니다. 경리담당 조명환입니다. 계약관리담당 박진영입니다. 재무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재무과는 보고서에는 3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정원이 30명입니다. 어제 날짜로 정리가 되어 가지고 30명에 5개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117쪽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의 안정적 징수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부과목표는 15개 세목으로서 도세 128억6400만원, 군세 123억3800만원으로 도합 252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탈루 및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건축물 토지에 대한 과세자료의 정확한 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다음 장에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면허세부과 8842건에 6704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농업소득세 부과는 145명에 1700만5천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건축물 일제조사는 금년 2월 26일부터 4월 8일까지 일제히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1기분 자동차세는 20591건에 17억1200만원을 부과를 했고, 재산세는 19677건에 8억16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토지실제소유현황 일제조사를 해서 미신고 상속재산 682건과 주민번호 결번토지 103건은 발굴을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법인세할 및 종합소득세할 주민세는 1914건에 16억1600만원을 징수를 했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상반기 2개법인에 대해서 205만1천원을 추징을 했습니다. 3/4분기 추진실적입니다. 사업소세 및 주민세 부과를 했는데 주민세는 2만6499건에 6억5200만원을 부과를 했고, 법인 세무조사 실시를 23개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완료한 결과 3건에 335만9천원을 추진을 했습니다. 10월분 정기분 종합토지세부과를 위한 준비를 해서 고지가 가서 고시중에 있습니다. 미신고속상속재산 682건과 주민번호결번토지 103건을 포함한 3만1837명에 대해서 19억6300만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의 징수입니다. 추진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액에 대한 조세채권 확보를 하고, 지방세징수반 편성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하고,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을 확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예금 조회 및 추심, 행불자 주소조회를 확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분기별 추진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액 징수방안은 저희가 봄에 1, 2월달과 5, 6월에 조사실시를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주소 및 직장조회를 8회에 889건을 했고, 예금, 급여조회를 112명에 1억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나 고질체납 채권확보 관계는 3/4분기에 했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다음 장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체납자 신용정보등록을 28명에 대해서 2억5천만원을 실시를 하였고, 압류부동산에 대한 경매추진을 7건에 1억1800만원을 했습니다. 자동차번호판 영치는 196대를 9192만4천원에 대한 영치를 했습니다. 고질체납자에 대한 형사고발은 30명을 실시를 했습니다. 관허사업제한을 30명을 각급 기관 인허가부서에 의뢰를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채권확보는 부동산 압류 179명과 자동차압류 1384명, 봉급 및 예금압류 93명, 콘도회원권압류 38명과 기타 채권 4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추진입니다. 금년도 1월중에 저희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추진을 위해서 군청과 읍면, 농협 14개소에 설치를 해서 등록세와 법인세, 취득세를 제외한 전 세목에 대해서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카드회사는 6개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2월 1일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4분기까지 신용카드회사에 의해서 납부된 것은 948건에 4억3200만원을 징수를 한바 있습니다. 다음 12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전산프로그램 설치·운영입니다. 금년도 2500만원 예산을 확보를 해서 2월 27일까지 전산프로그램을 설치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공유재산관리외에 12종에 대해서 설치를 했고, 설치내용은 징수결정액 및 체납액의 자동처리시스템과 체납액 오기 및 누락방지자동처리시스템, 실과소 및 읍면 자료관리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 29일에 계약을 체결을 해서 4월 8일까지 설치를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3월 19일부터 3월 24일까지 전산교육장에서 세외수입담당자교육을 실시를 했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가동은 3월 26일부터 지금까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산프로그램 가동을 매월 1회이상씩 사용부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입니다. 추진개요입니다. 효율적인 자금배정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이자수입은 목표액이 25억이 되겠습니다. 여유자금은 정기예금이나 환매채로 예탁을 하고 있고, 자금배정계획에 의한 적기적정액의 자금배정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누계수치이기 때문에 3/4분기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4분기까지 자금배정은 953억300만원을 했고 가용자금의 환매채 예탁은 지금 현재 자료에는 600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650억을 지금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된 이자는 20억9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종 의원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의 강력한 징수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납액이 과년도 분은 얼마인데 그 중에서 금년도 목표한 금액이 얼마나 되고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그 다음에 2001년도분 중에서 체납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실 수 있나요?

과년도 수입만 말씀하시는 겁니까?

과년도 체납액 중에서... 체납액이 얼마인지는 알겠지요. 그 중에서 금년도 징수목표가 있을거예요. 징수목표는 얼마이고 징수목표대 징수한 실적은 얼마나 되는지와 2001년도에 부과한 지방세가 있지요?

예.

물론 국세도 포함되는 것도 있고, 금년도 부과한 세액 중에서 징수하지 못해서 체납된 것이 얼마나 되느냐 이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년도는 도세와 군세 합쳐서 23억7천만원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 중에서 도세는 금년도 목표가 예산액이 4억9100만원이고, 군세는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억4100만원이 금년도에 예산에 목표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수치를 제가 작년도분 것하고 분류가 안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체납액은 25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대비로 해 봤을 때 현재 2억정도가 체납액이 현 상태에서는 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 과장이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지방세의 안정확보대책 했는데, 이것은 매년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전년도보다도 체납액이 줄어 내려가야 특단의 조치가 된 것이지, 작년도보다도 체납액이 늘어난다고 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매년 이렇게 체납액이 늘어가는 것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지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개별관리카드를 지금 해서 계속 추적하면서 도저히 받을 수 없고 주소가 불분명하거나 사업이 도산이 되어서 사업명칭은 살아있어도 받을 수 없는 것을 파악을 해 가지고 과감한 감액처분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은 없습니까? 과년도에 한 4, 5년동안 과세를 했는데 납세의무자를 찾지 못한다거나 계속해서 체납이 되는 납세자는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면 아예 과세를 안하면 안되나요?

지금 현재...

받지 못할 것을 매년 과세를 해서 체납액만 계속 늘여나가느니 유예시켜 놨다가 과세대상자가 나타나거나 추적이 되어서 거주하는 것을 알게되면 그때 부과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 체납액 점점 늘어나면 한도끝도 없는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정을 운영하는데 체납액이 많으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다음에는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에 있어서 전년도에 보니까 각 실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산부서에서 자금배정은 받아놓고 연말까지도 집행이 안되고 사업도 못하고 있다가 이월시키는 예가 많이 나왔었거든요. 금년도에 그런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금년도는 그것을 극소화하기 위해서 저희가 총괄자금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 재무과에서 지출하는 돈에 대해서는 지출요구가 왔을 때에 저희 경리담당이 총괄 소요액만큼을 제공을 받고 있고, 각 실과에는 일상경비에 대한 금액만 일부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는 그렇게 해놓은 것은 없다?

예.

작년에 제가 행정감사 때 보니까 연초.... 1/4분기에 배정을 받아 놓고 연말까지 집행을 안한 것이 각과에 몇 건씩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었거든요. 금년에 없다니까 다행이고, 연말에 다시 한번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입니다. 125쪽입니다. 지방세 신용카드납부계획에서 보면 징수가능 세목해서 전세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등록세, 법인세, 취득세는 제외되어 있는데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을 해 주시고요. 군에서 카드로 징수를 했을 때 부담하는 수수료는 몇%이고, 연간 수수료 금액은 얼마정도 예상하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여기에서는 자진신고분... 취득을 하면 30일내에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진신고분에 대해서는 카드로 수납을 안합니다. 왜냐 하면 본인이 자진신고로 돈을 내야지 신고가 된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한테까지 편리를 봐줄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 가지고 위에서부터도 그런 지시도 왔고... 그 다음에 법인인 경우에는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기 때문에 법인에 대해서는 카드수납을 안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사용을 함으로서 수수료를 현재 2%를 저희가 카드사에 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864만2천원을 지출을 했습니다. 카드로 많이 납부하게 되면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가는데, 지금 정부에서도 카드수수료 2%가 너무 비싸다고 해 가지고 지금 행자부에서 이것도 조정을 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등록세 이런 것을 자진신고를 할 때... 자진신고를 하면 도리어 몇%의 혜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진신고 하는 사람들은 카드로 납부를 하면 안된다는 것이 어떤 법 조항이 있는 것인지 홍천군만 임의로 안되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거든요.

법 조항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진신고 하는 분들에게는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덜 받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물면서까지 혜택을 줄 것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당초에 내려온 겁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2%의 수수료는 홍천군민이면 누구나 카드로 결재할 수 있는 것이지, 자진신고 하는 부분에 혜택을 더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수수료 2%를 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는 것이지요. 그게 자신신고를 하는 분들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자진신고분은 기일내에 자기가 돈을 내야지만 1%에 해당하는 세액을 저희가 안받습니다. 그런데 다른 일반 건은 주민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조항이 없거든요. 자진신고분에 대해서만 감면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중감면이 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자진신고를 할 때 1%를 감면해 주는 것은 누구나 똑같이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납세자가 자진신고를 하고 싶은 데 재정적으로 현금이 없을 때에는 자진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 아닙니까? 홍천군민이면 누구나 다 납세의무가 있고, 납세를 할 때에는 카드수수료는 군에서 2%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은 자진신고 하는 사람만을 위해서 혜택을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카드를 사용한다는 것은 전 국민에게 똑같이 혜택을 주어야지 거기에 국한해서 안된다는 것은 이해가 안가는데요.

그게 이렇습니다. 자진신고 한다는 자체는 내가 물권을 취득하거나 물건을 샀을 때 얘기거든요. 취득세 같은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일반정례 고지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개로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별개로 이해가 안갑니다. 왜 안가느냐 하면 자진신고는 누구를 막론하고 기간이내에 자기가 자진신고를 하면 당연히 1% 감면을 해주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진신고를 하고 싶어도 재무구조가 튼튼하지 않아가지고 현금이 없으면 그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면 그 납세자는 자기가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하고 싶어도 못하거든요. 카드로 받아 줬을 때 자진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카드로 안받아 주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런데 자진신고 하는 사람한테 3%의 혜택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안되거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진신고라는 것이 전체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뭐를 취득했을 때... 땅을 사든지 그 사람에 한해서만 자진신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국민대상이 아닙니다. 물건을 취득했을 때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건을 취득할 때 일부 국한된 것이라고 하면 하겠지만 홍천군민이면 누구든지 거기 해당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전체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게 누구라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홍천군민이면 누구나 해당할 수 있는 것인데, 사전에 자진신고를 해서 1%의 감면을 해준다고 해서 카드로 신고할 수 없다, 납부할 수 없다는 것은 홍천군의 독선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게 행자부의 지침상 제외되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 그 관계는...

다음에 그 조항을 저에게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입니다. 먼저 자동차세에 대해서 타지역에서도 반환청구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홍천군 관내는 얼마나 되지요? 자동차세금 반환신청이요.

그것이 1300여건이 접수가 되어 가지고 저희 감사원과 행자부에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확실한 것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만 행자부에서 반환 안하는 것으로 이렇게 잠정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뿐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백만명이 넘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것이... 그리고 그것이 작년도 12월달에 법이 개정되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차등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환이 안되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액적으로 대략 얼마나 돼요?

금액은 산출을 못했습니다. 왜냐 하면 차종에 따라서 금액이 다 틀리기 때문에요.

만약에 그것이 반환을 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세입에 큰 차질이 올 것 아니예요?

그것이 연식에 따라서 감면이 되기 때문에 3년째부터 1년에 5%씩 감면이 됩니다. 그래서 7월부터는 적용이 되어서 금년 하반기 12월달에 나갈 때는... 예를 들어 10년이 된 차다 하면 40% 감이 되어서 나갑니다. 12년까지 해서 총 감액될 수 있는 것은 50%까지밖에 감액이 안됩니다. 이 금액은 차마다 차령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김원종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내용인데요, 지방세 체납 강력한 징수활동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과년도 23억7천만원이 있다고 했는데 올해에 실제적으로 여기에서 징수한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징수반 편성운영 해 가지고 상반기에 50%해서 압류 89명, 자동차 압류 524명, 하반기 3/4분기에 가서 80% 진척이 됐다고 했는데, 실제 징수한 것은 얼마나 됩니까?

과년도분 징수한 것은 도세가 2억400만원을 징수를 했고요. 저희 군세는 3억9700만원을 과년도 분을 징수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 한 20%도 안되네요. 추진실적에... 물론 채권확보는 많이 됐다고 보는데, 채권확보만 된 것이지 실제 징수한 실적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80%까지 종합진도가 나갔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실제는 몇% 징수한 것은 안되어 있고, 채권확보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채권 확보가 됐다고 100% 징수된다고는 못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중에서도 한 50%이상 징수되기 힘든 것 아니예요? 채권이 확보됐어도...

확보를 해 놓으면 저희가 이 재산을 매각을 하려면 채권이 압류된 것이 풀려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사전에 저희가 압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실제 올해 3/4분기까지 실적은 20%에서 10 몇%밖에 안되는데... 그렇잖아요. 80%했다고 보고서에 해 놓으시니까 알 수가 없잖아요. 물론 확보는 됐다고... 100%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실제 징수한 것은 얼마 안되잖아요. 그러면 작년보다 더... 앞으로 갈수록...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말만 압류나 해놓고 확보만 해 놓으면 뭘해요. 실제 돈이 들어와야 징수가 되는 것이지...

징수가 참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채권이라도 확보를 해 놓음으로써 저희가 받을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 경매가 된다든지 했을 때에는 배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 경매에서도 많은 배분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확보는 다 해놔야 되지만, 거기에서 더 적극적으로 실제 징수되는... 압류만 해놓지 말고 경매를 한다든가 절차가 빨리빨리 이루어져 가지고 회수될 수 있어야지... 이렇게 압류만 해놓고 필요 없다 이거지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징수를 하겠습니다.

보고서 내실 적에는 정확하게... 지금 대충보면 80% 진척이 됐구나 하고 보지만 실제내용을 보고 보면 한 20%도 징수 못한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정확하게 앞으로 보고서를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지방세 징수확보 대책 업무보고 자료를 보니까 3/4분기에 10월 정기분 종합토지세 부과를 위해서 미신고상속하고 결번토지를 준비작업을 완료하셨다고 자료에 나와 있거든요. 이번에 종합토지세 부과 때 지금 부과가 다 되어 있나요?

예, 그래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11월달에 부과를 합니다.

상속세가 왜 미신고가 되지요?

상속을 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상속을 해야 되는데 안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자녀가 셋이면 세 사람한테로 부과를 해야 되는 이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결번토지는 왜 생기는 겁니까?

주민등록번호가 안되어 있어 가지고 이 사람 이름을 가지고 저희가 조회를 해서 찾은 사항입니다.

결번토지가 아직도 남아 있나요?

현재까지 조사한 것은 지금 다 됐다고 보여지는데...

그럼 여기 이런 경우도 발생할 것 같은 데요, 실제적으로 등기부에는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에는 소유주가 나와 있는데, 그 소유주가 사망했거나 주민등록번호 기재가 안된 이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부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찾을 수 없으니까.

저희가 103건에 대해서는 전부 조회를 완료한 상황입니다.

자료는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과거에는 특별조치법으로 해 가지고 소유주를 인정해 줘 가지고 한시적으로 법으로 해서 등기이전이 가능했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실제상으로 미등기상에 있는 재산은 재산세 부과를 할 수 없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행불이 됐거나 주민등록이 없고 사망해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토지가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사실상 있습니다. 부과대상이 되는 부분을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이 현재 환경분야 해외연수 중이므로 환경보호과소관사항에 대해서는 환경관리담당이 나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진 환경관리담당 전영진입니다. 박천근 환경보호과장이 일본연수 중에 있기 때문에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5쪽이 되겠습니다. 업무분장현황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89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련시설 견학입니다. 작년에 환경관련시설에 대해서 여성들을 상대를 견학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확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1500명 계획으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수해 등으로 인해서 환경기초시설 견학이 아직 조금 미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영농철이기 때문에 우선 보류를 했다가 11월달부터 다시 견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도 석화초등학교 학생들 240명을 오늘까지 현재 견학을 시키고 있습니다. 191쪽이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찰제 운영입니다. 현재 강원환경감찰반과 강원환경감시단 2개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원환경감찰반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 운영하고 있고요, 감시단은 7월에서 8월 2개월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찰반 편성은 강원환경감찰반은 2개조 4명을 운영하고 있고요, 감시단은 각 읍면별로 한 명씩 해서 10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원환경감찰장 운영실적을 보면, 쓰레기 불법투기 계도를 1495건을 실시를 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 1건에 대해서 4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쓰레기 불법소각 계도를 14건, 불법어로행위 계도를 275건, 기타 환경훼손행위에 대해서 1536건을 계도를 했습니다. 기타 환경개선행위에 대해서도 과태료 1건에 1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환경감찰제를 운영한 결과 각종 단속뿐만 아니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 많은 계도효과가 있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강화입니다. 현재 대상이 432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환경오염배출물질 사업장 지도점검으로서 저희가 행정처분을 실시한 것을 보면 개선명령 3건, 조치이행명령 1건, 사용중지 한 건, 조업정지 1건, 과태료를 4건에 18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발을 7건에 벌과금 145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195쪽이 되겠습니다.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강화입니다. 현재 토양오염유발시설이 76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 연안에 따라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시설에 대해서는 6개월이내에 1회, 15년 미만은 2년에 1회, 15년이상은 연 1회씩 정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시검사는 대표자 변경이라든가 이런 사유가 발생했을 때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추진실적은 오염도검사를 23개소에 대해서 저희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나 위반시설에 대해서 없었습니다. 197쪽이 되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및 소음관리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금년도에 1800대를 목표로 해서 저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단속은 우리 자체단속과 도 경찰서와 합동단속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단속을 실시하기 전에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홍보활동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198쪽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면 배출가스 단속을 1665대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결과 위반차량에 대해서 2대에 대하여 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홍보계도는 우리가 단속시에 같이 함께 계도를 했고, 유선방송이나 전단을 제작해서 저희가 배포를 했습니다. 199쪽이 되겠습니다. 사업장폐기물 배출업소 관리입니다. 대상업소가 현재 38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연 2회, 민원이라든가 진정, 불법행위가 우려될 때 수시점검을 실시를 하고 습니다. 그런 결과 저희가 추진할 실적을 보면 300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를 했고요, 고발 2개소, 벌금 300만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201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사항입니다. 현재 허가대상이 37개소, 신고대상이 312개소해서 총 349개소가 점검대상업소가 되겠습니다. 허가대상은 분기 1회이상, 신고대상은 단기별 1회이상을 현재 지도점검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마철이나 추석연휴 등 어떠한 특별지도점검이 필요할 시에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요, 거기에 따른 추진실적을 보면 지도점검 699개소, 그 중에서 허가대상은 91개소, 신고대상은 681개소를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 5건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를 했습니다. 203쪽이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집활성화입니다. 현재 영농폐기물에 대해서 저희가 수집장려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농촌폐비닐과 농약빈병에 대해서 현재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농촌폐기물은 현재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원의... 그러니까 저희가 무상수거하기 전에 금액이 20원의 300%인 kg당 60원을 지급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농약빈병에 대해서 유상수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판매금액의 1.5배를 현재 장려금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을 보면 현재까지 총 711t에 대해서 3599만6천원의 장려금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이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전체 지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4/4분기에는 수거되는 것에 대하여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수집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했었습니다. 205쪽이 되겠습니다.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은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사업추진에는 무리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06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공사 총 공정율은 60%가 진행 중에 있고요, 이것이 준공은 2002년 2월 10일까지 예정입니다. 현재 내년 1월 1일부터는 일단 가매립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7쪽이 되겠습니다. 축산폐수 및 분뇨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현재 120t의 양을 금년도 12월 2일까지 준공하기 위해서 현재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상공정에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8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내장마감공사하고 조경사업을 지금 실시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도 시험가동하고 있습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농촌폐기물 종합처리시설내에 하루 12t의 1기를 설치를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의 추진실적을 보면 환경관리공단에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리고 환경관리공단에서 기본설계 공모를 한 결과 현재 두산건설과 한라산업개발 2개 업체가 기본설계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본설계에 대한 적격심사를 환경관리공단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주 중에 업체가 선정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21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주변마을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소매곡리 도로 확포장공사 1117m와 큰골 도로포장공사 400m에 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율은 약 한 85%정도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보조기층을 도색을 했고, 도로변에 대한 구조물을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기한내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농기계보관창고 60평에 대해서 추경에 예산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농기계보관창고를 발주를 하겠고요, 내년도에서 마을공동묘지 부지를 매입하면 주변마을 지원사업은 완료가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환경감찰제 운영하는 사항인데요, 분기별 추진실적을 보게되면 불법투기 계도... 계도쪽으로 추진실적을 했거든요. 지금 계도만 한 것으로 끝나는 것하고, 또 지금 보게되면 44번 도로변을 보게되면 쓰레기봉투에 담지 않은 쓰레기가 버려져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나요?

전영진 현재 환경감찰제 운영을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 단속보다는 일단은 감찰원들이 정복을 입고 나가서 계도를 했을 때 본인들이 받아들이는 감이 무척 다릅니다. 그래서 일단은 치우도록 계도를 한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거기에 따른 단속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단속을 실시했을 때 그 분들이... 저희가 어떠한 현장을 포착하기 전에는 사실상 그런 부분을 적발하기 힘든 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결과적으로 계도실적은 많은데 과태료 부과건수는 1건이 있거든요. 업무대비가 안되고, 또 여기에 병행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국도변 같은 데 그 분들이 나가서 차를 운행을 하면서 버린다든가, 또 아니면 나무 숲속 같은 데 가서 있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버린다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인근하고 비교를 해서 안되지만, 홍천군하고 인제군하고는 너무나 대조적이라는 얘기지요. 제가 지난번에 속초에 갈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인제쪽을 갔더니 그쪽에서는 도로변이 아주 깨끗하게, 그 다음에 하천변도 아주 오물 하나 없이 깨끗하게 정리가 됐는데, 홍천땅으로 넘어오면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악취가 나고 이런 것을 봤거든요. 그것이 비단 이쪽뿐만 아니고 산간계곡도 마찬가지예요. 여름철에 피서객들이 다녀간 자리에는 쓰레기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런데 인제군은 군인이라든가 행정력을 동원해 가지고 다 수거가 됐는데, 홍천은 원래 범위가 넓어서 그런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1년에 한번정도는 집안에서도 대청소하듯이 우리 홍천군전체 산간계곡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현재 현장에서 버린 사람을 찾아내지도 못하고 과태료 부과도 못해, 그 다음에 인력이 모자라니까 치울 수도 없어... 흉물처럼 방치해 두고 나면 자연을 훼손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한번 계획을 세워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는 어떤 방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전영진 현재 저희가 배출시설설치 신고라든가 허가업체에 대해서는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현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원들이 정기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그때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전영진 1년에 1회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러나 저희가 다른 시설을 우리가 확인을 갔을 때 그 인근의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확인을 하면서 지도와 단속을 같이 병행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검찰이라든가 경찰, 도와 합동으로도 수시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수시점검 자료를 보게되면 민원이 생겼을 때하고 진정, 행정처분확인, 불법의뢰업체에 대해서 수시점검을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이것은 문서상의 얘기이고, 실제적으로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를 깊숙이 파고 들어가 보면 정기점검을 한다니까 하는 것으로 믿자 이거지요. 그런데 가는 날을 알게되면 그 사업장에서는 만반의 준비를 하기 때문 사업장에 대해서 기준치이상 배출하는 업소를 색출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정기점검을 연1회씩 실시할 것이 아니라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해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시범적으로 몇 개 업체만 잡아 놓으면 그 사람들이 한다고요. 쉽게 얘기를 해서 현장확인을 나가봤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병원에... 철정에 있는 병원에 의원들이 간다고 하면 거기에 있는 용역업체가 있지 않습니까. 용역업체들이 와 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 나가서 물을 떠다가 해 가지고 하면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지요. 민원인들이 새벽에 보면 물이 나온다고 해서 가보면 사실상 야간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이른 아침에... 그런 야음을 이용해 가지고 배출하는 업체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수시점검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안다니는 시간에 전부 포착을 해서 잡아 가지고 하게되면 그게 직접효과보다는 간접효과가 있는 것이란 말이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되겠구나. 어느 업체가 들켰는데... 그렇게 해서 그런 것을 색출을 해서 한번 본보기를 보여주면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주문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명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열 의원님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여기에는 기간이 2002년 12월까지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완공되고 나면 그쪽으로 옮기는 겁니까?

전영진 그것은 폐쇄가 되겠습니다.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 부지 안에 소각시설을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2002년 12월까지이면 아직도 1년이상은 현재 그것을 사용해야 될 것 아니겠어요?

전영진 그렇습니다.

제가 질문을 왜 드리느냐 하면 소각시설을 여름에 가보면 악취 등 해 가지고 근무여건이 열악하거든요. 제가 금년 초부터 그쪽에 샤워시설을 해달라고 필요성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거든요. 과장님께서도 금년 봄에 필히 시설을 해 주겠노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까지 전혀 시설이 안되고 있거든요. 안되고 있는 이유가 뭔지, 또 그게 금년 연말까지만 사용하고 만다면 모르겠지만, 앞으로 1년은 더 있어야 되는데, 그쪽 현장에 가보면 근무시간 이후에 세수하는 물조차 제대로 안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환경보호과에서 방치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금년에 쓰레기 봉투값이 인상되고 나서 쓰레기 봉투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줄었거든요. 시가지에 저녁때 보면 집집마다 드럼통 등을 해 가지고 쓰레기를 가정에서 많이 소각하고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것인지, 또 위법이라고 하면 환경보호과에서 금년에 몇 건이나 적발을 했는지,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그런 것을 상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진 이명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미화원들 복지문제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먼저부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샤워시설에 대해서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의 잔액을 갖고서 설치를 하려고 현장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샤워시설까지 하려면 현재 있는 데에서 샤워시설을 같이 하려고 보니까 수압관계 때문에... 그 쪽이 암반층이기 때문에 물의 양도 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압관계 때문에 그것을 설치를 못했고요. 일단 그 분들이 손을 씻는다든가 세수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것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일부시설에 대해서 현재 있는 것을 활용을 해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임시로 마련을 했습니다. 앞으로도 다시 관심을 갖고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정에서 쓰레기를 소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위법이 되느냐, 그리고 방법을 모색하고 있느냐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현재 가정에서 쓰레기를 태우는 것은 불법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가정에서 소각하는 것에 대해서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웃집에서 냄새가 나고 비닐 같은 것을 태우다 보니까 냄새가 나니까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나가서 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시정이 되지 않을 때는 법에 의해서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법소각에 대한 단속은 현재 금년도에 한 것이 6건에 대해서 과태료 140만원을 부과를 했고요, 앞으로도 그런 것이 발생이 되면... 발생이 되는 것보다도 저희들이 다니면서 먼저 계도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쪽 소각장도 환경보호과에 직원들이 자주 나가시겠습니다만 거기에 가서 삼복더위에 일주일만 근무를 하셨다면 벌써 샤워시설을 가을이 올 때까지 그냥 있었겠는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도 그것이 됐을텐데... 한치 걸러 두치라고, 이쪽에서 근무를 하시다 보니까 그것이 가을까지 미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고, 또 내년 연말까지 이 시설이 완공된 후에 폐쇄시킨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방법을 동원해서 샤워시설은 해줘야 되지 않는가... 본 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한 200만원정도면 되거든요. 그러면 1년후에 폐쇄시키면 심야전기 탱크는 가져가면 될 것이고, 전기시설만 소모가 되는 것인데, 전기시설도 한달에 2만원도 안나오거든요. 그것을 약속은 해놓고 시행을 안하신다는 것은 본 의원은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내 쓰레기 소각하는 것은 봉투값이 금년에 많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도리어 쓰레기 봉투도 전년도만큼 판매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주민들 얘기를 들으면 홍천에 아파트를 제외한 단독주택의 50%가 규격봉투를 안쓴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까지 10월이 다 가고 있는데 6건을 적발했다는 것은 이해가 도저히 안가거든요. 아침저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 보면 단독주택은 다섯 집에 한 집은 쓰레기를 태워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들이 홍천에서 생활하고 계시는데 10개월동안에 한 달에 한 건만 적발을 해도 10건이 됐을텐데, 6건만 적발한 것은 형식적이지 않는가. 그래서 샤워시설 문제하고, 쓰레기를 가정집에서 소각하는 문제는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이해가 가기 전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샤워시설 문제는 과장님이 출장에서 오시는 대로 협의를 드려 가지고 조치를 해서 별도로 이명열 의원님께 보고를 하시는 것으로 하세요. 그냥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으로 그냥 넘어가면 안되니까 예산잔액을 투자한다든지, 또 거기에서 나오는 폐열을 이용해도 충분히 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그 문제는 별도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진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 남궁남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남 의원입니다.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게 24억을 들여서 내년 연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지금 현재 아직 업체계약은 안된 상태이지요?

전영진 예 그렇습니다.

왜냐 하면 소각시설에 나오는 발암물질 관계 때문에 앞으로 엄청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기종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1, 2년 쓸 것이 아니고 홍천군에서 소각시킬 수 있는 모든 쓰레기는 다 여기에서 할 것이란 말이예요. 엄청난 양의 오염물질이 나온다고 봐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 계약이 안되어 있으면... 내가 듣기로는 오염물질이 하나도 안나오고, 거기에서 연료까지 생산되는 기계가 요즘 새로 개발된 것이 나온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하게 빨리 어느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지말고, 새로 개발된 것이 있으면 설치할 수 있게 다시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급하게 기존기계 설치해 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나중에 다시 바꾸어야 된다는 문제가 되니까요. 급하게 하지말고... 제가 새로 개발됐다는 정보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알아봐서 설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봉기 의원입니다. 영농 폐기물 수집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1년도 수집계획이 450톤이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까?

전영진 현재 711톤을 수집을 해서... 거기 204쪽에 보시면 711톤... 1/4분기에 223톤, 2/4분기에 260톤, 3/4분기에 228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계획자체가... 450톤이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3/4분기까지 한 것만 해도 700톤 가량이 되는데, 2001년도 수집계획이 450톤 계획... 뭐이래요?

전영진 그것은 저희가 수집계획을 할 때 2000년도에 장려금 지급실적이 320톤 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집계획을 세우면서 작년보다 더 늘려서 450톤에 대한 계획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획했던 것보다 폐자원에 대해서 수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711톤을 했습니다.

711톤인데, 작년에 320톤이라면...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몇 배 늘은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제대로 안했고 금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서 열심히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그것은 관련담당이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이게 안되는 것이 작년에 320톤인데 현재 나온 것이 벌써 720톤 이 되는데 계획은 450톤으로 세웠다는 자체가... 그리고 종전 판매계획이 20원에 대해서 300%를 지급한다는 것은 뭐예요?

전영진 지금 현재 농촌 폐비닐은 현재 무상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요. 그래서 저희가 판매금액의 300%를 지급을 하는데, 농촌 폐비닐은 무상으로 수거를 하다보니까 판매금액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무상수거하기 전에 유상수거할 때의 가격이 kg당 20원 이였습니다. 그래서 종전 판매금액이 kg당 20원이기 때문에 20원의 300%인 60원을 수집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계획을 내년도에는 정확하게 잘 세워 주세요. 말이 안되잖아요.

전영진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축산폐수분뇨에 대해서는 점검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영진 축산폐수 관계는 현재 대상업소가 있는데, 허가대상인 경우에 허가대상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로 1회이상씩 점검을 하고 있고요, 신고대상인 경우에는 6개월에 1회이상 해서 1년에 두 번이상은 저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오염문제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철저히 단속을 하고 지도를 해서 민원이 안 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진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폐유 나온 것이 있지요?

전영진 예.

그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어요?

전영진 카센터 이런 곳에서 폐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수집업체가 있습니다. 폐유수집업체와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수집을 해 가고 있습니다.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폐유를 받아 가지고 업체로 주는데 그냥 걷어 가는 거예요, 금액을 주고 사가는 거예요?

전영진 업체에 처리비용을 주고 쓰고 있습니다.

한 드럼에 얼마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영진 예, 그것은 기준이 나와 있는 것은 없고요, 쌍방간에 계약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이 안 계셔서 환경관리담당이 수고를 하시는데,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앞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한테 질문을 하기로 하고... 예, 홍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지금 홍봉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인데요, 자료에 보면 4회 추경예산에 확보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가 되어 있는데, 현재 봄에 인센티브제를 실시하면서 지난해에 수거가 안됐던 폐비닐이나 농약빈병은 다 나왔단 말입니다. 올해 농사를 지었으면 폐비닐이 그만큼 생산이 많이 되기 때문에 전년도 대비하고, 그 다음에 전년도 대비를 봄철에 폐비닐 수거한 양을 해 가지고 계산해서 예산확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확보가 안되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이 분명히 4회추경에 확보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과거에는 농촌폐기물이 나왔을 적에 수집장려금을 줘 가지고 새마을부녀회라든지 생활개선회 이런 데서 집중적으로 수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한 3, 4년전부터 장려금이 없어 가지고 거의 수집이 안되고 있었습니다. 현재 농촌에 방치되어 있어 가지고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또 농경지에 대해 미치는 영향이 많다고 해 가지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체적으로라도 수집장려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지원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유념하겠습니다.

홍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담당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군정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0월 2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