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열 의원 발언

태화동 동부아파트 뒤로 올라가야 되고.....

81억8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세만 6,6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구 재정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5,500여만원 면허세를 2회 추경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세입을 담당하는 과장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예측을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 점을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면허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 경기가 활성화될지 몰랐는데 성안 지구에 하루 2건 내지 3건의 건축허가가 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성안 건축이 늘었는 것이 가장 큰 것이고, 그 다음에 구조 조정 이후에 식당업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 쪽 부분에 개인 면허 사업장이 증가되었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자동차세 면 허세가 줄어들 것이 라고 했는데 이 부분이 적게 되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500만원 정도 늘어났고 재산세 부분은 오히려 감소가 되었습니다. 특히 재산세 부분은 신축 건물이 줄고, 기존 건물 비중이 높아 졌기 때문에 자동 감소 부분이고, 주원인은 고급 오락장이 감소됨에 따라서 그렇고 종합토지세 부분은 중앙시장에서 지난 해 보다 6,700만원, 월마트에서 8,700만원, 그 다음 대진건업에서 5,200만원, 삼성정밀에서 7,100만원 정도가 지난 해 보다 그 때는 땅을 한 사람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종합 합산하다가 지금은 분리과세 됨에 따라서 현격히 줄었습니다.

종업원할사업소세가6,300만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2,200만원 정도가 재산할사업소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난해 12월달에 세입을 잡으면서 2001년도에 사업소세는 2억9,5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지난 12월달에 업무보고를 하면서 세입은 세원 확보를 위해서 지방세공무원이 최선을 다 하자라는 계획을 세워서 99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우리 중구 관내 사업소세를 내는 사람들한테 데이터베이스로 해서 세무조사해서 8,000여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윤병년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장께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저희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