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재영 의원 발언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평소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에 많은 성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회개발 총사업예산으로서 기정 231억 9,463만 9,000원을 금회 14억 8,950만 9,000원의 예산증액을 계상해서 246억 8,414만 8,000원을 금회 상정했습니다. 사업으로서 보조사업 시설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등 정비입니다. 행정자치부로부터 강원도에 가로등 정비사업에 대한 교부금이 결정되면서 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원된 예산입니다. 총 2,278만 원이 금회 계상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가로등 누전차단기 설치가 1,012만 원, 가로등 분전함 및 안정기 설치가 1,26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폐광지구 개발사업 2억 9,78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배후도시 정비사업입니다. 총 소요액이 11억 4,500만 원이 소요되나 우선 사업에 필요한 보상비를 금회 확보하는 예산이 2억 9,784만 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설부대비를 21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서 시설비입니다. 중앙로 도시계획도로 포장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소도읍 가꾸기 사업이 6월 23일 11억으로 확정되면서 본 예산은 군비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것으로 해서 이번에 9억 5,822만 원을 삭감조치했습니다. 청령포 유원지 조성 및 토지매입입니다. 본 사업에 소요 예산이 금회 보상비 부족분에 대한 2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가로등 설치공사입니다. 본 예산은 주천지구 가로등 정비사업으로 2,000만 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삼호아파트 인근지역 소방도로 개설 도로입니다. 본 90m 연장에 총 4,000만 원 소요액으로 금회 계상했습니다. 보조사업 되겠습니다. 175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가뭄지역 급수대책사업으로 8개소에 3억 2,36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본 예산은 한해대책 사전 사용분으로 금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시설비로서 간이급수시설 개량사업으로 8,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서면 신천 1리 2,000만 원, 후탄 1리 2,000만 원, 주천면 도천 2리에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항은 주민들의 민원사항과 현재 관로가 노후돼서 거기에 대한 보수사업으로 책정했습니다. 하수도 정비사업은 3개소로 주천 1리, 2리, 4리 지역에 1억을 계상했고, 상동지역에 2,500만 원을 계상하여 1억 2,500만 원을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사업의 재료비를 금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2001년 양묘장 설치 작업준비 및 도로변 차폐수 전지작업비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 2,504만 9,000원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아름다운 영월가꾸기 인건비로 금회 상정했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시설비로서 남면 창원 2리 소교량 설치사업 15m를 계상했습니다. 본 소교량은 노후위험교량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야기해서 금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대체산업 기반시설입니다. 본 예산은 강원랜드 지역개발 이익금 환원사업으로서 총 10억 원을 지원 받아서 천명농산 김치공장에 대한 진입교량 가설비에 5억 9,580만 원, 영월온천지구 진입도로개설에 3억 9,712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천 2리 농로보수 200m를 금회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2억을 금회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83페이지 되겠습니다. 총 기정 예산 38억 4,503만 5,000원에서 금회 4,685만 2,000원이 증액된 38억 9,188만 7,000원을 금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세부적으로 인건비 중 기본급 715만 8,000원을 증액해서 총예산 2억 1,039만 5,000을 계상했습니다. 기본급이 변경된 사항은 당초 예상했던 금액에 금년도 확정단가 수정금액을 반영해서 일부 변동되었습니다. 다음은 184페이지 되겠습니다. 수당은 470만 6,000원이 금회 감 조치되었습니다. 감 조치된 부분은 인원조정에 따른 예산감소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로서 816만 원이 증액계상되었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청경 보수비입니다. 복리후생비는 2,424만 원이 금회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500만 원의 예산이 감됐습니다. 본 감된 예산은 수질검사용시약 및 초자기구 구입으로 금회 4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했고, 절수기기 구입을 당초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하면서 이번에 900만 원을 감했습니다. 186페이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본청의 예산입니다. 상수도관로연장 사업비 8,935만 2,000원을 이번에 감 조치했습니다. 본 예산은 석항 상수도 확장사업비 중 잔액이 되겠습니다. 정수시설 개량사업으로 7개소에 7,432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환경부 수질관리점검 지적사항에 따른 조치사항으로 금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절수기기 설치사업은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재료비에서 시설비로 과목경정을 해서 금회 절수사업에 반영했습니다. 900만 원 되겠습니다. 서면 쌍용리 정수장 울타리정비사업에 800만 원 반영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00만 원을 금회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은 수질검사 장비구입비로서 일반상수도 및 간이상수도 수질검사기구를 금회 3개소에 구입해서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188페이지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기정 7,744만 원의 예산을 금회 4,685만 2,000원 감하여 3,058만 8,000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본 예산이 감된 요건은 인건비 및 수질장비구입에 따른 예산확보대책으로 금회 4,685만 2,000원을 감하여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업무 2회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173페이지 폐광지구 개발사업비는 배후도시에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영월읍사무소에서 오무천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금회 3억을 반영했습니다. 본 지역은 주민숙원사업으로서 장기적으로 주민불편을 예상했던 지역으로 폭 3m의 소로길을 금회 확장하는 구간입니다. 폐광지 배후도시로서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야기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금회 사업에 책정해서 반영한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유재선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금년도에 5억이 배정된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광지역지구에는 하나도 배정이 안 되고 배후도시인 영월에만 3억을 가져다 쓴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배후도시인 영월에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이 내용은 알고 있으니까 왜 영월에만 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유재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개촉지구로 지정된 구역내에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적정한 지역을 검토해서 지정됐기에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에 대한 지정권은 별도 문서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천명농산 진입교량가설에 5억 9,580만 원인데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똑같이 그 밑쪽에 다리를 놓았는데 한 3억 7천밖에 안 들어갔어요. 여기는 무슨 다리를 어떻게 놓길래 고가가 들어가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지역은 연장 80m 교량으로서 높이 10m 이상 소요되는 구간입니다. 교량예산은 저희가 추정예산을 산정해서 나온 수치입니다. 본 예산이 소요가 되어야지 교량의 가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서 위원입니다. 똑같은 강줄기에 똑같은 위치인데 높이만 조금 더 높다해서 2억 가까이 차이가 난다면 공식이 어떻게 나온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김영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같은 지역의 같은 하천이라도 인근지역환경에 맞춰서 교량을 가설할 때에 높이가 많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기초나 교각자체가 상당히 차이납니다. 그에 따른 예산도 지역마다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본 지역은 계곡이 상당히 깊고 넓어서 본 예산이하로는 설치하기가 어려운 지역이므로 그렇게 계상했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174페이지에 가로등설치공사 2,000만 원이 올라온 것이 있는데 이것은 각 읍면의 민원사항 해결을 위한 사업비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명구입니다. 김원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주천면 시가지가 어두워서 밤거리 주민들의 통행에 큰 불편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별도로 민원이야기됐던 지역을 금회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본 예산으로 시급한 지역에 먼저 설치를 하겠고, 그에 따른 다른 대상지역도 부득이한 사항이 있을 때는 같이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창수입니다. 평소 우리군 보건행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신 안재영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8억 9,158만 9,000원 대비 2,401만 2,000원이 증액된 29억 1,5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으며 그 주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인건비 및 복리후생비에 대한 증감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인건비로는 봉급조정수당 신설로 수당부족액 부족분인 460만 원과 복리후생비 중 명절휴가비로 554만 6,000원, 가계지원비로 1,386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 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심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해근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상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참고로 한 가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 그 외에는 예산이 아무 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하반기에 보건소에서 다른 기타사업의 경비가 필요하지 않아서 요구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예산요구를 한 것인데 본청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세워 주지 않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참고로 알고 싶어서 그러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은 중간에 사업량이 변경되었거나 아니면 국도비 지원사업이 변경되었을 경우 반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사업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되 그간에 사업량이나 이런 기타 변경된 사항이 없어서 반영을 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장 신철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재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연이은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수정예산안은 기 제출한 추가 경정예산 123억 6,039만 9,000원 보다 3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27억 1,03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2쪽이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으로는 특별교부세 3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설명서 24쪽이 되겠습니다. 종합상가 오수처리 시설 보수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이 되겠습니다.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시설비 중 군비 8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에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부터 특별교부세 2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읍면별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씩 주민숙원사업에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읍면별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오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