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부원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 청취는 주민의 대표로서 시민의 삶의 질과 알권리를 보장하고 대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우리 시 의원으로는 매우 중요한 의사일정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금년 한 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제반 업무 처리 결과를 들으면서 미진한 사항이 있더라도 가급적 질문은 자제하여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에 기록 관리하였다가 10월 26일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시 참고하여 감사자료로 활용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통상국 소관 2001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은 경제통상국장의 총괄보고 후 직제 순서에 따라 담당 과장 및 소장의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1. 경제통상국소관2001년도행정사무감사상황청취

경제통상국장 남성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과 93만 시민의 삶 질 향상은 물론 시정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질력하시는 행정경제위원회 김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한해 동안 저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채근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부 소개는 그동안 인사이동이 없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 순서는 기본 현황에 대하여 제가 총괄 설명을 드리고 주요 업무 추진상황은 해당 과·소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27쪽입니다. 대중교통 지방세 홍보라고 해서 지하철 광고판 이용 납부 홍보 3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하철에 홍보물 게시 전과 후에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숫자상으로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요. 정기분 납부가 1년에 다섯 번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들한테 알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다보니까 매일 출·퇴근하는 성남 지하철이나 분당선 지하철 안에라도 수시로 보시고 내릴 수 있는 홍보 문안을 게첨을 하게 된 것입니다.

홍보 효과는 좋다 이겁니까? 결과는 안 나와 있죠?

어린이도 볼 수 있고 납세의무자도 볼 수 있어서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박권종 위원님 질의하세요.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알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각 과별로 다 질문하면 시간이 오래가니까. 어제 행정국 예산서를 보는데 청취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2001년도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승인하면서 사업을 한 부분의 예산 편성이 거의 기록이 되지 않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 세무교실 운영에 대해서 본예산에서 얼마 책정이 되었는데 지금 집행이 얼마 되었고 언제까지 나머지 부분을 할 것이다하는 세부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행정국도 그렇고 그런 부분이 다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사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국 산하 모든 과는 본예산과 1, 2차 추경예산 모두 사업에 대한 비용, 사용했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요구합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업무에 대해서 예산이 얼마였었는데 추경에 얼마 되었고 지금까지 집행이 얼마가 되고 나머지는 얼마이다,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서에 나와 있는 업무에 대해서만 하는 것이냐 아니면 전체 일반운영비라든지 경상비까지 다 해야 하는지,

가장 중요한 부분만 업무처리 보고한 것 아니겠습니까. 세무과에서 자산취득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모든 부분이 2001년도 본예산에서 승인된 부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과별로 예산 목별로 당시 예산이 얼마였었고 추경에 얼마 섰는데 지금까지 얼마를 집행하고 잔액이 얼마다.

그렇게라도 해주셔야 보고서 잘 한 것은 잘 했다고 칭찬도 해주고,

알았습니다. 자료는 오늘 하루에는 안 될 것 같고 회기 끝나는 날까지,

감사요구목록 작성하기 전까지는 줘야 감사요구목록 작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행정국은 뽑아 있다고 하던데,

먼저 장윤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행정국, 그것 아닙니까?

아니죠. 그것하고는 상황이 틀리죠. 예를 들어서 세무 공무원 사기 앙양해서 본예산에서 예산이 세워졌잖아요. 향후 추진계획해서 소요예산 2,000만원이 세워있는데 집행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를 썼는지 얼마가 남았는지,

그 자료를 만들어서, 토요일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금액을 지정을 해주시면,

사업비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산취득비는 300만원 이상만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오늘은 분명히 감사가 아니고 업무처리상황을 청취하는 것인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대중교통 지방세 홍보 정기분 다섯 번이라고 그랬죠?

예.

그러면 홍보를 하는데 세정과에서 직접 발주를 하나요, 아니면 통상 홍보를 하는 경우에는 대행사가 있는데 대행사를 통해서 하는지 아니면 버스나 지하철 이런 데를 최종적으로 개별적으로 발주를 하나요?

지금 지하철 노선별로 광고업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업자를 데려다가 맡기고, 독과점으로 한 사람씩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버스는 CM식 홍보방송을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등록된 업체가 서울에 있는데 저희 관내는 지금 경기교통만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그 장치가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까?

예.

대원에는 장치가 안 되어 있다?

예. 경기교통만 되어 있습니다.

외부는요?

버스 외부는 저희가 플래카드를 만들어서 바로 저희가 붙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하고 버스 내부는 대행사에?

예.

외부는 직접?

예.

여기서 보면 버스 내부가 3회, 지하철이 3회, 버스 외부가 2회로 되어 있죠, 본예산에 몇 회로 되어 있죠?

4회로 되어 있는 것으로,

이 사업이 올해 예산 요청을 12회를 하였습니다. 지하철 4회, 내부 4회, 외부 4회해서 12회를 광고를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보면 8회잖아요, 이것으로 금년도 사업은 종료되나요?

12월달에 자동차세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이만 위원님 질의하세요.

세무 공무원 사기 앙양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은 없고요, 상급기관에서도 가급적이면 사기앙양책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요구가 있는데 저희 실정에 맞는 사기앙양책을 하다보니까 특별한 사항은 없고, 금전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해서 기관별로 각 3개 구청이 있습니다만 3개 구청의 평가를 통해서 시상금을 지급을 해서 시상금을 쓸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선진지 시찰이라고 해서 여행할 수 있는 기회를 1년에 한 번씩 잡아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하는데 표준이 없어요.

세금 체납액 평가를 해서 우수기관은 포상을 하지만 부진 기관은 부시장님한테 특별징수대책 보고회를 한다든지,

보고한 실적이 있습니까?

이번에 그렇게 하려고 공문 시달을 해놨습니다. 10월달까지 체납액 정리 평가를 해서 12월 종무식 때 시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 전에 부진 기관 한 군데는 부시장님한테 특별보고를 하는 것으로,

몇 월달에 할 겁니까?

12월 중에 하려고 하는데 평가결과에 따라서 3개 구청이 평가기준치가 상당히 벌어졌을 경우에 마지막 최하위 기관은 보고를 하고, 1위, 2위, 3위는 가려지는데 평가 점수 차이가 적어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우면 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해놨습니다.

포상제도가 있으면 반대로 패널티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했다고 해서 포상을 몇 백만원씩 주는 것이 아니고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못 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래요?

그렇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년 12월 중에 못 하는 기관은 부시장님한테 보고회를 하겠다?

예.

그런데 기준이 없잖아요?

그것은 저희가 공문 시달을 할 때 평가표를 만들어서 평가점수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은 아직까지 마련을 못했고 마련을 할 때 점수차가 어느 정도 벌어지면 부시장님한테 보고회를 하는 것으로 명문화를 시키려고 합니다. 일단은 공문은 시달을 했습니다.

하여간 잘 하고 잘 못 한 것에 대한 어떤 표준을 만들어서 실시해 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정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나. 회계과소관행정사무감사상황청취

회계과장 이봉희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몇 장 안 되니까 유인물로 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익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에 동의하십니까? 그러시면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은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부원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건설공사장 실직자 30% 고용운동이라고 있는데 지난해 20%에서 30%라고 해놨는데 지난해는 언제까지 한 얘기입니까?

2000년까지입니다.

30%는 2001년도에서 2002년도까지?

금년도 1월부터 30%,

그러면 어느 정도?

9월말 현재까지 계획이 7만 6,000명이었습니다.

몇 %예요?

5만 5,000명해서 한 80% 정도입니다.

관에서 공사 나갈 때 몇 명씩 배당을 해줍니까?

공사 계약시에 특수조건에다 그 사항을 명시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30%는 꼭 관내 주민을 써라,

내쫓으려고 계획적으로 심하게 부려서 너무 어려워서 못 배겨서 나오는 사람이 많다고 해요. 그런 것을 시에서 관리를 해야 되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한테 필요한 사람을 데려오려고 자기네 회사원보다 2배, 3배를 시킨다고. 그렇게 어려워서 도로 나오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관리 감독을 해야 되요.

공사감독자한테 매달 실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관내 사람이 나갔을 경우에 30%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공사감독자가 매일 나가서 점검을 하고 저희가 매월 한 번씩 보고를 받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30%, 20% 정하지 말고 회사 직원들과 같이 시간이라든지 일당이라든지 이런 것과 일을 시키는 것도 비등하게 시키고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감독을 신경을 써서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세요.

회계과는 업무처리상황 보고가 2장밖에 없나요, 할 것이 그렇게 없나요? 회계과는 굉장히 광범위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2장밖에 없다는 건 너무 성의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저희 회계과 업무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 부서라는 것은 아는데 예산서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보고할 것이 상당수 나오는데 2장으로 보고한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 관리하는 것 예를 들어서 시청사, 구청사 관리도 회계과에서 하잖아요. 이런 것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할 의무도 있잖아요.

저희가 판단할 경우에는 사업성,

꼭 사업성이 아니어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시유지는 보고를 했는데, 국유지는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위탁을 받아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관리하는 예산을 세웠잖아요?

국유지는 국가에서,

그러면 시유지 관리란에 첨부하면 안 됩니까?

국유지에 대해서는 저희는 권한이 없고 관리만 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간단해서,

저희가 확대 간부 회의나 이럴 때는 사업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게 되면 감사자료가 나오는데,

경상적경비가 대부분이고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 계약만 합니까?

제일 큰 분야가 지출 분야하고 계약 분야입니다. 각 과에서 의뢰가 오면 그것을 대행해 주는 업무이기 때문에,

작년도에는 5장이었는데 2장으로 줄어버렸네요. 업무보고하는 부분에 대해서 성의가 없다보니까 넘기다보면 상당수가 이 속에 첨부할 내용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삭제시켜버렸다는 것은 너무 성의가 없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국장님한테 말씀드렸으니까 차후에 감사자료 제출토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근연 위원님 질의하세요.

동청사 짓느라고 고생 많으신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분들이 7월 16일날 착공에 들어갔죠?

예.

그러니까 4개월 가까이 지나가죠. 그런데 공사실적은 어느 정도입니까?

터파기 끝났습니다.

그러면 준공 예정일이 잘못된 것 같아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내년 3월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든지 공사 완료시키겠습니다.

동절기에는 공사 중지합니까?

에.

어느 정도?

12월말에서 2월 중순까지는 중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기가 연장된 사유가 뭡니까?

저희가 당초에 설계할 때는 지질조사를 두 공을 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같은 부지내에 연약 지반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도로가 갈라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인근 주택에 위험성이 가해져서 그것을 검토하고 다시 대책을 세우는 기간이 필요해서 한 달 동안 연기가 되었습니다.

공기가 한 달간 연기가 되면 한 달간은 어떻게, 그냥 그것은 연장해 줍니까?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공사 중지 명령 내릴 때부터 시작 때까지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사 중지 명령 내려서 보완된 사항을 얘기해 주세요.

당초에 도로 옆에 금이 가서 주택까지 위험한 상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관계자 회의를 했습니다. 기술사 또 관련 시공 업체, 설계 업체와 회의를 한 결과 KSP공법으로 보강 작업을 한 다음에 일단 공사를 하자는 판명이 났습니다. 사업비가 1억 3,000만원이 늘어나는데 일단 저희 시에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보강하는 공법으로만 해서 간단하게 공사를 하자 이런 검토기간이 좀 많이 걸렸습니다. 저희는 KSP공법을 배제를 하고 사업비가 적게 들어가는 보강공법으로 해서 터파기 공사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1억 3,000만원의 예산은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검토기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고 옆에 3층 건물의 주택이 금이 갔을 경우에 저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문제 때문에 신중을 기해서 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신흥2동은 주택 뒤에 문제가 생겼죠, 그것은 협의가 끝난 거예요?

당초에 공사할 때 집 마당이나 담벼락은 금이 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인하고 통화를 해서 금이 가고 파손되었을 때 수리를 해주겠다는 사전 계약을 한 다음에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2층에 세 사는 사람이 이번에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불안해서 못 살겠다고 해서 나갔는데 그 주인이 4,000만원에 세 살던 사람이 나가니까 그러면 우리의 손실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이 문제를 주인하고 지금 협상 중에 있습니다.

잘 하시겠지만 어쨌든 저희가 돈 준 만큼은 감독을 잘 해야 되겠고 그 분들도 돈 받은 만큼은 잘 해야 되겠죠. 한 달 정도 공기가 연장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보완해서 신경을 쓰셔야 되요. 문제가 있을 때 감리를 요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문제가 난 다음에 감리하면 뭐 합니까? 문제가 나기 전에, 토목공사를 하기 전에 상주 감리를 해서라도 상주 감리가 안 되면 자체 감리라도 해서 문제가 발생되지 않게 해야지 문제가 난 이후에 보고해서 보완조치한다는 것은 안 되잖아요. 최대한 공기를 단축해서 마무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다. 지역경제과소관행정사무감사상황청취

37페이지에 물가안정 지도 단속반 운영이라고 해서 합동지도단속반 8개반 379명 편성 상시 운영이라고 했는데 시의 직원을 얘기하는 겁니까, 사회단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경찰서, 소방서가 있고 시민단체, 내부적으로 위생과라든가 건축과 이쪽이 다 포함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라. 산업지원과소관행정사무감사상황청취

여기 내용하고 별개인데 고압선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어요?

분당에 철탑을 세워가지고 분당구청하고 토지 형질 변경된 것이 소송 중에 있잖습니까. 그 건이 최종 고법에서 판결이 분당구청에서 이것을 불허가 처리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때도 불허가가 아니고 분당구청에서 반려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불허가가 아니고 반려이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는 것은 판결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다시 저희가 항소를 했습니다. 그 공판 날짜는 기억을 못 하겠고요 11월로 잡혀 있습니다.

항소해가지고 한 번도 안 했죠?

항소해가지고 한 번도 안 했습니다. 날짜만 잡혔다가 연기가 되었습니다. 자료만 들어갔었죠.

이태순 위워님 질의하세요.

산업진흥재단, 이 과정을 쭉 읽어봤는데 어느 정도 다 되었습니까, 인적 구성 같은 것이 되어가는 거예요?

현재 추진상황을 보시면 재단법인 Task Force Team에 7월 31일자로 산업지원과 3명이 파견 명령이 나서 실제로 산업진흥재단 설립 업무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단법인의 대표이사하고 직원을 공채 모집을 해서 면접하고 합격자까지 나왔는데 신원조회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경찰서에 의뢰를 했습니다. 신원조회가 끝나면 바로 인사발령을 내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장소도 성남벤처빌딩에다 사무실 공사 설계를 발주를 했습니다.

잘 되고 있나요?

예, 11월 중에는 개소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직원들로 하여금 워크샵도 개최를 하고 업무 전반에 대한 산업진흥과 업무도 검증도 하게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벤처타운이 상당히 논란이 있었고 시정질문까지 해가면서 우려를 표명을 했었는데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드러나고 있던데요.

어떤 상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벤처 업체보다는 오피스텔로 많이 지어놔서 팔려고 한다고 언론에 떴는데,

그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협약 맺은 조건에 60% 이상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하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물 구조가 벤처오피스텔도 있고 오피스텔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오피스텔하면 주거형태로만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건축 심의 과정에서도 그런 사항이 지적이 되어서 오피스텔의 주거면적을 최소화 시켜서 줄여라해서 그것도 시정이 되어서 줄여서 오피스텔로 된 것을 현장에서 보기도 했습니다. 오피스텔에 실제 들어가 있는 업체를 보면 대부분이 벤처기업은 임대 형태로 많이 들어가 있고 자기 사무실을 가진 사람들이 적답니다. 그래서 일부 자금을 가진 개인들이 분양을 받아서 벤처기업들한테 임대해 주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사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피스텔도 경기도로부터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실지 입주하는 단계에서는 벤처기업들이 많이 입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분양이나 이런 것이 안 되어서 확실히 모르겠지만 끝내는 시에서 추가로 돈을, 50% 분양이 안 되면 200억인가요?

200억원 어치를,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해야 되겠더라구요. 그렇지 않기 위해서 시에서 용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편법으로 봐주려는 의향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제가 판단해 볼 때 이것이 문제로 대두되어서 신문에 또 터진다고. 잘 하셔야 되는데, 지금 집적시설하고 오피스텔하고 6대 4 어쩌고 얘기를 했는데 반대 현상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오히려 오피스텔을 더 많이 지어서 여러 가지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신문에서 슬슬 나오고 있는 것을 읽어봤는데 제발 그렇게 안 되게 하세요. 그 과정에 용도 변경이 안 되고 애초의 목적대로 나간다면 아무런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그런데 업체를 봐주고 나가고 이런 현상이 자꾸 되다보면 언론이나 이런 데서 질타를 받고 성남시가 또 욕을 먹게 되고, 그 대상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잘 해주세요.

저희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염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저희가 협약 내용 중에 부지 매각의 대금만큼은 벤처빌딩으로 받아서 다시 벤처기업들한테 해준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분양 공고는 분양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확정이 되면,

분양공고 나갔잖아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금액 같은 것은 확실히 결정이 안 되어서 그것이 결정되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매입안을 올릴 예정입니다.

당초에 설계한 목적대로 하세요. 중간에 변경해서, SK가 문제가 있는 회사인데 SK한테 특혜 주는 것처럼 비춰지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비어 있는 건 없죠?

예.

주민들이 벤처기업도 아닌 회사들이 들어가고, 빽이 있는 사람은 거기 들어가서 싸게 임대하고 있다는 얘기가 많이 돌아서 여기 와서 둘러도 봤습니다만 어떤 것이 벤처기업인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홍 위원님 나도 빽 좀 써서 거기 들어가게 해주세요. 선정 기준이 상당히 까다로와서 그럴 일이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현재 22개 업체가 입주해 있고 입주할 당시에 저희가 6개월 이내에 벤처기업 지정을 받을 수 있는 업체, 그리고 가능하면 벤처기업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선정 당시에 6개 업체가 벤처기업으로 지정을 받았고 나머지는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2개 업체 중에서 19개 업체가 벤처기업입니다. 3개 업체는 아직 개발이 덜 끝났거나 아니면 성공 실패율로 갈 수도 있는 업체가 있어서 3개 업체 말고는 벤처기업 지정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업종을 보면 벤처기업하면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으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 사업성이 있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이면 벤처기업 지정을 다 해줍니다. 그런 업체도 들어가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만 업체 나름대로 다 사업성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가 흘러나오는 것 같은데 잘 해주시고, 어느 조경회사에서 했는지 지금 현재 대나무 몇 백 그루가 있는데 1/3밖에 안 남았어요. 죽은 것이 많이 있어서 보기도 싫고 거기는 대나무 심을 자리가 아니라고 동네분들이 다 얘기를 했는데 돈을 많이 들여서 대나무를 심어놓으면 어느 조경업체인지 모르겠지만 1/3 정도가 죽는 대나무를 심어놓고 어떤 처리를 하려고 합니까? 그런 것은 심지 말아야죠.

하자 보수기간 있죠?

분배를 해서 하자 보수를 시켜야 합니다.

선정을 잘 하셔야죠.

조경업체에서 그렇게 죽는 나무를 갖다 놓고 어떻게 돈을 받았는지, 니중에 보상을 해야지 이것은 당연한 얘기입니다.

조경문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어떤 나무가 좋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요.

어차피 몇 개 안 남았으니까 내 생각 같아서는 동네분들하고 치워버리고 다른 것으로 바꾸는 것으로 해주세요. 살아도 몇 그루 못 살아요.

예.

또 질의 있습니까? 없으시면, 산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마. 국제통상과소관행정사무감사상황청취

디자인지원사업소가 있는데 디자인 행사를 하면서 외국인들이 많이 왔죠?

예, 많이 왔습니다.

성남시를 홍보하고 성남시에 '어울리오'란 브랜드도 있던데 그런 것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한테 성남시를 설명하기 위해서 국제통상과에서 한 일이 있습니까?

총회를 12일, 13일날 참석을 했습니다.

참석만 해서 보고만 왔죠, 부스 해놓고 설명 한 번 해봤어요?

그쪽 업체들한테는 홍보물 나눠주고 총회 2일 동안에 성남시 에어쇼 관계해서 저희 쪽에서는 관내 업체들을 연결을 많이 해줬습니다. 실적은 아직까지 나온 건 없습니다.

나오는 것은 없지, 적극적으로 대처를 안 했으니까. 그리고 외국인들이 디자인 행사하는 동안 성남을 한바퀴라도 돌고갔나 아니면 그냥 올라갔나요? 성남에 공단이나 벤처업체들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거기를 시찰이라도 한 번 해봤어요?

공장은 못 가봤습니다. 벤처빌딩은 못 가보고 국제통상과 직원들이 그쪽에 와서 나눠주는 식으로 했습니다.

디자인 행사를 해서 성남시가 별로 한 것도 없네요. 그냥 거기서 회의하고 서울 올라가서 자고,

회의하는 동안에 홍보 책자하고,

무슨 홍보 책자요?

업체들로 부탁을 했었는데 업체들은 그 기간 중에, 일단 어학이 안 되니까 힘들어서 저희 직원들이 수출하는 업체 팜플렛을 모아가지고,

심각하다는 것이 시장도 마찬가지고 담당 과장도 마찬가지고 국제행사를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시킨다고 뻥뻥 거리고 다니더니 국제행사 치른 결과가 어때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성남에 남는 건 뭐예요?

금방 나와요?

어떻게 보면 시의 모든 행정을 디자인쪽으로 집중을 했는데 결과는 뭐냐 이거예요?

처음 시도하다보니까 저희들도 미흡한 것은 있습니다.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또 할 계획이 있어요?

디자인총회는 아니더라도 국제행사를 하게 되면 국제통상과에서,

나라에서 지어놓은 디자인센터가 있는데 가만히 있어도 당연히 유치하는 것 아닙니까, 시에서 또 돈 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판단할 때 그 부분은 성남시 디자인행사 많이 나가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관내 업체에서도 유명 브랜드를 가진 업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업체들이 적극적인 마케팅이나 이런 것을 해서 성남시도 알릴 겸 그 모든 것을 해서 종합적인 계획이나 모든 것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없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시장도 마찬가지고 제가 볼 때는 어떤 마인드가 없어요. 일반 시민들한테 홍보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느 행사에 가면 시민이 많았는지 준비하는 공무원이 많았는지 분간을 못 하겠더라구요. 그렇게 돈을 막대하게 버리고 그러니 시민들의 질타가 안 나올 수가 없죠.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감사자료를 뽑으라고 할테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성남시디자인해서 테이프 끊는데 저도 갔습니다만 삼각으로 세워놨는데 그것이 무슨 뜻으로 한 겁니까? 그것을 왜 만들었어요?

작가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만 제가 아는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어울림광장이라고 해서 사면으로 기둥이 세워진 것이 있는데 그것은 태극기의 4괘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네 군데에서 서로 조화 있고 어울릴 수 있는 것을 뜻하고 또 원형으로 돌이 연결되어 있고 의자로 되어 있어서 앉을 수 있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운데 태극무늬 남색하고 빨간색 엎어놓은 것처럼 맞물리는 것 같이 돌이 하나는 위로 되어 있고 하나는 밑으로 되어 있고 해서 우리나라 태극기 모형을 뜬 것입니다. 기둥을 보더라고 각 기둥 가운데 구멍이 뚫렸는데 그것은 4괘를 보면 가운데 하나만 잘라진 부분이 있고 양쪽만 잘라진 부분도 있고 세 개 다 잘라진 부분도 있잖습니까. 그것을 네 군데에다 구멍을 뚫어놨습니다. 그것을 디자인이 발달되어온 건축자재, 나무도 있고 스테인레스도 있고 시멘트도 있고 여러 가지 자재를 그 구멍에 끼워놨습니다. 거기 보면 설명서를 만들어놔서 누구든지 볼 수 있도록 유인물을 만들어서 쌓아놨습니다. 어울림광장에 가면 조형물에 대한 설명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울리고 화합하면서, 태극기를 뜻하는 4괘,

분당 들어가는 곳에 세워둔 사각으로,

3개씩 세운 것으로 이정표인데 그것을 시계에만 디자인도시를 선언하는 뜻으로 디자인도시 성남이란 표시를 'DCS'라고 해서 3개 기둥을 세웠습니다. 3개가 어떤 뜻이 있느냐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토지개발공사에서 분당 신도시 개발할 적에 분당지역에 들어오는 경계지역에다 세웠놨던 조형물을 저희가 역이용해서 디자인도시로 바꾼 것 뿐입니다. 다른 뜻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디자인도시 성남 선언하는 것으로 분당에 기 세워졌던 것하고 모양을 같이 하기 위해서 구시가지쪽에 만든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이 있죠?

예.

거기에서 지금 나눠가지고 시의원들 참석해 달라고 방문했었죠?

예.

그런데 그 시군에서 와서 성남 디자인센터 잘 되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도의 부지사님도 왔다가시고 시군에서 부시장, 부군수 일부 시군에서는 유지들까지 왔다가고 공무원들도 많이 왔다갔는데, 자랑은 아니지만 비판적인 것도 있습니다만 성남시에서 디자인을 도시의 행정 마인드로 잡았다는 것은 21세기가 디자인 세기인지는 모르겠지만 선택을 잘 했다는 평가는 받고 있고 또 나름대로 처음하는 디자인문화제를 디자인센터가 건축 준공면에서 조금 미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생각했던 것보다는 수준 있게 준비했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돈 들인 것만큼 성과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당장 어떤 평가를 내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장기적으로 몇 년 후에 가서 저희들이 평가를 받아야 될 일이고, 디자인이 올해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만약에 올해 어떤 환경시설물을 했다고 하더라도 10년 후에 시민들 생활에 불편하다든지 새로운 디자인이 나오면 바꿔야 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도지사가 잘 했다고 그래요?

보신 분들한테 설문을 직접 받고 그랬는데요, 처음 한 것으로 봐서는 시민들이 디자인을 접할 수 있는 기회로 다양한 외국의 것도 볼 수 있었고 디자인을 이번 기회에 알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해외 인력 공무원 파견 나갔다고 했는데 예산을 세워줄 때 파견 인원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었는데 보고를 했나요?

추경예산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못 받았는데,

유인물로 드렸습니다. 환경녹지과에서 1명하고 세무과에서 1명이 나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환경녹지과 1명은 일본 시미즈시에 가 있고 세무과 1명은 미국 오로라 시청에 가 있습니다.

애초에 중국에 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중국은 그쪽에서 연락이 늦게 와서,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만 11월경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가실 분은 정해 졌나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좀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국제통상과 소관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바. 실업대책반소관행정사무감사상황청취

이번 디자인행사 10일간하면서 동원된 인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임의로 참석한 인원말고, 각 동사무소라든가,

저희가 별도로 파악은 하지 못했는데 저희 나름대로 홍보를 많이 했는데 저도 동장을 해봤습니다만 실제 동원하기 어렵습니다.

실제 동원했잖아요?

그렇게 했어도 동장이라든가 그런 사람들, 지역 유지들이 일부 했으면 몰라도 대다수 사람들은 동원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디자인도시라고 선포를 했잖아요. 외국인은 자료에 보면 694명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과연 우리 성남시에 와서 성남시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총회에 잠깐 왔다가 그냥 간 것 뿐인데.

저희가 이번에 나름대로 자체 평가를 해서 느끼는 것은 이번 디자인행사를 함으로서 우리 시의 디자인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고양했다는 효과를 본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태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결과를 쭉 보니까 마케팅 전략이 부족했습니다. 저희가 처음 이런 행사를 하는 것이어서 일반 시민들한테 디자인이 이런 것이다 하는 위주로 기획을 했는데 실제 이런 행사를 하면 마케팅도 같이 해서 실익이 있는 행사로 기획해야 되겠다는 기분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행사를 끝내고 자체 평가보고회를 가질 겁니다. 그때 위원님들 모시고, 관련되는 디자인도시심의위원회 위원들 모시고 자체 평가를 해서 잘 된 점, 잘못 된 점 비교를 해서 이런 행사를 더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안을 세울 계획에 있습니다.

준비하는 과정 말고 10일 동안 행사하면서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어요?

업무자료 79페이지에 보면 제일 하단에 예산액은 27억 2,800만원입니다. 도비 3억, 시비가 24억 2,800억인데 집행액은 23억 3,300만원입니다. 행사비가 17억 9,600만원, 기획 홍보비가 6억 3,700만원해서 모두 23억 3,300만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많이 하신 거예요, 적게 하신 거예요?

통상적으로 타 시군의 문화행사라든가 이벤트에 비해서 많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일반적으로 보게 되면 동원된 인원, 분명하게 학교에서 학생들이 오는 것도 동원된 인원입니다. 동원 인원들 빼고 자발적으로 가서 본 사람이 몇 명인지 아세요? 거기에 관련된 사람 외에는 자발적으로 가서 본 사람이 없습니다.

저희가 물론 행사를 기획하면서 학교에서도 학생들이 현지 학습 기회로서 이런 것을 접함으로서 학생들도 학업에 도움이 되고 일반시민들도 이런 것을 접하면서 디자인이 필요한 분야고 미래에 대한 투자로 바람직한 방향이다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소장님! 디자인은 말이에요. 이 컵 하는 만드는 것도 디자인입니다. 전체적으로 조그만 아이들부터 큰 애들까지 디자인이라는 것을 몰라요. 어떤 것이 디자인이냐 그것을 홍보를 안 했잖아요. 성남시민한테 디자인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홍보하셨습니까?

이번 행사 내용이 프레스센타 행사를 보면 20세기 디자인전이라든가 세계 각국의 작은 물품부터 시작해서 인테리어 가구라든가 생활인테리어라든가 이런 보석 패션 이런 것도 전시가 되었기 때문에 일단 한 번 보신 분들 나중의 소감이 이런 행사를 연장할 수 없느냐,

됐어요, 됐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념품 만들었죠?

예.

제가 한 번 기회가 있어서 밀라노에 가봤어요. 전세계에서 패션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거기서 기념품을 만드는데, 우리는 기념품을 무상으로 줬죠?

예.

그런데 외국에서는 무상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만한 것도 무상이 없어요. 다 사야 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왜 이렇게 인심이 좋아요?

저희가 만든 것이 성남시의 디자인도시를 홍보하는 홍보상품으로 만들어서,

외국에서도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만들지만 돈을 받고 판매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만 뭐를 한다고 하면 기념품을 무료로 줘요. IMF 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외국에서는 조그만한 것이라도 낭비를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경제도 안 좋은데 그것을 만들어서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그래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일반시민들이 이것을 알아봐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인들한테 기념품을 만들어서 장사할 수 있게 해주면 특혜라고 하고, 저희가 입장료도 받는 것이 좋겠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이번에 한해서 처음이기 때문에 입장료도 안 받는 것으로 해서 무료로 관람할 수 있게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그 좋은 디자인 상품을 거저 볼 수 있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해서 입장료를 받을 생각도 하고 있고 기념품을 이번에 시에서 만든 것은 외국에서 오시는 분들, 내국인들, 주민들한테 행사를 하면서 기념품을 만들어드린 것이지 아무 시민들한테나 다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기념품 관계는 나중에 그런 행사를 할 때 일반인들이 개발한 상품을 와서 판매할 수 있는,

그것이 잘못이에요. 외국에서는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데 우리나라는 어떤 사람이 와서 물건을 팔게 하면,

자세한 것은 감사 때 답변하시고 들어가시고, 소장님 나오세요. 박권종 간사님 질의하세요.

소장님! 인건부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본예산에 인건비 책정했을 때는 시 공무원들도 디자인사업소에 대한 파견 근무 중이었습니까?

예.

그러면 1차, 2차 추경에서는 디자인 전문가를 직원으로 채용한 것이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본예산에 한 것이 디자인지원사업소 전체 정원에 대한 채용입니다.

그러면 1차, 2차 추경에서 인건비는 뭡니까?

그것은 인원이 변경된 것이 아니고,

디자인 전문가가 들어왔죠?

그것은 작년에 기 채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인건비 부분에서 전문가가 채용이 되었는데 몇 명입니까?

두 명입니다. 6급 대우 한 명, 7급 대우 한 명입니다.

이 두 명이 개발한 디자인이 몇 개 있습니까? 나와 있는데 가로등 미 디자인개발, (과장이 박권종 위원에게 가서 자료 줌) 디자인사업소가 계속 유지됩니까?

그럼요, 상시 기구입니다.

디자인 전문가도 계속 상주합니까?

예.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드리면 모 디자인 전문가가 디자인을 개발해서 윗사람에게 보고하게 되면 자꾸 다시 되돌려서 윗사람하고 실제 전문가하고는 맞지 않아서 상당수를 폐기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과정을 보고드리면 디자인사업소 직원이 개발을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이런 것을 보완하자고 해서 보완한 적은 있지만 우리 시 자체 내부적으로 되돌린 적은 없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는, 감사하기 전에 물어보는 것인데. 쓰레기통 하나를 디자인팀에서 과장님한테 보고하니까 통과가 되었어요. 또 올라가니까 부결되어서 다시 원점으로 내려오는 이런 사항이 발생된 사실이 있죠?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로휴지통을 개발을 했는데 처음에 개발한 상태를 디자인진흥심의위원회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가로등에다 부착용으로 개발을 했는데 심의위원들이 부착했을 때 누가 뚝 치면 뒤집어질 수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해서 변경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 내에서 변경을 해가지고 개발한 사항입니다.

증거가 있으니까 나중에 감사 때 얘기하세요. 쓰레기통만 서울에서 사왔어요.

예. 사왔습니다.

왜 거짓말을 하세요.

거짓말이 아니고,

그것은 나중에 말씀하시고, 그러면 디자인심의위원이 20명이세요?

예.

그 구성도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가들입니다. 대학교 교수, 디자인 전문회사에 있는 전문가도 있고요.

감사 때 보통 인건비에 대해서 소홀했던 점이 있어서 디자인사업소 전문 직원을 채용을 했으면 채용한 만큼 일을 시켜서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올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 분들이 디자인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부결 처리되고 엉뚱한 데서 디자인이 왔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와서 물어보고, 디자인사업소 심의위원 명단하고 디자인사업소에서 전문직으로 채용한 직원 명단하고, 디자인사업소 전문 인원은 본예산에 인건비가 책정되었기 때문에 예산까지 뽑을 필요는 없고, 디자인사업소에서 개발했다는 내용이 이것이죠?

예.

좋습니다. 이것은 됐고 이 두 가지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SBS에서 홍보 나온 것 있죠. 그 예산이 얼마나 든 거예요?

유인물 81페이지에 보면 TV CF광고가 1억 9,000입니다. 여기는 공중파 KBS, MBC, SBS, 경인방송 포함하고 또 지역방송, 케이블TV 다섯 군데를 포함해서 4주 동안 총예산이 1억 9,000만원입니다.

효과가 나왔습니까? 전국에서 별로 안 온 것 같은데.

전국에서 온 사람들을 정확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홍보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태순 위원님 질의하세요.

질의라기보다도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뭐든지간에 보여주기 위한 행정을 할 때는 항상 부작용이 나요. 우리 시에서 처음 이런 행사를 치렀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거대하게 할 이유가 있었을까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가 디자인도시 원년 선언을 했고 디자인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저변에 인프라 구축이 안 되고서는 절대로 성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자인이라는 것은 모든 사업 중에서도 정말로 보이지 않는 어려운 사업이고, 또 시에서 행정을 펼쳐나가는데 있어서는 모든 시민들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업의 형태가 아니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라는 자체가 디자인을 성남시 사업으로 정책적인 측면에 집중을 한다는 것 자체도 저는 모순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선언을 해서 디자인도시로 나가려고 한다면 뭔가 저변 확대를 해야 된다. 고등학교든 대학이든 전문 디자인대학이나 디자인스쿨이 프랑스 같은 나라에는 상당히 많잖아요. 그런 것 하나도 없는 도시인 성남시에서, 10년, 20년, 30년 앞을 내다본다고 한다면 그런 쪽으로 계획을 세워서, 지금 분당이든 성남이든간에 실업계 고등학교든 인문계 취업반이든 이런 데에 디자인에 관련된 과를 증설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시에서 종합적인 계획이나 마스트플랜이 나와야 되지 그냥 한 번 한다고 몇 십 억 한다면 이 행사는 이런 행사로 끝날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 선례를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남시가 조정경기장에서 국제환경문화제를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했는데 1회성으로 끝나고, 저는 지금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성남시도 이번에 23억을 썼다고 하는데 이것은 택도 안 되는 얘기고 제가 볼 때는 100억 이상 썼을 거예요. 디자인사업소에서 예산 세운 것만이고 다른 부서에서 전용해서 쓴 것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봐요, 구체적인 것은 모르겠지만. 1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을 하지 말고 거기에서 몇 분의 일이라도 잘 하는 애들을 가르쳐서 그 애들이 나중에 20대, 30대, 40대 성인이 되어서 성남시가 진짜 디자인도시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교육을 해나가는 작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전문대학이라든지 또 일반 사설 디자인 학원 같은 경우도 성남시에서 유치를 해서 자꾸 주변을 넓혀나가서 시민들이 디자인은 이것이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실질적으로 주관하시는 소장님도 디자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염려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번에 성남시가 디자인도시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말로 디자인도시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잘 된 것 잘못된 것을 잘 하셔서 1회성이 아닌 또 시청이면 시청, 구청이면 구청에서의 모든 것을 혼자 주관하려고 하는 의식에서 벗어나세요. 민간인들이 자율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나 방법을 모색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경표 위원님 질의하세요.

1페이지 학술행사에서 보면 제과제빵디자인학술세미나라고 있는데 제과제빵은 어느 회사를 갖다가 하는 것인지 빵을 디자인을 해서 만드는 것인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런 거대한 행사를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제과제빵디자인전은 큰 제빵회사 셋이 성남에 있습니다.

어디어디예요?

샤니, 파리크라샹, 고려당이 우리나라 제빵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세 회사가 참여하고 있고 또 성남에 제과제빵 학원이 있는데 거기에서 참여를 했고 제과제빵협회 회원들도 참여를 했습니다. 지금까지 빵의 디자인의 역사라든가 새로운 형태의 빵 그리고 참석한 사람들이 직접 만드는 것, 그렇게 체험해서 느낄 수 있는 것,

내가 묻고 싶은 얘기는 이번 학술세미나 4만명씩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적에 그 빵 디자인을 외국 사람들이 와서 멋지게 만들었다고 해서 디자인을 바꿔서 만드는 것인가, 그 회사 것을 외국 사람들한테 봐라해서 기존에 있던 빵들을 홍보만 하는 것인지, 제과제빵 디자인이라고 했는데 뭔가 달라진 것이 있어야 될 것 아니예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과제빵이 종전에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먹는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전시한 것을 보니까 한 물건 전시할 것을 3일 동안 만들었다고 합니다. 생일케잌을 옛날에는 빵집에 가서 1만원짜리 케잌 하나를 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할머니 생신이든 애들 생일이든 그 당사자한테 맞는 어떤 모양을 주문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디자인을 전문가들이 만들고, 빵 명장도 나왔고 그런데 옛날에 먹고 했던 그런 빵이 아니고 이제는 디자인화 되고 케잌도 10단짜리도 만들어서 전시했었습니다만 옛날 그런 케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행사나 특정한 일에 필요하면 디자인해서 여러 가지 모양이 만들어져서, 거기에 출품한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3일 동안 빵 겉에 있는 초코렛 같은 것들이 녹지 않게 만들려고 고생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를 제품화 하는데 50만원의 비용이 들었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먹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보고 의미가 있는 그런 빵을 디자인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빵을 이렇게 만들고 빵의 역사에 대해서 오는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학술세미나하는 것이거든요.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디자인사업소관 업무보고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내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의사일정대로 수정, 중원, 분당 구청 소관 2001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청취하고자 하오니 준비에 차질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9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